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정부 때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맺은 불평등 계약은 충격적이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확인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WEC의 지식재산권 분쟁 타결 합의안에 따르면 미국의 수출통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한국형 원전 수출 자체가 어렵다. 우리 기업이 독자 기술로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개발해도 WEC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 계약의 기간만도 50년에 달한다. ‘K원전의 굴욕’이 아닐 수 없다. 우려했던 기술 사용료와 일감 몰아주

무언설태

李 “김대중 삶에서 답 찾겠다”…‘통합’ 다짐부터 실천해야

사내칼럼 2025.08.18 19:23:33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사를 통해 “격동하는 위기의 시대, 거인 김대중의 삶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이 먼저 걸었던 길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라며 “대통령께서 앞장서 열어주신 그 길 따라서 멈추지 않고 직진하겠다”고 다짐도 했지요. 김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역사적 자산은 역시 ‘통합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질 때

청론직설

“농업 구조개혁, 생산 효율성·농가 복지 ‘두 토끼’ 다 잡아야”

사내칼럼 2025.08.18 18:01:41

국회가 이달 초 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우리 농업은 농가 고령화와 쌀 과잉생산,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박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 생산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해외칼럼] 법원 판결로 '트럼프 폭주' 막을 수 있을까

사외칼럼 2025.07.31 17:37:22

도널드 트럼프가 4월 2일 발표한 파괴적인 ‘해방의 날’ 관세는 대통령의 과잉 행동을 상당 부분 진정시킬 사법부의 건설적인 판결로 이어질 것이다. 당장 곧 연방항소법원에서 이에 관한 구두변론이 진행된다. 이번 변론을 통해 원고와 피고인 측은 ‘국가비상사태’와 ‘예외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선포함으로써 대통령은 언제든 그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원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원하는 수준의 관세를 원하는 기간만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리 다툼을 벌인다.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관세는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그에 따르
[여담] 노동할 권리

사내칼럼 2025.07.31 17:36:35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보인 행보 중 단연 필자의 눈길을 끈 것은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이었다. SPC는 계열사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던 기업이다. 이 대통령은 마치 근로감독관처럼 SPC그룹 오너와 삼립 대표이사에게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고 주야 12시간 맞교대 근무가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SPC그룹은 맞교대를 폐지하고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근무제 개선으로 산재가 줄어들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지자들은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 산재 근
[글로벌 핫스톡] 美 원전 강자 콘스텔레이션, AI 수요 타고 급부상

사외칼럼 2025.07.31 17:29:35

기업의 인공지능(AI) 강화와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등으로 인해 미국의 전력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공급 인프라는 빠르게 확장되기 어렵다. 이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 기업들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활용해 전력을 공급하는 미국 최대 원자력발전 기업 콘스텔레이션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일(현지시간) 메타는 콘스텔레이션에너지와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다. 이날 콘스텔레이션에너지의 주가는 장중 15% 상승했으나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기존 전력망을
[시론] 정치가 사람이고 사람이 정책이다

사외칼럼 2025.07.31 05:30:00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의 큰 특징은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통령실의 주요 직위에 발탁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증대한 국회의 역할은 물론 현실적 국정 수요를 방증하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국정 운영을 시작해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학술적 차원에서 보면 한국이 행정국가에서 정치국가로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미 선진국들에서도 관찰되는 이 같은 추세는 정치적 리더십이 기술 관료주의보다 우위에 있음
[사설] 반도체 생태계 확장 위해 팹리스 스타트업 적극 지원해야

사설 2025.07.31 00:05:00

인공지능(AI) 시대에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을 육성해 시스템 반도체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30일 발표한 ‘팹리스 스타트업 활성화 및 수출 연계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AI 산업의 성장으로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쟁력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크게 뒤처져 있다.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 수준으로 미국(72%)은 물론 대만(8%), 일본(5%), 중국(3%)에도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반도체 수출은 1
[사설] “다시 코리아 미러클”…3중 족쇄 멈추고 기업가정신 살릴 때

사설 2025.07.31 00:05:00

서울경제신문은 창간 65주년 기념일(8월 1일)을 앞두고 기획 시리즈를 통해 ‘다시, KOREA 미러클’을 제안했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미국발(發) 관세 전쟁과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복합위기의 현실에서 총체적인 국가 혁신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기적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아 저성장 장기화로 ‘선진국 초입 함정’에서 허우적거리는 형국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4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은 뒤 11년째 3만 달러대에서 오가며 정체돼
[사설] 관세협상 최종 담판, 민관 원팀으로 국익과 기업 경쟁력 지켜라

사설 2025.07.31 00:05:00

우리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최종 담판에 총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이 “최고이자 최종적인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한국에 압박을 가한 사실이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협상 결과를 이같이 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제시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러트닉 장관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 행정부가 한국 측의 협상안에 대해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내일
[만파식적] 美 생물보안법

사내칼럼 2025.07.30 18:00:27

지난해 1월 미국 의회에서 ‘생물보안법’이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됐다. 미국 연방 정부 기관들이 ‘적성국과 연관된 바이오 기술 공급자’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다. 미국 연방 규정에 명시된 중국·러시아·북한 등 6개의 적성국 가운데 중국이 생물보안법의 주요 표적이 됐다. 이 법안은 중국의 우시앱텍·우시바이오로직스·컴플리트제노믹스·BGI·MGI를 ‘우려 대상 바이오 기술 기업’으로 지정했다. 이어 이 회사들의 장비 및 서비스가 미국 연방 정부
[목요일 아침에] 진짜와 가짜 사이

사내칼럼 2025.07.30 18:00:05

미국의 유력 출판사인 메리엄웹스터가 2023년 ‘진짜의’ ‘진품의’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어센틱(authentic)’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AP통신은 이에 대해 인공지능(AI)의 발전 속에 객관적 사실과 진실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탈진실 시대’의 양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피터 소콜로프스키 메리엄웹스터 편집장은 “우리는 진실성의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가 목격하고 듣는 것들을 더 이상 믿지 못한다”고 밝혔다. ‘진짜로 포장한 가짜’가 많아져 진위를 구분하기 힘든 세상이 됐다는 것이다. 소콜로프스키 편집장은
[역사 속 하루] 히틀러 인종주의에 일격 가한 오언스

사외칼럼 2025.07.30 17:41:13

1933년 나치당의 권력 장악 후 아돌프 히틀러는 제3제국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몇 개의 야심 찬 계획을 수립했다. 그 프로젝트의 완결판이 하계 올림픽이었다. 세계 최초로 텔레비전을 통해 중계되는 제11회 올림픽은 히틀러의 계획대로라면 금빛 머리 휘날리는 아리안 민족의 축제로 끝날 것이었다. 하지만 히틀러의 기대는 이내 흔들리기 시작했다. 8월 3일에 육상 100m 경주에서 미국의 흑인 선수 제시 오언스가 독일의 에리히 보르흐마이어를 제치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기 때문이다. 다음 날 멀리뛰기에서도 오언스는 유럽 신기록 보유자인 독
뇌와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한서정의 솔직한 교육 이야기]

사외칼럼 2025.07.30 13:51:15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의 건강과 행복을 소망한다. 부모로서 자녀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고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촉진제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영유아기와 아동기에 있어서 무엇을 지원해야 할까. 자녀의 행복을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이상아 교수의 아동기 뇌 건강에 관한 연구 결과는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교수는 많은 부모와 교사들이 감정과 인지를 뇌의 서로 다른 기능으로 오해하기 쉽다고
뇌파의 발견, 꿈에 대한 비밀의 문을 열다 [국경복의 드림톡]

사외칼럼 2025.07.30 10:59:34

꿈이란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이다. 이러한 꿈의 내용을 분석하고 정신치료에 활용하여 임상적(clinical)인 효과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꿈 분석을 통한 치료 효과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한다는 것은 또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꿈의 내용분석과 꿈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꿈의 과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의 뇌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게 되자, 꿈에 대한 또 다른 비밀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였다. 그 비밀의 문을 열었던 중요한 인물 중의 한 사람이 독일의 정신과 의사
[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 타는 듯한 현장에 한 켠의 그늘을

사외칼럼 2025.07.30 10:05:00

여름이 다가올 때마다 올 여름은 또 어떻게 날지 걱정부터 앞선다. 한낮에는 바깥에 잠시 서 있는 것도 버거울 지경이다. 이처럼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힘든 더위에 더욱 취약한 곳이 있다. 바로 산업현장이다. 그 중에서도 건설현장은 한 줄기 바람 없이 태양이 작렬하는 옥외에서 작업이 이어진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열사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A 시공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로터리] 혁신을 기다리며

사외칼럼 2025.07.30 07:21:03

한국 제조업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과거의 도전은 후발국에서 왔지만 그때는 더 빨리 뛰면 해결됐다. 그러나 지금은 선진국에서도 함께 온다. 혁신이 해법이라고들 말하지만 혁신할 준비가 돼 있나. 혁신은 절박함에서 나오고 절박함은 공포나 욕망에서 나온다. 전쟁은 원초적 공포가 본능을 지배하는 사건이다. 비정하지만 전쟁은 기술과 생산 방식의 혁신을 낳고 난공불락 같은 사회 관습에도 변화를 준다. 평화가 돌아오면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 변화에 적응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갈라진다. 75년 전 미국 조선업 혁신이 좋은 사례다. 2차
[사설] 관세 태풍으로 떠는 기업에 법인세 등 세금 부담만 늘릴 건가

사설 2025.07.30 00:05:00

미국발 관세 태풍 속에 우리 기업들이 떨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되레 법인세 등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리려 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를 갖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린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탓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업 증세 정책을 통해 7조 5000억 원 규모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세수 결손은 주로 기업 실적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