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무특별보좌관에 6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을 위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특보를 임명한 것 자체가 처음인 데다 각각 중량감이 큰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이 분분해지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특보는 직제상 무보수로 봉사·자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정무수석과 정책실장과는 무관한 정책·정무 보좌 역할로 명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李 "후진적 기업엔 의결권 적극 행사"…국민연금 '입김' 더 세진다

대통령실 2025.12.16 18:02:29

이재명 대통령이 ‘스튜어드십코드(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행사를 직접 지시한 것은 향후 기업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기업 지배구조와 함께 주식시장 선진화를 이끌겠다는 현 정부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를 늘리기 위해 관련 지침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해 누적 적립금이 1361조 원인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를 뒤흔드는 ‘연못 속 고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공
김종철 방미통위 후보자 청문회…與野 '전문성·편향성' 두고 격돌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7:53:31

여야가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 성향과 역량 등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헌법·언론법 전문성을 강조하며 그가 방미통위를 이끌 적임자라고 추켜세웠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 논란과 기술 분야 전문성 부족을 거론하며 부적격하다고 맞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與, 내란재판부 끝내 "Go"…외부추천 배제에도 "추진 자체가 위법"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7:50:06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결국 도입하기로 결론짓고 연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담재판부 도입 시점을 2심으로 하고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를 재판부 추천위원 구성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위헌성 시비를 없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헌법학계에서는 “전담재판부 추진 자체가 위헌”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추진과 관련한 사실상 마지막 당내 의견 수렴을 하고 최종안 도출에 의견을 모았다. 의원총회는 1시간도 안 돼 종료됐
통일부, 주한대사에 대북정책 설명…“내년을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으로”

통일·외교·안보 2025.12.16 17:47:53

통일부가 16일 주요국 주한 대사 및 국제기구 한국사무소 대표를 상대로 정책설명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올해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현황, 내년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반도 클럽(남북겸임 국가) 중 호주 등 14개국, 평화클럽(주북 공관 보유국가) 중 스웨덴 등 13개국, EU 회원국, 일본 등에서 온 대사·대사대리·공관차석 등과 ICRC·UNICEF 등 4개
'사람 못 믿는' 청년들…대인 신뢰도 10년새 20%p 하락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7:41:53

청년층의 대인 신뢰도가 최근 10년 사이 20%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0명 중 3명만 일자리와 소득을 마음에 들어 하는 등 삶의 만족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청년 삶의 질 보고서’를 발표했다.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보고서다. 건강·여가·고용·임금·신뢰·공정·주거 등 12개 영역, 62개 지표를 살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
민주, 주호영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필버 사회 안봐"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6:42:11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여야 간 안건에 대해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본회의에서 사회를 보지 않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 부의장에 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하루 18시간씩 사회를 보는 등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다음에 우 의장과 (다른) 부의장만 인격 살인 수준으로 사회를 보
"일 안 해도 내년에는 '더' 받는다"…실업급여 얼마나 오르나 보니

정치일반 2025.12.16 16:22:51

내년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6만8100원으로 6년 만에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역시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현실화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업급여 일일 상한액이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임금일액 상한액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조정된다. 내년 최저임금
국힘 당감위, 김종혁 당원권 정지 2년 권고…韓 "민주주의 죽일 수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6:03:54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6일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김종혁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다. 당원게시판(당게) 논란 중간 조사 결과 공개 등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조치가 이어지며 당내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김종혁 위원장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 혐의로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원권 정지 2년은 국민의힘의 징계처분 중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한동훈 지도부에서 최고
[속보]국힘 당무위 "김종혁 전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5:21:08

[속보]국힘 당무위 "김종혁 전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건설업 매출 3.8% 감소…외환위기 이후 최대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5:16:00

지난해 최악의 건설경기 한파 속에 국내 건설업 매출액이 4%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매출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올해 체감 건설 경기는 지난해보다 더 나빠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있었던 1998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건설업조사 결과 기업실적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3.8% 감소한 487조 7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9%
국민연금 투자목표 초과 투자지침 손질…李대통령 "주가 상승 큰 혜택"

대통령실 2025.12.16 15:09:35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올해 주가 상승에 따라 국민연금도 큰 혜택을 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도 주가 상승의 혜택을 엄청 본거다"며 "국민도 혜택(을 봤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 할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 돼 있던게 명백하고, 그게 십수년간 다른 나라는 다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우하향하며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당 순이익이든 순자산이
李대통령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하라"

대통령실 2025.12.16 15:01:05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와 비만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받고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며 세대 간 보험료 혜택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자신이 공약으로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내세웠던 사실을 언급하며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정 장관은 “생명이 오가는 의학적 치료와는 연관성
李대통령, 업무보고 앞서 “곤란한 상황 모면 위한 허위보고 안돼”

대통령실 2025.12.16 14:11:40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업무보고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향해 “곤란한 지경을 모면하기 위해 슬쩍 허위보고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업무보고에서 “모르면서 아는 척 하면 판단이 왜곡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숫자를 외웠거나 모르거나 이런 것을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했다. 이어 “담당 실무자가 있으면 실무자가 얘기해주면 된다”며 “업무보고 할 때 왜곡보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
李대통령, 성남에서 사회적기업 지원 “MB칭찬하더니 난 줄 알고 종북"

대통령실 2025.12.16 13:46:17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공공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에 맡기도록 권장을 넘어서 규정도 일부 만들 수 있지 않느냐”며 적극적인 ‘사회적 경제 연대’ 지원 방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양극화"라며 "이를 해소하진 못하더라도 완화하려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양극화 문제는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
李대통령 "엄청 똑똑해, 데려다 쓰라"…신안군 재생에너지 국장 '픽'

대통령실 2025.12.16 13:38:05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모범적이라고 평가하고 “신안군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른바 '햇빛 연금·바람 연금'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의 전국 확산을 모색하는 토론에서 이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적 모범 공무원을 ‘픽’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와 관련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전남 신안군 사례를 언급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