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민의힘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간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

무언설태

법관회의 빈손 종료…‘재판 독립’ 의견도 못 내나요

사내칼럼 2025.06.30 17:58:19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재판 독립, 사법 신뢰 관련 등 5개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모두 부결 처리한 채 종료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내려진 대법원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5월의 1차 회의에 이어 개최됐는데요. 법관들이 서로 정치·이념 성향은 달라도 법 왜곡죄 신설, 판사 탄핵 등을 들먹이는

청론직설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 R&D에선 주52시간제 폐지·완화를”

사내칼럼 2025.06.30 17:54:07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분초를 다투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승자 독식 구조인 기술 경쟁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경제와 산업은 물론 안보마저 위협받게 된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인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신약 분야 등의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최소한 연구개발(R＆D) 분야

[로터리] ‘순환’을 담은 디자인 실천

사외칼럼 2025.06.16 18:26:32

장난감은 단순한 놀이 도구를 넘어 아이들의 감성·창의성·사회성을 길러주는 중요한 매개체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아이들의 관심 속에서 한때 사랑받던 장난감은 금세 외면받고 쌓이기 일쑤다.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 ‘새 상품 같은 중고 장난감’이 늘고 있는 이유다. 불황이 길어지며 소비자들의 실용적 판단이 앞서고 있는 셈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문화는 환경 측면에서는 반가운 흐름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매년 버려지는 폐장난감은 약 240만 톤에 달한다. 장난감 대부분이 플라스틱에 고무, 금속이 결합
[만파식적] 지니어스 법

사내칼럼 2025.06.16 17:51:40

미국 상원이 이번 주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GENIUS)’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등과 달리 가격 변동성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을 말한다. 자체 알고리즘으로 가격이 유지되는 ‘무담보형’도 있지만 법정화폐, 금 등 특정 자산에 가치가 고정되는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 대부분이다. 지니어스법의 골자는 연방 통화금융 당국이 승인한 기관이나 기업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하고 발행 잔액에 대해 현금, 국채, 은행 요구불 예금 등의 준비자산을 최소 1대1의 비율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한
[무언설태] 鄭 출사표 “정청래가 이재명”…‘명심팔이’ 지나치네요

사내칼럼 2025.06.16 17:50:2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대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선언문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33번이나 넣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입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과 저는 동지이자 베스트 프렌드”라고 했습니다. 수평적 당정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여당 대표 후보가 지나치게 ‘명심(明心) 팔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또 자신을 대통령과 거의 동격으로 만들어 홍보하는 것도 듣기 거북하다는 지적도 나오네요. ▲
[청론직설] “대선 민심은 협치 명령…李대통령, 독단 피하고 정치 복원해야”

사내칼럼 2025.06.16 17:49:18

이재명 대통령이 6·3 대선에서 승리해 새 정부를 출범시키자마자 산적한 경제·안보 난제들에 직면했다. 이 대통령은 좌우 이념에 매몰되지 않는 실용주의로 국가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려 하지만 계엄·탄핵 사태로 심화된 정치 불안, 국론 분열을 해소하지 못하면 해결 동력을 얻기 어렵다. 대표적인 원로 헌법학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16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녀안심국민재단의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번 대선 결과로 드러난 민심은 협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며 “이 대통
부동산 시장의 학습효과 [동십자각]

사내칼럼 2025.06.16 07:00:00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금리 인하 기조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회피를 위한 ‘막차 수요’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보다 더 큰 숨은 요인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바로 진보정권의 귀환이다.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의 가격 흐름이 어떠한 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 요즘 청년층 사이에선 “민주당이 정권 잡았으니 집값이 오른다”는 생각이 명제처럼 공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철저
[시론] 더 센 상법 개정, 기업 脫한국이 두렵다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여당이 추진하는 ‘더 센 상법 개정’ 추진으로 경영계가 긴장하고 있다. 본래 이사의 충실 의무라는 것은 이사가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 재산을 편취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사가 주주의 재산을 편취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란 법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충돌 문제는 이미 상법 제398조에 이사 외에도 주요 주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과 같은 특수관계인이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를 ‘자기거래’로 규정해 통제하고 있어 추가 입법이 불필요하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고] 청년 취업 문제의 해결책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흙을 조금씩 쌓아가면 산이 된다는 ‘적토성산(積土成山)’이라는 중국의 고사성어가 있다. 이는 작은 일도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청년 일자리 문제도 일시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오랜 시간 흙을 한 줌 한 줌 쌓아가야 하지 않을까.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전체 고용률은 63.8%(15세 이상)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2년 이래 가장 높았다. 하지만 청년(15~29세) 고용률은 46.2%에 그쳐 13개월 연속 주저앉았고 청년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1개월 연속 감소세
[백상논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제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는 엄청나다. 대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경제문제일 것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화를 걱정하고 있다. 기본소득 배포 등 ‘기본’ 시리즈에 집착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만기친람 아닌 현장 중시, 철저한 지방 자율성 부여, 인구구조를 파악한 세대 정책을 주문하고 싶다. 성장 정책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현 세계 경제 질서는 지난 50년 동안 범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사건이
AI '아우토반'을 만들자 [로터리]

사외칼럼 2025.06.16 05:00:00

최근에 만난 한 언론인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인구·경제·사회 등 많은 안건과 국가 통계를 다뤄본 경험에 비춰볼 때 인공지능(AI) 시대에 데이터는 원유라고 봐야 하느냐, 아니면 하이웨이(고속도로)로 간주해야 하느냐고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맞는 말이다. “데이터는 새로운 원유”라는 표현은 2006년 영국의 수학자가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용한 말이다. 이후로는 2차 산업혁명 시절 석유가 중요한 자원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데이터가 경제성장과 혁신의 원동력이 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데이터
[사설] 與野 새 원내대표, 정쟁 멈추고 협치·숙의 정치로 이끌어야

사설 2025.06.16 00:05:00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를 이끌어갈 여야 양대 정당의 원내사령탑이 모두 바뀌게 됐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친명계 3선 김병기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정권 교체로 공수가 바뀐 여야의 원내지도부가 법안·예산 처리와 청문회·국정조사 등 주요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7석을 가진 압도적 다수 여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힘 있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 국정을 성공시켜 경제·민생을
[사설] 불붙은 서울 집값…규제보다 공급 확대 대책 조속히 내놓아라

사설 2025.06.16 00:05:00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게 오르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운용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6월 둘째 주까지 19주 연속 올랐다. 서울 7개 구 아파트 값은 ‘미친 집값’으로 불린 2020~2021년 수준을 넘어서며 매주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강남3구 등에서 시작한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강북권과 경기도로 번지고 있다.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번 달 하루 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풍까지 재연될 기세다. 다급해진
[사설] 李 G7 데뷔 ‘굳건한 한미동맹·한미일 협력’으로 국익 지켜야

사설 2025.06.16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8일까지 캐나다를 방문한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이번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G7 비회원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 17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발언할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브리핑에서 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기간 중 도
[만파식적] 바이마르+ 그룹

사내칼럼 2025.06.15 18:21:06

1991년 8월 독일 바이마르에서 만난 한스 디트리히겐셔 독일 외무장관, 롤랑 뒤마 프랑스 외무장관, 크시슈토프 스쿠비셰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이른바 ‘바이마르 삼각동맹’을 맺었다. 폴란드를 공산당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동맹이었다. 이 동맹은 2011년 7월 1700명 규모의 바이마르 전투단을 창설할 정도로 발전했다. 바이마르 삼각동맹은 올해 2월 12일 기존 3국에 영국·이탈리아·스페인·유럽연합(EU)을 더한 유럽 외교안보 협의체인 ‘바이마르+(플러스) 그룹’을 결
'성장에 방점 찍은 새 정부, 기술 확보에 총력 기울여야 [김광수 특파원의 中心잡기]

사내칼럼 2025.06.15 18:04:41

이공계 분야 중국 최고 명문 대학인 칭화대에서 집적회로학원(반도체대학원) 종신교수로 일하고 있는 이우근 교수가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복귀한다. 이 교수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IBM 왓슨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 중국 칭화대 마이크로·나노전자학과에 부교수로 부임한 후 2016년부터 종신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중국 생활 20년 차를 정리하는 그는 올해 8월부터 성균관대 반도체융합공학과에서 후학 양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양자 정보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손꼽히는 김기환 칭화대 물리학과 교수도
[여명]'속도전' AI 시대, '시간 루팡' 정부

사내칼럼 2025.06.15 18:00:00

정부의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 재공모 끝에 이달 13일 또 유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 광주를 사업지로 낙점했다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샀던 바로 그 프로젝트다. 정부는 올 1월 민관 합동으로 ‘AI 대전환 시대의 핵심 축’을 만들겠다며 비수도권 지역에 국가AI컴퓨팅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총사업비는 최대 2조 5000억 원 규모로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 3만 장 수준의 연산 자원을 확보해 국내 AI 산업의 자립 기반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