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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리 혐의 재판 중에 줄줄이 창당 주도…몰염치의 극치다
사설2024.03.0500:05:00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야권 인사들이 주도하는 신당 창당이 잇따르고 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6일 ‘소나무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옥중 창당을 강행하고 있는 송 전 대표는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장관은 3일 ‘조국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추대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
무언설태
‘김혜경 여사 비서’ 공천 논란…지지율 반등 가능할까
사내칼럼 2024.03.04 20:05:26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에 부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배우자실 부실장을 맡았던 권향엽 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에 ‘사천(私薦)’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2월 5주 차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39.1%를 기록해 국민의힘(46.7%)에 7.6%포인트 차이로 뒤처졌는데요. 공천 파동이 계속되면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
청론직설
“北, 核으로 체제유지 어렵고 연방제통일 불가능해지자 2국가 선언”
사내칼럼 2024.02.28 17:02:5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했다. 70여 년 동안 견지해온 제1원칙인 ‘1국가’를 철회하고 ‘2국가’를 선언한 셈이다. 이와 함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 접촉 기구들도 폐지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은 28일 “북한이 핵 개발로 체제 유지가 어려워지고 고려연방제 통일도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2국가를 선언한
  • [시로 여는 수요일] 처음 가는 길
    사외칼럼 2024.02.14 06:00:00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은 없다 다만 내가 처음 가는 길일 뿐이다 누구도 앞서 가지 않은 길은 없다 오랫동안 가지 않은 길이 있을 뿐이다 두려워 마라 두려워하였지만 많은 이들이 결국 이 길을 갔다 죽음에 이르는 길조차도 자기 전 생애를 끌고 넘은 이들이 있다 순탄하기만 한 길은 길 아니다 낯설고 절박한 세계에 닿아서 길인 것이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 없다니, 새해 내딛는 첫걸음에 힘이 실립니다. 내가 처음 가는 길이라니, 세상도 내가 처음이겠군요. 누구도 앞서 가지 않은 길이 없다니, 발자취 따라갈 용기가 생깁니다. 오랫동안 가지
  • [시론]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벌어질 일들
    사외칼럼 2024.02.14 05:30:00
    의사들이 또다시 파업을 무기로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 진료 대란, 가파르게 치솟는 의사 연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절반을 조금 넘는 인구당 의사 수. 이 모든 지표가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말하는데도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우긴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이 대부분의 의료 행위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 공급을 억제해야 몸값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독점권을 이용해 자신들이 만들어 낸 경제적 가치에 비해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는 전형
  • [사설] 트럼프 ‘나토 발언’에 안보 강화하는 유럽…힘이 평화 지킨다
    사설 2024.02.14 00:01:00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무력화’ 발언이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 유럽 정상들은 “누구도 유럽의 안보를 갖고 놀거나 거래할 수 없다”면서 유럽 국가들의 군사 협력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트럼프는 10일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은 나토 회원국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의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트럼프는 이어 12일에도 “나토는 동등해져야 한다”며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증액론을 제기했다. 유럽 각
  • [사설] 방탄용 꼼수정당 만들려는 조국, 유권자가 정치 희화화 막아야
    사설 2024.02.14 00:01: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불과 닷새 만에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앞에서 싸울 것”이라며 “4·10 총선에 대비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비례 혹은 지역구냐 하는 구체적 출마 방식은 정당에 모인 분들이 원칙과 절차를 정할 것”이라며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다. 조 전 장관의 행보는 더불어민주
  • [사설] 해외 부동산펀드 손실 눈덩이, 금융 건전성 선제 관리하라
    사설 2024.02.14 00:01:00
    해외 상업용 부동산 부실화의 파장이 심상찮다. 펀드 평가사인 에프앤가이드 등에 따르면 주요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은 -30~-82%대로 추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금리 지속과 공실률 급증으로 미국 등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여파다. 이 펀드들의 만기 도래액은 올해 4365억 원 등 2026년까지 총 8747억 원에 달해 투자가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관련 투자자는 대부분 연기금·금융회사 등이라서 부실이 확산되면 금융 건전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미 신한금융&middo
  • [여명]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사내칼럼 2024.02.13 19:11:46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농민 시위에 깜짝 놀란 유럽연합(EU)이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했던 농업 정책들을 대거 폐기했다. 4개월 뒤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농민들을 자극해 표를 얻으려는 극우파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다. 성난 농심(農心)을 달래는 과정에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인물이 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다. 그는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정부의 잘못부터 인정했다. “우리는 (농민들의) 불편함에 잘 대응했는가? 분명히 아니다. 우리가 실수했는가? 분명히 그렇다”고 했다.
  • [기자의 눈] 재건축이 맞닥뜨린 현실
    사내칼럼 2024.02.13 18:39:50
    “지금 안전진단 통과 못해서 재건축 못한다는 곳이 있어요? 이제 재건축은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최근 기자가 만난 정비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있지만 이는 현재 재건축이 맞닥뜨린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을 낮춘 데 이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금 재건축의 발목을 잡는 요인은 사업성이다. 공사비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까지 얼어붙으며
  • [만파식적] C5+1 핵심광물대화
    사설 2024.02.13 18:19:16
    미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C5)은 8일 미 국무부 청사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가졌다. 협의체 정식 명칭은 ‘C5+1 핵심광물대화’이다. C5는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등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희귀 광물 무기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개최한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정상회의 때 C5+1 핵심광물대화를 제안했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희귀 광물에 대한
  • [투자의 창] 하이일드 채권, 강세 지속 전망
    사외칼럼 2024.02.13 17:34:22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하이일드(고수익·고위험) 채권은 단기 변동성을 넘어 투자자에게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총수익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상반기 하이일드 기업들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3분기에는 실적이 긍정적으로 개선됐으며, 대체로 올해 상반기까지 지난해 4분기의 긍정적인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리 민감도가 높고 레버리지 수준이 높은 경기 민감 업종은 실적 하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기업별로 실적의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 현재 하이일드 채권의 크레딧 퀄리티는
  • [로터리] 봄을 기다리며
    사외칼럼 2024.02.13 07:00:00
    입춘은 지났지만 봄은 아직이다.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는 날들이 이어지다가 따사로운 햇볕이 봄을 재촉하기도 한다. 성급해지지 말라고, 무엇이든 원하는 걸 얻으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걸 넌지시 전하는 것 같다. 남쪽에선 겨울 된바람을 버틴 꽃들이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봄의 전령 동백(冬栢)을 시작으로 매화, 복수초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핀다. 이제 동장군의 심술로도 어쩔 수 없는 봄의 진군이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봄 마중에 나선 발걸음이 다소 무섭다. 봄 향기 그윽한 꽃길만 걷기가 힘든 상황이다. 국내외 위기가 계속 고
  • [해외칼럼]美의 이란 대응책 영화 ‘대부’에 있다
    사외칼럼 2024.02.13 05:30:00
    영화 ’대부’를 보면 지난 15년간 미국의 중동정책을 한마디로 압축해 묘사하는 듯한 대사가 나온다. 대부 3부작 마지막 편에서 나이 든 마이클 콜레오네는 손에 피를 묻히는 마피아 사업에서 손을 떼고, 은원관계로 맺어진 오랜 인연을 정리하려 든다. 그러나 걷잡을 수 없는 위기상황이 그를 제자리에 주저앉힌다. 은퇴계획이 틀어진 콜레오네는 “이제 막 빠져나온 줄 알았는데 다시 끌려 들어갔다”고 한탄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요르단에서 현지 무장단체의 드론 공격으로 3명의 미군이 사망하자 대응방향과 수위를 놓고 고심했다. 당시 바이
  • [곽신웅 칼럼]뉴스페이스 시대와 우주항공청의 임무
    사외칼럼 2024.02.13 05:30:00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9일 산고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해관계자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해 만든 법이라 뜻이 더 깊다고 하겠다. 우주항공 관련 모든 단체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치인, 경남도민 그리고 전 국민의 염원이 담긴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래라고 평가하고 싶다.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우주탐사 확대, 우주수송 완성, 우주산업 창출, 우주안보 확립, 우주과학 확장 등의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시행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우주안보 확립과 우주산업 육성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다. 연구개발
  • [사설] 2041년 국민연금 적자…‘더 내는’ 개혁에 초점 맞춰 고갈 막아야
    사설 2024.02.13 00:00:00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3일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두 달간의 공론화 일정 등을 논의한다. 공론화위는 국민 1만 명 대상의 1차 전화 여론조사와 주요 내용을 학습한 국민 500명 대상의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 4·10 총선 이후 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가 표심을 의식해 계속 미뤄온 연금 개혁이 과연 올해에는 추진될 수 있을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현재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인 국민연금제도를 이대로 방치하면
  • [사설] 의사단체 ‘대국민 협박’ 멈추고 필수·지역의료 정상화 협력하라
    사설 2024.02.13 00:00:00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 단체들의 대(對)국민 협박이 도를 넘고 있다.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소셜미디어에 “지방에 부족한 것은 의사가 아니라 민도”라고 썼다가 지역민 비하라는 비판을 받자 주민의 의식 수준을 뜻하는 ‘민도(民度)’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의대 증원을 겨냥해 “의료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 재앙적 결과는 국민의 몫”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러니 “국민을 우습게 보는 선민의식의 발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협은 15일 전국 의사회 시도 단위 궐기대회, 17일
  • [사설] ‘최악 21대 국회’ 오명 벗는 길은 경제 살리기 입법 과제 해결
    사설 2024.02.13 00:00:00
    설 명절 연휴 기간 민심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속에서도 정쟁에 빠져 민생·경제를 외면한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했다. 경기 침체와 안보 불안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경제 살리기 입법보다 극한 대립 정치만 일삼는 21대 국회에 대한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4년 전 총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함으로써 21대 국회는 ‘힘의 쏠림’ 우려 속에 시작됐다.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으로 포퓰리즘에 기댄 기업 규제 3법을 강행 처리해 경제의 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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