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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사들 ‘사직·휴진’ 겁박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협의하라
사설2024.04.2600:05:00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한 달 전 낸 사직서의 효력이 25일부터 발생해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의사들은 이날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고집했다. 이날 주요 대형병원에서 교수들의 뚜렷한 이탈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지만 사직 사태가 점차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진을 결의함에 따라 이달 30일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이 중단된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다음
무언설태
“추 장군 밀자”…국회의장도 ‘개딸’ 입맛대로 뽑나요
사내칼럼 2024.04.25 18:11:14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딸(개딸)’들이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강경파인 추미애 당선인을 밀어주자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추 당선인을 ‘추 장군’이라고 부르면서 “추 장군이 국회의장이 되는 데 반대하는 자는 제2의 수박(배신자)이 될 것”이라고 겁박했는데요. 개딸들은 추 당선인의 경쟁자인 조정식·정성호 의원에 대해서는 ‘불가론’을 펴고 있습니다. 당적 보유가 금지될
청론직설
“대통령의 독선이 참패 불러…인식 대전환해 언론·야당 자주 만나야”
사내칼럼 2024.04.15 17:52:09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탄핵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선거·의회·정당 정치 전문가인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이번 22대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응징 투표였다”며 “윤 대통령이 인식을 대전환해 언론과 야당 관계자들을 자
  • [만파식적] 틱톡 금지법
    사내칼럼 2024.04.21 19:01:06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달 8일 중국계 기업이 만든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깔고 자신의 집무실을 담은 13초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그다음 주인 16일 중국 방문 때 만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환심을 사려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숄츠의 ‘틱톡 쇼’는 우방국 미국의 틱톡 규제 흐름과 배치돼 과도한 친중 행보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미국 정부는 2020년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강제 매각시키려고 시도한 바 있다. 미국 의회는 여야 공조로 ‘틱톡금지법’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틱톡 금지 법안이 20일 공화당
  • [동십자각]도장·팩스 찾던 일본의 각성
    사내칼럼 2024.04.21 17:45:09
    우리 기업의 해외 유치를 지원하는 정부 관계자가 최근 일본무역진흥기구(제트로) 관계자로부터 한 통의 e메일을 받았다.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주선해 준 데 대해 “일본 정부의 해외 기업 유치와 관련해 설명할 기회를 만들어 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이었다. 보수적이고 수동적이던 일본 관료에게서 찾아볼 수 없던 모습에 이 관계자는 어리둥절해 했다. 이러한 생소한 변화는 15일 일본 언론에 나온 기사 반응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도산한 일본 스타트업 수가 역대 최대치라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한 일본 내 반응은 기존과 사뭇 달랐다. 2
  • [여명]칩 제국의 부활, 2030년 이후가 두렵다
    사내칼럼 2024.04.21 16:48:20
    반도체를 향한 미국의 행보를 보면 솔직히 부럽다. 천문학적 돈을 퍼부을 수 있는 달러의 힘도, 목표를 정하면 밀어붙이는 추진력도, 그리고 국익에 맞춰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미국의 정치마저도…. 미국은 동아시아에 산재해 있던 반도체 자산을 블랙홀처럼 흡수하고 있다. 527억 달러의 보조금을 뿌려 2022년 반도체지원법 제정 이후 4년간 끌어들인 투자액이 3517억 달러에 달한다. 반도체의 설계는 물론 생산 라인까지 품었다. 구글·엔비디아 등 빅테크가 설계하고 미국 내 인텔·삼성전자·TSMC 등이
  • 尹대통령·李대표, 중동 리스크 속 경제 살리기 협치에 나서라[사설]
    사설 2024.04.20 00:01:00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 통화해 회동을 갖자고 제안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분간 이 대표와 통화했다”며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중동 전쟁 확전 위기 리스크와 북중러 밀착 움직임 등으로 경제&mid
  • [사설] 巨野 틈만 나면 추경 요구, 의석 많다고 국민 혈세가 쌈짓돈인가
    사설 2024.04.20 00:01:00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명분 삼아 요구하는 추경은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 외에 소상공인 대출 이자 경감 9000억 원,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3000억 원 등 14조 원이 넘는다. 당내에서는 운수·수송 업계 지원 예산을 포함해 추경 규모를 최소 15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추경 편성권을 갖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에도 거대 야당이 ‘총선 민의’를 앞세워 정부와 여당을 향한 추
  • [사설] 정부 ‘의대 증원 조정’ 건의 수용, 의정 대화 돌파구 삼아야
    사설 2024.04.20 00:01:00
    정부가 대학별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조정하게 해달라는 6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함에 따라 의정(醫政) 갈등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3개 국립대와 사립대도 자율 감축에 동참할 경우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최소 1000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의료 개혁 후퇴’라
  • [이혁재의 칩 비하인드] 국내 대학 경쟁력 높이려면
    사외칼럼 2024.04.19 20:29:35
    최근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인 QS에서 전 세계 주요 대학들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순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도 해당 분야 순위가 세계 35위로 지난해 28위보다 7단계 떨어졌다. QS 학문 분야의 평가 순위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교수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QS 평가 기준은 ①학계 평판 ②졸업생 평판 ③논문 피인용지수 ④논문 H지수 ⑤국제 연구 협력이다. 교수가 많아지면 그중에 국제 학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교수도 많
  • [기자의 눈] ‘건설판 알테쉬’ 대비해야
    사내칼럼 2024.04.19 07:00:00
    “쿠팡, 컬리가 있는데 중국 온라인몰에서 신선식품을 사는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국내 건설사들이 안방을 빼앗길 날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죠.”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e커머스의 한국 상륙전을 지켜보던 한 건설업계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알리바바그룹이 한국에 3년간 1조 5000억 원을 투자하는 ‘쩐의 전술’처럼 ‘저가 수주’ 전략으로 중국 등 외국계 건설사가 밀고 들어오면 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사실 한국 건설업계의 성벽은 어느 국가보다 견고하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
  • [해외칼럼]종교적 색채 짙어지는 트럼프 유세
    사외칼럼 2024.04.19 05:30:00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방식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 그의 대중 유세는 종교부흥회를 연상시킨다. 뉴욕타임스는 “즉흥적이고 불안정했던 트럼프의 집회가 지금은 잘 짜인 엄숙한 종교행사 분위기를 풍긴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지지자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지지자들이 누구인지 분석한 자료를 샅샅이 훓어보았을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그의 가장 든든한 우군은 미국 전체 인구의 14%를 아우르는 백인 복음주의자들이다. 2020 대선에 참여한 유권자의 25%가 백인 복음주의자들로 채워졌고, 이들 가운데
  • [사설] 巨野, 재정 악화 초래하는 포퓰리즘 입법 폭주할 때인가
    사설 2024.04.19 00:05:00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데도 거대 야당은 4·10 총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선심성 포퓰리즘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제2의 양곡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쌀 과잉생산과 연간 1조 4000억 원(2030년 기준)의 재정 부담 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한 기존의 개정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윤
  • [사설] 대통령실, 국정 쇄신 하려면 메시지·인사 혼선 없어야 한다
    사설 2024.04.19 00:05:00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의지를 밝혔지만 대국민 메시지 발표와 후임 국무총리·대통령비서실장 인선부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7일 새벽에는 대통령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각각 총리와 비서실장으로 기용한다는 설이 흘러나와 언론에 보도됐다. 여당 지지층에서 “국정 철학과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라며 반대론이 쏟아지자 대통령실 공식 채널이 인사 검토설을 부인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 [사설] 美 ‘과잉 생산’ 내세워 中 때리기…국익 위해 정교한 통상전략 세워야
    사설 2024.04.19 00:05:00
    미국이 중국의 과잉생산 등을 문제 삼아 더 강도 높은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미국 백악관은 1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과잉생산 제품을 해외로 밀어내고 있는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지적하며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세 배 올릴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가 시행되면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관세는 25%까지 오르게 된다. 이번 조치가 우리 철강 업계에 미칠 영향은 일단 제한적일 듯하다. 한국산 철
  • [로터리]디지털 약자의 동반자, 보험
    사외칼럼 2024.04.18 21:30:55
    미국의 대문호 마크 트웨인은 “오늘날 세상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모두 구텐베르크 덕분”이라고 했다. 약 600년 전 독일 마인츠의 세공업자이자 인쇄업자 구텐베르크가 고안한 인쇄기는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 불린다. 지식 혁명을 통해 유럽 사회가 중세의 암흑에서 깨어나 근대로 대전환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2007년 초 스티브 잡스가 발표한 아이폰은 우리를 아날로그 시대에서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로 인도했다. 트웨인이 살아 있다면 “오늘날 세상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모두 스마트폰 덕분”이라고 했을 듯하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 [여명]'저출생'부터 협치하라
    사내칼럼 2024.04.18 21:29:11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정권 교체로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팍팍한 국민의 삶은 여전하다는 시대상을 꿰뚫은 말로 많은 공감을 받았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며 국민의 심판대에 선 정치권의 희비가 크게 갈렸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300석 가운데 192석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여당 프리미엄’마저 지켜내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여소야대를 맞아야 하는 첫 대
  • [무언설태] 총선 끝나자 “위성정당 합당”…꼼수 원인 제거해야
    사내칼럼 2024.04.18 19:07:59
    ▲여야가 4·10 총선이 끝나자마자 총선 직전에 편법으로 창당했던 비례 위성정당과의 합당을 서두르자 ‘꼼수의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8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흡수 합당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을 위한 물밑 논의를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유권자를 우롱하는 사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 선거를 야바위판으로 만든 근본 씨앗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급히 철폐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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