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국은행이 25일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분기 대비 0.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2분기 역성장은 1분기 1.3%의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에다 내수 부진과 수입 급증이 겹쳤기 때문이다. 민간소비가 0.2%, 설비투자가 2.1% 각각 감소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수출이 0.9% 증가했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빠르게 늘면서 순수출 기여도가 떨어졌다. 그럼에도 한은은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증가세 등이

무언설태

韓·禹 ‘국민 눈높이’ 공감…민심 해석도 아전인수?

사내칼럼 2024.07.25 17:59:5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7·23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첫째가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주의 깊게 들었다. 공감하는 말”이라고 화답했죠. 아마도 여론의 지지가 높은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에둘러 지적한 것이겠죠. 그러나 한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채 상병 특검

청론직설

“기업 성장해야 생산성 제고…규제 철폐로 혁신 생태계 조성해야”

사내칼럼 2024.07.01 19:04:55

최근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는 첨단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등극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혁신적 스타트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역동적 성장 생태계가 작동하는 미국 경제가 승승장구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촘촘한 규제들이 혁신을 가로막고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인재들이 떠나가고 기업투자가 위축되

[시론] 금리 인하 발목 잡는 집값

사외칼럼 2024.07.15 05:30:0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를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다음 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집값 상승이 일시적 현상이라며 추세적 집값 상승 가능성을 일축했다. 과연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 금리는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금리 인하로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고 대출 이자 부담이 낮아지면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해 집값이 상승한다. 하지만 금리가 인하돼도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는 다음 요인들에 달렸다. 첫째,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다. 대부분 가계는 주택을
[기고]대일 수출 2011년 벽을 넘으려면

사외칼럼 2024.07.15 05:30:00

지난해 한일 정상간 셔틀 외교가 재개되고 경제협력 환경이 개선되면서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10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대일 수출은 지난 2011년 396억 달러가 정점이었다. 최근 수년간 수출액은 250억~300억 달러 초반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대일 수출이 좀처럼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세 가지 정도를 들고 싶다. 첫째 일본 제조업의 해외진출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 제조업계의 해외생산비율은 2022년 기준 35.7%에 달했다. 한국 제품 수요처의 상당수가 해외로 공
[백상논단] 북중관계는 미중관계의 하위구조

사외칼럼 2024.07.15 05:30:00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중관계가 심상치 않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북중관계는 일시적인 현상에서 볼 것은 아니다. 일제 강점기 항일투쟁 시기부터 현대까지 역사적인 맥락에서 북중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소련과 손잡고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은 중국의 항미원조 참전으로 기사회생했다. 냉전 시기 북한은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독자노선을 내세우며 등거리 외교로 체제 생존을 모색했다. 1990년 초 한중수교는 북한에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고난의 행군기에 중국이 외면하자 북한은 독자 생존의 길에 내몰렸다. 2000년 초 남북정상회
[사설] 巨野 ‘대통령 탄핵 몰이’ 조급증, 서두르는 진짜 이유 뭔가

사설 2024.07.15 00:05:00

거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몰이’를 서두르고 있다. 군불 때기 수준을 넘어 탄핵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이는 수순으로 돌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룬다. 26일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따지는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제시한 국민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전례가 없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사설] 대주주 해외 탈출 급증, 징벌적 상속세 개편 입법 나서라

사설 2024.07.15 00:05:00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나는 상장회사 대주주가 최근 5년 새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외전출세를 신고한 상장 업체 대주주는 총 26명이었다. 이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의 13명과 비교해 2배 증가했다. 국외전출세는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경우 보유하고 있던 국내 주식을 출국 당일에 매각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과세 대상은 거래소 상장사 지분 1% 또는 5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코스닥 등록 업체 지분 2% 또는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다. 지난달 영국
[사설] 트럼프 피격…어떤 이유로도 정치 테러 용납 안 된다

사설 2024.07.15 00:05:00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 도중 총격을 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 도중 불법 이민에 대해 언급하는 순간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고 총알 한 발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쪽 귀 윗부분을 스치고 지나갔다. 귀에서 피를 흘리며 긴급 대피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유세장에 있던 지지자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20세 남성으로 밝혀진 총격범도 현장에서 사살됐다. 범인은 유세장 인근의 건물 옥상에서 반자동 소총으로 트럼프 전
[동십자각] 유튜브에 잠 못드는 대한민국

사내칼럼 2024.07.14 18:43:25

지하철을 타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본다. 버스를 타도 마찬가지다. 아이가 밖에서 울고 떼를 쓸 때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유튜브에서 핑크퐁 영상을 틀어주면 금세 조용해진다. 어르신들은 유튜브를 통해 보고 싶은 뉴스를 접하고 젊은 사람들은 쇼츠에 열광한다. 유튜브에 ‘중독’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모습들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유튜브 사용자는 457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8%에 달한다. 스마트폰이 없는 7세 이하 아이들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모든 국민이 유튜브를 보는
혁신의 현장에서 ‘의전’ 찾는 사람들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4.07.14 18:43:00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한결같다.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2019’에서 황 CEO를 마주친 적이 있다. 트레이드 마크인 가죽 재킷을 입고 수행원도 없이 행사장을 오가던 그는 누구든 말을 붙이면 친절히 응대했고 사인과 사진 요청도 흔쾌히 받아주고는 했다. 지금처럼 시가총액 1위를 넘볼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엔비디아와 황 CEO는 그래픽처리장치(GPU) 1인자로 테크계에서 존경받고 있었다. 이름 높던 젠슨 황의 ‘동네 아저씨’ 같은 소탈한 모습에 적잖이 놀랐던 기억이 있다. 5년이 지난 현재 엔비디아와 황
[로터리] 알테쉬 공세, 1996년 데자뷰

사외칼럼 2024.07.14 18:41:54

‘까르푸·월마트, 국내 진출…경제 실핏줄 붕괴 우려.’ 1996년 경제지의 제목들이다. 당시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한국 유통시장이 개방되자 여러 선진국의 대형마트들이 앞다퉈 진출했다. 우리 소비자들은 동네가 아닌 대형창고에서 쇼핑카트를 경험했고 싼 가격의 물품을 박스째로 사다 날랐다. 백화점이나 동네마트·전통시장은 고사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하지만 10년 후 성적표는 예상을 빗나갔다. 까르푸는 10년 만에, 월마트는 9년 만에 한국 시장에서 각각 손을 뗐다. 한국 대형마트는 우리 실정
[여명] 물가 안정 총력전의 허상

사내칼럼 2024.07.14 18:41:51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무(無)지출 챌린지’가 인기라고 한다. 하루에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하는 것이다.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무지출을 실천한다. 앱테크를 하거나 각종 모바일 할인 쿠폰 등을 모아 공짜로 물건 사기, 냉장고에 있는 재료만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냉장고 파먹기(냉파)’, 오픈 채팅에서 다른 사람들과 지출 내역을 공유하며 절약 방법을 모색하는 ‘거지방’ 활동 등이 대표적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욜로(YOLO), 플렉스(Flex) 등 순간을 즐기며 돈을 쓰고 과시하던 것과
“안내견에 중요한 건 훈련 보다 파트너 매칭”

사내칼럼 2024.07.14 18:29:44

“훈련할 때보다 안내견으로 활동할 때 능력치가 더 올라갑니다. 시각장애인 파트너와의 교감이 훨씬 깊으니까 그렇죠.”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15년 차 베테랑 훈련사인 홍아름 씨는 “파트너와의 교감이 최고의 안내견을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예비 안내견 ‘진주’의 외부 현장학습을 마치고 용인 소재 학교로 복귀한 뒤 땀만 대충 닦고 인터뷰에 응했다. “훈련할 때 80% 정도만 예뻐해주고 나머지 20%는 파트너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만약 100% 다 채워주면 저희보다 개를 다루는 데 서툰 파트너들이 힘들 수 있거든요. 딱 필요한 것만 해줘야
[만파식적] 온라인 국민청원

사내칼럼 2024.07.14 17:45:20

스코틀랜드 의회는 1707년 영국 의회와 통합됐다가 1999년 부활해 자치권 적극 행사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이듬해 세계 최초로 온라인으로 지역민들의 요구를 듣는 전자 청원 제도를 도입했다. 영국의 대헌장 및 권리장전에 연원을 둔 국민청원권이 정보기술(IT) 혁명 시대에 ‘온라인 국민 청원’으로 진화한 셈이다. 우리 헌법 26조도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청원법이 1961년 제정됐다. 2005년에는 청원법에 전자문서를 국민 청원 수단으로 삼을 수 있도록 명시했고 2021년 개정
전원주택 텃밭 10년 농사지었는데 양도세 내라니…[알부세]

사내칼럼 2024.07.14 10:00:00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농지의 처분(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이 원칙은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방 후 단행된 토지개혁의 근간이 됐습니다. 경자유전의 세법 버전이 재촌·자경(在村·自耕)입니다. 농촌에 살면서 직접 경작한다는 의미로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속 받는 농지가 적지 않은 데다 평일엔 도시에서
[이성엽의 테크프론티어] AI 만난 리걸테크의 미래 ? ?

사외칼럼 2024.07.13 08:41:13

이달 9일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대화형 법률 서비스인 ‘슈퍼로이어’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는 법률 리서치, 초안 작성, 문서 요약, 문서 및 사건 기반 대화 등 생성형 AI 기능을 법률 분야에 특화한 것으로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색 증강 기술을 특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슈퍼로이어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기업간거래(B2B) 서비스라면 3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출시한 법률 챗봇 서비스인 ‘AI대륙아주’는 일반인도
증여세, 한 번에 내야 하는 걸까?[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4.07.13 08:00:00

주택 매매시장 하락세가 둔화되며 약보합세를 띄고 있는 가운데 무주택자인 자녀를 위한 다주택자 부모의 주택 증여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다른 부동산에 비해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 주택가격이 하락한 시점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해 증여 시 절세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란 증여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의 사례가액(이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