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정부 때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맺은 불평등 계약은 충격적이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확인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WEC의 지식재산권 분쟁 타결 합의안에 따르면 미국의 수출통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한국형 원전 수출 자체가 어렵다. 우리 기업이 독자 기술로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개발해도 WEC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 계약의 기간만도 50년에 달한다. ‘K원전의 굴욕’이 아닐 수 없다. 우려했던 기술 사용료와 일감 몰아주

무언설태

李 “김대중 삶에서 답 찾겠다”…‘통합’ 다짐부터 실천해야

사내칼럼 2025.08.18 19:23:33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사를 통해 “격동하는 위기의 시대, 거인 김대중의 삶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이 먼저 걸었던 길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라며 “대통령께서 앞장서 열어주신 그 길 따라서 멈추지 않고 직진하겠다”고 다짐도 했지요. 김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역사적 자산은 역시 ‘통합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질 때

청론직설

“농업 구조개혁, 생산 효율성·농가 복지 ‘두 토끼’ 다 잡아야”

사내칼럼 2025.08.18 18:01:41

국회가 이달 초 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우리 농업은 농가 고령화와 쌀 과잉생산,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박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 생산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사설] “한국서 철수할 수도”…파업 조장 우려 노란봉투법 강행 멈추라

사설 2025.07.30 00:05: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내 경제계에 이어 외국계 경제단체들도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28일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회원사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잖아도 각종 규제, 노사 갈등 등에 대한
[사설] 北 “북미 접촉 모색”…이 와중에 ‘한미훈련 조정’ 꺼낸 통일장관

사설 2025.07.30 00:05:00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9일 미국을 향해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며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은 없다”며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 담화를 낸 지 하루 만에 북미 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는 ‘우롱’이라면서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고 말한 김 부부장의 대미 담화는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북미 핵군축 협상에 나서자는 제안으로
[만파식적] EU 디지털서비스법

사내칼럼 2025.07.29 18:02:00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 구글·아마존·메타 등 미국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사실상 겨냥한 디지털시장법(DMA)을 유럽 의회에 제출했다. 이른바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제 법안이었다. EU는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서비스법(DSA)도 DMA와 함께 제정했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만
"한미 FTA로 농업 구조조정 하자"의 의미 [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5.07.29 17:46:4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이 타결된 2007년 4월 전국 각지에서는 “농축산업은 망했다”는 외침이 들끓었다. 소와 염소가 청와대 앞 시위에 등장했고 제주에서는 감귤 나무가 불탔다. 농사용 트랙터·경운기에는 ‘한미 FTA 저지’가 적힌 플랜카드가 붙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오늘날 국내 농축산업은 한미 FTA 때문에 쇠퇴했을까. 올해 3월 말 기준 한우 사육 마릿수는 335만 마리로 한미 FTA 발효 직전인 2011년 말보다 되레 12% 늘었다. 미국산 오렌지 수입으로 전멸할 것이라던 감귤 재배 면적은 20
[시로 여는 수요일] 알의 무게

사외칼럼 2025.07.29 17:45:43

태풍이 산을 부수고 지나갔다 길이 파묻히고 사람의 집들이 쓸려갔다 영월군 무릉도원면 운학리 머위밭 산초나무 가시 위에 엉성하게 얹힌 새둥지 산새 알 하나 깨지지 않았다 깨지지 않았다 아직 깨지면 안 된다고 더 기다려야 한다고 알의 무게가 태풍을 눌렀다 까치집을 보면 그해 태풍의 위세를 짐작할 수 있다는 속설이 있다. 출입문을 남으로 내면 가볍게 지나가고, 북으로 내면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까치가 집을 지은 나무는 쉬 쓰러지지 않는다. 새끼를 품을 어미 까치가 갸웃갸웃 꼼꼼하게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이다. 까치집 나뭇가지 중에는 ‘
이자장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명]

사내칼럼 2025.07.29 17:42:20

그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금융권, 이자 장사 벗어나 첨단산업 투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나선다’는 이름의 정책뉴스가 올라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질타에 금융위원회가 부랴부랴 개최한 업계 간담회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금융권이 부동산과 담보·보증 대출 같은 손쉬운 이자 장사에 매달려 왔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4대 금융그룹의 올 상반기 이자이익은 21조 924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로는 42조 원 정도 된다. 단순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삼성
[로터리] 코스닥 3000 시대 열자

사외칼럼 2025.07.29 17:40:58

새 정부 출범 16일 만에 3000포인트를 달성했던 코스피지수는 최근 3200대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점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청사진을 비추며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만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혁신 벤처기업의 등용문이자 모험자본의 공급처인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코스닥 시장은 1996년 출범해 미국 나스닥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성장주 시장이다. 당시 설립 4년 만에 일평균 거래 금액에서 코스피를 추월하고 코스피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상장되는 등 혁신 경제의 아이콘
[해외칼럼] 민주당과 트럼프주의의 잘못된 교훈

사외칼럼 2025.07.29 05:30:00

미국 민주당이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제 문제는 트럼프주의로부터 잘못된 교훈을 끌어낸 민주당이 포퓰리즘을 그대로 복사해 우파를 꺾으려 시도할 것인지 여부다. 미국인들은 이미 우익 포퓰리즘이 초래한 일부 참상을 목격했다. 몸집을 키워가는 경찰국가, 사악한 엘리트들과 외부인들에 대한 황당무계한 음모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일자리를 파괴하고 어린이들을 타락시키며 날씨를 조종하는 세력으로 여겨진다. 물론 대중의 의지를 대변하고 그들의 적을 응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주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에 대한 개
[유혜미 칼럼] 관세 폭풍우 속에 우산 뺏는 정부

사외칼럼 2025.07.29 05:30:00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최근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완료해 한국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됐다. 일본은 22일 대미 수출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각각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최대 경쟁국으로, 특히 자동차 품목에서의 경합이 치열하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적어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만약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
[사설] 글로벌 생존 경쟁 치열한데 ‘더 센’ 상법 밀어붙일 때인가

사설 2025.07.29 00:05: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보다 더 강화된 상법 2차 개정안 처리를 위해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추가 개정안을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이전 개정안보다 ‘더 센’ 상법을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 자사주 소각 의
[사설] 日 이어 EU 15% 관세 합의…수출 경쟁력 확보 총력 다하라

사설 2025.07.29 00:05:00

미국이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수입 품목에 상호관세율 15%를 적용하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7일 정상회담에서 총 2000조 원에 육박하는 EU의 대미 추가 투자·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관세 합의에 도달했다. 당초 상호관세율 30% 부과가 예고됐던 EU가 협상 시한을 닷새 앞두고 일본과 유사한 ‘초대형 투자 패키지’를 내밀어 관세율을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본과의 협상에서 15% 관세율의
[사설] 삼성 파운드리 23조 수주…규제 족쇄 풀고 기술 혁신 지원할 때

사설 2025.07.29 00:05:00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2조 7648억 원(165억 4416만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7.6%에 해당하며 반도체 부문 단일 고객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7일 자신의 X에 “삼성의 새로운 텍사스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을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가동에 들어가는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이 안정적인 수주처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3년까지 공급하는 이번 계약은 첨단
[청론직설] “전력이 흔들리면 AI·제조업 무너져, 전력산업 혁신 로드맵 필요”

사내칼럼 2025.07.28 18:55:11

전력은 인공지능(AI)과 제조업 전환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이재명 정부의 5년 임기는 AI, 제조업, 전력 산업이 함께 구조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차기 대한전기학회장인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2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력 산업의 구조 개편, 과감한 송전망 확충, 전기요금 체계 전환이 시급하다”며 “새 정부는 촘촘한 로드맵을 마련해 전력 산업이 AI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기술과 시장의 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전력 판매의 독점 구조를
[만파식적] 트라시마코스의 정의

사내칼럼 2025.07.28 18:41:55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트라시마코스(기원전 459~400년)는 정의에 대해 “지배자나 권력자 등 강자의 이익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트라시마코스는 고대 그리스의 해상 식민도시인 칼케돈(현 튀르키예 이스탄불) 지역에서 태어났으나 주로 아테네에서 소피스트로 활동하면서 정의와 권력에 관한 논리를 많이 펼쳤다. 법과 질서도 권력을 가진 자의 이익을 합리화하는 도구라는 게 그의 인식이었다. 지극히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본 것이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를 ‘인류를 위한 선행’의 관점으로 바라본 소크라테스와 논쟁을 벌이기도
[무언설태] 北 “마주 앉을 일 없어”…이래도 대북 유화책인가요

사내칼럼 2025.07.28 18:26:32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8일 담화를 통해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 대해 “한미 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인데요.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만 벌어주게 만든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우리의 힘을 키워 평화를 지키는 길로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