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이중적 美 "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 당연…전작권 전환은 위험"

통일·외교·안보 2025.08.11 09:44:00

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상반된 인식을 보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이중적 태도를 두고 말들이 많다. 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전형적인 ‘미국식 실익 챙기기’와 일맥상통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대표단과 관세협상 완료 이후에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점 의

북한은 지금

확성기 철거 나선 北, 한미연합훈련엔 발끈[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8.11 16:22:15

우리 정부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 중인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이 일부 조정된 점을 감안한듯 표현의 수위를 낮췄다는 평가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10일 담화를 통해 "미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

주식 한번 해보진 않은 진성준, “대주주 강화해도 시장 안 무너진다”

대통령실 2025.08.02 14:48:20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놓고 집권여당 내부에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증시의 폭락 속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날 정부 발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이날 공개적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것과 관련,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quot
김병기 "새 지도부는 李 동반자…통합·개혁·성장 열 것" [민주 당대표 선출]

국회·정당·정책 2025.08.02 14:46:2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앞두고 "새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동반자로 통합과 개혁, 성장의 길을 힘차게 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전국당원대회 인사말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운명공동체"라며 "집권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국민 삶을 지키는 유능한 여당, 책임 있는 수권정당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여러분과
文 전 대통령 "민주 새 지도부, 李정부와 '원 팀' 돼 힘 모아 주길" [민주 당대표 선출]

국회·정당·정책 2025.08.02 14:42:31

문재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를 선출하는 임시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와 ‘원 팀’이 돼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당원·국민과 함께 더 강한 민주당, 책임있는 집권 여당으로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이뤄내며 개혁 포용과 통합, 평화·번영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가장 먼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李대통령 "민주당, 새 지도부와 일치단결…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민주 당대표 선출]

대통령실 2025.08.02 14:38:21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새 당 대표를 선출하는 임시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의 영상 축사를 통해 “뜨거운 열망으로 전국 곳곳에서 모여주신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당대회에 참석하지 않고 여름휴가를 위해 경남 거제 저도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약 1년 전 저 역시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尹측 "체온조절 위해 '사각팬티' 드러누운 것"…정성호 법적조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2 14:36:24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 2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과정을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 장관의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용실 내부에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
尹, 민소매·사각팬티로 드러누워 떼쓰자…정성호 "국민 수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2 14:24:37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속옷 차림으로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2일 "귀를 의심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관련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행태라고는 믿을 수 없는 너무나 민망하고 해괴한 작태"라며 "입에 담는 것조차 부끄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한남
김민석 총리 "與 전당대회 설레…李대통령 마음도 함께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02 13:53:18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임시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도 오늘은 동고동락하며 사선을 넘은 당원들과 함께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전당대회 일에 오랜만에 평당원 자격으로 당과 함께 할 생각을 하니 설렌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새로운 출발을 함께 기뻐하고 당원 주권을 믿는다”며 “오늘만큼은 당 대표 옆에 당원들과 함께 서있던 수석최고위원이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김 총리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지도부 자리를
'10억 대주주 과세' 분노 확산…반대 청원 7만 명 돌파

국회·정당·정책 2025.08.02 13:48:59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하자 반대 여론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반대 청원에는 수만 명이 동참했고 정치권에서도 해당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 수가 이날 오후 1시 38분 기준 7만 906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6만 명을 돌파한 후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청원인은 “양도소득세가 연말에 매도함으로써 회피 가능한 구조인 만큼 기준을 낮출 경우 세
李대통령 "지역발전이 튼튼한 국가…상생·협력의 길 약속"

대통령실 2025.08.02 13:39:03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지역이 발전해야 국가가 튼튼해진다는 신념 아래, 상생과 협력의 길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과거 우리나라는 빠른 성장발전을 위해 특정 지역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펼쳐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푸틴 '최후 통첩' 거부에…트럼프 "러 근처에 핵잠수함 배치"

통일·외교·안보 2025.08.02 13:22: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공습에 대응해 핵잠수함 2대를 러시아 인근에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경제 제재와 관세 경고로도 효과가 없자 군사적 압박 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의 도발적인 발언에 따라 핵잠수함 2대를 적절한 지역에 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말 뿐 아니라 행동으로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지난달 31일 텔
진성준은 왜 동학개미의 적이 됐나? [이슈, 풀어주리]

정치일반 2025.08.02 13:07:58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대통령은 투자하라고 하고 진성준은 뒤통수를 치네" "코스피 5000시대, 큰 희망에 설레기까지 했는데 이게 뭐냐고"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전날까지만 해도 역대 최고점 경신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코스피는 1일 기준 하루 만에 4%
조현 장관, 美 상원·백악관 주요 인사들과 잇따라 면담

통일·외교·안보 2025.08.02 12:10:29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백악관 및 상원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한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참석차 워싱턴 D.C.를 방문한 조 장관은 이날 빌 해거티 상원의원, 피트 리케츠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각각 면담하고 댄 설리번 상원의원과 통화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한미 관세 합의 타결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심화할 기반이 강화된 것을 평가했다. 또 인공지능(AI), 퀀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한미가 미래
[서초동 야단법석] 신병 확보 없이 맞서는 내란 특검…尹 조사 불응 속 재판 돌입

국회·정당·정책 2025.08.02 11:00:00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 기조가 굳어지고 있다. 두 특검의 체포·인치 시도에 사실상 ‘물리력 무력화’ 전략으로 맞서는 가운데, 내란 특검은 신병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도 계엄 해제 방해와 외환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한국판 '지니어스법'? 스테이블 코인이 뭐길래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08.02 10:00:00

최근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통과되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자 한국 정치권에서도 ‘한국판 지니어스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에는 여야 의원들이 같은 날 법안을 발의하며 경쟁이 붙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적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체 스테이블코인이 뭐길래 여야, 국가를 막론하고 입법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들을 국회에 발의된 3개의 법안(민병덕·안도걸
尹 구속에 법원 난동부린 10대, 1심서 징역 5년…“인생 망했다” 절규

정치일반 2025.08.02 09:29:37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모(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에 참여해 기소된 128명 중 83명이 1심 선고를 받았는데, 이들 중 심씨에게 가장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 역시 심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심씨는 이날 재판에서 형이 선고되자 “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