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이중적 美 "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 당연…전작권 전환은 위험"

통일·외교·안보 2025.08.11 09:44:00

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상반된 인식을 보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이중적 태도를 두고 말들이 많다. 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전형적인 ‘미국식 실익 챙기기’와 일맥상통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대표단과 관세협상 완료 이후에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점 의

북한은 지금

확성기 철거 나선 北, 한미연합훈련엔 발끈[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8.11 16:22:15

우리 정부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 중인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이 일부 조정된 점을 감안한듯 표현의 수위를 낮췄다는 평가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10일 담화를 통해 "미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

장동혁 “정청래는 ‘내란 교사범’이자 '계엄 유발러'…당대표 되면 李대통령에 책임 물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2:09:11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내란 세력 척결’ 발언을 겨냥해, 정 대표를 ‘내란 교사범이자 주범’이라고 규정했다. 장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내란'이란 말과 '내란 공범'이란 말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일 거라면, '줄탄핵'과 '줄특검'으로 계엄을 유발하고 정권을 찬탈한 주범인 정 대표와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교사범'"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달 2일
송언석 "반기업 입법 강행, 시장경제 질서 허무는 경제 내란…맞서 싸울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2:03:41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본회의를 앞두고 “반기업·반시장 악법을 기어이 강행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야말로 헌법 원리와 시장경제 질서, 자유 민주주의를 허무는 경제 내란”이라고 직격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불법파업 조장법이라 일컫는 노란봉투법, 기업 해체법이라고 할만한 ‘더 센 상법’, 법인세 세율 인상은 이쯤 되면 기업이 다 해외로 나가라는 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 3법·2차 상법 개정안
보훈부·우리금융, 광복 80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560명 지원

통일·외교·안보 2025.08.04 11:47:45

국가보훈부는 우리금융그룹과 손잡고 광복 80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및 보훈문화 확산에 나선다. 보훈부는 5일 서울지방보훈청 회의실에서 권오을 장관과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과 광복 80년 공동홍보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 후손 560명에게 5억 6000여만 원 상당의 의료·생활·주거비 등 대상자에 따른 맞춤형 복지지원을 추진한다. 또 우리금융그룹
해외서 실전 첫 사용 한국산 유도폭탄 ‘KGGB’…사거리 100㎞ 요격권 밖에서 정밀 타격[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8.04 11:16:00

지난 2021년 12월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겸 국방장관 초청으로 태국을 방문해 국방장관 회담 자리에서 태국 정부에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 ’등의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제안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T-50 고등훈련기를 추가로 구매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T-50 성능개량 사업과 한국형 GPS 유도폭탄 구매 등 태국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이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9개월이 지난 2022년 9월쯤 영국의 방위산업 전문매체는 태국 공군이 한국산 유도폭탄
이준석 "코스피 5000 외치며 반시장 정책 내놓는 李…양두구육일 뿐"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1:01:09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기업을 옥죄면 다음 관세 협상에서는 우리가 내세울 조선업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 두 달 살펴본 이재명 정부는 두세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경제와 주식시장 문제를 파고들었다. 그는 “주식시장을 부양한다면서 정작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업 환경을 악화시키면서도 정작 통상 협상이 급해지면 총수들을 워싱턴으로 불러
정청래 "검찰·언론·사법 개혁 전광석처럼"…특위 위원장 임명 완료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0:46:0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3대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와 함께 위원장을 임명했다. 민형배(왼쪽부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최민희 언론개혁특위 위원장,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04
러트닉 "그레이트 아이디어"…관세 '랜딩존'보였다[송종호의 국정쏙쏙]

대통령실 2025.08.04 10:42:13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협상이 타결된 하루 뒤인 8월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조사한 결과(ARS조사, 표본오차 ±3.1P, 95%신뢰수준) 국민 63.9%가 긍정적(매우 잘했음 40.5%, 대체로 잘했음 23.4%)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앞서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대신 상호관세 15%를 합의했습니다. 관세율 25%를 일본과 유럽연합(EU)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물론
정청래 "대주주 양도세, 공개 입장표명 자제하라…당 입장 빠르게 정리할 것"

정치일반 2025.08.04 10:19:4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4일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50억 원→10억 원) 문제에 대한 개별 의원의 공개 입장 표명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며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선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테니,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을 향해 “오늘 중으로 A안, B안을 작성해
국힘, '독재대응 특위' 발족…"李 정권 '폭압 정치' 맞설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0:19:11

국민의힘이 4일 야당을 겨냥한 ‘3개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에 맞서기 위해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독재대응 특위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정의를 압살하고 야당을 탄압하며 일당 독재의 길로 나아가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압 정치에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특위 위원장은 법조인 출신이자 5선의 조배숙 의원이 맡았다. 송 비대위원장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가’ 간단한 질문이지만 대한민국은 자신있게 ‘그
軍 “오늘부터 대북확성기 철거 시작…남북 긴장완화 조치”

통일·외교·안보 2025.08.04 10:11:26

군이 대북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 지난 6월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이후 50여일 만이다. 국방부는 4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늘부터 대북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군의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 6월 11일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이어 오던 대북확성기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이에 북한은 이튿날인 12일부터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檢·언론·사법특위 발족…정청래 '개혁 드라이브'

국회·정당·정책 2025.08.04 09:58:15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3대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와 함께 위원장 임명을 마쳤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은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백혜련 의원이 각각 맡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에서 약속한 대로 비공개 최고위에서 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 특위와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를 통해 보여준 국민과 의원 뜻은 당원 중심의 더 민주적 정당을 건설하라,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
내란 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오늘 소환…“외환 유도 정황 추궁”

정치일반 2025.08.04 09:40:33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소환 조사한다. 외환 혐의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온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명분 확보를 위해 고의로 북측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신분이던 2023년 말, 현역 군 간부들을 수도권 패스트푸드점 등으로 불러 모아 계엄 상황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당시 계엄 준비 상황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반복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국힘 "李 정부, 관세 협상 자화자찬 멈추고 정보 공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8.04 09:38:36

국민의힘은 4일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자화자찬을 계속하고 있지만, 협상 결과만 놓고 보면 국익을 제대로 지켜냈는지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세 협상에 대한 자화자찬을 멈추고 농업인과 기업인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미국 시장에서 ‘제로(0)’ 퍼센
‘온건파’ 인선한 정청래號…‘청래파’ 행보에도 주목

국회·정당·정책 2025.08.04 09:38: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3선’ 조승래 의원과 ‘4선’ 한정애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당내에서도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원만한 인물이다. ‘온건파’ 인물을 당내 요직에 임명한 데에는 정 대표 본인의 ‘초강경’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전날(3일) 국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승래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 배경에 대해 “조 의원은 충청권을 대표하는 중진 정치인으로, 업무 처리 능력이 매우 꼼꼼하고 유능하다”며 “내년 지
특검, 이상민 소환해 ‘윤 지시’ 추궁…한덕수도 다시 부른다

정치일반 2025.08.04 09:36:00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4일 소환해 조사한다. 이달 1일 구속된 이후 사흘 만의 첫 특검 조사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시작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구조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고리로 판단하고 있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소환도 검토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단전·단수 실행 준비, 소방 지휘망 활용, 지시 수령자 등의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31일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