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올랐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여 만이다. 이번 방중은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차원을 넘어 한중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험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핵심 안보 이익과 경제적 실리를 모두 챙겨야 하는 험난한 과제가 놓여 있다. 이 대통령이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힌 것은 실리 획득을 위한 나름의 포석으로

왈가왈부

이혜훈 ‘정말 널 죽였으면’ 폭언, 장관직 수행 가능할까요

사내칼럼 2026.01.01 18:07:29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 측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인턴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 없이 사죄하고 깊이 반성하는 중”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한 매체는 전날 2017년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던 이 후보자가 인턴 직원을 질책하는 통화 녹취를 보도했는데요. 녹취에는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

청론직설

“AI·반도체산업 경쟁은 국가대항전…주52시간 제한 풀어야"

사내칼럼 2025.12.29 17:48:50

경제는 성장 동력을 상실했고 정치는 신뢰를 잃었다. 저출산·고령화 덫에 갇힌 우리 경제는 올해 1% 성장도 버거울 정도로 거친 호흡을 토해내고 있지만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 정책과 법안은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다. 민생을 보듬어야 할 정치권은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려 강성 지지층을 향한 거친 언행만 남발한다. 우리나라 경제와 정치가 ‘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물어가는’ 일모도원(日暮途遠) 형국에 놓여 있다. 정세균 전

[열린송현] 통합 항공사, 성공 날개 펴려면

사외칼럼 2025.12.16 05:00:00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은 단순한 기업결합을 넘어 대한민국 항공 산업의 체질을 다시 설계하고 국제 경쟁력을 재편하는 국가적 과제다. 이번 통합으로 탄생할 세계 10위권 ‘메가 캐리어’는 규모의 경제와 운영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국 항공 산업이 글로벌 물류와 여객 허브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 요구되는 준비는 방대하고 정밀하다. 항공기 등록과 운영 시스템 통합, 국제 인허가 등 수많은 제도적·기술적 요소가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야 기존 운항 일정에 차질이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설] 상법 이어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경영권 개입 지나쳐

사설 2025.12.16 00:05:0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관투자가의 책임투자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민간 자율에서 강제 규범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여당은 기업 경영권을 위태롭게 하는 1·2차 상법개정안 강행에 이어 자사주 의무 소각이 골자인 3차 상법개정안도 처리할 기세다. 지금도 기업들이 버거운 상황에서 기관투자가와 연기금의 과도한 경영권 개입까지 더해지게 됐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용 자산을 주식에서 채권, 비상장 주식으로 확대하고 책임 대상도 주주에서 환경·사회·
[사설] 내란 특검 논란 속 마무리, 추가 수사·재판엔 정치 개입 없어야

사설 2025.12.16 00:05:00

여당 주도로 지명돼 정치 편향성 논란을 빚었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출범 180일 만인 15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3년 10월 전부터 12·3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사법 리스크가 비상계엄 준비의 직접적 동기는 아니어도 계엄 선포 과정의 ‘방아쇠’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이 같은 특검의 판단이 사실이라면 윤 전 대통령이 사적
[사설] 폭스바겐 獨 공장 첫 폐쇄, ‘혁신 없인 도태’ 반면교사다

사설 2025.12.16 00:05:00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사상 처음으로 자국 내 공장의 생산을 중단한다. 지난해 노사 합의에 따라 16일 가동을 멈추는 드레스덴 공장은 2002년 이후 생산량이 총 20만 대도 안 되는 소규모 공장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글로벌 경쟁에서 급격하게 밀려나고 있는 폭스바겐과 전통의 ‘제조 강국’ 위상을 잃어가는 독일 경제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세계적인 기업도 순식간에 도태되는 것이 글로벌 혁신 경쟁의 냉엄한 현실이다. 폭스바겐의 위기는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만화경] 애피타이저가 ‘한끼’인 시대

사내칼럼 2025.12.15 19:49:24

고대 로마의 특권층은 달팽이 요리로 식사를 시작했다. 오늘날로 치면 메인 요리에 앞서 입맛을 돋우는 애피타이저(전채)다. 애피타이저라는 말은 프랑스어 ‘식욕을 돋우는’이라는 뜻의 ‘아페티상’에서 유래했고 19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최근에는 고물가와 맞물려 미국에서 ‘애피타이저 경제(Appetizer economy)’라는 신조어로 확장되고 있다. 외식비 부담이 커지자 소비자들이 비싼 메인 요리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애피타이저를 더 많이 주문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미국 요식업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메인 요리와 디저
[기자의 눈] 규제 격벽 허물어야 '벤처 붐' 온다

사내칼럼 2025.12.15 18:24:00

요새 중소벤처기업부를 보면 ‘눈코 뜰 새 없다’는 말이 어울린다. 특히 벤처·스타트업 관련 부서는 숨 돌릴 틈 없이 일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벤처 생태계 육성 공약을 내걸었다. 대통령 취임 후에는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 앞에서 “제3의 벤처 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최근 한 행사에서 “벤처·스타트업이 마음껏 질주할 수 있게 필요한 모든 무기와 탄약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 벤처 활성화를 강조하자 중기부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중기부
‘원 룰’은 못해도 ‘원 스톱’은 하자 [이보형의 퍼블릭어페어즈]

사외칼럼 2025.12.15 17:36:5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칼을 빼들었다. 이번 타깃은 인공지능(AI) 규제다. 핵심은 ‘원 룰(One rule)’이다. 미국의 50개 주마다 따로 움직이던 AI 규제를 연방 차원의 단일 규칙으로 통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다.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낼 때마다 50개 주의 승인을 받는 나라에 혁신이 있을 수 없다’는 그의 말이 정치적 수사처럼 들릴 수 있지만 행정명령에 담긴 내용은 미국이 기술패권을 잃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다. 연방 규제와 충돌하는 주법을 법무부가 태스크포스까지 꾸려서 소송을 통해 제압하겠다는 구상은
R&D 생태계 전략과 감독 리더십 [이민형의 과학기술 혁신 짚어보기]

사외칼럼 2025.12.15 17:36:48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가 간 전략기술 경쟁의 핵심이 인재 확보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략 분야인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 등의 기술 난제가 하드웨어보다 알고리즘과 시스템 설계에 집중되어 핵심 지식과 설계 역량을 보유한 소수의 최고급 인재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올 초 OpenAI의 챗GPT가 독점하던 시장에 중국의 딥시크 모델의 등장은 글로벌 AI 경쟁구도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자 우수한 인재 특히 리더급 연구자 확보의 중요성을 알린 사건이었다. 최근 글로벌 인재 시장은 기존
뉴진스 사태로 본 K팝 계약의 진화 [이수지의 Enter In Law]

사외칼럼 2025.12.15 17:36:38

최근 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들과 소속사의 전속계약 분쟁이 큰 화제를 모았다. 이 사건은 오늘날 K팝 산업에서 전속계약 분쟁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초기 아이돌들의 전속계약 분쟁은 존재 자체가 드러나기 어려웠다. 불공정하다고 느끼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조차 없던, 이른바 ‘침묵의 시대’였다. “잠잘 시간 없이 일했지만 손에 쥔 돈이 없었다”는 회고가 상징하듯 당시에는 계약서 사본조차 받지 못한 채 수년간 활동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소속사에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흔했다.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
[청론직설] “하이난 등 中 신흥 지방도시 급성장… 韓中에 공동 투자 기회”

사내칼럼 2025.12.15 17:07:28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일 경주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전면적 복원’에 합의하면서 양국이 경제협력 확대의 첫발을 내디뎠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산업 측면에서 상호 경쟁하면서도 보완하는 관계다. 아직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등의 기대는 섣부르다는 분석이 많지만 우리 경제계는 중국 투자 재개를 모색하며 시장 진출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중국 외교부 산하 대외협력 기관인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의 권순기 회장은 15일 베이징 차오양구의 협회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왈가왈부] 쿠팡 김범석 “글로벌 CEO라 불출석”…‘맹탕’ 청문회 불보듯

사내칼럼 2025.12.15 15:15:25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17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로서 비즈니스 일정이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보 유출 사고가 난 지 보름이 지나도록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이번에도 ‘해외 체류’라는 꼼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를 상대로 각종 의혹과 대처 방안을 따지겠다는 청문회 취지가 무색한 대목인데요. 방패막이 사장이 출석하면서 청문회는 ‘맹탕’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쿠팡의 ‘책임 경영 부재’는 고질적인 문제로 보이네요. ▲일본 아사히신문에
[열린송현] 경제 투명성 높이는 회계기본법 제정

사외칼럼 2025.12.15 05:00:00

회계 정보는 한정된 자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의 공적 장부다. 정보가 정확하게 공개될수록 자원 배분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조직의 성장도 건전해진다. 그래서 영리법인뿐 아니라 비영리법인과 공공기관 등 다양한 조직이 회계 정보를 생산해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다. 다만 설립 목적과 이해관계자의 관심사가 조직마다 다른 만큼 재무제표의 형식이나 공시 수준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투자자는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을, 기부자와 시민은 자금이 애초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렇더라도 회계 정보를
[백상논단] AI 도입 넘어 활용 방향 제시할 때다

사외칼럼 2025.12.15 05:00:00

연말이자 학기말이다. 필자가 맡은 수업에서도 지난주 기말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다. 한 학기 동안 배운 데이터 분석 방법을 각자 선택한 문제와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를 발표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2023년부터 감지된 변화지만 올해 들어 프로젝트 완성도가 특히 눈에 띄게 좋아졌다. 흥미로운 점은 생성형 AI를 쓴 흔적뿐 아니라 누가 AI를 ‘잘’ 썼는지 역시 평가자의 눈에 분명히 보인다는 사실이다. 똑같은 도구를 쥐여줘도 결과물의 격차는 컸다. 어떤 팀은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수업에서
[로터리] 지멘스가 만드는 미래 동네

사외칼럼 2025.12.15 05:00:00

독일 베를린의 ‘지멘스슈타트(Siemensstadt)’는 산업 유산이 모여 있는 독특한 동네이자 기업이 직접 도시를 만든 세계적인 실험의 현장이었다. 19세기 말 전기 회사 지멘스는 전기라는 새로운 기술은 설명이 아니라 생활 속 경험을 통해 비로소 시민에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지멘스는 하나의 동네, 지멘스슈타트를 만들었다. 1370세대, 약 4000명이 모여 살던 이 동네에서 전기의 시대가 열렸다. 사람들은 가전제품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전차로 출근했으며 전력 시스템과 엘리베이터가 갖춰진 건물
[사설] 사립대 등록금 동결 해제, ‘대학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사설 2025.12.15 00:05:00

2009년 이후 17년간 대학의 자립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아온 등록금 동결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교육부는 12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다.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강제했다. 정부의 우격다짐을 참다못한 대학들은 올해 4년제 사립대의 70.5%가 교육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