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혁신 사업자에게 규제를 우회하게 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0년 5월에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출범한 후 정부 부처와 함께 5년 동안 518개 기업의 규제 특례 승인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그 결과 일자리가 6900개 생겼고 매출액은 9800억 원 증가했으며 25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됐다고 평가했다. 규제를 풀어주니 1개 기업당 일자리가 14개 늘고 매출액은 19억 원이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규제 혁신은 고성장기를 거쳐 저성장기에 직면한 선

무언설태

법관회의 빈손 종료…‘재판 독립’ 의견도 못 내나요

사내칼럼 2025.06.30 17:58:19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재판 독립, 사법 신뢰 관련 등 5개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모두 부결 처리한 채 종료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내려진 대법원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5월의 1차 회의에 이어 개최됐는데요. 법관들이 서로 정치·이념 성향은 달라도 법 왜곡죄 신설, 판사 탄핵 등을 들먹이는

청론직설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 R&D에선 주52시간제 폐지·완화를”

사내칼럼 2025.06.30 17:54:07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분초를 다투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승자 독식 구조인 기술 경쟁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경제와 산업은 물론 안보마저 위협받게 된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인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신약 분야 등의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최소한 연구개발(R＆D) 분야

[사설] 고강도 집값 대책 발표…대출 규제·공급 확대 고차방정식 풀어야

사설 2025.06.28 00:02:00

정부가 과열된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고강도의 가계대출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원천 봉쇄한다. 또 수도권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돼 실수요자가 아니면 사실상 금융권 대출이 어렵게 된다. 서울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갭투자도 차단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0%로 적용되고,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아울러 은행권과 정책금융의 대출 총량 한
[정재민의 미디어 풍경] 공개의 역설: 사람들은 AI와 인간기자 중 어느 쪽을 더 신뢰할까?

사외칼럼 2025.06.27 18:00:00

미디어 풍경이 많이 바뀌었다. 딱 10년 전이다. 2015년 ‘로봇 저널리즘’ 연구를 했다. 인간 기자가 쓴 기사와 로봇(알고리즘)이 쓴 기사를 비교하는 실험이다. 누가 썼는지 맞춰보라고 했다. 기사를 읽지 않고 찍기만 해도 맞출 확률은 50%. 실험 참가자들은 기사를 읽고 답했다. 정답률은 놀랍게도 50%였다. 누가 썼는지 알려주지 않고 기사에 점수를 매겨보라 했다. ‘잘 읽힌다’ ‘전문적이다’ ‘정보가 많다’ ‘신뢰할 만하다’를 각각 5점으로 평가하게 했다. 기자가 쓴 기사도, 로봇이 쓴 기사도 평균 3점 정도를 받았다. 사람들
AI고속도로 위의 대통령 [김윤명의 AI웨이브]

사외칼럼 2025.06.27 15:10:10

2025년 6월의 울산. 대한민국의 산업화 신화가 시작된 그 땅 위에, 새로운 종류의 고속도로 건설의 첫 삽을 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출범식에서 “AI 고속도로”라는 표현을 꺼냈다. 자동차 대신 알고리즘이 질주하고, 화물 대신 데이터가 흐르는 디지털 고속도로. 그 말은 단지 상징이 아니다. 산업화의 경부고속도로를 뛰어넘는 디지털 주권국가로의 국가 재설계 선언이다. 울산은 과거, 중화학공업의 심장이었다. 조선소와 정유소가 엔진을 돌리고, 철강이 도시를 달궜다. 그리고 지금, 그 산업의 심장 위에 새로운 심장이 놓인다. AI 연산
리셋 아닌, 정정(訂正)되는 나라 [이보형의 퍼블릭어페어즈]

사외칼럼 2025.06.27 14:56:19

기업에게 정책은 나침반과 같다. 방향이 분명해야 길을 내고, 전략을 세우고, 투자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 기업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을 바꾸는 나침반을 붙잡고 항해하고 있다.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규제 완화나 산업 육성 정책이 새 정부에서는 폐기되거나 반대로 전환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탈원전과 친원전, 벤처 기업 지원 정책의 대폭 확대와 정권 교체 후의 축소, 반도체 특별법이나 바이오헬스 지원 로드맵 같은 산업 전략마저도 정권 교체 이후 재검토 대상이 되는 현실은, 기업들에게 예측 불가능성과 전략적 혼란을 초래한다.
한일에 부는 훈풍 “이런 게 진짜 교류”[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06.27 14:39:59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우선 레인.’ 김포와 김해, 하네다와 후쿠오카 공항에 설치된 안내판이다. 양국 정부는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해 6월 한 달 동안 전용 창구를 시범 운영 중이다. 반응은 뜨겁다. 한국과 일본 국민들은 다른 외국인과 함께 줄을 서지 않고 곧장 심사대를 통과한다. 뭔가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들이라면 안다. 고작 10분만 빨리 입국 절차를 마쳐도 이게 어딘가 싶다. 이러니 외교관 대우나 다름없는 전용 창구를 지나면서 우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진짜 교류”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해외칼럼] 트럼프가 쌓아올린 장벽

사외칼럼 2025.06.27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어이 그의 장벽을 쌓아올리고 있다. 미국은 이로 인해 대가를 치를 것이다. 트럼프는 외국에서 만든 제품과 외국에서 창출된 아이디어, 게다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로부터 미국을 격리하고 있다. 그는 최근 12개국 국민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고 9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부분적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지난주 유출된 국무부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입국제한 대상국 명단에 36개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같은 조치의 표면적 이유는 대부분 허위 데이터와 이민관련 불법행위에 관한 일관성 없는 지표에 바
[해외칼럼]MAHA(미국을 다시 건강하게)는 허상이었다

사외칼럼 2025.06.27 05:30:00

MAHA(Make America Healthy Again·미국을 다시 건강하게)여, 편히 잠드소서(R.I.P). 애초에 당신을 제대로 알 기회조차 없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내세운 MAHA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다. “건강을 위해 더 많은 병원에 갈 필요는 없다. 진짜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영양과 환경 독소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 메시지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발표한 예산안은 이 정부가 저소득층 영양 지원을 줄이고 환경 독소 사용은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사설] 나토와 방산협의체 신설, 민관정 원팀으로 K방산 영토 넓혀라

사설 2025.06.27 00:05:00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국장급 방산 협의체 신설에 합의하고 나토의 차세대 전력 개발 및 획득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위 실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나토의 방위·방산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국방비를 2035년까지
[사설] 소비지원금 뿌려도 골목상권은 제자리, 민생 회복 마중물 돼야

사설 2025.06.27 00:05:00

이재명 정부가 13조 20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지원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과거 경기 부양 카드로 쓰였던 소비지원금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BC카드 신금융연구소에 의뢰해 349만 곳의 카드 가맹점을 조사한 결과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2020년과 2021년 1·2차 코로나 지원금 지급 후 4분기 매출이 직전 분기 대비 각각 -2.4%, -0.5%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골목상권으로 소비가 스며들지 못하고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의 일부
[사설] “성장의 결과 나누는 공정성장”…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라

사설 2025.06.27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취임 연설에서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양극화 완화를 위한 ‘공정’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실용 정신에 입각해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광덕 칼럼] 취임사 역풍 피하려면 ‘용두용미’ 돼야

사내칼럼 2025.06.26 19:23:23

“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비록 감정이 격앙되는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때문에 애정의 유대가 끊겨서는 안 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은 1861년 3월 취임사에서 노예 해방을 둘러싼 대립을 끝내자면서 절절하게 ‘친구유대론’을 폈다. 링컨은 전쟁으로 분열된 남북을 통합하는 데 성공해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힌다. 미국에서 4선 대통령 기록을 가진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1기 취임사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로지 두려움 그 자체뿐”이라고 외쳤다. 그는 대공황으로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만파식적] 프로젝트 카이퍼

사내칼럼 2025.06.26 19:23:11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2010년대 중반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해 아마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민했다. 특히 통신용 지상 기지국 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격오지나 저개발국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각했다. 베이조스는 대안으로 우주에서 지상으로 전파를 쏘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구상했다. 바로 ‘프로젝트 카이퍼’다. 태양에서 약 30~50광년 떨어진 곳에서 띠를 이루며 공전하는 작은 천체들의 군집인 ‘카이퍼 벨트’에서 이름을 따왔다. 베이조스는 2019년 4월 프로젝트
[무언설태] 宋 “농망법을 희망법으로”…장관직 지키려 말 바꾸기?

사내칼럼 2025.06.26 19:22:5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시절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송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고하자는 취지의 표현이었다”며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바뀌나”라고 묻자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정권 교체에도 장관직을 지키기 위해 말을 바꾸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
[글로벌 핫스톡] 스마트폰·AIoT 등 전 부문 실적 성장…'레벨 업' 샤오미 주목

사외칼럼 2025.06.26 18:01:25

샤오미가 계속해서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샤오미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1110억 위안(약 21조 389억 원), 조정 순이익은 같은 기간 64% 늘어난 107억 위안(2조 286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과 순이익은 시장 기대치(컨센서스)를 각각 2%, 13% 상회했다. 특히 전 사업 부문에서 실적 성장을 이뤄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샤오미의 사업부는 스마트폰, 인공지능 기반 사물 인터넷(AloT), 인터넷 서비스, 전기차 등이다. 스마트폰 부문은 지난해 1분기 대비 9%, AIoT는 59%, 인터
[기자의 눈]검찰과 다를게 없는 李정부 특검

사내칼럼 2025.06.26 17:59:21

“내란 특검보가 검찰 마크가 달린 브리핑실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는 보도사진을 보니 수사 주체가 검찰인지 특검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한 검찰 관계자는 최근 몇 차례 있었던 내란 특검 브리핑 보도를 보면서 이같이 푸념했다. 3대 특검 중 가장 규모가 큰 내란 특검의 주체는 사실상 검찰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수사를 총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은 서울고검장을 지냈고 특검보 6명 중 5명이 검사를 하다 나온 변호사들이다.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부장검사나 평검사도 모두 현직 검사다. 사무실도 서울고검에 있는데 고검 내 방호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