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30년 모든 주력업종 中에 뒤져”…법인세 올릴 때 아니다
사설2025.11.1800:05:00
한국의 10대 주력 수출업종 경쟁력이 5년 뒤 모두 중국에 뒤처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와 바이오처럼 비교적 앞선 분야마저 머지않아 중국에 역전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5년 기준 철강, 일반기계, 2차전지,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부품 등 5개 업종에서 중국이 한국을 앞질렀다고 답했다. 현재 경쟁력을 유지 중인 반도체·전기전자·선박·석유화학·바이오헬스 등도 2030년에는 중국이 추월할 것으로 내다
왈가왈부
'한미협상 국회 비준' 갑론을박…외교는 '국익'이 먼저죠
사내칼럼
2025.11.17
15:55:02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관세 협상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에 대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 500조원에 가까운 국민 경제 부담”이라며 “이런 MOU(양해각서) 역시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향후 미국과 추가 협상 등을 고려할 때 국회 비준 없는 특별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한미 관세 협상은 ‘선방’했다는 평가가
청론직설
"우크라 재건사업 5240억달러…韓 기업들도 적극 참여를"
사내칼럼
2025.11.17
17:40:08
우크라이나가 3년 9개월째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면서 병행해온 자국 재건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재건 사업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여파로 미국 측 투자가 다소 위축됐지만 유럽·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의 활로를 열며 사업의 동력을 살려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을 찾은 아나스타샤 라디나 우크라이나 정부 특사는 11일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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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01 05:00:00“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므로, 평화를 지키는 일도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돼야 한다.” 유네스코 헌장의 첫 문장이다. 인류는 문화와 교육을 통해 평화를 세워야 한다는 이 약속을 지금 다시 새기고 있다.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한국의 문화 외교는 골든타임을 맞았다. 이제는 국가 이미지를 알리는 ‘문화 홍보 1.0’, 콘텐츠 산업 중심의 ‘문화 산업 2.0’을 넘어 문명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문화 외교 3.0’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문화 외교는 소프트파워로 전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아 국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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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01 00:03:00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31일 공식 개막하면서 세계의 이목이 개최지 경주로 쏠렸다.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주제 아래 중국·일본 등 21개국 정상이 참여한 이 회의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자유무역의 가치를 되살릴 중요한 다자 외교 무대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모두는 국제 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협력과 연대만이 더 나은 미래로 가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지금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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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01 00:03:00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규제책이 세 차례나 나왔지만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9월 전국 전월세 거래 23만 745건 중 월세 비중은 65.3%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세는 1.9% 줄어든 반면 월세는 38.8%나 폭증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낮춘 10·15 대책의 부작용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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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01 00:03:00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3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해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셋인 ‘블랙웰’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블랙웰은 AI의 두뇌로 각광받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에서도 최고 사양의 제품이다. 미국은 주요 빅테크를 중심으로 블랙웰 등 GPU를 수십만 장 보유했고 중국 기업 딥시크는 엔비디아의 저사양 GPU 등 AI 칩 약 1만 개를 확보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GPU를 수천 개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한국과의 공조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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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0.31 05:00:00한미 관세 협상이 29일 극적으로 타결돼 보호무역의 터널 끝에 한줄기 서광으로 다가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교역과 투자의 물꼬가 확 트이길 바란다. 관세전쟁은 그간 세계경제 질서에 불확실성을 더하며 투자 한파를 불러왔고 기업들은 투자 결정을 미뤄왔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세계적으로 위축됐는데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분위기가 달라졌다. 관세 협상 타결에 더해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투자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경주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에서는 아마존웹서비스와 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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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0.31 05:00:00요즘 뉴스를 보면 정치가 일상적인 혼란을 넘어 단단히 고장이 난 듯 한 느낌을 받는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최근 퓨리서치센터가 28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중간값 58%에 해당하는 성인들이 자국의 민주주의 작동 방식에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인의 60%,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거의 10명 중 7명이 이런 견해에 동의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독재보다 민주주의를 선호하지만 작동 방식에 대한 불만과 실망이 광범위하게 퍼진 상태다. 이 문제를 꺼내 들면 특정 연령대에 속한 사람들은 종종 1970년대를 떠올린다. 그 당시에도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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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0.31 00:00:001년 7개월간의 의정 갈등 끝에 올 9월 복귀한 전공의와 인턴들에게까지 정부가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와 레지던트 지원의 길을 열어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수급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수련 기간이 6개월이나 남은 전공의에게 앞서 복귀한 이들과 동등한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통상 의대 졸업 후 국가시험에 합격한 일반의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과정을 거친 뒤 매년 2월 전문의 시험을 치르므로 9월 복귀한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는 내년 8월까지 수련을 마친 뒤 2027년 2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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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0.31 00:00:00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이 현재 보유한 디젤잠수함 대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핵잠 건조는 한미 동맹이 발전된 단계로 진입하는 새 ‘이정표’가 되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군사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통제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서해 공정’을 견제할 수단도 된다. 중국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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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0.31 00:00:006년여 만에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세기의 담판’이 무역 갈등을 일시 봉합하는 모양새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귀국길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고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내리기로 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고 이후 시 주석이 미국을 찾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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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0.30 19:12:192022년 이란에서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게 끌려가 구금 중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당국이 폭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550명이 사망하고 2만 명 이상이 체포됐다. 2023년 9월 이란 의회는 1979년 법제화한 여성의 히잡 착용 의무를 한층 강화한 ‘히잡과 순결법’을 통과시켰다. 최근 이란에서는 지난해 4월 테헤란의 에스피나스팰리스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이 뒤늦게 논란이 됐다. 온라인으로 유출된 동영상에는 어깨가 드러나고 가슴이 깊게 파인 웨딩드레스를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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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0.30 19:11:46‘소퍼모어 징크스’는 스포츠·영화·음악 등에서 자주 쓰인다. ‘2년 차 징크스’라고도 한다. 2년 차라는 의미의 소퍼모어(sophomore)와 불운의 뜻을 가진 징크스(jinx)를 합친 용어다. 첫해 작품·활동의 성공에 비해 그 다음 해 결과물이 부진한 현상을 가리킨다. 정치에서는 재집권 때 첫 집권 시절만큼 좋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이 말을 쓴다. 집권 2년 차에 국정 성과가 좋지 않거나 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에도 인용된다. 우리 정치에서는 ‘2년 차 슬럼프’의 사례로 박근혜 정부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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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0.30 17:43:52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의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전자설계자동화(EDA)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EDA 강자인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차세대 설계 설루션 수요를 흡수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고객군은 엔비디아·AMD 등 팹리스를 비롯해 구글·아마존 등 주문형 반도체(ASIC) 설계 기업으로, AI 인프라 확대가 곧장 매출 증가로 연결되는 구조다. 케이던스는 전체 매출액의 71%를 차지하는 EDA 사업을 기반으로 반도체 설계자산(I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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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0.30 16:01:02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부부는 왜 같은 성(姓)을 쓸까. 부부가 성이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드물다. 한데 두 사람은 성이 같은 것은 물론이고, 남편이 아내 성을 따랐다는 점에서 궁금증을 유발한다. 우리나라도 부부가 합의하면 자녀는 엄마 성을 따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흔치 않고, 더구나 남편이 아내 성을 따라 바꾸는 경우는 없다.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을까. 일본 민법은 “부부는 같은 성(姓)을 써야 한다”고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남편 성이든, 아내 성이든 선택은 부부 권한이다. 다만 서로 다른 성을 유지한 채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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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0.30 15:17:56▲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의 천대엽 처장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실질적 4심제”라며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도 “심판이 재심판, 재재심판으로 무한 확대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두 법안은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 등 특정인을 겨냥한 보복성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마저 분쟁의 불씨로 만들면 사회 통합은 더욱 멀어지는 것 아닌가요. ▲정부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일환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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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0.30 06:00:00“높은 관세는 다른 나라의 보복과 격렬한 무역전쟁을 촉발합니다. 그러면 기업과 산업이 문을 닫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달 24일 미국 프로야구메이저리그(MLB) 우승팀을 가리는 월드시리즈 1차전을 생중계한 방송의 광고에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미국 프로풋볼(NFL) 결승전인 슈퍼볼과 함께 최고 시청률을 자랑하는 월드시리즈는 광고 시장의 최대 이슈다. 하지만 이날 경기 이후 전 세계 언론은 경기 결과보다는 게임 도중 송출된 광고의 파장에 더 주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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