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혁신 사업자에게 규제를 우회하게 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0년 5월에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출범한 후 정부 부처와 함께 5년 동안 518개 기업의 규제 특례 승인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그 결과 일자리가 6900개 생겼고 매출액은 9800억 원 증가했으며 25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됐다고 평가했다. 규제를 풀어주니 1개 기업당 일자리가 14개 늘고 매출액은 19억 원이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규제 혁신은 고성장기를 거쳐 저성장기에 직면한 선

무언설태

법관회의 빈손 종료…‘재판 독립’ 의견도 못 내나요

사내칼럼 2025.06.30 17:58:19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재판 독립, 사법 신뢰 관련 등 5개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모두 부결 처리한 채 종료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내려진 대법원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5월의 1차 회의에 이어 개최됐는데요. 법관들이 서로 정치·이념 성향은 달라도 법 왜곡죄 신설, 판사 탄핵 등을 들먹이는

청론직설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 R&D에선 주52시간제 폐지·완화를”

사내칼럼 2025.06.30 17:54:07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분초를 다투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승자 독식 구조인 기술 경쟁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경제와 산업은 물론 안보마저 위협받게 된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인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신약 분야 등의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최소한 연구개발(R＆D) 분야

'성장에 방점 찍은 새 정부, 기술 확보에 총력 기울여야 [김광수 특파원의 中心잡기]

사내칼럼 2025.06.15 18:04:41

이공계 분야 중국 최고 명문 대학인 칭화대에서 집적회로학원(반도체대학원) 종신교수로 일하고 있는 이우근 교수가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복귀한다. 이 교수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IBM 왓슨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 중국 칭화대 마이크로·나노전자학과에 부교수로 부임한 후 2016년부터 종신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중국 생활 20년 차를 정리하는 그는 올해 8월부터 성균관대 반도체융합공학과에서 후학 양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양자 정보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손꼽히는 김기환 칭화대 물리학과 교수도
[여명]'속도전' AI 시대, '시간 루팡' 정부

사내칼럼 2025.06.15 18:00:00

정부의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 재공모 끝에 이달 13일 또 유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 광주를 사업지로 낙점했다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샀던 바로 그 프로젝트다. 정부는 올 1월 민관 합동으로 ‘AI 대전환 시대의 핵심 축’을 만들겠다며 비수도권 지역에 국가AI컴퓨팅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총사업비는 최대 2조 5000억 원 규모로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 3만 장 수준의 연산 자원을 확보해 국내 AI 산업의 자립 기반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겠
전쟁 너머의 성장, 위기 속에서 찾는 기회 방산 산업 [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5.06.14 08:00:00

#대기업 직장인 40대 박씨는 주변에서 최근 많은 주목을 받는 섹터는 방산 산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최근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방산 산업 관련 배경 지식이 없어 선뜻 어디서부터 투자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의 국제 정세를 들여다보면,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실감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대 대공황을 연상시키는 강력한 관세 정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교역이 무기화되고, 외교가 전선처럼
[이성엽의 테크 프런티어] 미·중 AI 경쟁 양상과 한국의 위상

사외칼럼 2025.06.14 05:00:00

5일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 벨퍼센터는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양자·우주 등 5대 핵심·신흥 기술 인덱스 2025 보고서에서 국가별 경쟁력 순위를 발표했다. 미국이 1위(84.3점), 중국이 2위(65.6점)이며 그 뒤는 유럽(41.0점), 일본(23.8점)이고 한국은 5위(20.0점)를 기록했다. AI 분야만 보면 미국·중국·유럽이 선두권이며 한국은 9위를 기록해 독일·영국·프랑스·인도·
[사설] 李 “경제 핵심은 기업”…‘지원하는 정부’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사설 2025.06.14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경제이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각 기업이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행정 편의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며 ‘규제 합리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사설] 중동 전면전 위기, 경제안보 리스크 치밀하게 대비해야

사설 2025.06.14 00:05:00

이스라엘이 13일 이란의 주요 핵시설 및 군 시설 수십 곳을 선제 타격하면서 중동 지역이 전면전 위기에 직면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핵 개발을 언급하며 “이스라엘 생존에 대한 위협을 격퇴하기 위한 군사작전이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군 수뇌부 일부와 핵과학자들, 다수의 민간인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악랄한 본성은 가혹한 응징을 당할 것”이라고 강력한 보복 방침을 천명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독자적 군사행동을 벌
[사설] 민정수석 낙마, 인사검증 강화해 능력·도덕성 잣대 바로 세워라

사설 2025.06.14 00:05:00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차명 재산’ 의혹 등에 휩싸여 임명 닷새 만에 물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오 전 수석은 검사 재직 시절 지인 A 씨에게 반환 각서를 받고 배우자의 부동산을 팔아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서 누락시켰다가 뒤늦게 부동산을 되찾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재직 시절에 A 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 원대 대출을 받았고, 대출 중 일부를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대신 상환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특수통’
[여담] 로또에 기대는 사람들 그리고 고흐의 편지

사내칼럼 2025.06.13 05:30:00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복권 추첨'이라는 문구가 적힌 표시판이 내걸린 건물.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찾기라도 하는 듯 그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선 남루한 행색의 사람들.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1882년 그린 작품 ‘복권판매소’에 담아낸 모습이다.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복권을 사려고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애잔함을 느낀 고흐는 그림의 제목을 ‘가난한 자와 돈’이라고 붙였다. ‘힘들게 벌었을 돈으로 복권을 사지만 과연 기대하는 행운이 돌아갈까.’ 이런 고흐의 생각이 제목의 배
[해외칼럼] 트럼프의 파괴에 침묵하는 재계

사외칼럼 2025.06.13 05:30:00

옛날 옛적 미국의 재계 총수들은 종종 익숙한 불평을 늘어놓으며 정부 정책에 거리낌 없이 비판을 쏟아냈다.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의 최고경영자(CEO)였던 이반 세이덴버그는 “정부가 사실상 경제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손을 뻗으면서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입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시스코시스템스의 전임 CEO인 존 체임버스도 “경제는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며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은 모두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나왔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일생에 한 번 경험할까말까한 글로벌 재정위기로부터 미국 경제를 건져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중이었다. 오늘
[사설] 거듭되는 빚 탕감, 도덕적 해이 막고 구조조정 병행하라

사설 2025.06.13 00:05:00

불황 여파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취약 계층의 채무 탕감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금융 당국은 최근 부실채권을 매입·소각하는 배드뱅크 설립 검토에 돌입하면서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금융사들의 장기 소액 연체 채권 규모 파악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 탕감을 공약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당정이 추진하는 2
[사설] 美 “金과 서신 교환 개방적”…‘서울 패싱’ 막고 안보 빈틈없게 해야

사설 2025.06.13 00:05:00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재개 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은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개방적(receptive)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수령을 북한이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첫 임기 때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진전을 보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종전 등에서
[사설] 경기침체 장기화, 노동계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할 때 아니다

사설 2025.06.13 00:05:00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 30원)보다 14.7% 인상한 시간당 1만 1500원으로 요구했다. 내수 부진과 관세 전쟁 등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8%로 대폭 하향된 상황을 감안하면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외환위기와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임대료·인건비·재료비가 동시에 오르며 빚만 쌓이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112조 원으로 2019년 말 738조 원보다 5
[만파식적] 美 스트라이커여단

사내칼럼 2025.06.12 19:40:02

1999년 10월 에릭 신세키 당시 미 육군 참모총장은 탈(脫)냉전 시대에 맞춰 육군을 재편하기 위한 ‘목표 전력’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전략적 유연성이었다. 이의 일환으로 미 육군은 지역 분쟁이나 테러 등 유사시에 신속하게 전력을 전개할 수 있는 여단급 전투단 ‘스트라이커(Stryker)여단’을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방산업체 제너럴다이내믹스에 의뢰해 기동성을 갖춘 경량 차륜형 장갑차도 개발했다. 스트라이커라는 명칭은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에서 활약해 훈장을 받은 스튜어트 스트라이커, 로버트 스트라이커
[무언설태] ‘진보’ 전 대법관 “대법관 증원 우려”…쓴소리 경청해야

사내칼럼 2025.06.12 19:04:16

▲진보 성향인 김선수 전 대법관이 12일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 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언론 기고를 통해 대법관 증원에 대해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면서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죠. 여당이 사법부 독립을 지킬 생각이 있다면 김 전
[로터리] 북녘땅 민속 전문 박물관 만들자

사외칼럼 2025.06.12 18:00:00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는 고향을 그리다 삶을 마친 실향민들의 묘지가 있다. 비록 고향 땅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고향 가까운 곳에서 안식할 수 있기를 바라는 염원이 그곳에 묘지를 만들었다. 그 심정이 돼보지 못한 이들이 가늠하기 어려운 절절한 마음이다. 그곳 가까이에 자리한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도 이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함께 품는다. 개방형 수장고로 운영되는 박물관에 들어서면 한눈에 보이는 것이 북녘땅 황해도 해주 지역에서 널리 쓰였던 듬직한 항아리들이다. 빼앗긴 나라의 문화 정체성을 민속 문화 속에서 찾고 지키려 했던 송석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