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정부 때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맺은 불평등 계약은 충격적이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확인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WEC의 지식재산권 분쟁 타결 합의안에 따르면 미국의 수출통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한국형 원전 수출 자체가 어렵다. 우리 기업이 독자 기술로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개발해도 WEC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 계약의 기간만도 50년에 달한다. ‘K원전의 굴욕’이 아닐 수 없다. 우려했던 기술 사용료와 일감 몰아주

무언설태

李 “김대중 삶에서 답 찾겠다”…‘통합’ 다짐부터 실천해야

사내칼럼 2025.08.18 19:23:33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사를 통해 “격동하는 위기의 시대, 거인 김대중의 삶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이 먼저 걸었던 길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라며 “대통령께서 앞장서 열어주신 그 길 따라서 멈추지 않고 직진하겠다”고 다짐도 했지요. 김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역사적 자산은 역시 ‘통합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질 때

청론직설

“농업 구조개혁, 생산 효율성·농가 복지 ‘두 토끼’ 다 잡아야”

사내칼럼 2025.08.18 18:01:41

국회가 이달 초 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우리 농업은 농가 고령화와 쌀 과잉생산,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박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 생산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로터리] 서민 맞춤형 DSR 필요하다

사외칼럼 2025.08.03 17:45:54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특히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6·27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전 금융권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6억 원으로 일괄 적용하고 우회 대출로를 차단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가계대출 총량 감축이라는 정책 때문에 금융 약자들이 의도치 않게 음지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없는지 따져봐야 할 때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하반기 총량 목표를 기존의 50%로 감축했고 카드론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로 인해 제도권 금
[여명] 한미 관세협상과 박카스의 '유쾌한 변신'

사내칼럼 2025.08.03 17:42:47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정부는 상호관세 15%로 합의해 일본·유럽과 비슷한 수준에서 경쟁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자동차 산업은 오히려 조건이 악화됐다. 그동안 일본과 유럽은 미국에 2.5%의 관세를 내고 있던 데 반해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없었다. 이번 협상으로 일본·유럽 자동차 업계의 대미 관세는 기존보다 12.5%포인트 올랐지만 국내 자동차 업계는 15%포인트의 새로운 부담을
[알립니다] '2025 서울 파크골프 대축제'가 열립니다

알립니다 2025.08.03 17:27:32

파크골프를 도심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2025 서울 파크골프 대축제’가 9월 16~17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서울경제신문은 지난해 중앙 일간지 최초로 파크골프 전문 미디어 ‘어깨동무파크골프’를 창간하고 ‘서울경제·어깨동무 파크골프 마스터즈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등 파크골프 대중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틀간 서울광장에서 펼쳐지는 행사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스크린파크골프를 비롯해 파크골프 용품, 전문 강사 레슨 등 파크골프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건강&m
[사설] 한미 정상회담 임박, 신뢰 기반 동맹 격상으로 국익·안보 지켜야

사설 2025.08.02 00:01:00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일정 및 의제 조율에 나섰다.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난 뒤 “정상회담 날짜를 조율하고 실무선에서 내용을 충실히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이 ‘2주 이내’에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할 것이라고 공개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구체적인 대미 투자
[사설] 전략산업 기술 경쟁력 높여야 글로벌 정글서 살아남는다

사설 2025.08.02 00:01:00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재편된 새 통상 질서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은 가격 우위를 잃고 경쟁국들과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미국은 7월 31일까지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8월 7일 0시 1분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관세율 15%를 사수하며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효화되면서 13년간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해온 우리 기업들은 새로
[사설] 巨與 새 지도부, 기업 옥죄기 법안 접고 사회적 대화 거쳐라

사설 2025.08.02 00:01: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등 쟁점 법안들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토론 요구조차 묵살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이달 4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이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날 법인세율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
[이혜정의 교육이데아] AI 시대, 거꾸로 가는 교육

사외칼럼 2025.08.01 20:18:59

수업 중 스마트기기 금지법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적용된다. 교원과 학부모들은 일제히 환영했고 언론도 비판이 없다. 인공지능(AI)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까지 신설된 마당에 교내 스마트기기를 법으로 금지한다는 결정에 비판적 논의조차 실종된 현실은 우려스럽다. 물론 디지털 부작용은 문제다. 그러나 그 해법이 ‘금지법’으로 귀결되는 건 AI 시대 미래 교육 모델로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다. 이미 세상은 스마트기기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 부작용을 스스로 통제&mid
[동십자각] K무비의 해피엔딩 정책

사내칼럼 2025.08.01 18:30:25

2020년은 한국 영화사에서 잊을 수 없는 해다.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하며 K무비의 저력을 입증했다. 작품성에 보다 집중하는 다른 영화제와 달리 아카데미상 수상은 글로벌 시장 흥행 가능성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영화사에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그런데 K무비의 위상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0년 암흑기가 시작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팬데믹 기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극장을 빠르게 대체했다. 2023년 엔데믹 이후에도 OTT에 익숙해진 관객들
[기고] 경이로운 NASA, 경악할 한국의 우주정책

사외칼럼 2025.08.01 18:00:51

우주는 경이롭다. 광활하고 복잡한 우주의 시공간 그 자체가 경이의 대상이다. 심연을 알 수 없는 우주를 규명하려는 인류의 도전 역시 경이롭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최근 태양탐사선 ‘파커(Parker Solar Probe)’가 태양에 610만㎞까지 근접해 촬영한 태양풍 영상을 공개했다. 태양풍이 규명되면 우주선과 지구상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 운행은 물론, 농작물 작황까지 개선될 수 있다. 파커는 놀라운 비행체다. 시속 62만2000㎞로 인간이 제작한 물체 중 가장 빠르다. 뜨거운 태양열을 견디지 못해 녹아내릴 것이라는 우려와
‘비인간’이 인간을 구한다 [조금평의 농촌유토피아]

사외칼럼 2025.08.01 14:05:01

최근 반려동물의 증가와 함께, ‘리얼 베이비돌’ 인형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 아기처럼 정교하게 제작된 인형을 통해 불안 완화와 정서적 안정을 얻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인형을 통해 외로움과 상실을 치유받는 이들에게 감정과 존재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위로와 치유의 과정을 보며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질문해 본다. 인간은 문명을 창조했다. 불을 발견하고 바퀴를 만들었으며, 도시를 세우고 산업을 일으켰다. 자연을 정복하고, 기술 발전을 통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와 노동을 대신하는 지금, 인간은 자연 없이 살 수 있을까. 지난
[사설] 무역협상 타결로 질서 재편, 민관 힘 모아 재도약해야

사설 2025.08.01 00:05:00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극적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당초 예고했던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한국은 또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펀드로 조성되는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 산업 협력에 사용되며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2차전지·원전·바이오 산업 등에 투입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
[사설] “기업 활동 위축 않게 해야”…노란봉투법 강행 멈추고 숙의하라

사설 2025.08.01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을 옥죄는 배임죄 남용 문제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월 3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한 것도 기업의 위축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TF 3차 회의에서는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만파식적] EU 세이프 프로그램

사내칼럼 2025.07.31 18:01:47

미국 국방부가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돌연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자 유럽연합(EU)이 바짝 긴장했다. EU는 미국의 결정을 군사적 의미 이상의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이 자국 안보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라며 유럽 자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재구축하자고 제안했다. 4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자 유럽의 자강(自强) 움직임은 빨라졌다. EU는 올해 3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특별 정상
[무언설태] “文정부 인사 기준 29건 의혹”…‘무늬만 청문회’ 탈피를

사내칼럼 2025.07.31 18:01:3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1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국무위원 후보자로 인선된 20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적절한 재산 형성 및 투기 정황 9건을 포함해 29건의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 고위공직자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했지요. 이 기준을 적용했더라면 현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중 낙마될 사람들이 적지 않았겠네요. 인사 배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형식적 청문회’를 넘어서야
[기자의 눈] '바이오 강국' 공염불 안되려면

사내칼럼 2025.07.31 17:39:48

“바이오 기업이 기술특례상장을 위해 기술성 평가를 받는데 ‘돈을 얼마나 벌었냐, 수익은 어떻게 낼 거냐’ 물어보는 게 말이 됩니까?” 바이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의 토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에 앞서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를 이끌어야 할 2000여 개의 비상장사들은 최근 투자금 고갈로 고사당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바이오 투자 자금이 마르는 결정적인 원인은 높아진 상장 문턱이다. 최근 바이오 기업들은 기술특례상장의 1차 관문인 기술성 평가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