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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실리콘 실드
사내칼럼2024.02.2800:25:38
최근 대만 행정원은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제안한 ‘타오위안·신주·먀오리 대(大)실리콘밸리 계획’을 승인했다. 행정원은 대만판 실리콘밸리 공사에 2027년까지 4년 동안 1000억 대만달러(약 4조 2000억 원)를 투입한다. 전력·용수 공급, 교통망 확충, 인재 양성 등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관련 법률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실리콘 실드(반도체 방패)’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 용어는 차이잉원 총통이 2012년 11월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 기고
무언설태
李 “與 공약 대국민 사기극”…자신부터 돌아봐야죠
사내칼럼 2024.02.26 19:19: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정부·여당의 총선 공약에 대해 “대국민 정책 사기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통령과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900조 원에 가까운 약속을 쏟아낸다”면서 “장밋빛 공약, 정책을 마구 발표해놓고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할 것 아니냐”고 공격했는데요. 하지만 이 대표 역시 재원 대책도 없이 ‘출생기본소득’을 내놓는 등 기본 시리즈
청론직설
“北, 核으로 체제유지 어렵고 연방제통일 불가능해지자 2국가 선언”
사내칼럼 2024.02.28 17:02:5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했다. 70여 년 동안 견지해온 제1원칙인 ‘1국가’를 철회하고 ‘2국가’를 선언한 셈이다. 이와 함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 접촉 기구들도 폐지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은 28일 “북한이 핵 개발로 체제 유지가 어려워지고 고려연방제 통일도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2국가를 선언한
  • [사설] 여야 모처럼 수은법 등 합의, 중대재해법 유예도 통과시켜야
    사설 2024.02.23 00:03:00
    여야가 모처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머리를 맞대 일부 경제·민생 살리기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은의 대출 여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폴란드 등에 대한 방산 수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주 의무 대상 아파트인 전국 70여 개 단지
  • 정부의 '세금 포퓰리즘' [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4.02.22 21:21:56
    “주식 양도차익 5000만 원에만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쉽습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대로 대주주를 제외한 개인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였다.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등 긍정적 요소가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의 양도차익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우려하는 세제 전문가도 적지 않았다. 펀드·파생결합증권·주식 등 투자 상품마다 중구난방이었던 조세 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금투세 도입의 취지였는데
  • [무언설태] 의협 “정부의 위헌적 폭압”…국민건강권 망각한 궤변
    사내칼럼 2024.02.22 19:27:11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을 막으려는 정부를 겨냥해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하려는 정부의 위헌적 폭압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인데요. 헌법 35조와 36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상 국민 건강권을 망각한 의협의 주장은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 무시하는 궤변 아
  • [만파식적] 테무의 급성장
    사내칼럼 2024.02.22 19:26:52
    ‘Team up, Price down(여럿이 함께, 가격은 낮게).’ e커머스 신흥 강자인 테무(TEMU)의 회사명은 ‘공동구매를 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자사의 표어에서 따왔다. 글로벌 유통 업계를 흔드는 알리·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 중에서 테무의 성장세는 단연 돋보인다. 테무는 중국 3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핀둬둬가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2022년 7월 설립했다. 내수 경쟁 격화로 성장이 정체되자 해외로 눈을 돌린 것이다. 테무는 미국·유럽에 깃발을 꽂은 후 빠르게 세를 불리며 한국&mi
  • [김광덕 칼럼] 잔인한 4월의 ‘체제 전쟁’ ? ?
    사내칼럼 2024.02.22 19:22:58
    다큐멘터리영화 ‘건국전쟁’이 개봉 21일 만에 관객 82만 명을 모으는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 김덕영 감독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다룬 ‘건국전쟁’에는 4·10 총선의 여야 사령탑이 모두 등장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승만 정부의 농지 개혁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 이 영화에 소개된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 시절 ‘농지 개혁의 수혜자인 농민들이 6·25전쟁 때 나라를 지켰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에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
  • [기고]무탄소에너지, 한국의 담대한 도전
    사외칼럼 2024.02.22 05:30:00
    2월 13일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회의에서는 주목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정부와 무탄소(CF)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라운드테이블 회의’에 영국·일본·캐나다·네덜란드·IEA 등 7개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대거 참석한 것이다. 필자도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별 여건과 기업·산업계의 실정에 맞게 재생에너지·수소·원전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해 효율적으로 탄소 중립을
  • [사설] ‘더 내는’ 연금개혁 우선 추진하고 추후 ‘이원화’ 신중히 검토해야
    사설 2024.02.22 00:05:00
    미래 세대가 국민연금을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구세대와 신세대 간 연금을 분리하자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구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새로 적립하는 ‘신(新)연금’은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 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되 ‘구(舊)연금’에서는 일반 재정을 투입해 부족분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KDI는 당장 개혁해도 구연금 재정 부족분의 현재 가치가 609조 원에 이르고 5년 뒤에는 869조 원으로 불어날 것으
  • [사설] 꼼수 정치에 혈세 쏟아붓는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 대수술해야
    사설 2024.02.22 00:05:00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합당을 선언한 지 11일 만에 합당을 철회함에 따라 그 사이에 받은 정당 국고보조금 처리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고보조금을 받은 지 닷새 만에 합당이 무산되면서 보조금 교부의 근거가 사라졌지만 이를 환수할 마땅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개혁신당은 15일 기준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보조금 6억 6000만 원을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의원을 보조금 지급 시한 하루 전날인 14일 영입하는 꼼수까지 동
  • [사설] 巨野, 오락가락 말고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대책 분명히 밝혀라
    사설 2024.02.22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입장을 수시로 바꾸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현재 의대 정원이 3000명(실제 3058명)인데 순차적으로 증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며 “의사들도 파업 또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밝힌 데 대해 “거의 2배 가까운 정원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며 순차 증원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3일 당무에 복귀하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적극 환영했다.
  • [역사속 하루] ?조선 사신에 대한 베이징의 문금(門禁)
    사외칼럼 2024.02.21 18:24:00
    1월 25일 중국 선양 국제공항에 입국하던 한국인이 1시간가량 억류되다가 소지한 다이어리의 지도 한 장을 뜯어내고야 입국이 허락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중국에서 제시한 문제의 소지는 한국인이 갖고 있던 다이어리의 뒷부분에 인쇄된 ‘세계 전도’였다. 지도에 대만 섬이 ‘타이완’이라고 인쇄돼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문제 삼은 것이다. 유사하지만 보다 엄중한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 1522년(중종22) 음력 2월 3일 조선 조정에 알려졌다. 사건은 1521년 11월 무렵 베이징에서 발생했다. 당시 조선에서
  • [목요일 아침에] ‘금융 투자 잔혹사’ 왜 반복되나
    사내칼럼 2024.02.21 18:19:07
    3조 원? 5조 원? 아니면 10조 원? 시한폭탄과 같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총손실 규모는 아직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올 들어 이달 16일까지 확정된 손실만 6500억 원이 넘는다. 지난해 11월 기준 홍콩 ELS의 판매 잔액은 19조 3000억 원이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15조 4000억 원 중 6조 원이 넘는 상품이 이미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홍콩 증시의 극적 반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조 원대의 손실 쓰나미가 불가피하다. 라임펀드(1조 5380억 원), 독일 국채 파생결합펀드(DLF·7950억
  • [만파식적] 쿠바 ‘설탕산업부’
    사내칼럼 2024.02.21 18:15:40
    우리나라가 최근 수교한 쿠바는 특이하게 내각에 ‘설탕산업부’를 설치해 운영했던 나라다. 설탕이 쿠바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품목이었으므로 장관급 전담 행정조직을 만든 것이다. 설탕산업부는 1964년 설립돼 사탕수수 재배와 가공·유통을 비롯한 설탕 산업 전반을 계획하고 통제했다. 쿠바의 설탕 산업은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 태동했다. 스페인은 1523년 사탕수수를 쿠바에 들여와 재배하기 시작했다. 쿠바의 설탕 산업은 1900년대 들어 미국 등의 설탕 수요 급증으로 호황을 맞았다. 그러나 1959년 쿠바가 공산화하면서 사정이 바
  • [관점] 차이메리카 붕괴 속 中 공급망 요새화로 美 반격…“韓 초격차 기술 필요”
    사내칼럼 2024.02.21 18:11:26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일본 수출액 합계는 1447억 달러로 대중국 수출액(1428억 달러)을 17년 만에 앞질렀다. 지난해 12월에는 대미국 수출액만으로도 2003년 6월 이후 20년 만에 대중국 수출액을 제치기도 했다. 무역수지 측면에서도 한국은 지난해 미국을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445억 달러)를 올린 반면 중국과의 교역에서 1992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무역 적자(-180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중 전략 경쟁 격화로 ‘차이메리카 시대’가 끝나가면서 한국의 무역 구조도 일대 지각변동에 들어간 셈이
  • [알립니다]파크골프 전문 미디어 '어깨동무' 창간 ?
    알립니다 2024.02.21 17:42:05
    국내 최고(最古) 경제 신문인 서울경제신문이 22일 파크골프 전문 미디어 ‘어깨동무’를 창간합니다. 파크골프는 이름 그대로 공원(park)에서 즐기는 골프입니다. 장비나 거리, 체력의 제약 없이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으면서도 사교와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생활 스포츠로 꼽힙니다. 어깨동무는 최근 수년간 시니어층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파크골프 대회, 파크골프장 및 장비 집중 탐구, 레슨, 전국 동호회·동호인 탐방과 지자체 소식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홈페이지(pagol.k
  • [투자의 창] 홍해 사태가 인플레이션 상승에 미치는 영향
    사외칼럼 2024.02.21 17:30:41
    홍해 주변국의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은 발생한지 100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 이 사태가 세계 에너지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균형을 크게 악화시키지는 않았다. 현재 브렌트유의 1년 평균 가격은 비교적 변동폭이 크지 않은 편이다. 그 배경에는 크게 2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와 주요 선진국들의 긴축적인 재정 정책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점이다. 두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 상승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고 더 이상의 감산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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