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의료 개혁에 힘을 싣기 위한 간호사법 제정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들로 내걸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피해구제법을 대신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도 1호 법안에 포함시켰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양육 의무를 팽개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등도 조속히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K방산 다크호스 국산 ‘항공용 AESA 레이더’…美·英 등 일부만 보유 최첨단 기술[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5.18 11:00:00

현대전에서 생존과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최첨단 레이더(radar)다. 그 중에서도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에이사) 레이더는 전자파를 주사해 주야간 상관없이 먼 거리의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탐지·추적 가능한 무기 체계다. 특히 레이더 전면부에 장착된 1000여 개의 소형 통합 모듈은 각각 송·수신이 가능해 서로 다른 주파수

백상논단

베이비부머가 주도하는 지역발전

사외칼럼 2024.05.27 05:30:00

말 많았던 4·10 총선이 끝난 지 2달이 다 돼간다.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목적이었다. 미래 먹거리로 지역 발전을 중시하고 있는 필자는 집권당과 야당이 어떤 지역 정책을 내고 있는지가 관심이었다. 유명 법률사무소에서 양당 정책을 망라해 분석 자료를 냈다. 놀랐다. 정부나 중앙당의 정책 홍보 일색이다. 공정거래 등 15개 분야 정책 가운데 지역 관련은 2~3개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가 근 30년이 되는데도

“금리 연 3.65%”…54분 만에 200억 모금한 '파란불꽃펀드' 무엇

국회·정당·정책 2024.03.26 16:04:54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파란불꽃펀드'가 54분만에 200억 원 모금에 성공했다. 조국혁신당은 26일 총선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부터 50억 원을 목표로 파란불꽃펀드 모금을 시작했으며, 54분 만에 200억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파란불꽃펀드는 총선 이후 국고로부터 보전받는 선거비용을 이용해 펀드 가입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펀드다. 비례정당이 비례투표에서 3% 이상을 득표할 경우 법정 선거비용 전액(22대 총선 약 52억 원)을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것을 활용한 것이다. 파란불꽃펀드의
‘대한민국임시정부사’ 대학서 강의한다…단국대 첫 개설

통일·외교·안보 2024.03.26 15:18:42

국가보훈부는 단국대학교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를 배우는 정규 교양과목이 전국 최초로 개설한다고 26일 밝혔다. 단국대는 올해 2학기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사’라는 2학점짜리 교양과목을 열어 15주간 강의한다. 임시정부사 연구자 10여명이 일제강점기 민족교육과 외교활동, 무장전투 등 다양한 독립투쟁을 전개했던 임시정부의 역할을 가르친다. 향후엔 단국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훈부 산하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김희곤 관장과 전은화 단국대 교육혁신원장은 이날 오후 서대문구 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업무협약을 맺는
"공직 이탈 막아라"…6급이하 공무원 2000명 직급 상향

통일·외교·안보 2024.03.26 15:12:11

정부가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뛰는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의 직급을 상향한다. 아울러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 규모도 늘린다. 각종 처우를 개선해 공직 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공직 이탈률을 줄인다는 포석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이 같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근속 연수 5년 미만 조기 퇴직자는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3321명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우선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에 따라 9급
이번엔 브라질 소환한 이재명 "브라질 추락은 검찰 독재 때문"

국회·정당·정책 2024.03.26 15:11: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이번 총선에 대해 "생존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역사적 분수령을 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다른 나라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자칫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겠다. 잘 살던 나라가 정치가 후퇴하면서 나라가 망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브라질도 7대 경제 강국이다가 갑자기 추락해 버렸다. 사법 독재, 검찰 독재 때문"이라며 "대한민국도 그 분수령을 지
보훈부-더본코리아, ‘보훈의 역사’ 담긴 새 먹거리 선보인다

통일·외교·안보 2024.03.26 15:08:00

국가보훈부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와 손잡고 오는 6월 시작되는 보훈문화제에서 보훈의 역사가 담긴 새 먹거리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보훈문화제는 일상에서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체험하고 보훈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행사다로, 지난해 처음 시작됐다.백종원, '보훈의 역사' 담긴 새 먹거리 선보인다 올해는 국민참여형 먹거리 시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제 기간에 육군 장교 출신인 백 대표가 개발한 이른바 ‘메모리얼 푸드’가 공개된다. 또 음식을 통해 보훈의 의미를 찾는 과정을 담은
[단독] 야당 후보 부인 연루 '이우환 위작 논란' 점화

국회·정당·정책 2024.03.26 15:06:32

4·10 총선에 출마한 야당 후보 부인이 이우환 화백의 위작을 유통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 용인갑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이상식 후보의 배우자인 김 모 씨가 이 화백의 ‘다이얼로그’ 작품들을 여러 건 거래하는 과정에서 일부 갤러리 대표와 그림 매수자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작품을 유통해 기망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김 씨는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유옥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 후보의 부인인 김
신원식, 독일 하원 국방위원장 접견…“양국 국방협력 발전”

통일·외교·안보 2024.03.26 15:04:14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6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마리 아그네스 슈트라크 침머만 독일 연방하원 국방위원장을 접견하고 한독 간 국방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독일 연방하원 국방위원장이 한국 국방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북한 간 군사협력,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 세계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 국방 협력을 발전시키고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다. 신 장관은 접견 자리에서 6·25전쟁 이후 한국에
與 “이재명, ‘2찍·셰셰’ 망언 퍼레이드 점입가경”

국회·정당·정책 2024.03.26 14:59:45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막말 퍼레이드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의 망언 퍼레이드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감춰왔던 본색과 왜곡된 국가관이 총선에 이겼다는 오만한 마음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 부실장은 이 대표의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謝謝·고맙습니다)’, ‘전쟁이 나도 이상할게 없다’, ‘(경기북부 분도 관련) 강원서도로 전락한다’, ‘2찍 아니겠지’ 등의 발언을 거론했다. 홍 부실장
해군, 제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 평택 2함대서 거행

통일·외교·안보 2024.03.26 14:59:11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전사한 해군 장병을 기리는 제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이 26일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거행했다. 김경철 2함대사령관 주관으로 진행된 추모식에는 천안함 46용사 유가족, 천안함 피격사건 참전장병, 2함대 장병 및 군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조전을 통해 천안함 46용사의 헌신과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과 참전장병에게 위로와 존경의 말을 전했다. 추모식이 끝나고 유가족과 참전장병들은 천안함 전시시설과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FFG-Ⅱ)을 둘러보며 천안함
안철수 "의·정 충돌 피해자는 국민…점진적 증원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03.26 14:55:57

의사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6일 의료계와 만나 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안’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 중재안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및 전공의들과 함께 논의한 의대정원 관련 중재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날 논의는 안 위원장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그는 중재안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어제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됐다”며 “우리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의?정 강대강 충돌을 여
새로운미래 "장벽 없는 사회로"…‘노키즈존 방지법’ 공약 내놨다

정치일반 2024.03.26 14:53:39

새로운미래가 4·10 총선 공약으로 '노키즈존 방지법' 입법을 제안했다. 김만흠 당 정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키즈존 방지법을 발의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부모님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특정 대상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행위가 만연한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면서 "출산율 제고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피의 쉴드' 이수정 "875원은 대파 한 뿌리" …이재명 "제2의 바이든-날리면"

국회·정당·정책 2024.03.26 14:46:42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한 뿌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방어에 나서다 논란을 키웠다. 대파는 보통 한 단으로 팔 뿐더러 대파의 단위는 한 뿌리가 아닌 한 대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2의 ‘바이든-날리면’이라며 이 후보의 발언을 지적했다. 대파 논쟁에 기름을 부은 이 후보의 발언은 "875원 그거는 한 뿌리 얘기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한 단에 875원이면 적당하다는 발언을 ‘쉴드’ 하려다 일반인의 상식과 동떨어진 말을 한 셈이다
[속보]韓총리 "정부-의료계 대화체 구성 희망"

총리실 2024.03.26 14:40:00

한덕수 총리가 의료계와 만나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체가 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6일 서울대병원에서 김정은 서울대의대학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 병원협회장 등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만남은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 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의료계와 건설적 대화체를 갖도록 당부한 지 이틀 만에 열렸다. 한 총리는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교육계 총장들과 대화해 나가면서 머리 맞대고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여러
통합위, '이주 근로자 상생' 특위 발족…김한길 "품격있는 이민정책 준비할때"

대통령실 2024.03.26 14:33:45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6일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학계·현장 전문가 13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위는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 △해외 인재 유치 및 육성 △사업자·근로자 상호 적응 지원 △이주민·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 등 4가지 핵심 방향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주-근로자 매칭 시스템 개선, 이주민 근로자 수요&m
'살해 협박' 받은 고민정 "선거가 극단과 혐오로 얼룩지지 않기를"

국회·정당·정책 2024.03.26 14:28:00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자신을 향한 '살해 협박 글'에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극단과 혐오로 얼룩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26일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테러 협박은 후보자에 대한 위협임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향한 협박이기도 하다"며 "선거가 선의의 경쟁과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흉흉한 세상이 됐다 말들 하지만 수십 번, 수백 번 정을 나눈 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