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정부 때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맺은 불평등 계약은 충격적이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확인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WEC의 지식재산권 분쟁 타결 합의안에 따르면 미국의 수출통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한국형 원전 수출 자체가 어렵다. 우리 기업이 독자 기술로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개발해도 WEC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 계약의 기간만도 50년에 달한다. ‘K원전의 굴욕’이 아닐 수 없다. 우려했던 기술 사용료와 일감 몰아주

무언설태

李 “김대중 삶에서 답 찾겠다”…‘통합’ 다짐부터 실천해야

사내칼럼 2025.08.18 19:23:33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사를 통해 “격동하는 위기의 시대, 거인 김대중의 삶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이 먼저 걸었던 길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라며 “대통령께서 앞장서 열어주신 그 길 따라서 멈추지 않고 직진하겠다”고 다짐도 했지요. 김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역사적 자산은 역시 ‘통합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질 때

청론직설

“농업 구조개혁, 생산 효율성·농가 복지 ‘두 토끼’ 다 잡아야”

사내칼럼 2025.08.18 18:01:41

국회가 이달 초 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우리 농업은 농가 고령화와 쌀 과잉생산,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박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 생산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사설] 李대통령 “산재 사망은 사회적 타살" 기업들 위축되면 어쩌나

사설 2025.08.13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을 벗어나겠다”고 말했다. 여름휴가 복귀 첫날 ‘산재 사망 직보’를 지시했던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처벌 강화를 위해 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취임 이후 산재 사망 사고가 잦은 기업을 강하게 질타해온 이 대통령은 “돈 벌려고, 비용 아끼려고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로 처벌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다”면서 “반복적 산재를 막으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한 만큼 안
[만파식적] 시노프 원전 프로젝트

사내칼럼 2025.08.12 19:44:42

흑해 연안의 튀르키예 최북단 항구 도시 시노프 일대에서는 에너지 안보의 명운을 건 국책 사업이 장기간 표류 중이다. 약 400억 달러를 투입해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시노프 원전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이 사업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컨소시엄에 발주됐으나 2019년 미쓰비시 측이 예상보다 두 배 이상 뛴 시공비 문제 등을 이유로 포기했다. 앞서 2013년 미쓰비시 측이 이 사업을 따냈을 때에는 총 사업 규모 200억~220억 달러 선으로 예상됐으나 원전 컨설팅기관 NBP 및 일부 외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정부는 2023년부터 이 사업
[시로 여는 수요일] 간이역에 사는 사람들

사외칼럼 2025.08.12 18:06:05

발이 많아서 천천히 멀리 가도 지치지 않는 통일호는 어디나 서며 누구든 내려주고 아무라도 태웠다 완행열차를 통일호라고 이름 지은 것은 통일은 더디 와도 된다는 걸까 자정 너머를 깨워 간이역마다 지친 잠들이 내리고 종착역에는 부스스한 다음 날이 내렸다 간이역은 가난하고 고루한 기차만 서는 곳인지 작고 더딘 사람만 내리는 역인지 내리고 싶지 않은 기차는 제 몸뚱이를 길게 철로 위에 널어두고 바람만 달려 보내기도 한다 -서호식 (하략) 통일호가 완행열차가 된 까닭은 더뎌도 모두 함께 가자는 뜻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믿고 싶다. 1955년
[여명] 지긋지긋한 부자감세 프레임

사내칼럼 2025.08.12 18:05:02

‘국장(한국 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조롱이 유행했던 게 불과 1년 전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동성이 넘치던 2021년 이후 3년간 코스피는 ‘삼천피’는커녕 2000선 중반대에 갇혀 박스피를 면하지 못했다. 수익률을 찾아 나선 똑똑한 투자자들은 테슬라나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됐다. 삼성전자보다는 차라리 비트코인에 눈을 돌린 젊은 투자자들도 많았다. 올해 6월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걷히자 코스피는 빠르게 상승했다. 두 달도 채 안 돼 3000·3100·3200까지 차례로 돌파했다
[로터리] AI, 모두의 기회가 되려면

사외칼럼 2025.08.12 18:03:44

정부가 최근 발표한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AI 주권 확보를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다.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017670), NC AI, LG AI연구원 등 5개 정예팀이 한국형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을 주도하게 됐고 정부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지원, 100억 원 규모의 데이터 공동구매, AI 인재 육성 등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을 예고했다.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다. 그러나 진정한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공급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세정 칼럼] 트럼프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사외칼럼 2025.08.12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전쟁의 1라운드가 끝난 것 같다. 예측 불허의 트럼프 대통령 성격을 생각하면 앞으로 또 무슨 상황이 생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일단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이 상호관세 15%로 막아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투자금 마련, 투자금 운용에 대한 이견 조율, 그리고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위비 문제 등 아직도 많은 숙제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주요국과 거의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해외칼럼] 트럼프의 통계조작은 불가능하다

사외칼럼 2025.08.12 05:30:00

몸무게를 줄이려 애쓰고 있지만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체중계의 숫자에 분통을 터뜨리는 독자들을 위해 한 가지 꿀팁을 소개한다. 망치로 저울을 두들겨라. 이 방법이 지나치게 파괴적이다 싶으면 구세군에 저울을 기부하라. 저울을 꼭 집에 두어야 한다면 최대 150파운드까지만 측정이 가능한 새로운 모델을 구입하라. 미친 소리 같다고? 맞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위축되는 미국의 고용시장에 대처하기 위해 바로 이런 꼼수를 사용했다. 지난 수개월 동안 평론가들은 관세가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했다. 많은 제조
[사설] 美 주한미군 역할 조정 밀어붙이고, 北 “계선 넘는 도발” 망발

사설 2025.08.12 00:00:00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실시에 대해 비방하고 조건부 군사 대응까지 위협하고 나섰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UFS는 해마다 열리는 방어 성격의 훈련이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당초 계획된 야외 기동훈련을 20여 건이나 9월로 늦추는 유화 조치를 내놓았는데 되레 북한의 망발만 자초한 셈이 됐다. 미국의 주한미군 역할 조정 움직임에는 거침이 없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사설] 국민 눈높이 벗어난 조국 사면, 국정 운영에 도움 되겠나

사설 2025.08.12 00:00:0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자녀 입시 비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83만여 명에 대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입시 비리와 차명 주식 투자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았던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씨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윤미향 전 의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징역 10개월형을 언도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범여권 정치인들도 사면됐다. 야권에서는 뇌물 수수
[사설] “폭발적 혁신 무장한 K자본주의” 찬사도 기업 옥죄면 공염불

사설 2025.08.12 00:00:00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가 “폭발적인 혁신과 창의성으로 무장한 K자본주의로 미국의 관세정책을 극복할 수 있다”며 한국 경제의 실력을 높게 평가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빈슨 교수는 한국전쟁 뒤 폐허에서 출발한 한국이 어떻게 고도성장을 이뤘는지 깊게 연구해온 한국 경제 발전사에 정통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그는 11일자 서울경제신문에 실린 창간 65주년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성장의 궤적을 ‘2단계 발전 과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마스가(MASGA)의 뿌리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정치적 전환점이 없었다
[로터리] ‘디지털 불멸’의 빛과 그림자

사외칼럼 2025.08.11 18:10:57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 분야로 옮겨가고 있다. 올해 초 중국 푸단대 연구팀은 고압 전기 사고로 두 팔과 두 다리를 잃은 37세 남성 환자의 뇌에 동전 크기의 무선 장치를 이식했다. 남성은 컴퓨터 커서를 움직여 레이싱게임과 바둑을 즐겼고 인공 팔로 컵을 잡는 등 일상 동작도 시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지난해부터 BCI 장치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임상시험 첫 참가자는 “갇혀 있던 감옥에서 나온 기분”이라고 했다. BCI는 뇌에 컴퓨터 칩을 이
[청론직설] “금융은 ‘보조 산업’ 아니라 ‘전략 산업’…규제 풀어 성장 엔진 지펴야”

사내칼럼 2025.08.11 17:57:14

국내 금융기관들이 급변하는 제도적·기술적·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혁신 경영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 경제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 서비스를 선진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해야 한다.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은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산업은 ‘실물경제를 뒤에서 밀어주는 보조적 산업’이 아닌 ‘앞에서 이끄는 전략산업’이 돼야 한다”면서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금융산업의 성장 엔진에 불을 지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제는 금융기관끼리 경쟁하는 시대가 저물고
[무언설태] “징계 개시 결정” 국힘?‘전한길 늪’ 탈출 가능할까요

사내칼럼 2025.08.11 17:54:57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전한길 씨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론과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극우 유튜버의 언행을 방치하더니 이제서야 허둥지둥 조치를 취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만시지탄’이네요. 전 씨는 이달 8일 국민의힘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죠. 14일에야 전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국민의힘이 과연 ‘전한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의정 갈등 논란 속에 1년 6개월간 의료 현장을 떠나 있던
[만파식적] 트럼프의 ‘노벨평화상 루트’

사내칼럼 2025.08.11 17:53:06

지난달 2일 옛 소련권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다. 아제르바이잔계 주민이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러시아 경찰에 의해 숨진 사건에 대해 항의와 조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38명이 사망한 지난해 말 러시아의 아제르바이잔 민간 여객기 격추 사건 이후 악화했던 양국 관계의 골은 더 깊어졌다.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의 벌어진 틈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끼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웃 국가 아르메니아와 국경분쟁을 벌이던 아제르바이잔을 설득해 8일 평화협정을 맺게 했다. 기독교 국가인 아르메니아와 이슬람 국가인 아제
[백상논단] 정치개혁, 권력구조 개편만으론 부족하다

사외칼럼 2025.08.11 05:30:00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 구조에 대한 비판과 개헌 논의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시도는 이른바 ‘1987년 체제’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를 다시 확인시키며 권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과도한 권력 집중과 승자 독식의 제로섬 경쟁, 여소야대에서의 정국 교착, 정치 양극화 심화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왔으며 이로 인해 이원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4년 중임제 등 다양한 개헌 모델이 논의되고 있고 일부는 여론의 지지도 얻는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