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쿠팡 겨냥 '집단소송제' 확대 추진…개인정보 유출에도 적용
국회·정당·정책2026.01.0616:47:17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겨냥한 ‘집단소송제’ 확대 법안을 추진한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 도입을 담은 집단소송법을 오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쿠팡은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키운 기업이지만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에서 쿠팡의 대응은 오만하기 그지 없다. 민관 합동조사 중 일방적 주장을 공개하고 청문회 전날 국민을 우롱하는 자체 보상안을 발표했다”며 “쿠팡이 오만한 이유는 그렇게 해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과학연구소, 비밀리에 비행시험 마친 ‘정전탄’ 위력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06
07:55:00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첨단 신무기로는 강력한 전자기 펄스로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전자기펄스탄’(EMP탄)과 함께 ‘정전탄’(탄소섬유탄)이 꼽힌다. 정전탄은 유사시 적의 전력망을 무력화하여 적 작전에 필수적인 전력 공급을 차단시킨다고 해서 블랫아웃-밤(Blackout Bomb)으로 불리기도 한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군이 바그다드 변전소에 투하해 실전에서 처음 사용됐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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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025.12.28 14:32:16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했다. 김 전 의원은 한나라당과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각각 임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구 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이 각각 발탁됐다. 대통령 정무특보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정책특보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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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025.12.28 14:31:24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3선(17·18·20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이기도 하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3선을 한 야권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 내에서도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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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2.28 11:28:50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에 대한 진정성이 있고, 통과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는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민중기 특검과 이재명 정권의 수사 은폐 카르텔이 밝혀지자 특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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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2.28 11:13:02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이른바 ‘장·한·석(장동혁,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대에 대해 “당내 인사 문제를 두고 연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듭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내 인사와 국민의힘 문제에 대해 연대라는 이름을 붙이는 지부터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애당초 같은 당 소속인 한 전 대표와의 연대는 정치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취지다. 장 대표는 “개혁신당과의 연대 표현에 대해서는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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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2.28 10:45:31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서거 14주기를 앞두고 “의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민주주의의 숲을 더 다양하고 울창하게 가꾸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었던 김 의장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4년이 흘렀지만,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가치들은 우리 정치 앞에 여전히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조 대표는 29일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에서 열리는 김 의장 14주기 추모행사를 소개한 뒤 “다원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정치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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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2.28 10:36:44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오는 30~31일 국회에서 열리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6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김 의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며 “김범석 쿠팡Inc CEO가 여러 상임위가 함께 여는 국회 차원의 연석청문회에도 또 다시 불출석하겠다며 사유서를 제출했다. 당연히 불허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과 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불출석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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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12.28 10:34:2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제헌절에 해당하는 ‘헌법절(12월27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국가 유공자들의 공을 치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헌법절 기념 국기게양 및 선서의식에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연단에서 헌법절 기념 선서를 했다. 통신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김 위원장의 선창에 따라 사회주의 이념과 제도에 따라 조국에 충성하겠다고 선서하며 김정은의 핵심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을 주창했다. 김 위원장은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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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2.28 10:20:57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미국의 블록체인 기반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Polymarket)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제치고 차기 서울시장 당선확률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폴리마켓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 구청장의 내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당선 확률은 56%로 오 시장(32%)를 24%포인트 앞서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9%)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4%),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1%), 전현희 민주당 의원(1%) 등이 뒤를 이었다. 당초 폴리마켓은 이달 중순까지 현직인 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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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45:00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북한이 쉽사리 남한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일상적 핵 협박'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남북관계 경색이 풀릴 기미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북미 대화가 향후 남북관계를 위한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됐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26일 발간한 '2026 한반도 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남북관계의 '신냉전 질서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했다. 신냉전과 다극화라는 국제질서의 구조 변화 과정에서 북한을 가장 필요로 하는 러시아와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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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탑재한 것으로 우리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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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2.27 19:03:11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과 그의 배우자 이모 씨가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수사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두고 김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의 행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봤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에서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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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2.27 18:42:28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무기력함을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청문회에 협조하지 않고 방해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쿠팡이 25일 자체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수사 대상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와 사법 절차를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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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12.27 18:03:37[속보] 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부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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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2.27 16:29:42국민의힘은 27일 특혜·갑질 논란이 불거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의원직 사퇴 공세를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도 거취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30일쯤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연일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며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정감사 직전 쿠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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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025.12.27 14:18:20해양경찰청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대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중국의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하라고 주문하자 해경이 즉각 대응체계 강화에 나선 것이다. 해경은 단속 전담함도 도입한다. 500톤 급 안팎의 단속 전담함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6척이 건조돼 2028년부터 매년 2척씩 현장에 배치된다. 아울러 비밀어창(물고기를 잡아 보관하는 비밀공간)을 설치한 중국어선이 최근 3년간 11척 적발된 점을 고려해 비밀어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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