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내년 미국 대선에서 필자는 단연코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를 비롯한 다수의 예비 주자 가운데 누가 후보 지명을 받건 상관없다. 공화당에 대한 충성도가 필자만큼 확고하지 못한 다른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할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세계는 급속히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공화당 후보들은 먼저 강력한 국가 안보팀

무언설태

유동규 “수혜자는 이재명”…李대표 사과해야죠

대통령실 2023.11.30 17:52:4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에 대장동 의혹 사건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수혜자는 이재명, 그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자금의 최종 수혜자로 이 대표를 지목한 것인데요.

청론직설

“의대 정원 최소 1500명 늘려야…의료비 폭증 막을 대책도 절실”

피플 2023.11.29 17:45:00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정원 확대에 반대하면서 진료 거부 등 집단행동까지 불사할 태세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0년 이후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두 차례 있었지만 모두 좌초됐다

[해외 칼럼]이스라엘 ‘테러와의 전쟁’ 역사 고찰해야

사외칼럼 2023.11.10 06:00:00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으로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에 빠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따른 국민적 트라우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천명한 ‘강력한 응징’ 의지에 연료를 제공했다. 그러나 격한 감정에 휩쓸리다 보면 냉철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 가자지구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과거 팔레스타인의 테러 행위에 분노한 이스라엘의 우익 정부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상대로 벌인 대규모 무력 응징의 씁쓸한 결말을 떠올렸다. 수십 년 전 팔레스타인의 주요 정파였던 PLO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레
[사설] 경제 법안 내팽개치고 포퓰리즘 입법·탄핵 밀어붙이는 巨野

사설 2023.11.10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켰다. 간호법 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법안 폐지’의 대치 정국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임명된 지 석 달도 안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 합법적 의사 진
[사설] 한국노총도 외면한 ‘민주노총 나홀로’ 지하철 파업 투쟁

사설 2023.11.10 00:00:00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가 9일부터 약 하루 반나절 진행되는 경고 파업에 불참했다. ‘MZ 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에 이어 한국노총 소속 노조마저 이탈하면서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만 ‘나 홀로’ 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인력 감축 문제다. 서울시와 공사는 17조 6808억 원에 이르는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11명을 줄이고 추가 인력 감축은 노사 합의를 거쳐 실행하겠다는 최종안을 제시했다. 당초 계획보다 대폭 후퇴한 것이지만 서울교통공사 노조만 거
[사설] KDI도 성장률 하향…구조 개혁으로 성장동력 재점화하라

사설 2023.11.10 00:00:00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렸다. KDI가 9일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1.4%, 내년 2.2%로 직전 발표치보다 0.1%씩 하향 조정됐다. 수출 악화와 고금리라는 직격탄에 올해 경기의 골이 깊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내년 경제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KDI는 우리 경제에 대해 “완만한 속도로 회복될 것”이라면서도 “경제 전반에 하방 압력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KDI뿐만이 아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만파식적] ‘중동의 스위스’ 오만

사내칼럼 2023.11.09 19:00:27

2013년 3월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국무부 부장관이었던 윌리엄 번스와 부통령 외교보좌관이었던 제이크 설리번에게 이란과의 고위급 접촉을 타진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두 사람은 카보스 빈 사이드 당시 오만 국왕의 주선으로 이란 측 관계자와 오만에서 9차례나 비밀리에 만났다. 이 협상에서 이란 핵 개발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리면서 그해 9월 오바마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간 전화 통화가 성사됐다. 이후에도 ‘오만 채널’은 계속 가동됐고 2015년 7월 ‘이란핵 합의(JCPOA)’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오만은 미
[무언설태] 김기현 ‘불출마 권고’에 즉답 피해…결단할까요

사내칼럼 2023.11.09 17:55:29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9일 내년 4월 총선에서 지도부와 중진, 친윤의 불출마를 당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김기현 대표는 당 혁신위의 총선 불출마 및 수도권 출마 권고와 관련해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 대표는 “요즘 언론 보도를 보니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니 잘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여당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당 지도부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데 과연 김 대표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김종민 의원이
[여명] 포퓰리즘 폭주에…기업·시장은 또 멍든다

사내칼럼 2023.11.09 17:01:12

2049년(공산당 창당 100주년)에 ‘중화의 부흥’을 목표로 하는 중국은 서구 패권 국가의 취약점 세 가지를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롱게임’의 저자 러시 도시는 그것을 포퓰리즘과 신자유주의(불평등)·정보과잉으로 지목했다. 소위 중국의 엘리트들이 서구 사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인데 설득력도 있다. 실제 정치 세력들의 표(票)를 향한 대중추수주의는 날이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완성한 미국은 물론 서구의 여러 선진 국가도 예외가 아니다. 불평등 심화로 귀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함께 소셜네트워크서
[기고]이래도 중국 먹거리를 찾겠습니까

사외칼럼 2023.11.09 06:00:00

칭다오맥주는 중국의 자랑이다. 독일 조차 시절인 1903년부터 생산을 시작해 경제성장과 함께 먹거리 문화가 다양해지면서 대중 음료로 자리 잡았고 한국에도 수출하며 유명세가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 폭로성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되면서 칭다오맥주는 ‘오줌 맥주’라는 오명을 썼다. 이번 사건으로 중국인들은 경악하며 칭다오맥주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어떤 이는 칭다오맥주를 보고 구토하는 영상을 만들어 배신감을 표시했고 어떤 이는 “믿었던 대중 맥주에 오줌을 담았으니 앞으로는 대중 맥주가 아닌 고가 맥주를 구매하
[사설] 전기요금 ‘반쪽 인상’…표심에 휘둘리지 말고 근본 해법 찾아야

사설 2023.11.09 00:00:00

정부와 한국전력이 9일부터 산업용 전기 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용 전기 요금은 동결하고 대기업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만 두 자릿수로 올린 것이다. 4분기 가스 요금도 동결됐다. 전기 요금 인상 적용 대상은 약 4만 2000호로 0.2% 수준이지만 전력 사용량은 전체의 48.9%를 차지한다. 한전은 또 본부 조직을 20% 축소하고 한전KDN 등 자회사 지분과 인재개발원 부지를 매각하는 등 자구책도 내놓았다. 전기 요금 반쪽 인상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논리에 밀려 대
[사설] 새 대법원장 지명, ‘기울어진 사법부’ 바로잡고 신뢰 회복해야

사설 2023.11.09 00:00:00

대법원장 공백 사태 45일째를 맞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전 대법관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조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원칙과 정의·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대법관 재직 당시 정치적 사건에서 주로 보수적 견해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 학구파로 꼽히는 그는 후배 법관들 사이에 인망이 두터운 ‘선비형 법관’이었다는
[사설] 쿠팡 노조도 민노총 탈퇴, 무분별한 정치 투쟁에 대한 경고다

사설 2023.11.09 00:00:00

쿠팡 배송 기사들로 구성된 쿠팡 노조가 민주노총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기업별 노조로 독립하기로 했다. 쿠팡 노조는 6일 총회를 열고 참석 조합원의 95% 찬성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탈퇴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한국전력기술, 롯데케미칼 대산지회, 포스코 지회 등도 잇따라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쿠팡 노조는 입장문에서 “쿠팡지부는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존재하지만 상급 단체인 공항항만운송본부는 정치적 활동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탈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산별노조가 여러 활동 참여와 조합비 납부를 요구해 쿠팡
[만파식적]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사내칼럼 2023.11.08 18:59:17

베를린 장벽 붕괴 1년 후인 1990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이 체결됐다. 냉전의 양대 축이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30개국이 참여한 이 조약은 전차·야포·장갑차·전투기 등 재래식 무기의 보유 상한을 설정하고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이를 초과하는 무기를 폐기하도록 했다. CFE는 수차례 개정을 거치며 유럽 지역의 군비 경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탈냉전기 동서 블록 대결 완화와 상호
[청론직설] “기업 역동성 키우려면 정부가 규제 타파의 ‘퍼스트 무버’ 돼야”

사내칼럼 2023.11.08 18:57:33

우리 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가 무섭게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2021년 세계 10위이던 경제력은 지난해 13위로 밀려났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할 것이 확실시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2%를 밑도는 데 이어 내년에는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보다 낮은 1.7%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후발국의 선진국 추격에 대해 연구하는 ‘경제 추격론’의 권위자인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신산업 분야에서 누구보다 빨리 규제를 풀
[목요일 아침에] 문제는 정치 리더십이다

사내칼럼 2023.11.08 18:57:23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제2의 중동 특수’가 재연되면서 저성장 국면을 돌파할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40년 전 제1차 중동 진출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더 사활적 과제였다. 1973년 1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물가가 폭등한 가운데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수출이 줄면서 무역 적자 규모가 커졌다. 박정희 정부는 위기의 진원지에서 달러를 벌어들인다는 역발상으로 활로를 뚫었다. 우리 경제는 건설 업체들이 극한의 더위에서 가져온 오일달러에 힘입어 불과 3년 만에 고성장 기조로 복귀했고 경공업에서
[미술 다시보기] 아라크네의 우화

사외칼럼 2023.11.08 17:30:47

고대 로마 시인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는 아라크네의 우화가 실려 있다. 리디아 출신의 아라크네는 직물을 짜는 솜씨가 탁월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그는 아름다운 직물을 만들어내는 자신의 솜씨가 직물을 관장하는 아테나 여신보다 뛰어나다며 실력을 뽐냈다. 이러한 아라크네의 자만심에 화가 난 아테나는 노파로 변신해 신을 모독한 아라크네를 꾸짖었으나 그는 오히려 아테나에게 경연을 신청하는 당돌함을 보였다. 결국 아라크네와 아테나 간 직물 경연이 이뤄졌고 신을 조롱하는 대담한 장면을 표현한 아라크네는 신의 노여움을 사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