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민의힘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간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

무언설태

법관회의 빈손 종료…‘재판 독립’ 의견도 못 내나요

사내칼럼 2025.06.30 17:58:19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재판 독립, 사법 신뢰 관련 등 5개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모두 부결 처리한 채 종료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내려진 대법원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5월의 1차 회의에 이어 개최됐는데요. 법관들이 서로 정치·이념 성향은 달라도 법 왜곡죄 신설, 판사 탄핵 등을 들먹이는

청론직설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 R&D에선 주52시간제 폐지·완화를”

사내칼럼 2025.06.30 17:54:07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분초를 다투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승자 독식 구조인 기술 경쟁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경제와 산업은 물론 안보마저 위협받게 된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인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신약 분야 등의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최소한 연구개발(R＆D) 분야

[사설] 국가 경쟁력 7단계 추락, 구조개혁으로 생산성 끌어올려라

사설 2025.06.18 00:05:00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크게 하락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지난해(20위)보다 7계단 내려앉았다. 한국 순위는 아시아 국가인 대만(6위), 중국(16위) 등에도 밀렸다. 4대 분야 가운데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순위는 올랐지만 기업 효율성(23→44위)과 인프라(11→21위)에서 큰 폭으로 추락했다. 기업 효율성과 관련해 생산성, 노동시장, 경영 관행, 태도·가치관 등 모든 세부 항목의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사설] 한일 수교 60주년, 과거 딛고 미래 지향 파트너로 나아가야

사설 2025.06.18 00:05:00

한국과 일본이 이달 22일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미래 지향적 관계로의 발전을 모색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8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 중인 캐나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주한일본대사관 주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라며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
[사설] AI 인재 엑소더스…고급 두뇌 찾아오는 나라로 만들어야

사설 2025.06.18 00:05:00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의 고급 인력 해외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AI 인재 순유출 규모는 인구 1만 명당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같은 조사에서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은 인재 순유입 비율이 높았다. 전문 인력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두뇌 수지’ 적자도 2019년 7만 8000명에서 2021년 8만 4000명
[만파식적] 황금주

사내칼럼 2025.06.17 19:04:48

1980년대 ‘영국병’ 퇴치에 나선 마거릿 대처 영국 정부에는 파업을 일삼으며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시급한 과제였다. 하지만 석유·전기·통신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자산이 외국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안전장치가 필요했다. 해결책을 찾은 것은 대처 내각에서 에너지부·재무부 장관을 지낸 나이절 로슨이다. 로슨은 주식 보유 수에 상관없이 정부가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중대한 의사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 주식인 ‘황금주(golden share)
‘2000원 라면’을 찾아라[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5.06.17 17:55:07

최근 정부는 물가 인상 주범을 찾기 위해 분주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라면값 2000원’ 발언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대선 직후 발표된 소비자물가는 안정적인 수준이었다. 통계청이 이달 4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했다. 올해 1~4월 2.0~2.2% 수준을 보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처음으로 1%대에 진입한 것이다. 물가가 내림세를 보이며 간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정부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급박하게 물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명확한 ‘물가 주범’을
[시로 여는 수요일] 사랑아, 가라

사외칼럼 2025.06.17 17:54:22

안개 기둥에 휩싸인 채로 사랑하는 법을 몰라 헤어질까 두려웠던 사랑아, 가라 남겨진 자의 텅 빈 가슴 할퀴며 사랑하는 법을 몰라 혼자 견디려고 하던 사랑아, 이젠 가라 종착역은 너무도 쉬이 오고 바람도 가고 달도 가고 사랑아, 이제는 가라 홀로 된다는 건 어둠 속 타오르고 남은 재마저 보내주는 것 사랑아, 새털처럼 날아서 가라 -임영남- 사랑하는 법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있을까.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헤어질까 두렵지도 않고, 혼자 견딜 외로움도 없고, 종착역도 없이 지속될 사랑이 있을까. 불안
[여명] 부채 로드맵 필요하다

사내칼럼 2025.06.17 17:53:02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로 있을 때다. 총량규제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가계부채가 늘어난 근본적 원인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가계부채 급증 뒤에는 나랏빚이 크게 늘지 않은 점이 있다고 봤다. 정부가 국가부채를 적절히 사용해 혁신 기술을 지원하고 복지 체계와 소득 안전망을 구축했다면 가계가 빚을 내 근근이 삶을 꾸려나가는 일은 덜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그는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학 공부를 안 한다”는 말도 했다. 영국의 사회학자 콜린 크라우치는 가계부채 증가 현상을
[사설] 국정기획위, 공약 거품 걷어내고 경제 재도약 청사진 짜라

사설 2025.06.17 15:52:00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주요 국정 과제의 밑그림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1차 전체회의에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혁 어젠다를 논의하고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60일 동안 국정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 등 7개 분과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운영해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와 일정&mi
[해외칼럼] 미국 소도시에 출현한 비밀경찰

사외칼럼 2025.06.17 05:30:00

소요사태와 군병력 투입으로 LA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보다 규모가 작은 전국의 지역사회에서도 혼란스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린다 샤피로프와 동업자인 샤라 스타이너는 뉴잉글랜드의 소도시인 그레이트배링턴에서 부티크 홈디자인 및 시공전문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의 주민은 주로 예술가, 나이든 히피와 부유한 별장 소유주들이다. 지난 5월 30일 오전 11시 경 무장한 6명의 남성이 샤피로프와 스타이너의 사무실 밖에 나타났다. 요원들은 횡단보도를 무지개색으로 칠한 평온한 소도시가 아니라 살벌한 전쟁지역에 방금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듯한
[박철범 칼럼] 한국형 AI 성공의 조건

사외칼럼 2025.06.17 05:30:00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국내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일단락됐다. 경제학에서는 불확실성 해소 자체가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 덕분인지 국내 주식시장의 반응도 현재까지는 뜨겁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의 해소가 2030년 이후에는 0%대로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같은 장기적인 경제 문제 해결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비관적인 시나리오하에서는 2040년 후반부터 마이너스성장 시대로 진입한다고
[사설] 민생지원금, 취약계층 지원 주력하고 경제 선순환 유도해야

사설 2025.06.17 00:00:00

정부와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똑같이 나눠주는 대신 모든 국민에게 주는 금액을 15만 원으로 낮추고 취약계층에게 최대 50만 원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전 국민 대상으로 ‘보편 지급’을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면서 포퓰리즘 논란과 재정 악화 우려를 덜기 위한 타협안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 나머지 국민들에게 15만 원을 1차 지급하고, 추후
[사설] 속도 내는 3특검, 조속히 진실 규명하되 ‘정치 편향’ 없게 하라

사설 2025.06.17 00:00:00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팀을 이끄는 특별검사들이 특별검사보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은 16일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을 추천했다”고 공지했다. 채해병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도 특검보 후보를 곧 추천할 계획이다.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했다. 후보 추천 과정에서 배제된 국민의힘은 “특검 인선부터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났다”고
[기자의 눈] 금융지주 밸류업의 한계

사내칼럼 2025.06.16 18:27:09

윤석열 정부 당시 만난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밸류업 정책을 고려해 기업 대출을 조절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했다. 주주 환원 재원을 확보하려면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 비율을 관리해야 돼 위험도가 높은 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계에서는 이를 두고 주주 환원을 위해 기업 여신을 축소하는 것은 주객전도라는 반응이 많았다. 금융지주들은 밸류업 정책을 가장 열심히 추종했다. 관치에 유독 민감한 탓이다. 금융지주들은 다른 상장사들보다 앞서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다. CET1 비율이 12~13%를 넘
[로터리] ‘순환’을 담은 디자인 실천

사외칼럼 2025.06.16 18:26:32

장난감은 단순한 놀이 도구를 넘어 아이들의 감성·창의성·사회성을 길러주는 중요한 매개체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아이들의 관심 속에서 한때 사랑받던 장난감은 금세 외면받고 쌓이기 일쑤다.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 ‘새 상품 같은 중고 장난감’이 늘고 있는 이유다. 불황이 길어지며 소비자들의 실용적 판단이 앞서고 있는 셈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문화는 환경 측면에서는 반가운 흐름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매년 버려지는 폐장난감은 약 240만 톤에 달한다. 장난감 대부분이 플라스틱에 고무, 금속이 결합
[만파식적] 지니어스 법

사내칼럼 2025.06.16 17:51:40

미국 상원이 이번 주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GENIUS)’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등과 달리 가격 변동성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을 말한다. 자체 알고리즘으로 가격이 유지되는 ‘무담보형’도 있지만 법정화폐, 금 등 특정 자산에 가치가 고정되는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 대부분이다. 지니어스법의 골자는 연방 통화금융 당국이 승인한 기관이나 기업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하고 발행 잔액에 대해 현금, 국채, 은행 요구불 예금 등의 준비자산을 최소 1대1의 비율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