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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분기 역성장, 기업 활력 제고해 경기 회복 궤도 올려라
사설2024.07.2600:05:00
한국은행이 25일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분기 대비 0.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2분기 역성장은 1분기 1.3%의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에다 내수 부진과 수입 급증이 겹쳤기 때문이다. 민간소비가 0.2%, 설비투자가 2.1% 각각 감소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수출이 0.9% 증가했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빠르게 늘면서 순수출 기여도가 떨어졌다. 그럼에도 한은은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증가세 등이
무언설태
韓·禹 ‘국민 눈높이’ 공감…민심 해석도 아전인수?
사내칼럼 2024.07.25 17:59:5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7·23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첫째가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주의 깊게 들었다. 공감하는 말”이라고 화답했죠. 아마도 여론의 지지가 높은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에둘러 지적한 것이겠죠. 그러나 한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채 상병 특검
청론직설
“기업 성장해야 생산성 제고…규제 철폐로 혁신 생태계 조성해야”
사내칼럼 2024.07.01 19:04:55
최근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는 첨단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등극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혁신적 스타트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역동적 성장 생태계가 작동하는 미국 경제가 승승장구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촘촘한 규제들이 혁신을 가로막고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인재들이 떠나가고 기업투자가 위축되
  • [사설] 李 ‘또대명’ 선언, 말 아닌 실천으로 ‘민생·경제 살리기’ 입증해야
    사설 2024.07.11 00:05:00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8·18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문에서 민생과 경제·미래를 강조했다. 평소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겨냥한 공세적 발언은 거의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며 기초과학·미래기술에 집중 투자해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 [사설] 尹 인태사령부 찾아 “확고한 연합방위” 野 “전쟁 위기” 탄핵몰이
    사설 2024.07.11 00:05:00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새뮤얼 퍼파로 사령관과 한반도 등의 군사·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어느 때보다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가 긴요하며 이를 위한 인태사령부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29년 만에 인태사령부를 찾은 윤 대통령은 퍼파로 사령관과 함께 주먹을 쥐며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를 외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장병
  • [목요일 아침에] ‘대왕고래’ 성공 방정식
    사내칼럼 2024.07.10 19:18:43
    2001년 1월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 지 1주일도 안 돼 ‘국가에너지정책개발그룹’을 구성했다. 딕 체니 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국무부·에너지부 등 7개 부서 장관과 6개 기관장이 참여한 범정부 기구였다. 국가에너지정책개발그룹은 넉 달간의 논의를 거쳐 ‘미국 에너지 정책’ 보고서를 부시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보고서는 “미국 내 석유 생산은 앞으로 20년간 매년 12%씩 감소해 이미 50%에 달하는 수입 의존도가 2020년까지 70%에 육박할 것”이라며 “에너지 안보를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
  • [만파식적] 시큐로노믹스
    사내칼럼 2024.07.10 19:18:33
    최근 영국 노동당이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원인은 우선 보수당의 경제 실정과 무능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국가 쇄신 비전을 내놓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바로 ‘시큐로노믹스(Securonomics·안보경제학)’다. 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에 오른 레이철 리브스가 지난해 제시한 개념으로 경제 안보와 노동자들의 재정 안전성을 강조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 정책과 ‘큰 정부’ 기조를 유지하지만 성장 최우선과 기업·시장 친화적인 정책, 민간투자 활성화,
  • [기자의 눈] 비난의 타깃 잘못 고른 영화계
    사내칼럼 2024.07.10 17:49:29
    “영화인들이 주장하는 객단가 하락에는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영화계 단체들은 “영화관들이 티켓 가격을 인상했지만 영화계와의 수익 배분을 위한 객단가는 2022년 1만 285원 대비 올해 9768원으로 오히려 떨어져 창작자의 몫이 줄어들었다”며 깜깜이 정산을 이유로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영화관 측은 “영화 시장은 어느 업계보다 투명하다”면서 “불공정 정산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팽팽한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주중 티켓 가격이 1만 4000원 정도인 데
  • [미술 다시보기] 용서 없이는 예술도 없다
    사외칼럼 2024.07.10 17:46:21
    케테 콜비츠는 예술계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는 작가였지만 독재자는 그녀를 ‘퇴폐 작가’로 낙인찍었다. 히틀러는 콜비츠 같은 인물이 아카데미의 높은 자리를 꿰차고 있는 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 전시회는 금지됐고 게슈타포의 협박과 심문, 공공연한 가택 수색으로 그녀의 삶은 쑥대밭이 됐다. 하지만 나치가 안겨주고자 했던 모멸감과 증오심은 그녀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수전 저코비에 의하면 인간은 복수하는 존재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복수심에 불타고 그 감정 상태인 적대감에 사로잡힌다. 이성
  • [투자의 창] 밸류업 참여기업 현실적 지원책 필요
    사외칼럼 2024.07.10 17:45:44
    최근 코스피가 지난 2년 5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장기업의 펀드멘탈 개선이라는 기대감 이외 금융지주사 중심의 주가 상승을 고려하면,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5일 기준 ‘상장기업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 공시 현황을 살펴 보면 자율공시를 한 기업은 4개사, 계획을 예고한 기업은 6개사로, 총 10개사가 이번 밸류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밸류업 참여 기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신경제연구소가 6월 초 40개 주요 상장사를 대상으로 개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
  • [로터리]저출산, ‘살아가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사외칼럼 2024.07.10 16:04:01
    지난해 발표된 ‘주택 소유 및 아파트 거주에 따른 19~39세 여성의 출산’ 분석에 따르면 무주택자보다 1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다른 주거 형태보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출산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환경이 출산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결과다. 이미 다양한 연구를 통해 주택의 소유 여부와 출산율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높은 집값을 손꼽은 지도 오래됐다. 그러나 청년 세대가 집을, 특히 아파트를 구매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대
  • [기고]역내교역 시대의 원산지 전략
    사외칼럼 2024.07.10 05:30:00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국제적 생산 네트워크를 통한 공급망 교역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공급망을 토대로 한 교역은 상품·서비스·지식재산권·투자·인적자원 등의 국경 간 흐름과 공유로 나타나고 각국의 무역정책이나 산업정책의 핵심적 고려 사항이 되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국제 공급망 교역 강화에 미중 간의 체제 경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정치적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각국은 전략적으로 ‘같은 편 경제권’을 구축해 상대편을 압박하는 경제안보에도 주
  • [사설] 巨野 ‘尹탄핵 청문회’ 추진, 대통령 흔들기 정쟁에 빠지자는 건가
    사설 2024.07.10 00:0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동의청원 안건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관련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및 그의 모친을 비롯해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 출석 요구안도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더니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정지 작업과 예비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청원자는 탄핵 주장의 사유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명품 가방 수
  • [사설] 트럼프 강령 “국익 중심 외교”…더 거세지는 ‘美우선주의’ 대비해야
    사설 2024.07.10 00:00:00
    미국 공화당이 보편 관세, 힘을 통한 평화, 국경 봉쇄 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그대로 반영한 정강정책을 공식화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8일 채택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제목의 강령을 관통하는 원칙은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다.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관세 부과,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지원 취소,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취소 등이 명시됐다. 외교·안보에서도 “미국 국익 중심의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동맹들이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반드
  • [사설] 최저임금 심의 돌입, 노조 기득권만 챙기려는 과속 인상 안 된다
    사설 2024.07.10 00:00:00
    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본격 시작됐다. 양측은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과 1차 수정안을 잇달아 제시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약화 등을 감안해 올해와 같은 986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가 9870원으로 수정했다. 반면 노동계는 고물가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27.8% 오른 1만 2600원을 주장했다가 1만 1200원으로 조정했다. 노사는 계속 간격을 좁히는 논의를 하겠지만 격차가 커 의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매년 소상공
  • [만파식적] 결선투표제
    사내칼럼 2024.07.09 18:46:48
    1946년 시작된 프랑스의 제4공화국 당시 의원내각제 채택으로 정치 혼란이 극심했다. 원로들이 삼고초려해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정계에서 은퇴한 샤를 드골을 지도자로 불러냈다. 강한 행정부를 주장해왔던 드골의 개헌 제안으로 이원집정부제의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 대통령은 외교·국방과 일부 내치를 맡고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는 행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대통령·의원·지방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뽑기 위한 결선투표제가 프랑스에 도입됐다
  • [로터리]콘텐츠와 저작권, 같은 꿈 꾼다
    사외칼럼 2024.07.09 18:02:45
    콘텐츠와 저작권은 본질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 바로 창작과 보호, 경제적 가치와 보상, 그리고 지식과 문화의 확산이다. 이 두 개념은 또한 상호 보완적이다. 콘텐츠 발전은 저작권 제도와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저작권은 콘텐츠를 보호해 그 가치를 높임으로써 우리 사회의 창의성과 혁신을 장려한다.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2023년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약 129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K콘텐츠를 통한 한류 확산은 우리나라 소비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일조한다. 최근 ‘소비재 수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 [시로 여는 수요일] 무심(無心)에 대하여 ?
    사외칼럼 2024.07.09 17:58:38
    어디서 왔는지 모르면서도 나는 왔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서도 나는 있고 어느 때인지 모르면서도 나는 죽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도 나는 간다 사랑할 줄 모르면서도 사랑하기 위하여 강물을 따라갈 줄 모르면서도 강물을 따라간다 산을 바라볼 줄 모르면서도 산을 바라본다 모든 것을 버리면 모든 것을 얻는다지만 모든 것을 버리지도 얻지도 못한다 산사의 나뭇가지에 앉은 새 한 마리 내가 불쌍한지 나를 바라본다 무심히 하루가 일생처럼 흐른다 산사의 새가 설마 시인을 불쌍히 여기겠는가? 풍경소리 몇 번 들었다고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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