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등에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을 경우 해외 직구(직접 구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던 정부가 사흘 만에 사실상 이를 철회했다. 소비자는 지금처럼 유모차와 피규어 등을 정상적으로 직구로 살 수 있으며 정부가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공개하면 그 제품만 직구가 금지된다. ★관련 기사 2면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모차·장난감 등 어린이 제품 34개와 조명&m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K방산 다크호스 국산 ‘항공용 AESA 레이더’…美·英 등 일부만 보유 최첨단 기술[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5.18 11:00:00

현대전에서 생존과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최첨단 레이더(radar)다. 그 중에서도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에이사) 레이더는 전자파를 주사해 주야간 상관없이 먼 거리의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탐지·추적 가능한 무기 체계다. 특히 레이더 전면부에 장착된 1000여 개의 소형 통합 모듈은 각각 송·수신이 가능해 서로 다른 주파수

백상논단

정치가 바로 서야 국민이 산다

사외칼럼 2024.05.20 05:30:00

22대 국회가 이달 30일 출범한다. 범여당의 의석수는 국회 300석 중 108석이다.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구조다. 범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75석으로 민주당은 단독으로 예산안부터 거의 모든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합종연횡을 통해 대통령 탄핵과 헌법 개정도 논의할 수 있다. 야당이 권력 쟁취를 위해 끊임없는 정치투쟁으로 국정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2028년 5월 29일까지 이들

새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가장 낮은 자세로 세심히 경청"

대통령실 2024.05.10 10:28:27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새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3월 20일 황상무 전 수석이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사퇴한 후 두 달 간 공석이었다. 정 비서실장은 “전 수석은 언론인으로 축적해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무 감각, 소통 능력을 인정받았다”며 “무엇보다 두 번의 대통령실 비서관 경험을 토대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속보] 새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총선 뒤 두번째 참모 복귀

대통령실 2024.05.10 10:06:37

윤석열 대통령이 새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3월 20일 황상무 전 수석이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사퇴한 후 두 달 간 공석이었다. 전 신임 수석은 경북 울진 출신으로 대구 성광고와 중앙대를 졸업하고 서울신문 기자를 거쳐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등을 지냈다. 이번 총선에서 대구 북갑에 출마했지만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했다. 전 신임 수석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m
대통령실, 尹취임 2주년 특별 누리집 '행동하는 정부' 개설

대통령실 2024.05.10 09:48:18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대통령실이 10일 특별 누리집(홈페이지)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공개했다. 특별 누리집 첫 화면에는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성과와 향후 3년간의 국정기조를 담은 특별 영상이 배치됐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또한 4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 경제·사회·외교안보 등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가 그래픽으로 정리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의 첫
한총리 "외국의사 진료, 안전장치 갖춰서 할 것"

총리실 2024.05.10 09:38:20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 행위 허용과 관련해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게 철저히 안전장치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8일 재난위기 심각단계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의 지도 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는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홍준표 "尹 장모 가석방 정상적 절차…정경심 형량 79% 채우고 풀려나"

정치일반 2024.05.10 08:00:47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오는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10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두 달 있으면 만기출소인데 대통령 장모를 꼭 가석방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조국 부인(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79% 수형하고 가석방됐다"며 "82% 수형한 대통령 장
이준석 “한동훈 당권 도전? 여의도 떠나 매력 키워야”[일문일답]

국회·정당·정책 2024.05.10 07:00:00

“집권 여당에서 선거를 패배로 이끈 사람은 권위를 오래 유지하기 힘듭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당 대회에 나올 것이 아니라 당장 여의도를 떠나 새로운 매력을 발굴해 키워나갈 때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에 대해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이 대표는 “4·10 총선 패배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탓할 필요가 없다”며 “본인이 실패한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당 대표로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확정

정치일반 2024.05.10 06:00:00

대법원이 2022년 5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낙선을 목적으로 연설회를 열고 해당 자리에서 확성기를 사용한 데 이어 행진을 벌이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이들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를 포함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금투세 폐지 절실…尹"개인투자자, 금투세까지 얹히면 남는 게 없다"

대통령실 2024.05.10 05:30:00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세제지원도 부자감세라는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더라도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선 “국민들이 간절히 바란다”며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반도체 지원에 대해 “세액공제도 보조금”이라고 전제해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 직접 지원 불가’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친윤 vs 친명' 22대 첫 여야 원내사령탑 맞대결

국회·정당·정책 2024.05.10 05:15:00

국민의힘이 9일 새 원내대표로 대구 출신 친윤(친윤석열)계 추경호 의원을 선출하며 거대 양당의 22대 첫 원내대표들이 확정됐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의원에게 원내 지휘봉을 맡겼다. 당내 주류인 두 사람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양보 없는 싸움에 나설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서는 당장 이달 말 재표결이 예상되는 ‘채상병 특검법’을 두 원내대표의 첫 시험대로 보고 있다. 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범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이미 밝혔다. 민
尹, "미흡했다" 쇄신 속 국정 3년차로…특검엔 "정지 목적" 일축

대통령실 2024.05.10 05:00:00

윤석열 대통령이 3년차 정부 출범 하루 전인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누적된 악재를 털어내는 일에 부심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도 추후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족했다고 수차례 인정하면서도 “국정 기조의 일관성은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일 취임 3년차에 들어선다. 윤 대통령은 전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5월 10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05.09 23:00:00

◇5월 10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30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예방(스케치만 공개, 국회 의원회관 416호) ▲11:00 원내대표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 선포식(국회 본청 앞 계단) ▲11:30 원내대표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 지역현안정책설명(스케치만 공개,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13:30 원내대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단 면담(스케치만 공개,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4:40 원내대
민주당 “추경호, 대통령의 여당 안 돼…책임정치 하자”

국회·정당·정책 2024.05.09 19:17:32

더불어민주당은 9일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 “대통령의 여당이 아니라 국민의 여당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책임정치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 원내대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경제를 잘 아는 원내대표인 만큼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기대한다”며 “당장의 현안인 민생회복 긴급조치와 관련된 법안들의 통과에 적극 협조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하루라
기자회견 뒤 경제회의 개최한 尹…부동산PF·공매도 등 점검

대통령실 2024.05.09 19:08:26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첫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구조화, 공매도 제도 개선,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 등 주요 경제·금융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주요 경제·금융 부처·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尹 "美대선 상관없이 양국 동맹 탄탄…한일 입장차 있지만 인내하며 가야"

통일·외교·안보 2024.05.09 18:07:33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러시아·북한 등 주요국과의 관계에 대한 지론도 밝혔다. 11월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탄탄한 한미 동맹 관계가 변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고 러시아와는 관계를 관리해나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선에 따른 정치적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한미 동맹에 관해서는 미국 조야, 상·하원의 양당,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지원, 시간이 보조금…국민 금투세 폐지 간절히 바라"

대통령실 2024.05.09 18:04:23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국민들이 간절히 바란다”며 폐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액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고 세제 혜택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드러냈다. 향후 경제 방향에 대해서는 건전재정 등 기존 정책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시장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