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달 3일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발간했다. 교과서 이름에 기업가정신이 붙은 것은 국내 처음이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가정신 교과도 학점 인정이 가능한 정규 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교과서는 기업가정신의 이해, 문제 발견과 정의, 창의적 문제 해결, 기업가정신 디자인, 세상을 향한 도전 등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 경기도 삼괴고등학교는 3월부터 이 교과서를 채택해 활용하고 있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교과서 채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간다

무언설태

李 “전세 10년 보장 반대”…다른 反시장법도 접어야죠

사내칼럼 2025.03.17 18:02: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최근 내놓은 주요 정책 과제 가운데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슬러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면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거대 야당이 노란봉투법 등 반(反)시장·반기

청론직설

통상임금 판결 ‘노사관계 사법화’…입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청론직설]

사내칼럼 2025.03.17 18:05:12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계속고용 등 노동 개혁 이슈들이 계엄·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파묻혀버렸다. 정치권에 휘둘리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경직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 등을 들어 ‘부자유’ 등급으로 평가했다. 사실 노동 개혁 방향의 모범 답안은 이미 나와 있다. 노동시장 및 근로시간의 유연성 제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개혁 과제가 명확하

[해외칼럼] 트럼프의 어이없는 양보

사외칼럼 2025.02.28 05:30:00

마이클 왈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러시아 대표단과의 회담을 마무리하면서 “오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우크라이나전 종식에 관한 국제적 담론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건 완전한 북한 스타일 외교다. 이제 미국 외교관들의 최대 관심사는 적이 아니라 그들의 보스다. 트럼프가 최단시간에 우크라이나전을 끝내는 해법을 찾아낸 것은 사실이다. 그가 재빨리 뽑아든 카드는 우크라이나의 항복이다. 1940년 나치에 함락당한 프랑스만 해도 독일의 전격전(blitzkrieg)으로 국토의 대부분을 잃은 후에야 어쩔
[사설] 헌재 “馬재판관 임명 의무”…韓총리 탄핵 여부도 속히 결론내야

사설 2025.02.28 00:05:00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3인의 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의무가 생겼으므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의 즉
[사설] 미중러 밀착 속 한미일 “북핵 폐기”…국제정세 급변 대비하라

사설 2025.02.28 00:05:00

한국과 미국·일본이 26일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폐기하면서 비핵화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동 발언을 발표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핵 폐기 압박을 높여온 한미일 3국이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한목소리로 공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미일은 이달 18일 독일 뮌헨에서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담은
[사설] 巨野 반도체법 패스트트랙 추진, 주52시간 족쇄는 언제 풀 건가

사설 2025.02.28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방식으로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민의힘의 몽니에 진척이 없는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문제에서 오락가락 행보로 혼란을 초래한 거대 야당이 법안 표류의 책임을 여당에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알맹이 빠진’ 법안을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여야 합의 절차를 내팽개친 입법 폭주이자, 반쪽짜리
[김광덕 칼럼] 野 ‘중도보수’ 위장 vs 與 ‘반(反)이재명’ 집착

사내칼럼 2025.02.27 18:16:50

“본인 부고(訃告)가 아니라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과 관련된 기사들이 자주 나오는 게 좋다.” 정치권에서 종종 회자되는 얘기다. 인기를 먹고사는 정치인들에게는 언론 노출이 많을수록 좋다는 뜻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달여 동안 ‘실용’ ‘성장’ 등을 외치며 우클릭을 시도하자 이 말이 다시 소환됐다. 좌우를 넘나드는 이 대표의 오락가락 화법은 눈길을 끌었으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연쇄적인 화두 선점으로 중도 외연 확장 등의 ‘1석 3조’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우선 ‘탈(脫
[무언설태] “선관위, 감사 대상 아니다”…이러니 신뢰도 떨어져

사내칼럼 2025.02.27 18:16:21

▲헌법재판소가 27일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법원·헌재·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 직원들의 친인척 채용 비리와 허술한 인력 관리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선관위의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고, 이 같은 문제들이 조직적으로 묵인·방조됐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이런데도 이 같
[만파식적] 중국 기술주 ‘T10’

사내칼럼 2025.02.27 18:11:07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1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국내의 빅테크 기업인들을 불러 모아 민영기업 좌담회를 가졌다. 시 주석 앞에 선 이들은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을 비롯해 화웨이의 런정페이, 샤오미의 레이쥔, 비야디(BYD)의 왕촨푸 등 중국을 대표하는 테크 거물들이었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이는 마윈과 량원펑이었다. 마윈은 2020년 1월 중국의 낡은 기업 규제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뒤 당국에 미운털이 박혀 해외를 전전하다가 공식 석상에 복귀했다. 1월 저비용 고효율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R1’을 내놓은 스
[기자의 눈] K바이오 블록버스터 또 나오려면

사내칼럼 2025.02.27 17:45:55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SC로 환자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지난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최대 장 질환 학회 ‘2025 유럽 크론병 및 대장염학회(ECCO)’에서 현지 의료진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주주들의 충성도가 높은 국내 대형 바이오 기업으로만 여겼던 셀트리온(068270)이 유럽에서 보여준 영향력은 기대를 뛰어넘었다. 램시마SC 관련 발표가 있을 때마다 발표장은 청중으로 가득 찼다. 애브비·일라이릴리·화이자 등 글로벌 빅파마들 사이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피하주사
[로터리] 수소산업 지원 이대로 괜찮나

사외칼럼 2025.02.27 17:44:40

우리나라에서 수소경제가 처음 논의된 지 20년쯤 된다. 국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수립된 것도 6년이 된다. 이제 수소가 미래라는 사실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그런데 수소경제가 언제쯤, 얼마나,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확신이 부족한 탓에 시장은 동력이 약하다. 이럴 때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소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 확실하다면 앞장서 이끌어야 한다. 수소는 생산부터 저장·운송·활용까지 전체의 밸류체인이 한 몸처럼 연계돼 작동해야 효과적이다. 그러려면 정부가 생산 기지 및 출하 센터 같은 인프라 구
[글로벌 핫스톡] '美 MZ세대 금융 플랫폼' 로빈후드 주목

사외칼럼 2025.02.27 17:37:20

최근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경기 부진, 인플레이션 상승, 인공지능(AI) 모멘텀 축소 등 다양한 시장 우려가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사업 경쟁력을 지닌 기업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하락할 경우 이를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주요한 투자 전략이다.특히 산업 내 구조적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 관점에서 미국 대표 금융 플랫폼 기업 로빈후드를 주목해야 한다. 로빈후드는 미국 MZ세대(1980년부터 2010년까지 출생한 사람)가 사랑하는 금융 플랫폼 로빈후드를 운영하고 있다. 주식,
[기고] 저출생 추세 반등의 골든타임

사외칼럼 2025.02.27 05:30:00

얼마 전 친척 모임에서 결혼 적령기에 있는 젊은 조카들을 만났다. 근황을 묻다가 결혼과 출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구동성으로 결혼은 해도 아이는 낳지 않을 것 같다고 한다. 취업도, 내 집 마련도 힘들어 아이를 낳아 기를 엄두가 안 난다고 했다. 저출생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직결되고 경제에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3657만 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가 2044년에는 2717만 명으로 940만 명이나 줄어든다. 우리는 인구 감소가 아닌 인구 소멸을 두려워해야 할 만큼 저출생 쇼크와 마주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사설] 기한 넘긴 李 선거법 2심…신속·공정 재판으로 국론분열 막아야

사설 2025.02.27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1심에 이어 또 법정 기한을 넘겼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하나인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짓는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
[사설] ‘갈라파고스’ 상법 개정 “해외 펀드 먹잇감”…기업 절규 안 들리나

사설 2025.02.27 00:05:00

거대 야당이 산업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야당의 개정안은 그 대상을 ‘주주’로까지 넓혔다. 야당의 상법 개정안은 세계에 유례 없는 ‘갈라파고스 법안’이다. 미국은 모범회사법, 영국·일본·캐나다는 회사법, 독일은 주식법 등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
[사설] 무역확장법 232조 꺼낸 美 관세 파상공세에 전방위 대비하라 ?

사설 2025.02.27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구리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를 지시했다.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철강, 알루미늄, 수입 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데 2기 행정부에서는 구리가 첫 조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구리에도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첨단산업 전반의 소재 공급망으로 확산될 조짐
[목요일 아침에] 항저우의 마법은 없다

사내칼럼 2025.02.26 18:14:35

“구운 가지가 식기도 전에 식탁 위 냅킨에는 자율로봇의 새로운 컴퓨팅 아키텍처가 그려졌다.” 중국의 설 연휴인 춘제(春節) 전날 지식 플랫폼 즈후에 올라온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의 글이다. 그는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항저우 윈치의 야식 가판대에서 나눈 대화를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묘사했다. 냅킨에 그린 아키텍처는 다음 날 새로운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됐다. 량원펑은 “항저우의 여섯 마리 작은 용(중국 테크 6대 스타트업)은 고립된 섬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AI 모델 R1의 충격이 가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