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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리·비서실장 인선부터 국정 쇄신 의지 확실히 보여라
사설2024.04.1300:05:00
여당의 4·10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해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포함한 인적 쇄신 구상에 들어간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여권은 당정 수뇌부 인사부터 대변화와 국정 쇄신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우선 새 비서실장에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고 정무적 감각까지 갖춰 나라를 위해 열정을 다해
무언설태
의협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총선 민의 왜곡 말아야
사내칼럼 2024.04.15 18:12:00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의협과 의대생·전공의들의 일관된 입장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원점 재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는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국민의 심판’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대 증원 백지화로 몰고 가려는 시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료계·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사회적 협의체’ 구
청론직설
“대통령의 독선이 참패 불러…인식 대전환해 언론·야당 자주 만나야”
사내칼럼 2024.04.15 17:52:09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탄핵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선거·의회·정당 정치 전문가인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이번 22대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응징 투표였다”며 “윤 대통령이 인식을 대전환해 언론과 야당 관계자들을 자
  • [만파식적] 트럼프 테마주
    사내칼럼 2024.03.28 18:08:02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식 부자 반열에 올랐다. 트럼프가 세운 소셜미디어 기업 트루스소셜이 증시 데뷔 첫날인 26일 16.1%, 이튿날에는 14.19%가 올라 시가총액이 94억 440만 달러(약 12조 7000억 원)까지 치솟았다. 회사 지분의 약 60%를 소유한 트럼프는 7조 6000억 원의 대박을 터트린 셈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트럼프의 재산 규모는 26억 달러(약 3조 5000억 원)다. 평생 부동산 개발로 일군 자산보다 2년 만에 회사 하나 상장시켜 번 돈이 많은 셈이다. 트럼프
  • [글로벌 핫스톡] 트랜스다임 그룹, 방산·민항기 수요 증가로 수혜 기대
    사외칼럼 2024.03.28 17:40:46
    트랜스다임은 방위산업과 민간 항공기 제조업 등의 부품, 유지 및 보수(MRO) 수요 증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다. 지정학적 불안이 유발한 전 세계 국방 지출 확대 덕분에 미국 방산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이 기대된다. 민항기 산업에서는 중국인들의 수요가 늘며 항공 여행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부품 및 MRO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트랜스다임의 지난해 매출은 약 8조 8900억 원으로 항공 프레임 부품 47%, 동력 및 제어 부품 50.4%, 비 항공 부품 2.6%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매출 대부분은 제품
  • [로터리] 문화재와 국립공원
    사외칼럼 2024.03.28 06:00:00
    2015년 5월 북한산국립공원 직원이 지역을 순찰하던 중 큰 바위를 살펴보다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바위에 옷 주름같이 생긴 문양이 살짝 드러난 것이다. 이 직원은 이를 관할 시청에 신고했고 매장문화재 발견 규정에 따라 발굴 작업이 시작됐다. 그렇게 세상에 얼굴을 드러낸 것이 고려 초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불입상이었다. 2020년 국민에게 공개된 석불입상은 불신과 불두가 분리된 형태였지만 보존 상태가 양호했다. 특히 북한산 일대에 현존하는 불상 가운데 제작 시기가 가장 이른 것으로 판명돼 학술 가치도 높은 것으로 인정받았다.
  • [미술 다시보기] 불안한 여인의 초상
    사외칼럼 2024.03.28 06:00:00
    ‘흰 담비를 안은 여인’은 서구 르네상스 미술을 대표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다. 1490년께 제작된 이 그림은 매우 독특한 구성을 지닌 초상화다. 그림 속 주인공은 화면 한쪽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반신이 향한 곳과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모습이 왠지 불안해보인다. 게다가 그는 애완동물로는 적합해보이지 않는 흰 담비를 안고 있는데 이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유사한 손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사건이 그의 시선이 향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
  • [기고] 그린벨트 규제 완화와 지방 혁신
    사외칼럼 2024.03.28 05:30:00
    그린벨트는 도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주변 녹지 등 자연경관을 보전해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1970년대에 처음 도입된 제도다. 도입 이후 도시 팽창을 방지하고 도시 허파 기능을 수행해왔다. 탄소 중립이 큰 화두인 현시점에서 친환경적인 도시 성장 관리 수단으로도 그린벨트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처음 설정됐던 1970년대와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사뭇 다르다. 지방의 인구 감소 및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은 점차 소멸되고 있으며 정부가 그토록 주창하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토 정책
  • [사설] “범야 200석 육박”…與 더 낮은 자세로 절실하게 민생·경제 챙겨야
    사설 2024.03.28 00:00:00
    여야는 4·10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리는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다. 현재 판세 분석을 종합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도권 등 다수 지역에서 열세에 처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전체 300석 중 과반을 넘어 최대 20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자체적으로 100석 확보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는 야권의 대통령 탄핵 및 개헌 추진에 맞서기 위한 여당의 저지선이
  • 의사들, 대화 외면 말고 의대 증원 규모와 근거부터 제시하라 [사설]
    사설 2024.03.28 00:00:00
    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의정(醫政) 갈등을 풀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료 예산을 의료계과 함께 논의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잠정 보류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의사들과의 대화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들과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겠다”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규모 조정을 위한 논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러나 의사들은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 [사설] 싼값에 품질까지 갖춘 中 공습, 기술력으로 K제조업 지켜야
    사설 2024.03.28 00:00:00
    ‘싼 맛’에 쓰던 중국 제품들이 어느새 기술력과 서비스까지 갖춰 글로벌 시장을 공습하고 있다. 조악한 ‘짝퉁’ 판매에 주력하던 중국이 이제는 저렴한 가격에 품질까지 좋은 제품을 만들어 고급 가전, 자동차, 로봇,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공략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 중국 비야디(BYD)는 미국 테슬라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독주하던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에선 중국 BOE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해 충격을 줬다. 중국 전자업체 TCL은 LG전자를 제치고 TV 출하량 기준 글로벌
  • [목요일아침에] 극단 정치와 ‘아르헨行 급행열차’
    사내칼럼 2024.03.27 18:27:06
    20세기 전반기 미국 보스턴에는 경제를 폭망시키고도 선거에서 연전연승했던 정치인이 있었다. 1913~1951년 네 차례에 걸쳐 16년 동안 보스턴 시장을 지낸 제임스 컬리가 그 주인공이다. 당시 보스턴에서 주로 빈곤층에 속했던 아일랜드계 출신인 컬리는 ‘서민 정치’를 앞세워 시장에 당선됐다. 시장 재임 때는 영국계 부유층에 높은 세금을 물려 조달한 재원으로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폈고 선거 때면 늘 선심 정책으로 표를 끌어모았다. 편 가르기 정치의 명수인 컬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영국계 상류층을 ‘악당’으로 매도해 서민층을 손쉽게 열
  • [관점] ‘넷제로’ 후퇴 속 높아지는 탄소 장벽…‘에너지믹스 전략’ 다듬어야
    사내칼럼 2024.03.27 18:18:12
    최근 영국 정부는 환경 단체의 반발에도 천연가스 화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리시 수낵 총리는 일간 텔레그래프 기고문에서 “에너지 공급을 독재자(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변덕에 의존하는 국가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면서 “(가스 발전은) 에너지 안보를 위한 보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럽·미국 등 기후변화 주도국들이 ‘넷제로(Net Zero·탄소 중립)’ 정책 속도 조절에 나섰다
  • [만파식적] 나우루
    사내칼럼 2024.03.27 18:02:42
    2011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마커스 스티븐 당시 나우루 대통령이 참석해 이상기후로 자국 영토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그는 “온난화는 핵 확산이나 테러와 같은 위협이며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보리는 회의 후 “해수면 상승으로 군소 도서국이 영토를 상실하는 게 안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나우루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다. 면적은 21㎢로 서울 용산구 정도이고 인구는 1만 2000명가량이다. 이 나라는 영국&mid
  • [기자의 눈] 의료공백 유탄맞은 '해바라기센터'
    사내칼럼 2024.03.27 17:09:15
    ‘약한 고리’는 축구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이론 중 하나다. 팀 스포츠인 축구에서 일원 중 약한 고리가 있다면 팀의 승률은 낮아진다는 분석에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우리 사회를 팀 플레이에 빗대 약한 고리인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엔데믹이 찾아온 지금에도 가장 먼저 위기에 빠지는 이들은 약한 고리들이다. 지난달부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맞서 의사 집단의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병원 현장은 혼란 속에 놓였다. 전공의에 이어 전국 의대 교수들도 사직 행렬에 동참했다. 남은 인력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
  • "서울 전시공간 20년간 제자리…도시 경쟁력 갉아먹어”
    사내칼럼 2024.03.27 15:49:58
    “코엑스가 인심 잃기 딱 좋은 직장입니다. 제가 우리 산업계로부터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전시 공간을 내주지 못한다는 말에 고함을 치고 테이블을 엎고 나간 협회장도 있었죠.” 국내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의 선두 주자인 코엑스(COEX)를 이끄는 이동기 사장은 2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의 전시 공간 만성 부족 문제부터 말을 꺼냈다. “20년 넘도록 전시 공간이 확충되지 않았어요. 양재동 aT센터 내 전시장이 설립된 2002년을 끝으로 시간이 멈
  • [기고]노후 신도시를 재창조하려면
    사외칼럼 2024.03.27 05:30:00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 달 27일 시행된다. 그동안 리모델링이나 부분 정비에 머물렀던 도시 노후화 대응이 종합적 정비 체제로 전환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로써 1기 신도시를 비롯해 100만 ㎡ 이상의 노후 개발 지구는 변화의 전기를 맞이했다. 물론 우려도 만만치 않다. 특별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신도시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큰 폭의 규제 완화가 도시 문제를 키우는 것은 아닌지, 더 낙후된 많은 도시와 지역들이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이런 우려에도 신도시가
  • [사설] 핵심기술 유출 징역 18년…재판 지연 막고 엄중 처벌해야
    사설 2024.03.27 00:01:00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기술 유출 범죄 처벌과 관련해 법원의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돼 7월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양형 기준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 산업 기술에 대한 국외 유출 범죄의 최대 권고 형량은 기존 9년에서 15년형으로, 국내 유출의 경우 기존 6년에서 9년형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들여 키운 핵심 인력들이 해외 경쟁 회사로 옮겨가면서 핵심기술을 유출했거나 할 뻔한 일들이 최근 몇 년 새 속출하고 있다.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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