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5년간 기업체들의 폐업 사실도 모른 채 83억 원 넘게 보증 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기업에 대한 부실한 사후 관리로 정작 자금이 간절한 신규 중소기업들의 지원 가능성을 줄였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보로부터 받은 ‘예비 창업자 보증 사후 관리 실시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폐업 이후에도 기보가 보증을 유지한 기업체는 87개였고 금액으로는 83억 3300만 원에 달했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군정권’은 국방장관 ‘군령권’은 합참의장으로 분리 국방개혁 추진한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03 07:40:00

국방부 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군정권(군사력을 건설·유지하는 양병(養兵) 권한)과 군령권(군을 작전·지휘하는 용병(用兵) 권한) 가운데 군령권을 떼어내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넘겨 군이 실질적으로 작전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3 비상계엄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장악한 제왕적 권한 탓에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군 부대 동력을 마음대로 동원해 국가적 위기

북한은 지금

전용기 타고 중국 간 최선희…그조차 메시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1:31:39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등 북한이 활발한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발언이나 북한 매체들의 보도 등 직접적인 메시지 외에 전용기 탑승 등에서 드러나는 숨은 메시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선희 외무상의 방중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방한해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만큼 사

국회, R&D사업 예타 제외·9월 세수 재추계 의무화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6:46:4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5일 의결했다.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R＆D 예타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인식에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총 4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통과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국가 R＆D 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 R＆D 예타 폐지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이 대통령은 전략
육군, 최정예 신임 전투부사관 73명 임관

통일·외교·안보 2025.09.25 16:40:19

육군은 25일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김봉수(중장) 육군교육사령관 주관으로 ‘25-3기 현역과정 육군 부사관 임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임관한 73명의 신임 전투 부사관들은 제식·사격·유격훈련·각개전투·분소대 전투 등 8주간의 교육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수료했다. 훈련 기간 야전에서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전투기술과 지휘능력 숙달 및 소부대 전투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웠다. 임관식에서 국방부장관상은 정재욱 하사가 수상했다. 정 하사는 “오늘의 영광을 잊지 않고 국
이종섭 전 장관, 이틀 만에 다시 소환…외압 의혹 규명

정치일반 2025.09.25 16:39:31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5일 이틀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됐다. 순직해병 특검(이명현 특별 검사팀)은 이른바 ‘VIP 격노 회의’ 직후 초동 수사 결재를 번복한 배경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조사를 잘 받고 나오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질책을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것으로 이해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전 장
국군의 날 제병지휘관에 학군 출신 ‘최장식 소장’ 임명

통일·외교·안보 2025.09.25 16:33:40

국방부는 내달 1일 열리는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제병지휘관에 비육사 출신인 최장식 육군 소장을 임명했다고 25일 밝혔다. 학군 30기 출신인 최 소장은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 육군훈련소장,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등을 거쳐 현재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을 맡고 있다. 제병지휘관은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총괄하는 총지휘관이다. 비육사 출신 장성이 제병지휘관을 맡은 것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강군’을 주제로 내달 1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개
국민의힘, 4박 5일 필리버스터 돌입…정부조직법 등 반대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6:32:06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을 포함해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법 관련 법 4개는 아직도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다”며 “시간을 가지고 더 논의해도 문제가 없는 걸 일방통행식으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할 수 없다”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한 강한 반대의 뜻을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는 총의가 모여 4개 법안에 대해
[속보] 국회,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한반도 평화번영 결의안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5:46:47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재석 260명 전원이 찬성해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단독] 6년간 자살시도·자해 12건에도…대응 늦은 국립전통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5:17:25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최근 6년 동안 12건의 자살 시도와 자해 사건이 발생했지만 학교 측은 뒤늦게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재학생 3명이 숨진 부산 브니엘 예고 사태가 발생하며 예술계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 문제가 드러난 가운데,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립전통예고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심리적 위기 학생 발생 건수는 총 12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4건(자살시도 2·자해 2) △
내란특검, '외환 의혹' 尹 30일 2차 출석 요구

대통령실 2025.09.25 14:38:09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오는 30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조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차 소환장을 전달했다. 25일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30일 오전 10시 조사를 위해 2차 출석요구서를 교도관을 통해 전날 오후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24일 출석하라고 했지만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 특검보는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떤 의사
북핵 ‘동결’→‘중단’ 수정 의미는…비핵화 포기 vs 전략 유연성[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25 14:27:00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지난 8월말 한일 정상회담 직전 일본 매체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처음 제시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1단계에서 사용한 동결이 ‘현재의 핵’을 용인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결 뒤 보상 조치가 이어질 경우 사실상 핵 보유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9월 23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유엔(UN) 총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재차
"이럴거면 경제부총리 타이틀 떼야"…뒤집어진 조직 개편안에 들끓는 기재부

정치일반 2025.09.25 14:07:54

당정이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금융당국 개편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자 기획재정부 내부에서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당초 개편안에 따르면 기재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가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정책을 이관받을 예정이었지만 개편안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예산 기능까지 사라진 재경부의 권한과 위상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5일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개
방사청,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KVLS-Ⅱ’ 5년 만에 성공

통일·외교·안보 2025.09.25 13:03:46

방위사업청은 차세대 유도무기 발사 플랫폼인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Ⅱ)가 5년 만에 민간 주도로 개발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KVLS-II 사업은 연구 개발 주관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민간 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변경해 개발에 성공한 사례다. 방사청은 약 710억원을 투입했고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술을 지원했다. 기존 KVLS 보다 크기와 성능이 향상된 KVLS-Ⅱ는 더 위력이 강한 미사일의 발사 시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화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특히 유도무기 연동 표준화 설계를 통해 하나의 셀(cell
국방부·국정원,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개최…“우주기술 개발 민간과 협력”

통일·외교·안보 2025.09.25 12:55:54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25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김창섭 국정원 3차장 공동 주관으로 제6회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는 국가안보 관련 정부 부처의 우주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회에는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우주항공청, 해양경찰청 등 안보 부처의 국장급 위원 9명과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 4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우주시험센터 사업추진계획 등 우주개발사업을 심의하고 국가 우주 안보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두희 차관은 “우주공간에서 우
당정, ‘금감위’ 신설 등 금융 조직 개편안 철회…"금융 조직 현행 유지”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1:54:2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기존 금융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안 내용을 철회하기로 했다. 금융 조직 개편이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으며, 조직 변화로 따를 혼란이 경제 위기 극복을 저해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대 협의를 진행한 후 기자들에게 “당정대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던 금융위 개편안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에 이관하고 금융위를 폐지하는 대신 감
“블랙리스트 다시는 안돼…문체부·문화계 개혁 철저히”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1:37:25

이재명 정부 들어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개혁 과제를 논의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의 철저한 해소와 이를 기반으로 한 K컬처 시장 300조원 규모 실현 과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을 비롯해 조계원·박수현·양문석·이기헌 의원과 문화예술단체의 공동주최 ‘국민주권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체험관에서 진행됐다. 발제는 △ 강신하 변호사(민변 문화
국회 산자위, 'SSM 규제' 4년 추가 연장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1:20:4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통시장 주변 SSM(준대규모점포) 입점 제한을 4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1월 23일 일몰 예정이었던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SSM 관련 규제는 2029년 11월까지 추가 시행된다.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1㎞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는 일몰 3개월 전까지 규제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윤준병·오세희 더불어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