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연금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프랑스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자의 증가 속도가 2배 이상 빠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내 국민연금 수령자는 지난해 534만 8136명에서 8년 뒤인 2030년에는 761만 명으로 42.3%나 급증한다. 프랑스의 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1700만 명에서 2000만 명으로 17.6% 늘어난다. 게다가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로 연금을 떠받칠 인구 구조의 미래도 프랑스보다 암울하다. 우리 인구는 2041년에 5000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반면 프랑스는 2041년(661

무언설태

韓, 北인권결의안 5년만에 복귀…文정부 반면교사로

사내칼럼 2023.03.23 18:11:52

▲한국이 5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3일쯤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남북 관계 영향을 핑계로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불참했습니다. 귀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북한인권법 시행 방치, 대북전단금지법 강행 등으로 북한 인권 문제도 외면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청론직설

“수출 위기 극복하려면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해 시장 넓혀야”

사내칼럼 2023.03.22 15:57:36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무너지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자국 우선주의를 노골화하고 있어 수출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인 송백훈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출 위기를 극복하려면 과도한 중국 교역 의존도를 낮추는 게 시급하다”며 “동남아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수출 시장 및 품목 다

[시론]핵무장 논쟁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

사외칼럼 2023.03.06 06:00:00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국내에서 핵무장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좌우 성향을 불문하고 뜨거워지고 있다. 마치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를 극복하기 위해 좌우를 가리지 않고 독립운동이라는 기치아래 모였던 100여년 전의 흐름이 무장 투쟁과 외교 투쟁의 두 노선으로 나뉘었던 모습을 보는 듯하다. 현재의 상황은 과거와는 다르다. 무엇보다 한국의 위상이 크게 차이가 난다. 100년 전 한국은 힘 없는 식민지 신세가 돼 열강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좌우됐다.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
[백상논단]당원 만능주의에 기댄 민주당의 위기

사외칼럼 2023.03.06 06:00:00

민주적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이 당원의 뜻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는 민주적 정당 운영의 대원칙에 관한 진술일 뿐 당원의 의사가 어떻게 표출되고 이를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된 의견은 없다. 나라마다, 그리고 정당마다 당원 의사의 표출 방식이나 그 수용 정도가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당원 중심의 정당이 제대로 구현될 수 없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당원을 중심으로 한 상향식 정당의 족보 자체가 없었다. 냉전과 분단의 상황에서 노동운동
[만파식적] 여성의 일과 법

사내칼럼 2023.03.06 05:45:00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 거리에 1만 5000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쏟아져나왔다. 노동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 참정권 등을 요구한 이 시위를 계기로 여성들의 권리 신장 움직임이 확산됐다. 이어 1911년 3월 덴마크·독일·스위스 등에서 세계 최초의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가 열렸다. 1977년 유엔은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발간한 ‘여성의 일과 법(Women, Business and the Law)’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하는
[사설] 강제징용 ‘반쪽 해법’ 되지 않게 日 성의 있는 호응 조치 나서라

사설 2023.03.06 05:44:36

정부가 6일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피고(전범) 기업들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지원재단이 한일 청구권 협정의 혜택을 입은 국내 기업들의 출연금을 모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본 정부는 역사 반성과 사죄의 뜻을 담은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방식으로 ‘간접 사과’를 검토하고 있다. 배상금 변제에 참여하지 않는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 등 피고 기업은 양국의 경제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이 양국
[사설] 수출·내수 모두 비상등…경착륙 막으려면 정책 실기 말아야

사설 2023.03.06 05:44:24

우리 경제를 이끄는 양대 축인 수출과 내수가 모두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수출은 5개월째 감소했고 소매 판매도 3개월 연속 줄었다. 2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5% 축소됐고 무역수지도 12개월째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올해 무역 적자 규모는 1·2월을 더하면 179억 9000만 달러에 달한다. 소비를 대표하는 지표인 소매 판매는 1월에 전월 대비 2.1%나 줄었다. 이와 함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파고는 지속되고 있다. 수출·내수 동반 침체를 계속 방치
[사설] 巨野, 셀프 특검 수사로 대장동 의혹 면죄부 받겠다는 건가

사설 2023.03.06 05:44:07

더불어민주당 의원 15인이 3일 국회에 ‘대장동 특별검사 법안’을 제출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특검법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명분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포함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특검법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로는 민주당이 유일하다. 민주당은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수령에도 1심에서 무
[동십자각] 노동 운동은 지금도 왕자병 환자인가

사내칼럼 2023.03.05 17:45:10

2004~2005년 노동계가 발칵 뒤집혔다. 당시 박승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수석연구원이 계간 ‘당대비평’에 실은 ‘한국 노동운동 종말인가 재생인가’라는 기고를 두고 뜨거운 실명 논쟁이 펼쳐졌다. 오랜 노동운동가가 노동운동을 ‘왕자병 환자’라고 직격탄을 날린 파장이었다. 당시 글은 정규직과 대기업 근로자 중심인 노동조합의 노동운동에 대한 자성이 담겼다. 박 연구원은 “노동운동은 폭력 운동을 멈추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파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풀뿌리 노동운동으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로터리] 中企·스타트업을 수출 주인공으로

사외칼럼 2023.03.05 17:44:28

최근 대한민국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이야기가 많다. 올해 2월까지 총수출은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무역적자도 1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1175억 달러로 2년 연속 1100억 달러 선을 돌파했지만 지난해 6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의 수출 감소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중소기업 수출 1위국인 대(對)중국 수출 부진과 중소기업 주요 수출 품목인 플라스틱 제품, 화장품 등의 수요 둔화가 중요한 요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슈와 공급망 위기의 영향도 있다.
‘화석론’ 꺼내든 실리콘밸리 [정혜진의 Whynot 실리콘밸리]

사내칼럼 2023.03.05 15:36:17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캠퍼스의 첫 오피스 중 하나인 B42 건물을 가로지르는 구름다리 앞에는 커다란 공룡 모형이 있다. 흡사 뉴욕 자연사박물관을 연상케 하는 공룡 모형은 사나운 이빨을 세운 채 구글러들을 지켜보고 있다. 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회의를 할 때도, 야외에서 점심을 먹고 커피챗을 할 때도, 다른 캠퍼스로 가기 위해 자전거로 이동할 때조차 그렇다. 구글이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만들었다는 미래형 일터인 베이뷰 오피스는 많은 디자인 요소를 새롭게 가져왔지만 실내 한가운데 자리한 공룡 화석 모형만큼은 변
[김구태의 뇌과학]외로우니까 싸운다

사외칼럼 2023.03.04 06:00:00

한국 사회에서 집단 간의 갈등과 혐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대선 때 20대 남녀의 투표 행태가 정반대로 나온 데서 알 수 있듯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남녀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여당과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극심한 이념적 대립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이면에는 어떤 심리학적 원인이 존재하는 것일까. 테러리즘과 같은 정치적 갈등을 연구하는 아티스 인터내셔널(Artis International)의 최근 연구는 ‘사회적 고립’이 정치적으로 더 극단적인 입장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극단
[사설] 불법 저지르거나 국익 해치는 집단에 혈세 지원 중단해야

사설 2023.03.04 00:01:01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는 국민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그래서인지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과 조세 정책을 겨냥한 듯 “국민의 세금을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함께 무리하게 과세하
[사설] 李, 특권 내려놓고 성실한 답변으로 신속한 재판에 협력하라

사설 2023.03.04 00:01: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3일 법정에 출석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진로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운명을 가르는 재판’으로 불린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의혹을 받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사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위해 기득권 노조 환골탈태해야

사설 2023.03.04 00:01:01

현대자동차가 2일 10년 만에 생산직 직원 400명을 채용하는 데 수만 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접속 대기 인원이 1만 9000명을 넘어섰다. 접속이 어려워지자 채용 커뮤니티에는 ‘킹산직(킹+생산직) 전 국민 오디션’이라는 말까지 올라왔다. 대기업 정규직 취업이 바늘구멍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의 상당수 청년들이 기피하고 채용된 외국인들조차 농촌 등 다른 일자리로 이탈할 정도여서 중소기업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시장 양극화의 단면을 잘 보여
[동십자각] 용산의 글로벌IB 조급증

사내칼럼 2023.03.03 16:29:00

“원대한 금융 산업 전략을 만들어 달라.”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초 국내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본부장급 임원들을 불러 모아 ‘금융투자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말이 간담회지 참석자들의 말을 빌리면 사실상 숙제를 받는 자리였다. 금융위는 “대통령이 관심을 두는 사안”이라며 증권사의 해외 진출을 독려했다. 좁다면 좁은 국내 시장에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증권 거래나 총액인수(언더라이팅) 주선을 통해 수수료로 먹고사는 단편적인 수익 구조를 벗어나 ‘K투자은행(IB)’을 만들라는 주문이었다. 미국 골드만삭스나 JP모건
[이슈 리포트]당 대표 대신 국민에 충성하는 상향식 공천제로 바꿔야

사외칼럼 2023.03.03 06:00:00

국회 의석을 169석 장악한 거대 야당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당 대표의 구속을 막기 위해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받지 않겠다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거야는 경제·사회·안보·외교의 복합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기업이 경제 회생을 위한 정책 입법을 고대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입법 협조 요청은 외면한 채 특검 등으로 대통령 공격에만 집중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자신을 뽑아준 국민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국민이 다음 선거에서 자신이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