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와 여당이 최대 8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배달 라이더와 대리 기사,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의 보호 밖에 놓인 노동자가 800만 명을 넘는 것은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선 의원의 대표 발의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사설] 출산율 0.8명대 반등, 저출생 극복 ‘골든타임’ 잡아야

사설 2026.01.02 00:02:00

전례 없는 인구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흐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전년 대비 0.02명 늘었다. 1~10월 평균 합계출산율은 0.80명 수준으로 2021년 이후 4년 만에 0.8명대로 반등할 가능성이 커졌다. 2021년 0.81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곤두박질쳤는데 2024년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0
[사설] 새해 정부의 최우선 경제 과제는 물가·환율 안정이다

사설 2026.01.02 00:01:00

체감 물가가 5년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서민들이 장바구니에서 느끼는 물가 부담이 공식 지표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다. 지난해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4% 올라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0.3%포인트 상회했다. 1450원대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컸다. ‘국민 생선’ 고등어는 지난해 12월 수입산 기준 한 손에 1만 363원으로 1년 전보다 28.8% 올랐고 2년 전에 비해서는 1.5배나 뛰어 ‘금등어’로 불리고 있다. 앞으로도 고환율이 계속
[왈가왈부] 이혜훈 ‘정말 널 죽였으면’ 폭언, 장관직 수행 가능할까요

사내칼럼 2026.01.01 18:07:29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 측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인턴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 없이 사죄하고 깊이 반성하는 중”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한 매체는 전날 2017년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던 이 후보자가 인턴 직원을 질책하는 통화 녹취를 보도했는데요. 녹취에는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이 담겼죠. 이 정도 인성이면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신년 인사
[만화경] 집권 2년 차 징크스

사내칼럼 2026.01.01 18:07:16

데뷔 첫해 놀라운 성적을 낸 운동선수가 2년 차에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소포모어 징크스(Sophomore Jinx)’라고 부른다. 2학년생이라는 의미의 ‘소포모어’와 불길한 예감을 갖는 심리적 현상을 뜻하는 ‘징크스’의 합성어다. 프로 데뷔 첫해에 마스터스 골프 대회에서 우승했던 타이거 우즈도 이듬해 마스터스 대회에서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천하의 우즈도 2년생 징크스 앞에서는 ‘종이호랑이’였다는 말이 나왔다. 스포츠뿐 아니라 연예·예술인들도 2년 차의 고비를 겪는 경우가 있다. 베테랑 가수 싸이가
[로터리] 개인정보 보호체계, 근본 전환할 때

사외칼럼 2026.01.01 17:52:59

병오년이 밝았다. 불을 뜻하는 병(丙)과 말을 의미하는 오(午)가 합쳐졌으니 ‘불타는 것처럼 밝은 말의 해’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적토마처럼 붉은 말은 무엇보다 빠르고 거칠 것이 없다. 병오년 새해에는 우리 사회 곳곳에 활력이 넘치고 모두가 새로운 힘을 얻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하는 방식과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새해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의 가치는 빠르게 높아진 반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여담] 올해 미술시장은 어떨까요?

사내칼럼 2026.01.01 17:51:43

“올해 미술 시장은 어떨까요? 좀 나아질까요?” 20년 가까이 경제신문에서 미술 시장 전담 기자로 일하다 보니 매년 이맘때 항상 같은 질문을 받는다. 지난해 초에는 미술 경매 시장을 들여다보며 “바닥을 쳤으니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다행히 그랬다.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가 국내 8개 미술품 경매사의 연간 경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낙찰 총액은 약 1405억 원으로 전년 1151억 원에 비해 254억 원(22%) 상승했다. 예측이 맞았으니 다행이다. 하지만 좀 뜯어볼 부분이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1일 발
[사설] “2040년 의사 1만명 부족”…의료개혁 속도 높여야

사설 2026.01.01 00:05:00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까지 의사 인력이 최대 1만 1136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당장 10년 뒤인 2035년에도 최대 4923명의 의사가 모자랄 것으로 예측됐다. 복지부는 추계위 결과를 바탕으로 1월 중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추계는 윤석열 정부 때와 달리 의료계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다. 우선 추계위 위원 15명 중 과반인 8명이 의료계 추천 인사로 구성됐다. 추계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 의료 이용량, 의사 인력 공급량
[사설] 이제 경제 대전환과 성장을 말하자

사설 2026.01.01 00:05:00

대한민국 경제가 복합 위기 상황이다. 우리 경제는 저출생·고령화, 성장 잠재력 후퇴 등으로 인해 저성장 국면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안보 불안 등 대외 악재까지 더해지고 있다. 최근 고환율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 청년들은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쌓고도 취업난·주거난에 시달리고 있고 재정적자, 연금 고갈 우려 등에 미래도 점점 암울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희망찬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어렵다.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한 우리 경제는 성장을
[만화경] 서해 불법 구조물과 일본 요나구니

사내칼럼 2025.12.31 18:14:06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중국을 찾는다. 1월 4~6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상하이를 찾아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고 한중 스타트업 기업인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방중을 앞두고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에 반발해 진행된 이번 훈련은 육·해·공·로켓군을 총동원한 역대 최대 규모로 대만 봉쇄와 주일미군 등 후방 지원 차단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도 하다.
[시론] 2026년 국민 행복과 국가 대도약의 조건 ?

사외칼럼 2025.12.31 17:30:56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새해에는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 인식 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인식 체계는 단순한 개인적 성향이 아니라 국정 전체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운전대다. 이에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내란 청산과 같은 정치 현안에서 민생 경제 살리기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의 일자리와 장바구니가 흔들리면 어떤 국가 과제도 오래가지 못한다. 정치를 ‘승부’로 보던 관점을
[사설] 경제형벌 손질 이어 노동·산재 처벌 합리화도 서둘러야

사설 2025.12.31 05:54:00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경제활동을 옥좨온 경제 형벌 규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적용되던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대신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10배까지 부과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업과 사업주의 법적 불확실성을 낮췄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맞다. 특히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나 소상공인의 생계형 위반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한 것은 민생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로써 올 9월 정비분을 포함해 모두 441개의 경제 형벌 규정이 손질됐다. 그동안 기업인들은 ‘교
[시로 여는 수요일] 달 도둑

사외칼럼 2025.12.31 05:00:00

가진 것 없어도 불안하고 가진 것 많아도 불안한 겨울밤 별안간 개 짖는 소리 누구인가 환한 달전등 비추며 외로움을 훔치러 오시는 이 지아비 첫제사 앞둔 영수네 굴뚝에선 밤 깊도록 연기 피어오르고 가로등 아래 눈발 몰아치듯 외로움이라면 나도 줄 게 있어 개가 다시 짖기를 은근히 기다리네 -조동례 도둑이라도 여간 오래된 도둑이 아니거늘, 아직도 제 버릇 못 고치고 밤을 틈타 오시네. 종일 부릅떠 만물 지키던 태양이 노을 눈꺼풀 내리자 검푸른 밤하늘 번철에 미끄러지는 노른자처럼 오시네. 한때 강물 속으로 일렁일렁 잠영해 오다가 이태백에게
[로터리] 새해에도 ‘따뜻한 참견’

사외칼럼 2025.12.31 05:00:00

질문은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여는 ‘노크’다. 좋은 질문은 문제인지도 몰랐던 문제에 눈뜨게 해주고 훌륭한 질문은 해답 너머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 그런 까닭에 질문의 계절인 서울시의회의 겨울은 여름만큼 뜨겁다. 한 해의 서울 살림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부터 62조 원이 넘는 예산의 적재적소 쓸모를 찾아주는 ‘예산 심사’까지 111명의 서울시의원은 두 달간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며 발전하는 서울의 새 판을 마련했다. 필자 역시 이 지면을 빌려 질문을 건넸다. 가사 돌봄 노동의 경력과 발밑 안전, 청년안심주택의
[열린송현] ‘한영 AI 동맹’을 위한 골든타임

사외칼럼 2025.12.31 05:00:00

인공지능(AI)은 이제 모니터 안의 언어를 넘어 우리의 물리적 삶을 직접 움직이는 ‘피지컬 AI’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스스로 최적의 경로를 찾는 물류 시스템부터 환자를 진단하고 집도하는 수술용 로봇까지, 이 거대한 전환기에서 한국과 영국은 강력한 ‘상호 보완적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다. 먼저 양국 간 협력을 통해 ‘뇌와 몸의 완벽한 결합’을 이룰 수 있다. 영국은 AI의 발원지이자 이론적 토대다. 알파고를 탄생시킨 구글 딥마인드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들은 독보적인 기초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를 실체화하는 실
[여명] 기업에서 찾는 내일의 태양

사내칼럼 2025.12.31 05:00:00

2025년의 마지막 하루다. 돌아보니 모두가 ‘다사다난’ 그 자체였던 한 해다. 불법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그대로 안고 시작한 을사년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 ‘대대대행 체제’가 상징하듯 혼란의 절정으로 치달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비리에 연루된 영부인과 함께 구속 수감되는 걸 보면서 어느 후진국의 정치라도 아래로 내려다볼 수 없는 처지에 국민은 허망했다.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 일정이 4월 8일 결정되고 유례를 찾기 힘든 혼탁한 선거전을 거쳐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국내 정치 불안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