서울경제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작성계약과 같은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보험업계 경쟁 심화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강력 경고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설계사 수 1000명 이상인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약 60명을 대상으로 이러하 내용의 검사·제재 중점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수수료를 목적으로 하는 가짜계약인 ‘작성계약’을 비롯해 불완전판매, 부당승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양곡법 본회의 직행에 농식품부 “우려”…‘제2 양곡법’이 뭐길래[뒷북경제]

경제·금융일반 2024.04.21 05:30:00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논란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이달 18일 제2 양곡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체 양곡관리법이 뭐길래 야당과 정부가 이렇게 팽팽히 맞서는 걸까요. ◇2022년 발의한 양곡관리법서 정부 의무 완화해 재입법 이번에 논란이 된

담보가 뻥튀기에 펀드 횡령…금감원이 정조준 한 '이곳'

금융정책 2024.04.25 05:30:00

금융감독원이 내달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해 정기검사에 착수, 경영 전반과 지배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최근 진행한 농협은행 금융사고 검사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고 억대의 펀드를 무단 해지해 횡령한 직원까지 추가 적발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24일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배경'이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통해 “2022년 5월 이후 검사주기 도래에 따라 내달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지난 22일부터 사전 검사를 실시하
은행권 연체율 고공행진…4년 9개월만 최고

금융정책 2024.04.25 05:30:00

국내 은행의 연체율이 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고금리 기조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취약 고리’로 지목받던 중소기업 연체율이 크게 뛴 탓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2월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달보다 0.06%포인트 오른 0.51%로 집계됐다. 2019년 5월(0.51%) 이후 최고치다. 올 2월 연체율이 크게 오른 것은 신규 연체 채권이 2조 9000억 원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 해 전만 하더라도 2조 원이 채 안 됐던 신규 연채액이 이제는 3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었다. 은행들
외국인 관광객, 서울 찍고 여행한 비수도권 도시는 여기

경제·금융일반 2024.04.25 05:30:00

한국을 찾은 외국인 중 절반 이상은 서울을 포함해 2개 이상의 시도를 방문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 도시를 제외하고 서울을 찾은 뒤 가장 방문이 많은 도시는 부산으로 조사됐다. 하나카드는 외국인 방문객 수와 카드 이용 금액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방한 외국인의 17개 시도 카드 소비 동선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외국인들의 카드소비 동선 내 가장 많이 포함된 지역은 서울(85%)로 집계됐다. 이어 이어 인천(30%), 경기(28%), 부산(16%), 제주(6%), 대전(5%),
[인터뷰] "컬리가 제일 잘하는 걸 했다"…최재훈 부사장이 밝힌 흑자 비결

경제·금융일반 2024.04.25 05:30:00

“양질의 퀄리티를 보장하는 샛별배송과 포장 노하우, 큐레이션 기반의 상품 경쟁력…컬리가 가장 잘하는 영역이라 잘 될거라 확신했죠.” 최재훈 컬리 부사장 겸 최고커머스책임자(CCO)는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컬리 본사에서 컬리의 실적 개선 비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컬리는 지난 1분기 창업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 2015년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출범한 지 9년 만이다.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월간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 흑자를 달
‘의료개혁특위’ 25일 출범…의협 “전공의 행정명령·증원부터 취소해야”

정책 2024.04.24 20:56:10

지역·필수 의료 등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을 취소하고 의대 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24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는 25일 오전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연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건강보험 수가 등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
노후자산·건강 보장기능 강화…동양생명 '수호천사 보험'

보험 2024.04.24 20:05:34

동양생명(082640)이 건강 보장 기능과 노후 자산 형성을 위한 적립 보너스 혜택을 강화한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유니버셜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계약일 이후 10년 시점부터 최대 60세까지 또는 납입 완료 시점까지 해마다 유지 보너스를 지급하는 ‘장기 유지 보너스’와 5년 또는 10년 경과 시점에서 직전 5년간 누적된 기본 보혐료를 바탕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보험료 납입 보너스’를 제공한다. 또한 무사고를 유지할 경우 보너스를 주는 건강특약도 신설했다. 해당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료 완납 시점까지 암&m
주형환 “직장어린이집이 일·가정 양립 핵심…우수 사례에 정부포상”

경제·금융일반 2024.04.24 18:38:30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수 사례를 발굴해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24일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가 운영하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을 찾아 보육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저고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직장어린이집은 원아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 직장어린이집이다.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직원 수만 24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부위원장은 현장 보육 교사들의 어려움을
김윤상 차관 “희토류 등 핵심광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

경제·금융일반 2024.04.24 18:21:47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24일 영구자석 제조 공장을 찾아 “희토류 등의 핵심광물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고 비축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정학적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공급망 불안에 선제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이날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성림첨단산업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네오디뮴 등의 희토류를 활용해 영구자석을 만드는 과정을 국내 유일하게 자립화한 기업이다. 영구자석은 전기차 구동모터는 물론 각종 첨단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간담회에는 성림첨단산업 외에
[단독] '베트남산 자몽' 이르면 6월부터 수입

경제동향 2024.04.24 18:16:03

베트남산 자몽(포멜로)이 6~7월께 국내에 정식 수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산 자몽 수입이 허용되면 국내 자몽 가격도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최근 베트남산 포멜로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 평가를 마쳤다. 검역본부는 베트남이 제출한 방안이 이행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산 자몽·포멜로가 국내로 들어오려면 병해충 위험 평가 등 총 8단계의 수입 위험 분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5단계 문턱을 통과한 셈이다. 남은 절차는 수입 허용 요건 초안
5~9인 영세기업, 내수침체 더 타격…취업자 유일 감소

경제동향 2024.04.24 18:12:37

올해 1분기 종사자 수 5~9인 규모의 사업체에서 취업자 수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이상의 사업체와 5인 미만의 사업체 모두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5~9인 규모에서만 감소세가 나타난 것이다. 내수 침체와 건설·유통 부문의 불황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3일 서울경제신문이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종사자 수 5~9인 사업장의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6% 감소했다. 반면 종사자 수 10~29명(2.8%), 300명 이상(2%)은 물론이고 5인 미만 사업장(0
[사진] 롯데百, 서울시와 쇼핑 1번지 명동 만든다

경제·금융일반 2024.04.24 18:03:02

롯데백화점이 자체 개발한 킨더유니버스 캐릭터와 서울색 스카이코랄로 장식된 명동길에서 24일 모델들이 셀카를 찍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서울시, 중구청과 명동을 다시 ‘쇼핑 1번지’로 만들기 위해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2024 명동 페스티벌을 연다. 사진 제공=롯데백화점
KIEP "트럼프 관세 정책 따라 韓 수출 최대 241억弗 감소"

경제동향 2024.04.24 17:54:15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관세를 주요 통상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총 수출액이 최대 241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미국의 광범위한 고율 관세 정책 속에서도 대체 수출처를 잘 발굴한다면 역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4일 발간한 ‘2024 미국 대선: 트럼프 관세정책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1기와 마찬가지로 관세가 통상 정책의 주요
자영업자 상황 이 정도였나…개인사업자 연체율 '3배 폭등'했다

금융정책 2024.04.24 17:53:47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은 연체율 상승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권의 2월 연체율은 0.51%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던 3년 전(0.25%)과 견줘 두 배 넘게 뛰었다. 은행들이 지난해부터 분기마다 많게는 3조 원 안팎의 부실채권을 털어냈지만 새로 불어난 연체를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2월 한 달간 새로 발생한 연체 채권만 2조 9000억 원에 달한다. 3년 전만 하더라도 한 달 신규 연채액은 1조 원이 채 안 됐지만 이제는
폐지 청원 일주일새 5만건 넘어…野, 개미 눈치에 전격 선회

정책 2024.04.24 17:50:52

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론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이 커진다”는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글은 일주일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로 넘어가기도 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2년 당시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할 주식 투자자를 약 15만 명으로 추산했다. 기존 부과 대상자의 10배 수준이다. 정부와 여권에서 금투세 폐지론이 나온 것도 세금을 내야 할 개인투자자가 급격히 늘기
2금융권은 더 심각…하반기 연체율 10% 넘을 수도

금융정책 2024.04.24 17:49:33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연체율에 ‘초비상’이 걸렸다. 지난 1년여 동안 2배가량 급증해 지금과 같은 속도가 지속된다면 조만간 10%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2금융권은 건전성 자체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전년 대비 3.14%포인트 상승한 6.55%를 기록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여파로 9.2%까지 치솟았던 2015년 말 이후 최고치다. 올해 1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