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출 본계약 체결식이 7일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연기됐다. 전날 체코 법원이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5개 부처 장·차관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 대규모 특사단은 체코 현지에 도착해서야 이 소식을 접하고 당혹감에 휩싸였다. 체코 브르노 행정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에 밀려 탈락한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체결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009년 아랍에미

무언설태

추경안에 지역화폐·특경비…양당 타협 산물?

사내칼럼 2025.05.01 17:56:29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12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 늘어난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4000억 원이 포함됐는데요.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 원도 복원됐습니다. 양대 정당이 서로 원하는 것들을 주고받은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추경

청론직설

“의원입법 남발에 혁신 막혀…산업화 정책에서 교훈 얻어야”

사설 2025.04.28 17:49:19

한국 경제가 총체적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통상 전쟁으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는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으로 성장 잠재력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과거 고성장의 동력이 됐던 혁신·도전의 기업가정신이 경직된 규제 사슬과 낡은 제도에 갇혀 쇠퇴하면서 경제 역동성은 약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28일 서

[해외칼럼] 위기에 처한 미국 최고 수출품

사외칼럼 2025.04.22 05:30:00

무역적자를 줄이고 싶다고 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작 미국의 최대 수출품목 중 하나를 파괴하고 있다. 고등교육이다. 대학은 미국의 가장 경쟁력있는 국제 수출업체다. 달러 기준으로 미국은 지난해 천연가스와 석탄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교육 서비스를 전 세계에 판매했다. 미국은 이 부문에서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교육 서비스를 받는 외국인들이 타국에서 교육상품을 구매하는 미국인들보다 월등히 많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2022~2023학년 미국 대학에 등록한 해외 유학생 수는 타국에서 공부하는 미국인
[박현영 칼럼] 정밀의료 위한 기반 마련 시급하다

사외칼럼 2025.04.22 05:30:00

현대 의학의 발전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질병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2003년 완성된 인간의 유전체 해독은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질병 발생의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예측 의료’의 가능성을 열었다. 그러나 상당 기간 유전체 분석의 기술적 한계와 생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인류의 기대만큼 현실화하지 못했다. 최근 기술 발전으로 개인의 전체 유전체 정보를 수일 내 분석할 수 있고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되면서 정밀 의료는 현실이 되고 있다. 정밀 의료는 개인의 유전적 특성, 생활 습관, 환경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치료
[사설] “세종 시대”…국회 이전은 선거용 아닌 사회적 합의 거쳐야

사설 2025.04.22 00:15:00

6·3 대선을 앞두고 양대 정당의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이 충청권 표심을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종 시대”를 외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낡은 정치의 상징인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며 “여의도 국회 부지는 열린 광장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세종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임기 내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
[사설] 反시장적 입법 강행으로 ‘코스피 5000’ 가능하겠나

사설 2025.04.22 00:1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면서 상법 개정 재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라면서 “이번에는 상법 개정에 실패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재시동을 건 상법 개정안은 최근 민주당이 주도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보다도 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
[사설] 美 ‘비관세 장벽’ 압박…협상 서둘지 말고 ‘韓 거취’ 명확히 해야

사설 2025.04.22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 등 우방국을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삼아 전방위 통상 압박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트루스소셜에 무역 상대국이 미국에 취한 ‘비관세 부정 행위’로 환율 조작, 부가가치세, 원가보다 낮은 덤핑 등 8가지 유형을 거론했다. 자신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해 각국과의 협상에서 기선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의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미 워싱턴DC에서 미국 재무·통상 장관들과 ‘2+2’ 고위급 통
[무언설태]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 격차 커져…尹수렁 벗어나야

사설 2025.04.21 18:57:04

▲리얼미터가 이달 16~18일 전국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권 교체’를 기대한다는 응답이 전주보다 1.2%포인트 오른 59.9%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정권 연장’을 기대하는 응답은 1.0%포인트 떨어진 34.3%에 그쳤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계엄·탄핵 책임 공방과 ‘키 높이 구두’ 설전 등으로 경쟁 후보 깎아내리기에만 몰두한 탓에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진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렁’에서 벗어나 쇄신과 경제
[만파식적] 서해 잠정조치수역

사내칼럼 2025.04.21 18:56:43

유엔 해양법 협약에는 영토 관할권 확정에 기본이 되는 영해기선에서 최대 200해리(약 370㎞)까지는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규정해 자원 개발, 에너지 생산, 인공섬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한중 간 좁은 서해의 폭으로 인해 EEZ 중첩 수역이 약 7만 3000㎢에 달하면서 해상 분쟁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과 중국은 2001년 6월 ‘한중 어업 협정’을 맺고 중첩 수역을 ‘잠정조치수역(PMZ)’으로 정해 어업 활동 외 시설물 설치와 자원 개발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이 완충 구
[기자의 눈] ‘똘똘한 신약’ 제대로 키워야

사내칼럼 2025.04.21 18:26:09

중국 제약·바이오 산업이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사건’이 아니다.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글로벌 제약 산업의 맹주로 떠올랐다. 국내 업계에는 체념의 정서가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한국이 어떻게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묻는 말에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경쟁자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중국 제약 산업에 양적·질적 성장 가속도가 붙은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간소화된 임상시험 절차와 14억 명의 인구를 무기로
[청론직설] “ ‘패싱’ 피하려면 힘 필요…핵 잠재력 확보하고 국익 외교 펴야”

사내칼럼 2025.04.21 16:51:27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글로벌 경제뿐 아니라 안보 정세까지 요동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압박, 주한미군 역할 변경 가능성 등으로 우리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냉혹한 국제정치에서 ‘코리아 패싱’을 당하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적절한 수준에서 들어주면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핵 잠재력 확보를 추진
[백상논단] 한국에 몰아닥치는 ‘안보 쓰나미’

사외칼럼 2025.04.21 05:30:00

세계 동맹 질서가 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미국은 그간 해보고 싶거나 해야 할 일을 거칠게 몰아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미국이 계획했지만 실행하지 못한 동맹 변환도 그중 하나다. 동맹국이 자국 안보의 주 책임을 지고 미국은 최대 위협에 집중하는 형태로 조만간 공식 모습을 드러내며 바로 이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한미 동맹에 적용하면 북한 위협 대응에 대한 주 책임을 한국이 감당하는 형태다.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역내 위협, 결국 중국 대응용으로 재편될 수 있다. 2001년 집권한 조지 W 부시
[기고] 지속가능 경영 위한 산업용 AI

사외칼럼 2025.04.21 05:30:00

최근 몇 년간 산업계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인구 고령화로 인한 숙련된 노동력 부족, 급격한 기후변화 등에 따른 수많은 과제들에 직면해왔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콘페리의 연구에 따르면 숙련 기술 인력 부족으로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8조 5000억 달러(약 1경 2000조 원)의 미실현 수익이 손실되고 있다. 2030년에는 지금보다 약 8500만 명의 기술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환경의 변화는 기업에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혁신을 요구한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할 강력한 해법으로 ‘산업용 인공
[열린송현] 공정 경쟁 절실한 가스 산업

사외칼럼 2025.04.21 05:30:00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재편, 글로벌 분쟁 국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이슈가 됐고, 신기술과 정책 변화에 힘입어 에너지 산업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에너지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시장 개방성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공급의 안정성과 함께 시장 내 공정경쟁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가스 산업은 전력 산업이
[사설] 경제 살리기 추경 조속 편성하되 선거용 현금 지원은 안 된다

사설 2025.04.21 00:01:00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올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추경 규모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턱없이 부족한 ‘찔끔 추경’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에서 반드시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경 규모를 당초 10조 원에서 2조 원 넘게 늘린 만큼 추가적인 대폭 증액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사설] “65세 이상 버스도 무료”…노인 연령 상향 논의 우선해야

사설 2025.04.21 00:01:00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지원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선심 공약 경쟁에 가세했다. 김 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층이 출퇴근 시간 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표심을 얻기 위해 65세 이상의 무임승차 이용 혜택 대상을 지하철에서 버스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노인 복지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소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김 후보는 버스 무료
[사설] 이번엔 기관총 낙하 사고, 군 기강 다잡아야 주권·영토 지킨다

사설 2025.04.21 00:01:00

우리 공군 전투기가 민가를 오폭한 지 한 달여 만에 공중통제공격기가 기관총과 연료탱크 등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KA-1이 18일 오후 8시 22분쯤 야간 모의사격 훈련을 하던 중 강원도 평창 상공에서 기총 포드 2개와 빈 외장 연료탱크 2개를 실수로 떨어뜨렸다. 일종의 케이스인 기총 포드 2개에는 기관총 2정과 실탄 총 500발이 실려 있었다. 지난달 6일 민간인 등 수십 명을 다치게 한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일으킨 공군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철저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