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온 배임죄가 70여 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정상적 경영 판단에 따르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배임죄 처벌이 면제되고,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 수준으로 처벌이 가벼워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경제 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경제 형벌 규정 110개도 우선 추진 과제로 마련했다. 배임죄는 오랫동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왈가왈부

"무비자 입국 연기해야" 전산망 화재 '혐중' 불똥?

사내칼럼 2025.09.29 15:17:1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입국으로까지 불똥이 튀면서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 오류로 입국자의 체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지를 올렸다”며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네요. 같은 당 김민수 최고위원도 “중국인의 범죄와 전염병 확산에 유의하라”고 거들었습니다. 반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

청론직설

"노란봉투법 남은 6개월이 골든타임…하청구조부터 점검해야"

사내칼럼 2025.09.29 17:33:07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기업들에는 새로운 도전이다. 사용자 개념과 단체교섭 범위가 대폭 확대돼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임금·근로시간뿐 아니라 구조조정, 해외 이전, 인수합병(M＆A) 같은 경영상 결정도 노사 간 교섭 대상이 된다. 노동조합도 사측도 안 가본 길이다. 위헌 논란과 보완 입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법무법

[사설] 원전 등 전력 공급 흔들리면 ‘제조업 심장’도 멈출 수 있어

사설 2025.09.13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추가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이 원전 신규 건설 등 ‘원전 르네상스’를 향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탈(脫)원전 유턴’으로 역주행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원전 업계와 학계에 빠르게 확산되는 모양새다. 12일 한국원자력학회는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국가 산업 생태계를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우
[정여울의 언어정담] AI 시대 글쓰기, 그래도 희망은 있다

사외칼럼 2025.09.12 17:41:01

글쓰기 숙제를 내주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챗GPT부터 검색해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도대체 글쓰기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여러 직종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에는 힘들게 고민하고 공부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을 인공지능(AI)이 쉽게 알려준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AI 때문에 글쓰기의 욕망이 사라진다거나 하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계가 아닌 인간이 쓴 것, 오직 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열망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조선간장' '왜간장'의 진실 [권대영의 한식 인문학]

사외칼럼 2025.09.12 17:36:40

몇년 전 한 공중파 방송에서 우리 음식 100년사를 다룬 ‘한식연대기’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그 때 음식 인문학자라고 알려진 교수 J씨가 우리 음식의 발달사를 논하면서 대부분 그 뿌리가 100여 년밖에 안되는 것 같이 이야기를 전개해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제대로 된 과학적인 검증 없이 그런 내용을 내보낸 방송국의 무책임에도 혀를 내둘렀다. 당시 프로그램에서 우리 음식의 시장화와 산업화 과정과 뿌리와 역사를 분별해 방송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우리 음식의 100년사를 다루다보니 스스로 논리적인 맹점에 우리 음식의 뿌리를 대
초소형 위성과 AI가 열 북극항로 [최성환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사외칼럼 2025.09.12 15:50:32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북극항로는 단순한 물류 효율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가속화하면서 대한민국의 포항항, 울산항, 부산항 등이 복수의 거점항만으로 활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극지연구소를 비롯한 국내 기관들은 북극 해빙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나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하는 북극의 해빙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않고서는 안전한 항해가 불가능하다. 정보의 지속성, 해상도, 그리고 실시간성 부족은 북극항로 운용에 있어 우리의
후회에서 희망으로…중장년 삶 태도 바꾸는 세 가지 ‘타임캡슐’

사외칼럼 2025.09.12 13:42:58

거울 속 낯선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랄 때가 있다. ‘내가 벌써 이렇게 되었나’하는 생각과 함께,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후회가 밀려오기도 한다. 자녀는 이미 떠났거나 떠날 준비를 하고, 부모는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해졌다. 직장에서는 후배들의 기세에 눌리는 것 같다. 이런 변화 속에서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라는 허무감이 찾아오기 쉽다. 그러나 중장년의 삶은 종착점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다.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정리하고, 미래를 기약하는 것은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문성진 칼럼] 3류냐 5류냐, 기로에 선 한국 정치

사내칼럼 2025.09.12 06:00:00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4월 13일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 발언은 자칫 세상에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 회장과 특파원들과의 이 오찬 자리의 모든 대화는 ‘비보도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발언을 들은 특파원들은 서울 본사에 지체 없이 보고했고 특정 매체를 시작으로 이에 대한 비보도 원칙은 깨졌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
[사설] ‘동맹 신뢰’ 의문 남긴 美 구금 사태 ‘전화위복’ 되기를

사설 2025.09.12 05:00:00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구금됐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일주일 만인 11일 석방돼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들의 석방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어진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잔류 요청 때문이라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또 이들은 최대 10년간 미국 재입국 금지 조치를 받는 ‘추방 명령’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풀려났다.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 등을 우려해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듯 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
[사설]“성장과 통합” 말한 ‘모두의 대통령’, 진정성이 관건이다

사설 2025.09.12 05:00:0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국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으로 규정한 이 대통령은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면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결실을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컸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현행 50억 원 유지 방침을 시사하고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 처리를 약속하는 등 일부 민생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로터리] 외국인을 통한 소비 촉진 아이디어

사외칼럼 2025.09.12 05:00:00

올해 한국 경제는 0%대 성장률이 전망될 정도로 어렵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외국인을 통한 소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면 어떨까. 먼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 2024년 말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265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장기 체류자가 200만 명을 넘는다. 저출산·
[사설] 골리앗 농성까지…노란봉투법 후폭풍 갈수록 태산

사설 2025.09.12 05:00:00

노조 강성 투쟁의 대명사 격인 골리앗 농성이 4년 2개월 만에 등장하는 등 ‘노란봉투법’발(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임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HD현대중공업 노조는 11일 일부 노조원들의 고공 농성에 이어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 회사 노조원 20여 명은 전날 울산 조선소에서 40m 높이의 대형 장비인 턴오버 크레인 꼭대기로 올라가 ‘총파업, 총투쟁’ 현수막을 내걸었다. HD현대중공업 노조가 골리앗 농성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지난달 통과된 노란봉투법 영향이 크다.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을
[해외칼럼] 중국 쪽으로 돌아서는 주요 우방국들

사외칼럼 2025.09.11 18:00:00

최근 가장 핫한 세계 뉴스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사진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실패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사로잡는 사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톈안먼 망루 위에 나란히 서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참관하는 모습이다. 이미 예견됐던 광경이기는 하다. 사진은 서방 주도의 국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그들의 임무라 여기는 적대국의 결속을 상기시킨다. 놀라운 것은 중국 전승절 퍼레이드 며칠 전에 열렸던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 참석자들의 면면이다.
[만화경] 런치플레이션과 ‘1+1’ 삼각김밥

사내칼럼 2025.09.11 17:57:21

몇 년 전만 해도 7000~8000원 선이던 점심 가격이 이제 웬만하면 1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지역 비빔밥 가격은 평균 1만 1538원, 김치찌개 백반은 8577원으로 5년 전보다 각각 33.4%, 28.2% 올랐다. 이른바 ‘런치플레이션(점심값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풍경도 많이 바뀌었다. 직장 동료와 함께 식당 메뉴를 고르며 웃고 떠들던 소소한 즐거움이 줄고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식품 코너를 찾아 간단하게 ‘혼밥’으로 해결하는 직장인들이 크게 늘었다. 이런 추
[왈가왈부] KT ‘가짜 기지국’ 사태 사과… 뒷북 대처는 이제 그만

사내칼럼 2025.09.11 17:55:27

▲김영섭 KT 대표가 11일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소액 결제 피해 사태와 관련해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 대표는 금전 피해에 대해서는 100% 보상을 약속하고 위약금 면제도 검토하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당초 설명과 달리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고객 5561명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됐다고 합니다. KT는 이상을 처음 발견하고서도 단순 스미싱 감염으로 잘못 판단해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습니다. 4월 SK텔레콤 해킹 사태 등 통신 보안 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요. 사회질서와 국가
[글로벌 핫스톡] 아스테라 랩스, AI 필수 인프라…엔비디아도 러브콜

사외칼럼 2025.09.11 17:38:45

반도체 연결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스테라 랩스(ALAB)가 인공지능(AI) 시대의 ‘필수 조력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중앙처리장치(CPU) 등 주요 반도체 간 신호를 증폭하고 서버·스토리지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기술을 앞세워 초대형 클라우드 기업과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수요를 빠르게 흡수하는 중이다. 업계에서는 “AI 골드러시 시대에 곡괭이를 파는 기업"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스테라 랩스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네 갈래로 나뉜다. △에리스(신호
[사설] “로봇 생산 국내로” 노란봉투법 勞횡포 점입가경

사설 2025.09.11 13:03:00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이후 기업들이 우려했던 노조의 경영 간섭 시도가 현실화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9일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아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 교섭에서 별도 요구안 중 하나로 ‘미래 자동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전개’를 제시했다. 로봇·수소차·미래항공교통 등 신사업 제품을 국내 생산하도록 노사 협약에 포함시키라는 것이다. 기아 노조의 요구가 관철되면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260억 달러(약 36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날 공포돼 내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