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최근 1년 새 일을 쉰 청년층(25~34세)이 25%나 증가해 청년 실업이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쉬는 청년층은 지난해 3분기 33만 6000명에서 올해 3분기 42만 2000명으로 25.4% 늘었다. 이 가운데 ‘비자발적 쉬었음’이 71.8%에 달했다. 이들이 근무했던 곳은 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 도소매·숙박음식업,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 등이었다. 심각한 청년 실업과 내수 침체가 악순환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대기

무언설태

野 ‘돈봉투’ 덮는 정당법 추진…또 ‘방탄 입법’ 무리수

사내칼럼 2024.12.02 18:03:09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일 알려졌습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 전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요. 만일 이대로 통과돼 시행되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전·현직 의원 20여 명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

청론직설

“尹 실패할 자유 없어…유능한 인재 도움받아 국정 바로잡아야”

사내칼럼 2024.12.02 16:32:19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긍지를 갖고 혁신·자강(自强)해 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2048년까지 세계 문명의 중심에 서야 한다.” 올해 88세인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최근 펴낸 ‘대한민국 100년 통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가 신뢰도에서 꼴찌를 다투는 이유는 정치가 썩었기 때문”이라며 “정치인들이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사설] 李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판결 승복하고 재판부 겁박 멈춰야

사설 2024.11.16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비용 약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이달 25일)을 앞두고 있다. 대
[사설] “완만한 회복” 되뇌는 정부, 트럼프 리스크 대응 비상체제 갖춰라

사설 2024.11.16 00:05:00

기획재정부가 15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올해 5월 이후 6개월간 유지해온 ‘경기 회복 흐름’이라는 표현보다 신중해진 경기 인식이다. 기존에 반복해왔던 ‘내수 회복 조짐’과 ‘수출 중심 회복’이라는 진단도 이번에는 제외했다. 소매 판매, 건설투자, 서비스업 생산 등의 내수 관련 지표가 부진한 데다 지난달 일평균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하며 수출마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의
[동십자각] 게임은 지탄 대상이 아니다

사내칼럼 2024.11.15 15:51:17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정작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부산 ‘지스타 2024’ 현장에서 만난 한 게임 업계 임원은 이같이 말하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질병 코드’ 논란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을 한국 정부가 도입할지를 두고 논의 중인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ICD-11에서 질병으로 분류된 것이 게임 외에 도박뿐이라는 점을 들며 “게임을 즐기는 사람과 도박하는 사람을 같
[김학주의 투자바이블] 트럼프 관세와 아시아 통화 약세

사외칼럼 2024.11.15 14:30:18

1990년대 초반 이후 미국의 순수입은 급증했다. 물건을 스스로 만들기보다 저렴한 물품을 해외에서 사다 쓰는 데 의존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빚이 증가하고 달러가 해외로 유출됐다.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면 가치가 하락해 패권 통화의 역할을 상실한다. 조 바이든 정권은 고금리 정책을 통해 달러 자산 매수세를 만들었다.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인상도 그 일환일까. 트럼프는 2018년 가전·기계 등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최대 25%까지 관세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물가 인상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중
[해외칼럼] 트럼프의 ‘전쟁 중재’ 약속

사외칼럼 2024.11.15 05:30:0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올 9월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열린 대중집회에서 “전 세계가 대폭발을 일으켰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출했다. 그는 반전 후보를 자처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그의 가까운 친구들과 협력해 우크라이나와 가자에서 전개되고 있는 전쟁을 신속히 끝낼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같은 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TV 토론에서는 “우크라이나전은 시급히 끝내야 할 전쟁”이라며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쳤다. 트럼프는 가자에서의 전쟁 역시 끝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
[사설] 트럼피즘 ‘속도전’…경제·안보 태풍 막을 방파제 신속히 쌓아라

사설 2024.11.15 00:05:00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같은 날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도 상·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것이 확인됐다. 공화당이 행정·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레드 스위프(Red sweep)’가 현실화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의회의 견제 없이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한 경제 보호무역·고립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2기 내각은 이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노선을 신봉하는 ‘충성파’들로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 고립주의 성향이 강한 폭스뉴
[사설] 모처럼 움직이는 국회, 반도체법 등 경제 활성화 입법 속도 내야

사설 2024.11.15 00:05:00

여야 양대 정당의 정책위의장이 13일 회동을 갖고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등 민생 법안 6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또 상호 수용 가능한 민생 법안이 70여 개에 달한다면서 해당 법안들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수사권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비롯해 한부모 가정 교육 지원 관련 등 법안 27개를 통과시켰다. 무한 정쟁을 거듭해온 여야가 민생 관련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모처럼 공조에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여야는 더 나
[사설] 李 재판부,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법리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라

사설 2024.11.15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여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향방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만일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20대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재판부 압박, 여론전 등에
[만파식적] 블루리본위원회

사내칼럼 2024.11.14 19:51:00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1982년 6월 정부 효율화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위원장에는 화학공업 분야 대기업 그레이스앤컴퍼니의 조지프 피터 그레이스 주니어 회장이 임명됐다. 위원장 이름을 따서 ‘그레이스위원회’로 불리기도 했던 해당 자문위는 3년 동안 예산을 4240억 달러 절감할 수 있는 권고안을 제출했다. 미국 정부는 이처럼 연방자문위원회법(FACA)에 근거해 각계 민간 전문가들을 모아 자문기구를 만들 수 있는데 해당 조직은 ‘블루리본위원회’로 불리곤 했다. 블루리본은 영국 최
[무언설태] 윤미향 퇴임후 의원직 상실형…‘재판 지연’ 꼼수 탓

사내칼럼 2024.11.14 17:36:0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14일 사기·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의 결론입니다. 현역 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재판 지연으로 윤 전 의원은 4년 임기를 마쳤습니다. 범죄자들이 꼼수로 공직 임기를 다 채우는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재
[여명] 국가바이오위원회를 바라보는 두개의 시선

사내칼럼 2024.11.14 17:26:00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아직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예상되는 정책 변화에 따라 환율·주가 등 금융시장이 먼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수 부진이 깊어지는 가운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 반도체의 뒤를 이을 다양한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발굴해낼지 새삼 고민이 깊어진다. 국익과 안보를 위해 어떤 대내외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을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기고] 기술금융이 페루에 간 까닭

사외칼럼 2024.11.14 05:30:00

우리나라의 기술금융이 미주개발은행(IDB)의 요청으로 페루로 날아갔다.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천연자원 중심의 1차 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산업 다각화를 위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남미 국가로부터 구리와 같은 주요 광물 자원과 석유·천연가스 등을 수입하며 자원 확보, 경제적 기회 창출, 국제 외교와 문화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최근 세계은행(WB) 보고서는 한국을 ‘중진국의 벽’을 넘어선 성공 사례로 평가했으며 이는 중남미 국가들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
[사설] 원전 예산 합의 나선 국회, 고준위특별법 처리도 서둘러라

사설 2024.11.14 00:05:0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2139억 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을 여야 합의를 통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과정에서 뒤집힐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오류를 사실상 자인한 셈이다. 지난해 민주당은 산자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복원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 노선에 맞춰 문 정부 정책과 차별화 전략을 펴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정부는 이념 편향
[사설] 트럼프 랠리 K증시만 역주행, 저평가 해소 종합처방 찾아야

사설 2024.11.14 00:05:00

‘트럼프 랠리’로 인해 미국 등 세계 주요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한국 시장만 홀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미 S＆P500과 나스닥은 각각 3.47%, 4.57% 올랐다. 미국의 집중 견제를 받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1.54% 상승했다. 반면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6.20%, 8.27% 떨어져 패닉에 빠졌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을 외면하고 있고 국내 투자자들도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는
[사설] 사법부 겁박, 재판 지연 꼼수… ‘李 방탄’에 당력 총동원 너무 심하다

사설 2024.11.14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혐의(25일)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당력 동원이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3일 “사법부가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압박했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 의원 41명은 이날 ‘윤석열 탄핵 국회 의원연대’를 발족시켰다. 이들은 ‘공천 개입 의혹 등 국정농단’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으나 ‘중대한 위법 확인’이라는 탄핵 청구 요건에 맞지 않아 ‘이 대표 방탄용’이란 지적이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