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 생계비가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이른바 ‘유리 지갑’ 직장인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 7000원에서 2025년 415만 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13만 1626원에서 20만 5138원으로 늘어 연평균 9.3% 증가했다. 사회보험료도 이 기간 31만 6630원에서 39만 579원으로 올라 연평균 4.3% 높아졌다. 이에 따라 소득세

왈가왈부

與 “내란재판부 연내 처리”… 후폭풍 감당할 자신 있나요

사내칼럼 2025.12.04 17:47:30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향후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건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헌법재판소장과 일선 판사 대표는 물론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장관도 법관 추천에 관여하도록 했는데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물론 이진수 법무부 차관조차 삼권분립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이날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청론직설

"임금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소수 기득권 집단만 좋아할 특혜다"

사내칼럼 2025.12.01 18:49:35

그냥 쉬는 20대 청년이 4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쉬었음’을 선택한 이유를 게으름이나 무기력, 현실 도피 등으로 폄훼할 일이 아니다. 구직활동조차 포기할 정도로 구조적 요인이 청년들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가속화하면서 신규 채용은 줄고 기업들은 경력직을 선호하며 청년들은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노조·경영계 모두 ‘미스매칭’을 이유

[윤종빈의 정치웨이브] 국가채무 늘리는 포퓰리즘 예산

사외칼럼 2025.11.21 17:38:18

4일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728조 원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8.1% 늘었다.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충분히 반영한 수치다.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로 시간은 부족한데, 코드·포퓰리즘·밀실 예산이라는 정치 공방과 국민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 심의의 방점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 개선에 둬야 하는데 현실은 사뭇 다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사상 최초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 약 1
[사설] 아이 볼모 잡는 급식파업 ‘악순환’ 땜질 처방으로 근절 못해

사설 2025.11.21 00:05:00

학교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파업에 돌입했다. 반복되는 급식 파업에 학부모들은 또다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여전히 임시 처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파업 당일만 넘기려는 ‘땜질 대응’으로는 근원적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은 존중하되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킬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학교 급식 중단으로 학생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사태의 반복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급식 파업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3년 장기 파업 때 일부 지역 초등
[사설] ‘응급실 뺑뺑이’ 반복되는데 의료계는 대안도 없이 반대만

사설 2025.11.21 00:05:00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으로 맞서 온 의료계의 직역이기주의가 쳇바퀴 돌듯 반복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지역의사제 도입과 성분명 처방 허용 등에 반대한다”면서 “(의사)면허와 자격의 영역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또 기득권 논리를 앞세웠다. 의협은 16일에도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열고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1년 6개월이나 끌었던 의정 갈등이 끝난 지 불과 두 달 만에 또 거리로 나선 것이다. 전문가 집단인 의
[사설] 기업의 성장·퇴출 모두 원활해야 ‘생산적 금융’도 성공한다

사설 2025.11.21 00:05:00

부동산 시장으로 몰린 자금을 첨단·혁신 산업으로 돌리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권은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실탄’ 투입을 약속했고 금융 당국은 개혁을 뒷받침할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다음 달에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본격 출범한다. 금융이 자산 시장에 갇혀 대출과 가격 거품만 키우는 악순환에 머물지 않고 실물경제를 돌게 하는 경제 ‘혈관’으로 작동하면 기업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소비 회복을 거쳐 다시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자금의 선순환이 가능해진
[만화경] 디지털 노마드 노린 ‘워케이션 비자’

사내칼럼 2025.11.20 19:07:44

북유럽의 혁신 국가 에스토니아는 2020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도입했다. 외국인이 온라인 원격근무 방식으로 해외 업체를 위해 일하면서 1년간 에스토니아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달리 에스토니아 내 사업장 취업은 제한했다. 사증 발급 소득 기준은 에스토니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약 2배인 월 3504유로(올해 기준)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이 조건에 맞출 수 있는 직종은 높은 급여를 받으며 원격근무를 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전문직 프리랜서, 스타트업 창업자 등이다. 정보기술(I
[왈가왈부] ‘패트 충돌’ 선고에 與野 “정치 판결” “자성 촉구” 아전인수?

사내칼럼 2025.11.20 19:07:36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정치적인 사건을 6년간 사법 재판으로 갖고 온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활용돼 온 이번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아쉽다”고 밝혔죠. 반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지람을 깊이 생각하고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네요. 같은 판결을 두고 여야의 목소리가 이렇게 다르다니, 아전인수가 너무
[로터리] 문화 재설계로 '각자도생 사회' 극복하자

사외칼럼 2025.11.20 18:16:34

한국은 세계가 주목한 기적의 나라다. 불과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사례다.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력, 정부 주도의 자본 투자와 제도, 재빠른 기술 학습 등을 원동력으로 꼽는다. 그러나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엘 모키어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이보다는 ‘문화’가 국가 성장을 이끄는 핵심이라고 봤다. 모키어 교수에 따르면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신념, 가치 체계로서 국가의 지식과 혁신이 생산·확산되는 방식을 결정한다. 따라서 문화는 풍습이나 전통처럼 주어진 환경 요인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혁신을 결정
[여담] 종묘 경관 ‘제3자 평가’가 필요한 이유

사내칼럼 2025.11.20 18:10:18

지난달 30일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보’ 제4103호에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가 실렸다. 내용은 무려 29쪽에 걸쳐 있는데 핵심은 종묘 앞 재개발 지역인 세운4구역의 건축 가능 최고 높이를 142m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한 달 가까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종묘 경관 논란의 시작이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그 흔한 언론 보도 자료 하나 내놓지 않았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이달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에서 “서울시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
[해외칼럼] 계속되는 美 민주당의 헛발질

사외칼럼 2025.11.20 18:04:57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과 정상화에 이르는 과정은 어떤 시각에서 보건 민주당의 참패였다. 민주당은 백악관과 공화당을 상대로 위험부담이 큰 대치극을 벌였지만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그들이 내걸었던 메시지도 뿌옇게 흐려졌다. 셧다운을 지속할 수 있는 영향력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의지도 없으면서 민주당은 도대체 왜 이런 대치극을 벌였을까. 이번 셧다운은 민주당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민주당은 입으로는 무상 보육과 같은 듣기 좋은 정책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부풀어진 관료제와 서툰 집행을 주도한다. 미국에서 생활비
[글로벌 핫스톡] 워런 버핏도 베팅했다…AI 버블론 비껴간 알파벳

사외칼럼 2025.11.20 18:02:52

이달 들어 미국 증시의 변동성 장세가 이어진 가운데 빅테크 기업 중 홀로 견조한 주가 흐름을 나타냈던 알파벳이 재조명받고 있다. 여기에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헤서웨이가 알파벳을 새로 담았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시장의 시선을 모았다. 가치주 중심의 투자 성향으로 유명한 버크셔가 인공지능(AI) 기술 성장주를 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발단은 최근 공개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3분기 13F 공시였다. 미국에서는 운용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기관투자가가 분기마다 보유 주식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주 마감된 공시에
수능 단상(斷想) [유상조의 '마루치 아라치' 인문학]

사외칼럼 2025.11.20 15:35:58

대입시험은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명 수능에 이르렀다. 가끔 재미삼아 국어와 영어 수능문제를 풀어보곤 한다. 학력고사 세대에겐 낯선 문제 유형이어서 답을 틀리기는 하지만 솔직히 못풀 정도로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단 시간이 없다. 없어도 너무 없다. 지문의 양을 보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지문을 다시 읽는 순간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빤히 기다리고 있다. 결국 아는 문제를 틀리도록 만드는 아주 저질의 문제구조다. 속독 능력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시간이 충
디지털 안전과 탄력성 [김윤명의 AI 웨이브]

사외칼럼 2025.11.20 15:33:34

전기는 잠깐 꺼져도 도시가 멈춘다. 우리 일상의 판박이인 디지털은 더하다. 결제·물류·의료·행정·교육·통신이 한순간 멎으면 피해는 가장 약한 고리부터 번진다. 정부나 기업은 해킹을 막는 보안에 익숙하지만, 멈추지 않게 하는 능력인 회복력(Resilience)을 법의 언어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이에 제안한다. 이름 그대로 (가칭) ‘디지털서비스 안전 및 회복력 확보를 위한 법률’의 제정이다. 약칭으로 ‘디지털 회복력법’이라 부르자. 몇 년 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정부의 약속을 믿지 마라 : 윌리엄 키드 & 킴 닷컴 [허두영의 해적경영학]

사외칼럼 2025.11.20 15:31:42

1701년 5월 영국 템즈강의 한 항구에서 가엾은 해적 선장이 교수형을 당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구석구석 결박당하고 목은 올가미에 걸린 채 축 늘어져 쇠창살에 갇힌 상태로 죽었다. 향년 47세. 당국은 해적질에 대한 경고로 썩어 문드러져 해골이 드러날 때까지 시신을 거두지 못하게 했다. 억울하게 해적으로 몰려 사형당했다가, 가장 유명한 해적으로 부활한 ‘캡틴 키드’(Captain Kidd)라는 애칭을 가진 윌리엄 키드다. ‘캡틴 키드’는 원래 영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해적질을 하는 사략선(私掠船)을 지휘했다. 무굴제국 황제
[사설] ‘한국판 골드만삭스’ 첫발, 더 큰 금융혁신 뒤따라야

사설 2025.11.20 00:05:00

원금 보장과 중수익을 내세운 종합투자계좌(IMA)가 마침내 다음 달 첫선을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19일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국내 첫 IMA 사업자로 지정하면서 은행 중심으로 굳어져 있던 기업금융 시장에 큰 틀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 허용되는 IMA는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에 70% 이상 투자하면서도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염두에 두고 2017년에 제도를 마련한 지 8년 만에 첫 IMA 사업자가 탄생한 것이다. IMA는 증
[사설] 철강산업 최악 위기…‘K스틸법’ 더 미뤄선 안 된다

사설 2025.11.20 00:05:00

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결과가 담긴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현행 50%인 철강 관세의 조정에 대한 내용이 빠지면서 미국의 철강 고관세 정책은 우리 업계에 피할 수 없는 장벽이 됐다. 미국은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6월에는 철강 관세를 50%까지 높였다. 이에 따라 올 들어 3분기까지 대미 철강 누적 수출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 줄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발표한 내년 수출 전망 조사에서 철강은 2.3% 역성장이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