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이중적 美 "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 당연…전작권 전환은 위험"

통일·외교·안보 2025.08.11 09:44:00

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상반된 인식을 보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이중적 태도를 두고 말들이 많다. 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전형적인 ‘미국식 실익 챙기기’와 일맥상통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대표단과 관세협상 완료 이후에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점 의

북한은 지금

확성기 철거 나선 北, 한미연합훈련엔 발끈[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8.11 16:22:15

우리 정부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 중인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이 일부 조정된 점을 감안한듯 표현의 수위를 낮췄다는 평가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10일 담화를 통해 "미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

박상혁 "양도세 대주주 기준, 세심하지 못했다…의견 수렴 과정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8.04 09:29:15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4일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뉴스파이팅’에서 “핵심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은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여러 공약 사항들에 대한 기본적인 재정적 마련, 세원 마련이었다”며 “큰 정책적 목표는 다 알겠지만, 관련된 세부적인 여러 가지 로드맵 부분을 좀 혼란을 줬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
국힘 "이재명표 '세금 폭탄' 증시 강타…기업 옥죄기 멈춰야"

국회·정당·정책 2025.08.04 09:27:21

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뒤 증시가 폭락한 것과 관련해 “앞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며 뒤에서는 1500만 명 개인투자자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등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럼에도 민주당의 대응
李대통령 지지율 63.3%…3주 만에 회복세 [리얼미터]

대통령실 2025.08.04 08:17:08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3%를 기록하며 3주 만에 다시 소폭 상승한 것으로 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 취임 9주차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8%포인트 상승한 63.3%를 기록했다. ‘매우 잘함’이라는 응답은 51.1%,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2.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전 주보다 1.6%포인트 하락한 31.4%로 나타났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
신평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보수의 절멸…한쪽 날개로 날겠다는 위험한 망상”

국회·정당·정책 2025.08.04 07:59:3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그들이 가진 막강한 힘의 전개에 의해 보수의 밭은 현재 초토화되고 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신 변호사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지금 절대적인 의회권력에다 대통령에 의한 집행권력까지 쥔 극심한 권력집중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여전히 내란상태라고 주장하며, 내란세력을 완전히 도려내어야 하니 국민의힘과는 어떤
[사설] 농산물·대미 투자 ‘디테일’ 韓美 이견 조율해 국익 지켜야

대통령실 2025.08.04 00:05:00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15% 부과’라는 큰 틀의 합의로 무역 협상의 중대 고비를 넘긴 가운데 일부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한국이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 제품들에 대해 역사적 시장 접근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 “이익의 90%가 미국 정부로 와서 우리의 부채 상환을 돕고, 대통령이 선택한 사안들에 쓰일 것”이라고 했다. 반면 우리 측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농축산물에) 검역 절
“가짜뉴스 돈벌이 막아라”…李대통령, 징벌 배상 검토 지시

대통령실 2025.08.03 22:53:46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생성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와 유사언론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형사 처벌만으로는 실효성이 낮고, 과징금과 징벌적 배상을 통해 경제적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3일 공개된 제26회 국무회의(6월 19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를 어떻게 통제할지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대책을 검토하라”며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처벌만으로는
李 대통령, 폭우 예보에 "선조치 후보고로 적극 행정 나서달라"

대통령실 2025.08.03 22:26:29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전국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 하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아직 지난달 발생한 폭우 피해가 복구되지 못한 곳들도 많아서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 또한 응급상황 발생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호우 상황을 챙기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정부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
"대주주 기준 높여라" 국민청원만 10만명

국회·정당·정책 2025.08.03 20:03:23

증시 급락으로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50억 원→10억 원)에 대한 여론 반발이 거세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준 상향 검토에 나선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는 이참에 손을 봐야 한다는 공개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대통령실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지만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를 잘 점검해 보겠다”고 밝혀 완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세정상화특위와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이언주 최고위원과 강득구·김한규&mi
◇8월 4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8.03 19:45:47

◇8월 4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8:30 당대표-원내대표 현충탑 및 김대중 前 대통령 묘역 참배(국립서울현충원,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3:00 당대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접견(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당대표-원내대표 국회 본회의(회 본청 본회의장) ■국민의힘 ▲09: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직후,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대응 특위 임명장 수여식(국회 본관 228호
이상민,구속 후 첫 조사…계엄공모 퍼즐 맞춰지나

정치일반 2025.08.03 18:39:13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과정의 주요 인사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상태에서 첫 소환 조사한다. 아울러 계엄 실행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연이어 불러 내란 공모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방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받고, 소방 지휘망을 통해 일선 기관에 하달한 정황을 확보
김건희 소환 앞두고 권오수·김영선 조사…정점 치닫는 특검

정치일반 2025.08.03 18:37:57

한달여를 맞은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6일 김 여사 소환을 앞두고 주가조작과 공천개입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김 여사를 고강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수사가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권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 씨 명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는 판결 내용을 근거로, 자금 제공자로서
"회계 등 고강도 쇄신…'못믿을 향군' 옛말이죠"

통일·외교·안보 2025.08.03 17:44:49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는 ‘비리 단체’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지만 지금은 국회가 만장일치로 예산을 증액해 줄 정도로 투명하게 변화했습니다.” 신상태 향군회장은 최근 서울 서초구 향군회관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향군의 회계 투명성 확보와 대국민 신뢰 회복 등이 이제 출발선에 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육군3사관학교(6기) 출신으로 대위로 전역한 신 회장은 2022년 비장성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향군 수장에 올랐다. 신 회장은 “취임 이후 향군을 ‘국민과 함께하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쇄신
진용 갖추는 정청래 체제…사무총장 조승래·정책위의장 한정애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7:33: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당내 요직인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중진 조승래·한정애 의원을 각각 임명한 배경에는 정 대표 본인의 ‘초강경’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과 한 의원은 당내에서도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원만한 인물로 꼽힌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신임 사무총장에 내정된 조 의원은 대전 유성갑에서 내리 3선을 할 정도로 당내 유화파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을 맡은 만큼 당정 간 소통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기
정청래號 기대반 우려반…'원팀' 거듭 강조한 李대통령

대통령실 2025.08.03 17:32:32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선출된 정청래 대표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원팀을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정 대표와 통화하고 “원팀 정신을 당부하며 국민께 효능감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 영상 축사를 통해서도 “민주당이 원팀이 돼서 앞장서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당과의 균형점을 찾아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3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원팀 강조를 두고 정부·여당의 단합 이
與 "노란봉투법은 산업평화촉진법" 강행 재확인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7:32:11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둔 3일 법안 설명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산업 평화 촉진법”이라며 강행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현정 원내대변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용우·박홍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적극 반박했다. 허 원내수석은 “이번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럽연합(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구체적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