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오는 6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오찬 회동에 나선다.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추진에 전향적 의지를 피력하는 한 후보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에 이어 이 전 총리와도 만나기로 하면서 개헌을 고리로 한 빅텐트 구성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한덕수 대선 캠프의 김소영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은 통해 “한 후보는 이달 6일 서울 중구의 한 레스토랑에서 이 전 총리와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 후보는 앞서 이 전 총리에게 두 차례 회동을 제안했으나 일정상 만남이 성사되지 못한 바 있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 최고 ‘작전통’ 보직은…합동작전과장→작전1처장→작전부장→작전본부장[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05 12:00:00

우리 군에는 육군·해군·공군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하는 조직이 있다. 합동참모본부다. 육·해·공군의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해 설치된 합동부대로서, 이를 지휘 및 감독하는 총괄 책임자는 군에 대한 군령권(작전부대 지휘·감독권)이 부여된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다. 군 서열 1위로 대장급(★★★★) 장성이 임명된다. 대통령령인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2조(임무)에 따르면 합참은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해군·

백상논단

해방 80년·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향방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 한일수교 60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국·일본·중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열기 띤 토의가 진행됐다.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경제 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한미일 축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 내 대중·대일

[무언설태] “기재부 예산·정책 분리”…‘정략적 개편’ 의문 없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7:53:49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에 대해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당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의 선심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일을 겨냥한 것인데요. 민주당이 포퓰리즘 예산을 밀어붙이기 위해 기재부 조직을 ‘칼질’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부 조직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정략적 이
전문가·관료 42% "AI부총리 신설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7:50:32

대학교수와 현직 공무원 10명 중 8명은 국가의 인공지능(AI)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정부 조직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 AI 시대에 걸맞은 형태의 위계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법학·행정학·경영·경제학 교수들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 부처 관료 66명을 상대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AI 관련 응답자의 78.8%(52명)가 AI 활용에 제약이 있는 현 정부 조직의 개선을 요구했다. ‘부총리급 AI부 신설
"반도체 年5.5조 투자하면 GDP 7.2조 이상 증가"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7:43:04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매년 5조 5000억 원을 투입하면 국내총생산(GDP)이 7조 20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반도체 지원금은 경제 성장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로 이어져 5~6년 만에 국고로 모두 돌아올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분야 재정 투입 효과가 확실한 만큼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직접 보조금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가미래비전포럼,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
반도체 현장부터 찾은 이재명 "전력 문제 등 필요한 것 얘기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7:40: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SK하이닉스를 찾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육성 등을 강조했다.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첫 공약으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을 내놓은 데 이어 반도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이다. 친기업 행보를 통해 자신의 성장담론에 진정성을 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K반도체 AI 메모리반도체 간담회를 열고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가 경제성장 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며
金·洪 '친기업 스킨십'…과학·국방 공략 安·韓

정치일반 2025.04.28 17:39:52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 발표를 하루 앞둔 28일 김문수·홍준표 예비후보는 친기업 행보로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었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충청권 첨단 과학기술 거점화를 내세웠고 한동훈 예비후보는 국방 및 기후 에너지 공약을 내놓았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홍 후보는 “1987 체제 이후 우리 경제 질서가 규제와 억압을 하는 구조로 지속됐다”며 “집권하게 되면 허용해서는 안
한동훈 "당선 즉시 '통상 워룸' 가동…정부가 기업 방패막이 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7:34:34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지금 전 세계는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만 뒷짐 지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 싸워줄 수 있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내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기업인들 불러서 군기 잡는 식의 경제정책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자신의 경제 철학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그는 미국 백악관에서 대규모 투자 발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압박에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
이준석 “‘빅텐트’는 정치꾼 모임…미래 지향적 대화는 안철수가 유일”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7:01:02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을 앞두고 보수 일각에서 제기하는 ‘빅텐트’ 가능성에 대해 “정치꾼들의 모임 같아 보인다”며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선의 의미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닌, 과거와 미래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빅텐트 참여 의향을 묻는 기자 질문에 “지난 대선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서로 감옥 보내기 위한 경쟁이었다”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국가 간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대선 D-36'…네이버, 뉴스댓글 조작 감지시 언론사에 통보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7:00:00

네이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뉴스 서비스에서 댓글 조작 행위가 감지될 경우 이를 언론사에 알리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네이버는 뉴스 댓글 공간에서 최근 24시간 안에 이용자의 공감·비공감 등 반응이 급증하는 현상을 언론사에 안내하는 기능을 이달 29일 스마트콘텐츠스튜디오에 신설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네이버는 일정 기준 이상 반응이 급증한 기사를 감지해 최신순으로 5개까지 노출한다. 이러한 기사는 언론사 뿐만 아니라 서비스 내 별도의 문구를 통해 이용자에게도 안내한다. 각 언론사는 기사 댓글 정렬 변경이
민주당, 온라인 청년 정책 플랫폼 '블루퀘스트' 공개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6:54:52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청년 정책 제안 플랫폼인 ‘블루퀘스트’를 공개했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국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은 “청년 세대가 가진 다양한 정책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블루퀘스트를 준비하게 됐다”며 “반응이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인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 의원은 “2030 청년 세대는 대학 진학, 취업 준비, 진로 선택, 결혼 및 주택 문제까지 다양한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속보] 민주, 행안소위서 '지역화폐 1조원' 추경안 단독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6:52: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8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효과가 불확실한 지역화폐와 같은 비효율적 항목에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행안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된 추경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민주, 행안소위서 '지역화폐 1조 원' 추경안 단독 처리…국힘은 퇴장

정치일반 2025.04.28 16:49:3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8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날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제1차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효과도 불확실한 지역화폐와 같은 비효율적 항목에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행안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된 추경안을 의
김동연 "다음엔 꼭 기적 만들 것"…29일 도정 복귀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6:13:51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29일 도정에 복귀한다. 김 지사는 “이번엔 기적을 만들지 못했지만 다음엔 꼭 기적을 만들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지사는 28일 서울 여의도 캠프 해단식에서 “대중정치인 김동연은 부족했음을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고백하자면 경선이 있기 전에 ‘이런 경선 나갈 필요가 있느냐’ ‘민주당이 아닌 다른 대안으로 하자’ 등 다른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민주당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하겠다는 생각에는 한 치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대안을 생각한
김영배 "대미 관세협상…모호한 대응 지연작전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6:13:30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협상에 있어서 급한 건 미국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두고 모호하게 대응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큰 틀에서의 현재 전략"이라고 대응책을 주문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한국이 먼저 선제적인 카드를 낼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TF 비공개 회의에서 "정부의 2+2 회담 이후
민주 "한미 '2+2 협의', 과정과 내용 국회에 즉각 보고해야"

통일·외교·안보 2025.04.28 16:06:56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통상안보 TF 단장은 28일 한미 장관급 '2+2 협의'와 통상 회동을 차기 정부 출범 전 예비 협의로 보고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대미 협상 과정은 국회에 충분히 보고되고 한미 간 협의가 통제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통상안보 TF 제2차 회의에서 "미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협상카드 준비에 주력하고 차기 정부의 협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단독] 李 '에너지고속도로' 공사비 최소 20조… 핵심 구간은 2년새 40% 뛰어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6:05: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인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의 핵심 구간을 건설하는 비용이 2년 새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 측은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과 전력망 건설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변전소 건설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확보 정책 제안서’에 따르면 수송 능력 총 8GW 규모의 ‘서해 남북 종단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의 투자 금액은 11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