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무특별보좌관에 6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을 위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특보를 임명한 것 자체가 처음인 데다 각각 중량감이 큰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이 분분해지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특보는 직제상 무보수로 봉사·자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정무수석과 정책실장과는 무관한 정책·정무 보좌 역할로 명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송언석 "환율 고공행진에 기업 협박…정부가 조폭이냐"

국회·정당·정책 2025.12.19 10:12:08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삼성·SK 등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환율 관련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정부가 무슨 조폭이냐. 민간 재산을 강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군사 독재 시절의 고압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시대 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김 정책실장이 주요 대기업을 불러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며 “사실상
李 대전·충남 통합 제의에 국힘 "환영하지만 차분히 논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19 08:00:00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제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차분하고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내년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속도전을 경계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갑작스레 제기된 의제가 아니다”며 “지역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그간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져 왔으며 관련 특별법 역시 국민의힘 주도로 이미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단독] 軍 “계엄 지휘관 파면 불가피”…장성 8명 첫 징계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19 06:56:00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방첩사령관·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정보사령관 등 계엄 지휘관 4인방의 파면은 불가피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찰청장 파면 결정도 징계 수위 판단에 근거가 될 것입니다” 최근 만난 군 당국 관계자가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된 장성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처벌 수위에 대해 기자에게 건넨 얘기다. 위헌·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불법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12월 18일 주요 정당 일정

국회·정당·정책 2025.12.18 23:04:37

◇12월 1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09:30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09:4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14:00 당대표 충북도당 당원교육(오스코 2층 그랜드볼룸 / 청주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09:00 원내대표 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조국혁신당 ▲당대표 공개일정 없음 ▲13:00 원내대표 13:00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지방선거기획단 대표단 차담(5.18기념재단 회의실) ▲15:30 원내대표 5.18기념재단 및 3개단체
국회 계속 안 나오면 가수 유승준처럼…'쿠팡 김범석 입국금지법' 발의됐다

정치일반 2025.12.18 22:51:41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하면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해외 거주’ 등을 이유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따른 법안이다. 16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외국인 증인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인물의 입국 금지
조현, 사우디 외교장관과 통화…"경제발전 필수 협력파트너"

국회·정당·정책 2025.12.18 21:22:48

조현 외교부 장관이 18일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와 협력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의 최대 원유 공급국이자, 우리나라가 해외 건설을 가장 많이 수주한 국가”라며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이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로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심화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파이살 장관은 “한국이 '사우디 비전 2030' 중점
李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 재가

국회·정당·정책 2025.12.18 21:03:23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전날(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의견을,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공법, 언론법, 인권 분야에서 학문과 정책 경험을 두루 쌓은 헌법학자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도 지냈다.
국방장관 '계엄 태업 간부 징계' 보도에 "사실 달라"

대통령실 2025.12.18 20:48:36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사실상 태업을 한 군 간부가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는 지적에 대해 "알려진 내용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태 때 출동한 장병 중 막상 실행하는 데서는 망설여져서 컵라면 사 먹고 시간을 끈다든지, 일종의 태업을 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비난하는 기사들이 좀 있더라"며 경위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군
李대통령 "中 독립유공자 유해 송환"…정상회담 사전 논의

대통령실 2025.12.18 20:38:42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안중근 의사를 포함해 중국에서 순국한 독립유공자들의 유해 발굴·송환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 (한중) 정상회담 전에 의제로 미리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등의 업무 보고에서 권오을 보훈장관이 안 의사 유해 봉환 사업에 대해 “중국 협조를 얻어 최대한 위치라도 추적할 수 있게 현지 출장을 가서 파악하겠다”고 말하자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유해 발굴·송환의 경우 중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면서 “조만간 중국과 (정상
검찰 개편 이후 ‘수사관’으로…임은정, 중수청 지원

정치일반 2025.12.18 20:33:32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기능을 맡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고 검사들 사이에서 진로 선택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 내 대표적인 개혁론자로 꼽히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중수청 근무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전날 열린 일선 검찰 기관장 화상회의에서 최근 대검찰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중수청 근무 희망’으로 응답했다고 공개했다. 해당 설문은 대검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까지 검사 910명을 대상으로 향후 거취를 조사한 것이다. 설문 결과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기후특위 '탄소중립법' 의결…"기후위기 취약계층 국가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12.18 20:25:20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18일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노인과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등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이들을 보호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을 기존 30인에서 60인으로 조정하고 위원에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9일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9:37:55

여야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달 29일 열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인청특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해 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청문회가 끝나면 여야는 30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인청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3선인 정점식 의원이 맡는다. 위원은 총 13명으로 민주당에서는 김승원·김기표·김남희·백승아&middo
검찰 항소 포기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내년 1월 2심 시작

대통령실 2025.12.18 18:59:23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심 절차가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항소심에서는 이미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만을 둘러싼 제한적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고법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23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도소매업 매출 2년째 줄어…부동산업 주요지표 일제 감소"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8:58:00

지난해 도소매업 매출이 줄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부동산업은 업황 부진에 매출을 포함한 주요 3대 지표가 일제히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서비스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은 318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사업체당 매출액은 7억 5000만 원으로 전년과 엇비슷했다. 1년 전보다 수리개인서비스업(5조 원, 10.1%), 전문과학기술업(21조 원, 8.7%), 숙박음식점업(8조 원, 3.7%) 등에서 증가하고 부동산업(-8조 원, -3
정부 "금융회사 외화보유 의무 한시 완화…외국계銀 국내법인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8:57:00

정부가 고환율 속 금융회사에 묶여있는 달러를 시중에 내놓을 수 있도록 외화보유 의무를 한시 완화한다. 국내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적용받던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한 규제도 일부 풀어준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함께 18일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는 등 환율 안정을 위한 기존 외환시장 안정 조치들의 약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