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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분기 역성장, 기업 활력 제고해 경기 회복 궤도 올려라
사설2024.07.2600:05:00
한국은행이 25일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분기 대비 0.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2분기 역성장은 1분기 1.3%의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에다 내수 부진과 수입 급증이 겹쳤기 때문이다. 민간소비가 0.2%, 설비투자가 2.1% 각각 감소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수출이 0.9% 증가했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빠르게 늘면서 순수출 기여도가 떨어졌다. 그럼에도 한은은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증가세 등이
무언설태
韓·禹 ‘국민 눈높이’ 공감…민심 해석도 아전인수?
사내칼럼 2024.07.25 17:59:5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7·23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첫째가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주의 깊게 들었다. 공감하는 말”이라고 화답했죠. 아마도 여론의 지지가 높은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에둘러 지적한 것이겠죠. 그러나 한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채 상병 특검
청론직설
“기업 성장해야 생산성 제고…규제 철폐로 혁신 생태계 조성해야”
사내칼럼 2024.07.01 19:04:55
최근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는 첨단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등극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혁신적 스타트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역동적 성장 생태계가 작동하는 미국 경제가 승승장구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촘촘한 규제들이 혁신을 가로막고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인재들이 떠나가고 기업투자가 위축되
  • [무언설태] 김두관 ‘집단쓰레기’ 썼다가 지워…당내 고질병 실상?
    사내칼럼 2024.07.22 17:58:56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두관 후보가 22일 페이스북에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아서도 안 된다”고 썼습니다.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몰표를 주고 있는 친이재명 지지층을 겨냥한 비난이죠. 하지만 김 후보는 뒤늦게 ‘집단 쓰레기’라는 표현은 페이스북에서 지웠네요. 김 후보 측은 “후보의 뜻이 와전된 실수”라고 했는데요. 썼다가 지우는 과정 속에서 당내의 고질병과 문제점들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아닌가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출근길에 서울중앙지검
  • [청론직설] “트럼프 집권시 美北 교섭 재개…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 대비해야”
    사내칼럼 2024.07.22 17:48:15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미국 대선 레이스가 요동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할 경우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일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 후 첫 유세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김정은에게 양키스 야구를 보러 가자고 했었다”며 북한 정권과의 친밀함을 과시했다.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은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설 경우 미국과 북한 간 교섭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트럼프 리스크’ 대비를 주문했다. 그는 한국수력원자력
  • [시론] 최저임금 미몽이 부른 치명적 패착
    사외칼럼 2024.07.22 05:30:00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0원으로 확정돼 처음으로 1만원 시대가 열렸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036원이다. 그러면 최저임금인상을 통해 보호하고자 했던 알바생 등 임시직 근로자의 ‘삶의 형편’은 그만큼 개선될까. 자신할 수 없다. 2017년 5월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한 것이었다. 근로자들은 환호했다. ‘다른 모든 것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other things being equal) 오직 최저임금만 16.
  • [백상논단] AI에게 부탁하는 여름 휴가 완벽 가이드
    사외칼럼 2024.07.22 05:30:00
    이번 장마가 끝나면 여름휴가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 계획을 짜는 것은 흥분되는 일이지만 선택과 고려할 사항이 많아 쉽게 머리가 아파지곤 한다. 하지만 지금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 더 효율적으로 휴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우선 목적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AI 도구인 챗GPT, 네이버의 클로버X, 구글의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롯 등을 이용해 본인과 여행 동반자들의 선호도에 맞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박물관, 역사적 랜드마크, 맛있는 음식 등을 동시에 즐길 곳을 추천
  • [사설] 巨野 이변 없는 ‘확대명’…‘방탄’ 접고 진짜 민생 살리기 나서라
    사설 2024.07.22 00:05:00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경선에서 최근 대표직에서 사퇴한 이재명 후보의 압승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21일 강원 지역 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 90.02%를 득표해 김두관 후보(8.90%)와 김지수 후보(1.08%)를 압도적 차이로 눌렀다. 이 후보는 이날 대구와 경북에서도 각각 94.73%와 93.97%를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는 전날 제주·인천 경선에서 90.75%의 누적 득표율로 1위를 한 데 이어 이날도 몰표를 얻음으로써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대세론을 굳혀가고
  • [사설] 대미 무역흑자 최대, 시장 다변화로 ‘트럼프 리스크’ 대비하라
    사설 2024.07.22 00:05:00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호황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층 강화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대미 무역 흑자는 287억 달러로 전년 대비 55.1%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대미 무역 흑자는 5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의 호조와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이 복합적
  • [사설] 檢 김여사 대면조사…특별감찰관 임명해 의혹 원천 차단해야
    사설 2024.07.22 00:05:0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12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김 여사를 20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 조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의혹을 수사해왔다. 조사 내용에 대해 검찰 측은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고, 김 여사 측 변호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 소환 조사는 재임 중인 대통령
  • [여명] '사르코'와 노후 돌봄 공포
    사내칼럼 2024.07.21 18:33:21
    이달 17일(현지 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비영리단체 ‘더라스트리조트’가 안락사 조력 기계 ‘사르코(Sarco)’의 실물을 외부에 공개했다. 석관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사르코파구스(sarcophagus)’에서 이름을 딴 사르코는 한 사람이 들어가 누울 수 있는 크기의 캡슐 형태 기계다. 안락사를 선택한 이가 기계 안에서 스스로 질소 투입 버튼을 누르면 저산소증으로 수십 초 내에 사망한다고 한다. 사르코 공개 소식은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인 스위스를 넘어 전 세계 각지로 타전됐다. 국내에서도 신문·방송은 물론 인터넷
  • [만파식적] 샌타클래라
    사내칼럼 2024.07.21 18:00:27
    올해 초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실적과 주가가 폭등하면서 이 회사의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가 ‘엔비디아 후광’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 ‘캠퍼스’가 “엔비디아의 폭발적 수익이 지역 부동산 산업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몇몇 중개업자들은 집값 상승이 엔비디아와 무관하다고 반론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샌타클래라의 평균 분양가가 2014년 대비 115% 급등한 이유를 뚜렷이 밝히지 못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엔비디아가 실리콘밸리의 중심 기업으로 떠오르면
  • “웰다잉,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데 의미… 웰빙의 종착점 ”
    사내칼럼 2024.07.21 17:25:52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이 쓴 ‘귀천(歸天)’의 마지막 구절이다. 웰다잉문화운동 부설 웰다잉문화연구소를 맡고 있는 강명구(71)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는 19일 줌 인터뷰에서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누구나 소풍 나들이처럼 살다가 하늘로 돌아가는 ‘웰다잉(well dying)’을 꿈꾸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며 “희망과 달리 요양원과 응급실을 수차례 오가다 의미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 [로터리] ‘나는 절로’ 아십니까?
    사외칼럼 2024.07.21 11:08:09
    “일본으로 우동 먹으러 갔다 올래?”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이러한 주인공의 대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부자들의 스케일이 남다르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우리 주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외여행이 보편화됐다. 지난해 한국에서 해외로 떠난 관광객 수만 2270만 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한국으로 들어온 관광객 수(1100만 명)의 2배를 넘어선다. 글로벌 예약 플랫폼들이 올해 휴가 계획을 조사한 결과 최근 해외여행지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곳은 일본이었다. 베트남·태국 등의 나라가 뒤를 이었다
  • 법적 관점에서 본 메타버스와 게임의 경계[김윤명 박사의 AI 웨이브]
    사외칼럼 2024.07.21 08:00:00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게임물은 법적으로 문화예술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고 있다. 게임인은 예술인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게임물의 성격을 보면 그래픽이나 영상 등 예술적 요소와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요소가 결합돼 있다. 더 나아가 게임물이 다른 서비스로 분화되거나 다른 서비스가 게임물로 변화하기도 한다. 게임물은 하나의 서비스나 기술이 아닌 다양한 유형이 융합된 결과물이다. 게임은 SW로서, 콘텐츠로서, 정보통신 서비스로서, 전자상거래에 따른 재화로서, 그리고 메타버스로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성질에 따라 규율되는 법률이 상
  • '고수익 미끼' 부동산 투자리딩의 허와 실[이시훈 변호사의 돈 버는 부동산]
    사외칼럼 2024.07.20 08:00:00
    # 50대에 명예퇴직을 한 A씨. 우연찮게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공동투자에 참여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모 부동산 업체의 부동산투자 강사 B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게 됐다. 몇 개의 영상을 보고 B씨가 성공한 부동산 투자자라고 믿은 그는 B씨가 소속된 부동산 업체에서 주관해 진행하는 공동투자에 참여하기로 마음 먹었다. 인생 후반기를 위하여 모아두었던 명예퇴직금까지 끌어모아 투자를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투자이익은 물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부동산 폭등기 시절, 유튜브에서는 성공한 부동산 투자자임을 표방하는 사
  • 명품 가방 대신 1g씩 금’테크 어떠세요? ?[이예원의 똑똑한 주부 재테크]
    사외칼럼 2024.07.20 06:00:00
    지난 16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이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5월 기록한 최고가를 두 달 만에 경신한 것이다. 금 가격 급등의 배경에는 지난 주말 발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사건이 영향이 있어 보인다. 정치적 불안정성과 위험성으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금으로 자산을 이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국제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선호 받는 자산이기도 하다. 실제로 금은 생각보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며 손 쉽게 금융상품을 통해서도 투자가 가능하다.
  •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한 이유
    사외칼럼 2024.07.20 06:00:00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과제로 서비스업 발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욱이 최근 주력 제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면서 제조업-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벗어나 수출-내수간 균형성장을 이루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대안으로 서비스업 육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서비스업이 발전하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기만 하면 수출-내수 불균형이 완화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비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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