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과세 '사각지대' 없앨까…감액배당 과세 법안 野 발의
국회·정당·정책2025.07.1716:10:22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지급하는 배당금(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조세회피 우려를 차단하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다만 ‘배당 유인책’ 효과가 사라져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감액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 근거를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공격력·방어력 높인 中 자주포…韓 명품 ‘K9’ 자주포 아성에 도전장[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17
06:00:00
현대전에서 지상전의 승리자를 결정짓는 중요한 무기체계를 꼽는다면 단연 ‘자주포’다. 한국은 북한의 포병 전력에 맞서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서 자체적으로 자주포를 개발·생산했다. 그 주인공은 ‘K-9’이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9 자주포의 전 세계 자주포 수출시장 점유율은 약 60%에 달한다. 수출 국가는 2001년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집트, 호주, 폴란드, 루마니아 등 10개국에 달
북한은 지금
32년 만에 부활한 모스크바-평양 직항 노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15
13:57:48
러시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을 잇는 직항 항공노선이 32년 만에 부활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항공청은 자국 항공사인 노르드윈드의 모스크바-평양 정기 항공편 운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주 2회 모스크바와 평양을 오가는 직항 항공편이 운행될 예정이다. 모스크바-평양 간 직항 항공편이 생긴 것은 약 32년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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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13 18:36:56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아 자신이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보수’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양의 머리를 세 겹 쓴 후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분열을 조장한 세력’으로 규정하며 이들과 차별화 전략을 펴는 데 집중했다. 이 후보는 13일 아침 일찍 대구 달서구에서 출근길 인사를 마치고 경북대로 이동해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를 진행했다. 전국 대학을 방문하며 청년층과 꾸준히 접촉을 늘리고 있는 이 후보는 경북대 전자공학과 학생에게 “취업이 여전히 잘되느냐”, 사학 -
국회·정당·정책 2025.05.13 18:31:36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 작업에 착수했다.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판결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13일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께서 탈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에 달렸다)”며 “그렇게 (탈당 조치를)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제명 조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한 번은 넘어야 -
국회·정당·정책 2025.05.13 18:30:56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부산·울산·경남(PK)의 시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민생 대통령’을 띄우고 나섰다. 재래시장 방문에 맞춰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도 내놓았다. 공식 선거운동 초반 당 텃밭인 영남을 훑으며 보수층 결집을 꾀하고 있는 김 후보는 한덕수 캠프와 홍준표 캠프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등 당내 통합 행보도 이어갔다. 김 후보는 이날 울산 뉴코아아울렛과 신정시장, 부산 자갈치시장을 차례로 찾았다. 전날 오전 서울 가락시장에서 공식 -
선거 2025.05.13 18:28:09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직을 확정하며 "나를 이 자리에 앉힌 사람은 서영교 의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민의힘에 김문수라는 큰 짐을 안겨줬다. 미안하다"라고 비꼬며 응수했다.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김문수 후보가 국회의원 서영교에게 고맙다고 한 모양이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자리까지 왔다고 말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김 후보는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
국회·정당·정책 2025.05.13 18:24:1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보수를 참칭하는 반동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포항시 포항시청 광장에서 “기존의 가치, 질서 중 지킬 만한 것들을 잘 지키자는 게 보수 아닌가”라며 “그런데 우리가 합의한 최고의 질서인 헌정질서, 헌법을 파괴하는 집단이 보수 맞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군정을 하겠다는, 권력을 지속적으로 영원히 갖겠다는 헛된 야망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친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정치세력이 보수 맞나”라며 “이런 건 보수가 아니라 파괴 세력이다. 이 -
국회·정당·정책 2025.05.13 18:19:24가수 김흥국, 개그맨 이혁재 등 보수 성향의 연예인 10명이 “더 많은 우파 연예인이 나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목숨을 다할 각오로 지지하러 왔다"며 1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김 씨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과 보수우파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김 후보와 함께 전국 유세장에 투입돼 열심히 돕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길게 얘기해봤자 말보다는 해병대 스타일로 짧게 들이대겠다”며 자신의 유행어를 섞어가며 분위기를 띄운 뒤 “김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데 몸과 마음을 -
국회·정당·정책 2025.05.13 18:16:58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3일 “이준석 정부는 간첩죄 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으로 확대하고 최고형인 사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군사기밀을 빼내려다 잡힌 중국인이 간첩죄보다 형량이 낮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의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간첩인데 간첩이라 부르며 처벌할 수 없는 홍길동 같은 현실”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간첩죄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냐. 언제까지 중국몽에 부화뇌동해 중국의 이익을 대변할 셈이냐” -
국회·정당·정책 2025.05.13 18:06:59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고 행정수도 완성해야 한다며 뜻을 모았다. 13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 공동기획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과 학계, 시민단체가 참석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
국회·정당·정책 2025.05.13 18:05:58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선거보조금 523억여원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등 3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조금 총액 523억8325만3020원 중 △민주당 265억3146만9760원 △국민의힘 242억8624만480원 △개혁신당 15억6554만2780 순으로 배분했다. 대선에 참여하지 않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는 별도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1183원)를 곱한 금액이다. 후보자 -
선거 2025.05.13 17:48: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포항시 포항시청 광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포항=오승현 기자 2025.05.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포항시 포항시청 광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포항=오승현 기자 2025.05.13 -
선거 2025.05.13 17:47: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운동화를 신고 경북 포항시 포항시청 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 후보가 전날 진행된 출정식에서 신어 화제가 된 이 운동화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품절 사태를 빚고 있다. 포항=오승현 기자 2025.05.13 -
정치일반 2025.05.13 17:45:22친한(친한동훈)계 핵심으로 꼽히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여부에 대해 “한 전 대표가 얘기한 세 가지에 대해 답이 없는 상태에서 하라고 하는 건 너무 나가는 것 같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세 가지 조건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잘 풀었으면 좋겠다고 일요일에 얘기했는데 답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계엄 및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경선 과정에서 약속한 단일화 불이행에 -
국회·정당·정책 2025.05.13 17:42:19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박정희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시대에 맞는 미래 경제정책을 내세우라”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대구 칠성시장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964년생인 이재명 후보가 경제발전을 하려면 무조건 ‘박정희 모델’ 밖에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이날 박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경북 구미를 찾아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끈 공도 있지 않나”고 박 전 대통령의 공로를 추켜세우자 견제구를 날린 셈이다. 이준석 후보는 “제가 박 -
국회·정당·정책 2025.05.13 17:38:24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등 3당 대선 후보들이 13일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 맞붙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공로를 치켜세우며 지역 민심에 호소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가장 득표율이 저조했던 TK 지지세를 올려야 한다는 판단에서, 김 후보는 후보 선출 과정에 당 내홍이 있었던 만큼 이에 실망한 지지층 표심을 되돌리기 위해 TK를 방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구미역 유세에서 자신이 경북 안동 출신이라는 점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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