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여권 쇄신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조기 해산 수순을 밟게 됐다. 혁신위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에 혁신안을 보고한 뒤 활동을 종료하겠다고 7일 선언했다. 예정보다 보름가량이나 빠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서 50% 성공했다”며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하며 좀 더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당이 혁신안을 공천에 반영해주기를 바란 것이지만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요한 혁신위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의 쇄신

무언설태

“서해 공무원 피살 방치”…文이 직접 해명해야죠

사내칼럼 2023.12.07 17:56:40

▲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습니다. 국가안보실·해양경찰·통일부·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기관들이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 바다를 표류하는 것을 알고도 손을 놓고 있었으며 이 씨가 북측에 의해 피살돼 시신이 소각되자 사실을 덮고 자료를 삭제·왜곡하면서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청론직설

“위성통신·AAM 도약 골든타임 놓칠까 우려…우주항공청 설립 서둘러야”

IT 2023.12.06 19:09:17

“항공 산업은 한계에 다다른 위기 상황이고 우주 산업은 걸음마를 벗어나는 단계가 아닙니까. 이달 중 국회 통과를 기대합니다만 우주항공청 법안이 계속 표류해와 참 안타깝죠. 경제와 안보 모두 직결된 우주항공 분야가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 못지않게 커질 텐데 말이죠.”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주항공청을 조속히 출범시켜

[시론]벤처기업법 항구법으로 전환해야

사외칼럼 2023.11.22 06:00:00

헌법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권한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부여돼 있다. 법률은 그 규정이 개정 혹은 폐지되기 전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대부분의 법률은 특별하게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는다. 이같이 그 효력이 영속되는 것을 전제로 제정된 법을 항구법(恒久法)이라 한다. 이에 반해 법률을 제정하는 당시부터 그 법의 존속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법을 한시법(限時法)이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은 1997년 12월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해 산업의 구조조정
[사설] 원전 예산 1800억 삭감…탈원전이 초래한 생태계 붕괴 잊었나

사설 2023.11.22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 1813억 원 전액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용 1112억 원과 원전 수출 보증을 위한 250억 원 등이 모두 삭감됐다. 특히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332억 원) 기술 개발 사업 예산 전액 삭감으로 2028년까지 총 3992억 원을 투입하려던 국책 사업도 표류될 처지에 놓였다. 민주당은 대신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으로 4500억 9300만 원을 증액했다. 야당이 마구잡이로 칼질한 예산안이
[사설] 필수·지방 의료 부족 해결 위해 의대 입학 정원부터 대폭 늘려라

사설 2023.11.22 00:00:00

전국 40개 의과대학들은 현재 의대 정원 대비 두 배 이상 입학 정원을 늘리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1일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들이 밝힌 2025년도 증원 수요는 최대 2847명이었다. 2030년도까지 추가 증원 규모는 최대 3953명에 달했다. 40개 의대에서 2030년까지 최대 4000명 가까이 추가 증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의 대폭 확대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앞으로 의사
[사설] 北 “위성 발사”…최악 도발에도 착오 없는 실전 대비 태세 갖추라

사설 2023.11.22 00:00:00

북한이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8월 24일 정찰위성 재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이다. 이에 앞서 북한은 22일 0시부터 30일 자정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했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함이 21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명
[여명]빛을 나누며 달리는 사람들

사내칼럼 2023.11.21 18:05:43

서울 남산 북측 순환로. 국립극장 옆으로 얕은 오르막을 지나면 시작돼 남산케이블카 입구까지 편도 3.4㎞인 이곳은 봄이면 벚꽃이, 가을이면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서울의 명소다. 그리고 달리기를 즐기는 마라토너들에게는 악명 높은 훈련 코스이기도 하다. 매주 토요일 아침, 이곳에서 2명의 주자들이 서로를 가느다란 끈으로 연결해 발을 맞추며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국시각장애인마라톤회(VMK)’와 그들의 동반 주자(가이드러너인 비장애인 주자)인 ‘빛나눔’ 회원들이다. 수년 전 주말 아침, 남산 길을 걷다 우연히 보게 된 그들의 질
[만파식적] 50달러 징크스

사내칼럼 2023.11.21 17:48:06

미국에서 발행되는 달러화 지폐 중 유독 인기 없고 희귀한 권종은 50달러 지폐다. 총 7종의 지폐 중 2달러짜리 다음으로 유통량이 적은 것이 50달러다. 하지만 통상 ‘행운의 지폐’로 불리는 2달러 지폐와 달리 50달러는 도박꾼들도 기피하는 ‘불운 징크스’를 지니고 있다. 징크스의 유래는 명확하지 않지만 생전 파산한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S 그랜트의 얼굴이 지폐에 그려졌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그랜트 초상은 1914년 50달러 지폐의 도안으로 채택됐다. 2010년 공화당 측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초상으로 도안을 바꾸려는 시
[김재천 칼럼]바이든은 우연히 대통령이 된 사람

사외칼럼 2023.11.21 06:00:00

지금 당장 미국 대선이 치러진다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이기고 당선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대선 6개 핵심 경합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2주 전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스콘신 1개 주를 제외하고는 5개 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5% 정도의 차이로 여유롭게 따돌렸다. 6개 주 모두 지난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지역이어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퀴니피액대·CNN·CBS 등 주요 기관이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사설] “저출산으로 제로 성장”…파격적 인구 대책과 구조 개혁 절실하다

사설 2023.11.21 00:01:00

저출산·고령화로 장차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끊이지 않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국민경제자문회의가 주최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급격한 고령화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2050년 0~1% 사이에서 수렴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거듭 강조했다. 다른 국내외 기관에서도 저출산발(發) ‘제로 성장’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인구 쇼크 여파로 2040년 0%대 성장률을 예상했고 한국금융연구원(KI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 이후
[사설] 퍼주기 포퓰리즘 심판한 아르헨 대선…여야 선심 경쟁 접어라

사설 2023.11.21 00:01:00

연 최고 140%에 이르는 고물가 등 경제난 속에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통령선거에서 극우파인 하비에르 밀레이 자유전진당 후보가 당선됐다. 밀레이 후보는 19일 대선 결선 투표에서 55%가 넘는 득표율로 44%가량에 그친 집권당 세르히오 마사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밀레이 당선인은 좌파 ‘페론주의(대중영합주의)’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워 현 정부의 경제 실정에 등을 돌린 민심을 잡았다. 한때 풍요로웠던 아르헨티나 경제는 좌파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면서 계속 추락했다. 지난 40년 동안 국가 부도를 9번이나 겪었고 20번이나 국제통화기금
[사설] 검사·장관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꺼내든 巨野의 폭주

사설 2023.11.21 00:01:00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9일 광주에서 열린 ‘탈당의 정치’ 북콘서트에서 “반윤(反尹)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야 된다”면서 “그 행동이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일단 대통령 탄핵을 150명으로 발의해놓고 반윤 연대, 반검찰 독재연맹을 꾸려야 한다”고 동조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탄핵 근거와 사유는 상당히 축적되고 있다”고 거들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탄핵 카드를 내세워
[무언설태] 민주, ‘청년 비하’ 현수막 사과…뒤늦게 과오 인정?

사내칼럼 2023.11.20 19:09:04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0일 청년 비하 논란을 일으킨 현수막 문구에 대해 “기획 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과 당원이 보시기에 불편했다면 명백한 잘못”이라며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2030세대를 겨냥해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공개해 청년층을 무능한 세대인 것처럼 비꼬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당과는 관계없고 업체에서 문구를 만든 것”이라고 변명했다가 뒤늦게 과오를 시인했네요. 특정 세대 능멸까지 득표 수단으로 동원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요. ▲신당 창당 가능
[만파식적]삼의 법칙

사내칼럼 2023.11.20 19:08:12

지난달 이후 산업 생산, 실업률 등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둔화하고 물가는 하락하자 월가에서는 미국 경제 전망을 두고 논쟁이 한창이다.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의견이 분분해지면서 ‘삼의 법칙’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법칙은 클라우디아 삼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코노미스트가 2019년 처음으로 제시한 경기 침체 진단 지표이다. 최근 실업률의 3개월 이동 평균치가 직전 12개월간의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판단한다. 이 지표를 적용하면 경기 침체기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
[기자의눈] 시행착오 기회조차 없는 한국 로보택시

사내칼럼 2023.11.20 17:40:42

“미국은 신(新)기술이 나오면 사회에 전면적으로 보급되기 전까지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줍니다. 반면 한국은 일단 틀어막고 해외 눈치만 보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의 한 대표는 기자와 만나 한국에서 로보택시(자율주행 택시) 도입은 ‘언감생심’이라며 이렇게 하소연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최근 잇따르는 로보택시 사고에 대해서는 자율주행 관련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시행착오라고 평했다. 운전자 없는 자동차가 상용화되기에 앞서 안전 등 다양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
[로터리] 예금자 알아야 은행 파산 막는다

사외칼럼 2023.11.20 17:39:31

유튜브는 끊기가 어렵다. 영상을 하나 보고 나면 꼭 보고 싶은 영상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어찌 그리 나의 취향을 저격하는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유튜브”라는 우스갯소리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실제 유튜브는 검색 기록, 재생 목록 등 이용자의 정보를 세밀하게 분석해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 맞춤형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영상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사용자를 잘 알아서 유튜브가 성공했다면 사용자를 몰라서 낭패를 본 사례도 있다. 바로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다. SVB는 1983
[백상논단]외교도 결국은 내치다.

사외칼럼 2023.11.20 06:00:0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간의 정상회담이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다. 많은 전문가는 군사대화 재개 외에는 별 내용이 없다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발표문의 행간과 정황상 50여년의 미중관계를 지배해온 1972년 상하이코뮤니케 2탄의 서곡을 연상하게 한다고 본다. 회담장인 샌프란스시코 피롤리정원과 상하이 진장호텔이 오버랩되기도 한다. 어쩌면 미국이 중국의 실체를 인정해 미중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단추를 끼웠을지도 모른다. 시대적 상황은 달라졌다. 1970년대 초는 과학기술과 군사력을 앞세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