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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 상법 개정 보완 방안 마련할 때다
사설2025.07.0100:05:00
국민의힘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간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
무언설태
법관회의 빈손 종료…‘재판 독립’ 의견도 못 내나요
사내칼럼 2025.06.30 17:58:19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재판 독립, 사법 신뢰 관련 등 5개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모두 부결 처리한 채 종료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내려진 대법원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5월의 1차 회의에 이어 개최됐는데요. 법관들이 서로 정치·이념 성향은 달라도 법 왜곡죄 신설, 판사 탄핵 등을 들먹이는
청론직설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 R&D에선 주52시간제 폐지·완화를”
사내칼럼 2025.06.30 17:54:07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분초를 다투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승자 독식 구조인 기술 경쟁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경제와 산업은 물론 안보마저 위협받게 된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인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신약 분야 등의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최소한 연구개발(R&D) 분야
  • 전쟁 너머의 성장, 위기 속에서 찾는 기회 방산 산업 [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5.06.14 08:00:00
    #대기업 직장인 40대 박씨는 주변에서 최근 많은 주목을 받는 섹터는 방산 산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최근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방산 산업 관련 배경 지식이 없어 선뜻 어디서부터 투자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의 국제 정세를 들여다보면,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실감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대 대공황을 연상시키는 강력한 관세 정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교역이 무기화되고, 외교가 전선처럼
  • [이성엽의 테크 프런티어] 미·중 AI 경쟁 양상과 한국의 위상
    사외칼럼 2025.06.14 05:00:00
    5일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 벨퍼센터는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양자·우주 등 5대 핵심·신흥 기술 인덱스 2025 보고서에서 국가별 경쟁력 순위를 발표했다. 미국이 1위(84.3점), 중국이 2위(65.6점)이며 그 뒤는 유럽(41.0점), 일본(23.8점)이고 한국은 5위(20.0점)를 기록했다. AI 분야만 보면 미국·중국·유럽이 선두권이며 한국은 9위를 기록해 독일·영국·프랑스·인도·
  • [사설] 李 “경제 핵심은 기업”…‘지원하는 정부’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사설 2025.06.14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경제이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각 기업이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행정 편의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며 ‘규제 합리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 [사설] 중동 전면전 위기, 경제안보 리스크 치밀하게 대비해야
    사설 2025.06.14 00:05:00
    이스라엘이 13일 이란의 주요 핵시설 및 군 시설 수십 곳을 선제 타격하면서 중동 지역이 전면전 위기에 직면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핵 개발을 언급하며 “이스라엘 생존에 대한 위협을 격퇴하기 위한 군사작전이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군 수뇌부 일부와 핵과학자들, 다수의 민간인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악랄한 본성은 가혹한 응징을 당할 것”이라고 강력한 보복 방침을 천명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독자적 군사행동을 벌
  • [사설] 민정수석 낙마, 인사검증 강화해 능력·도덕성 잣대 바로 세워라
    사설 2025.06.14 00:05:00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차명 재산’ 의혹 등에 휩싸여 임명 닷새 만에 물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오 전 수석은 검사 재직 시절 지인 A 씨에게 반환 각서를 받고 배우자의 부동산을 팔아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서 누락시켰다가 뒤늦게 부동산을 되찾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재직 시절에 A 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 원대 대출을 받았고, 대출 중 일부를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대신 상환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특수통’
  • [여담] 로또에 기대는 사람들 그리고 고흐의 편지
    사내칼럼 2025.06.13 05:30:00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복권 추첨'이라는 문구가 적힌 표시판이 내걸린 건물.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찾기라도 하는 듯 그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선 남루한 행색의 사람들.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1882년 그린 작품 ‘복권판매소’에 담아낸 모습이다.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복권을 사려고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애잔함을 느낀 고흐는 그림의 제목을 ‘가난한 자와 돈’이라고 붙였다. ‘힘들게 벌었을 돈으로 복권을 사지만 과연 기대하는 행운이 돌아갈까.’ 이런 고흐의 생각이 제목의 배
  • [해외칼럼] 트럼프의 파괴에 침묵하는 재계
    사외칼럼 2025.06.13 05:30:00
    옛날 옛적 미국의 재계 총수들은 종종 익숙한 불평을 늘어놓으며 정부 정책에 거리낌 없이 비판을 쏟아냈다.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의 최고경영자(CEO)였던 이반 세이덴버그는 “정부가 사실상 경제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손을 뻗으면서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입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시스코시스템스의 전임 CEO인 존 체임버스도 “경제는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며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은 모두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나왔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일생에 한 번 경험할까말까한 글로벌 재정위기로부터 미국 경제를 건져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중이었다. 오늘
  • [사설] 거듭되는 빚 탕감, 도덕적 해이 막고 구조조정 병행하라
    사설 2025.06.13 00:05:00
    불황 여파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취약 계층의 채무 탕감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금융 당국은 최근 부실채권을 매입·소각하는 배드뱅크 설립 검토에 돌입하면서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금융사들의 장기 소액 연체 채권 규모 파악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 탕감을 공약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당정이 추진하는 2
  • [사설] 美 “金과 서신 교환 개방적”…‘서울 패싱’ 막고 안보 빈틈없게 해야
    사설 2025.06.13 00:05:00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재개 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은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개방적(receptive)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수령을 북한이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첫 임기 때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진전을 보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종전 등에서
  • [사설] 경기침체 장기화, 노동계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할 때 아니다
    사설 2025.06.13 00:05:00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 30원)보다 14.7% 인상한 시간당 1만 1500원으로 요구했다. 내수 부진과 관세 전쟁 등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8%로 대폭 하향된 상황을 감안하면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외환위기와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임대료·인건비·재료비가 동시에 오르며 빚만 쌓이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112조 원으로 2019년 말 738조 원보다 5
  • [만파식적] 美 스트라이커여단
    사내칼럼 2025.06.12 19:40:02
    1999년 10월 에릭 신세키 당시 미 육군 참모총장은 탈(脫)냉전 시대에 맞춰 육군을 재편하기 위한 ‘목표 전력’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전략적 유연성이었다. 이의 일환으로 미 육군은 지역 분쟁이나 테러 등 유사시에 신속하게 전력을 전개할 수 있는 여단급 전투단 ‘스트라이커(Stryker)여단’을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방산업체 제너럴다이내믹스에 의뢰해 기동성을 갖춘 경량 차륜형 장갑차도 개발했다. 스트라이커라는 명칭은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에서 활약해 훈장을 받은 스튜어트 스트라이커, 로버트 스트라이커
  • [무언설태] ‘진보’ 전 대법관 “대법관 증원 우려”…쓴소리 경청해야
    사내칼럼 2025.06.12 19:04:16
    ▲진보 성향인 김선수 전 대법관이 12일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 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언론 기고를 통해 대법관 증원에 대해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면서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죠. 여당이 사법부 독립을 지킬 생각이 있다면 김 전
  • [로터리] 북녘땅 민속 전문 박물관 만들자
    사외칼럼 2025.06.12 18:00:00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는 고향을 그리다 삶을 마친 실향민들의 묘지가 있다. 비록 고향 땅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고향 가까운 곳에서 안식할 수 있기를 바라는 염원이 그곳에 묘지를 만들었다. 그 심정이 돼보지 못한 이들이 가늠하기 어려운 절절한 마음이다. 그곳 가까이에 자리한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도 이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함께 품는다. 개방형 수장고로 운영되는 박물관에 들어서면 한눈에 보이는 것이 북녘땅 황해도 해주 지역에서 널리 쓰였던 듬직한 항아리들이다. 빼앗긴 나라의 문화 정체성을 민속 문화 속에서 찾고 지키려 했던 송석하(19
  • [글로벌 핫스톡] 미국판 다이소의 혁신…달러 제너럴, 리테일 대표주 부상
    사외칼럼 2025.06.12 17:47:01
    미국 대표 할인 소매업체인 달러 제너럴은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도 올해 1분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냈다. 실적 발표 직후 주가는 15.8% 급등했고 저가 소매업체 특유의 가격 경쟁력과 함께 내실 강화 전략의 성과가 집중 조명됐다.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대비 5.3% 증가한 104억 3600만 달러(약 14조 2806억 원), 영업이익은 5.5% 증가한 5억 7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전 분기 대비 2.7%포인트 개선되며 수익성 측면에서 강한 회복세를
  • AI 기본사회와 국민주권정부 [김윤명 박사의 AI웨이브]
    사외칼럼 2025.06.12 08:47:33
    AI는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새로운 질서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한 ‘국민주권정부’는 통치의 정당성이 국민의 일상적인 참여와 피드백의 순환 구조 안에서 재확인되는 거버넌스로 이해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가치를 상징한다. 이는 AI 기본사회가 지향하는 원칙인 기술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하며 누구도 기술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접근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AI 기반 기술은 대표성과 통제를 동시에 구현하기 어려웠던 기존 행정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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