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등에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을 경우 해외 직구(직접 구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던 정부가 사흘 만에 사실상 이를 철회했다. 소비자는 지금처럼 유모차와 피규어 등을 정상적으로 직구로 살 수 있으며 정부가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공개하면 그 제품만 직구가 금지된다. ★관련 기사 2면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모차·장난감 등 어린이 제품 34개와 조명&m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K방산 다크호스 국산 ‘항공용 AESA 레이더’…美·英 등 일부만 보유 최첨단 기술[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5.18 11:00:00

현대전에서 생존과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최첨단 레이더(radar)다. 그 중에서도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에이사) 레이더는 전자파를 주사해 주야간 상관없이 먼 거리의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탐지·추적 가능한 무기 체계다. 특히 레이더 전면부에 장착된 1000여 개의 소형 통합 모듈은 각각 송·수신이 가능해 서로 다른 주파수

백상논단

정치가 바로 서야 국민이 산다

사외칼럼 2024.05.20 05:30:00

22대 국회가 이달 30일 출범한다. 범여당의 의석수는 국회 300석 중 108석이다.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구조다. 범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75석으로 민주당은 단독으로 예산안부터 거의 모든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합종연횡을 통해 대통령 탄핵과 헌법 개정도 논의할 수 있다. 야당이 권력 쟁취를 위해 끊임없는 정치투쟁으로 국정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2028년 5월 29일까지 이들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근거자료 49건 제출…내주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4.05.11 14:23:57

정부가 법원에 50건에 달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정부는 일단 예고한 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유승민 "野 '전국민 25만원' 특별법은 위헌…악성 포퓰리즘" 저격

국회·정당·정책 2024.05.11 14:14:15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 1인 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 예산편성권과 국회 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권은 무력화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與, 野 초선들 천막 농성에 “나쁜 선동부터 배워”

국회·정당·정책 2024.05.11 14:12:46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한 것을 두고 “나쁜 선동부터 배울 것이 아니라 진짜 정치를 배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도 하지 않았는데 천막부터 치고 완력을 과시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부터 보여서야 하겠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은 거대 의석의 원내 다수당”이라며 “이미 입법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폭주, 독주를 일삼고 있으면서 이제는 초선 당선인들을 앞세워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는 못된 협잡을 당장
한·미, SW 공급망 보안정책 논의…"사이버안보 긴밀 협력"

대통령실 2024.05.11 11:21:17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정책을 논의했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10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사이버안보 고위운영그룹(SSG)’ 제3차 회의를 열고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의제 등 사이버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신용석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매튜 커티스 사이버정책 선임국장이 양국 대표로 참여했다. 우리 대표단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정책을 미국 측에 설명
'친근한 어버이' 김정은? 이제 유튜브서 못 본다

통일·외교·안보 2024.05.11 10:07:46

유튜브와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 가요 영상이 차단된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최근 공개된 김 위원장 찬양 가요인 '친근한 어버이' 영상이 정보통신망법 제 44조 7(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이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심위가 심의를 통해 접속
北 ‘신형 240㎜ 방사포’ 올해 배치 착수…“중대변화 일어날것”

통일·외교·안보 2024.05.11 08:39:42

북한이 신형 240㎜ 방사포(다연장로켓포의 북한식 표현)를 올해부터 배치한다고 밝혔다. 240㎜ 방사포는 수도권을 겨냥한 무기체계로 흔히 '서울 불바다' 위협이 제기될 때 거론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기술 갱신된 240㎜ 방사포 무기체계를 파악하고 조종(유도) 방사포탄의 시험사격을 봤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기동성과 화력집중력이 높은 갱신형 방사포 무기에는 자동사격종합지휘체계가 도입됐으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간에 조선인민군 부대들에 교체장비하게 된다"고
박찬대가 쏘아올린 '1주택 종부세 폐지'…민주당의 선택은?

국회·정당·정책 2024.05.11 07:00:0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종부세 폐지’가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하며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부동산 조세 정책과 관련해 분명한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아예 1주택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발언
귀농 꿈꾸세요? 놓치면 손해인 정부지원책

총리실 2024.05.11 06:00:00

#귀농을 준비 중인 은퇴 예정 직장인 A씨는 여러 사안을 알아보던 중 아직 은퇴 예정자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안 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한 필수교육 이수 시간도 너무 많아 귀농을 망설이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개선으로 귀농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고 100시간 이상의 교육 의무 기준도 완화돼 귀농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농촌의 작은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알아보던 B씨는 빈집을 철거했을 경우 건축사, 기술사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해 약 100~18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난처해졌다.
22대 국회 첫 ‘협치’ 시동?…8개 정당 “기후위기특위 함께 만들자”

국회·정당·정책 2024.05.10 19:30:39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8개 정당 당선인들이 4·10 총선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22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기후위기’이라고 강조하며 22대 국회의 첫 협치 성과를 상설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으로 만들자고 입을 모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국민의힘 김용태·김소희,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새로운미래 김종민,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등 당선인 10명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기자
"모든 분야에 무능"…尹 취임 2주년에 총공세 나선 민주당

국회·정당·정책 2024.05.10 18:24:2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모든 분야에 무능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채 해병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한편 야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범야권 공조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불통 회견’으로 평가하며 “채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으로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해 달라.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차 버린다면 민심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통시장 찾은 尹 "물가 잡겠다"…온누리상품권 수수료율 인하 검토

대통령실 2024.05.10 17:39:19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인 10일 현장 행보를 재개하고 물가 관리 등 민생경제를 국정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를 이틀 연속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두 돌을 맞는 이날 별도 기념행사 없이 시민들과 소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직장인이 밀집한 서울 중구 청계천을 찾아 참모진과 김치찌개 오찬을 하며 외식 물가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김치찌개 가격이 2년간 얼마나 올랐는지 물었고 ‘8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올랐다’는 주인의 대답에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계천을 산책하며 민생
조태열 6년 만에 방중…한중일 정상회의·북핵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4.05.10 17:38:20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14일 중국을 방문한다. 외교부 장관의 방중은 6년 반 만으로 한중일정상회의·북핵·공급망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0일 “조 장관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13~14일 베이징을 방문한다”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한일중정상회의, 한반도 및 지역·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해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대통령실 재정비 완료

대통령실 2024.05.10 17:37:46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4·10 총선 이후 쇄신 차원에서 한 달간 단행된 대통령실 재정비가 완료됐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황상무 전 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이후 시민사회수석실에 대한 폐지도 검토됐지만 결국 존치하기로 했다. 기자 출신인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민소통비서관으로 일하다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해 말 퇴직했다. 정
野, 부총리급 ‘저출생대응부’에 태클 거나

국회·정당·정책 2024.05.10 16:36:52

윤석열 대통령의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조건을 걸고 나서 향후 입법 과정이 주목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저출생대응부 제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모두 발언에서 위기대응부 신설을 윤 대통령에게 제안한 바 있는 만큼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여가부를 폐지하고 저출생대응부를 만드는 것은 여가부의 존재 필요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3년차 尹정부에 '세입기반 강화·임금체불 해소' 강조한 진보 경제학계

대통령실 2024.05.10 16:03:36

서울사회경제연구소(SIES)와 한국경제발전학회가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에 세입기반 강화와 임금체불 해소를 주문하고 나섰다. 건전재정의 가치와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세입 기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임금 체불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은 임기 내 저임금 근로자를 줄일 수 있는 정책 제시를 통해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IES는 원로 진보학자인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를 따르는 학현학파가 주축이 된 경제학회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