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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민간 탐사선도 달 착륙…‘5대 우주강국’ 비전 실현 속도 내라
사설2024.02.2400:05:00
미국 기업이 개발한 무인 달 탐사선이 달 착륙에 성공함으로써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었다. 우주 기업 인튜이티브머신스는 이달 15일 발사한 자사의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노바-C)’가 22일(현지 시간) 달 남극 근처에 착륙했다고 발표했다. 민간 기업으로는 세계 최초의 달 착륙 성공이자, 우주개발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을 활용한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CLPS)’ 프로젝트의 첫 성과이다. 정부 차원에서 전개돼온 글로벌 우주경쟁이 기업 단위로 확
무언설태
의협 “정부의 위헌적 폭압”…국민건강권 망각한 궤변
사내칼럼 2024.02.22 19:27:11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을 막으려는 정부를 겨냥해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하려는 정부의 위헌적 폭압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인데요. 헌법 35조와 36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청론직설
“나눠먹기 정치로는 성장·발전 못해…‘달빛철도’ 등 나쁜 입법 심판해야”
사내칼럼 2024.02.14 16:32:57
4·10 총선이 55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 조짐과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 결과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박병원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은 14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나눠먹기나 하자는 정치로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면서 “나랏돈을 허투루 쓰고 저출산 대책은 소홀히 해서 나라를 소멸 위기에 처하게 한 정치인의 잘잘
  • [투자의 창] 당신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정확한가
    사외칼럼 2024.02.07 17:38:34
    몇 년 전 만났던 한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신의 연금 수익률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내민 수익률을 보니 가입 이후 누적 수익률이 20%에 달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간이 10년이 넘었다는 점이다. 연간으로 따지고 보면 연 2%에 불과한 셈이다. 수익률에 대한 기간 개념을 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률이 정확한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들이 제공하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보고서의 수익률은 총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 방식으로 전체
  • [로터리] 수도권에만 몰린 IT기업들
    사외칼럼 2024.02.07 14:49:52
    ‘네카라쿠배당토(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 민족·당근·토스)’는 요즘 청년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어 한다는 기업의 첫 글자를 딴 신조어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한 번쯤 이용했을법한 디지털 기업들이며 청년들은 이러한 디지털 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이 기업들은 강남·마곡·상암·판교 등의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교통·교육·문화에서의 불균형이 디지털 시대를 맞아 수도권과 지방간의
  • [기고]윤 정부 R&D 혁신이 성공하려면
    사외칼럼 2024.02.07 05:30:00
    파괴적 혁신 기술로 신산업을 창출해온 미국 국방부 산하 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성공 모델이 새삼 연구개발(R&D) 정책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날로 심화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저성장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려면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의 진정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은 도전적 R&D 지원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DARPA를 벤치마킹해 영국은 고등연구발명국(ARIA), 독일은 파괴적혁신목적공공기관(SPRIN-D)을 설립했다. 최근
  • [사설] 경사노위 첫발, 노사 상생 위해 노동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사설 2024.02.07 00:01: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6일 본위원회를 열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 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해 6월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복귀에 따라 노사정 대화가 재개됐다.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열린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온 노동 개혁이 노사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방식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본위원회는 이날 3개 위원회를 신설해 임금·근로시간·계속고용 등 노동 현안과 관련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 폭력과의 전쟁’과 노조
  • [사설] 글로벌 정글서 뛰는 기업들 ‘모래주머니’ 규제 과감히 제거하라
    사설 2024.02.07 00:01:00
    한국경제인협회가 6일 공정거래 분야의 해묵은 규제 20가지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경협이 거론한 규제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동일인 지정 제도,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금지하는 금산 분리 원칙, 기업집단의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이다. 수십 년 전에 만들어졌거나 한국에만 있는 규제들이 대부분이다. 동일인 지정 제도는 기업 성장에 따른 경제력 집중과 시장 경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1986년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해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경영 환경을 고
  • [사설] “의대 증원”…의사단체 집단행동 접고 필수·지역의료 확충 동참하라
    사설 2024.02.07 00:01:00
    정부가 내년 전국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지금보다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5년도 대학 입시의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었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의사 인력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00명 늘린 의대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의사 수 부족으로
  • [로터리] ‘든든한 기대주’ 현지인 교원
    사외칼럼 2024.02.06 21:44:43
    그들이 뛴다. 더 많은 사람이 한국을 탐험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는 그는 프랑스 캥페르 세종학당 출신의 문화 콘텐츠 창작자다. 자신의 콘텐츠가 한국어 학습자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는 그 눈빛이 진지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비감염성 질병 예방과 공중보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또 다른 그는 온라인 잡지 운영자다. 한국 연예인을 직접 인터뷰하면서 오늘도 흥미진진한 한국을 소개하는 가이드가 돼본다. 그들은 한국을 알리기 위해 뛰어다니는 외국인들이다. 자신의 말과 감각으로 사람들이 궁금해
  • [만파식적] 스미스 부대의 교훈
    사내칼럼 2024.02.06 19:14:33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5일 만인 1950년 6월 30일 부산에 도착한 미8군 24사단 21연대 1대대장 찰스 스미스 중령은 사단장인 윌리엄 딘 소장으로부터 최대한 북쪽으로 가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딘 소장은 대전 위로 올라가라는 것 외에 전황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미안하다. 행운을 빈다”고 했다. 병력 540명의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1950년 7월 5일 오산 죽미령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북한군 5000명에 맞서 유엔 지상군 가운데 첫 전투를 벌였다. 스미스 부대는 급조한 부대였다. 대부분 병사들은 8주간의
  • [시로 여는 수요일] 아버지
    사외칼럼 2024.02.06 17:41:31
    몸에서 아버지 튀어나온다 고향 떠나온 지 사십 년 아버지로부터 도망 나와 아버지를 지우며 살아왔지만 문신처럼 지워지지 않는 아버지 몸 깊숙이 뿌리 내린, 캐내지 못한 아버지 여태도 나를 입고 사신다 아버지로부터의 도피 아버지로부터의 해방 나는 평생을 꿈꾸며 살아왔으나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식민지 불쑥, 아버지 튀어나와 오늘도 생활을 뒤엎고 있다 아버지는 성채이고 왕국이다. 어릴 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지만, 자라면서는 탈출해야 할 감옥이다. 우람한 참나무에서 쏟아진 혈통 좋은 도토리들도 데굴데굴 아버지 그늘에서 도망간다. 저만치
  • [여명]매표 수단된 부동산 정책
    사내칼럼 2024.02.06 17:40:22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거주 의무 유예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의 실거주 의무 폐지 발표에도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던 거대 야당이 뒤늦게 3년 유예안을 제안한 뒤 법안을 표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제도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만들어진 법 조항이다. 주택법은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5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다. 입주 대신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 [로터리] 고향 가는 길
    사외칼럼 2024.02.06 07:00:00
    ‘가물치 콧구멍’이란 속담이 있다. 강원도에서 주로 쓰는 말로 ‘사람이 한번 간 뒤에는 통 소식이 없다’는 것을 빗댄 말이다. 명절을 앞두고 이 속담이 생각나는 것은 귀성길 차량 행렬에 갇혀있던 경험 때문이다. 내 고향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다. 40호 정도의 어 씨들과 일부 다른 성씨가 모여 있는 55호 가구의 농촌 마을로 바닷가에 옹기종기 모여 살았다. 500여 년이 된 집성촌이다 보니 대부분 할아버지·아저씨·조카 등 친척 관계였다. 설 명절엔 온 동네를 다니면서 어르신들께 세배를 드리러
  • [이희옥 칼럼]라이칭더 정권을 마주한 중국의 복합딜레마 ?
    사외칼럼 2024.02.06 05:30:00
    대만 독립의 아이콘이자 민주진보당의 주류인 ‘신조류파’ 적자 라이칭더 후보가 40.05%를 득표해 제16대 대만 총통에 당선됐다. 라이 후보가 독립 대 통일, 민주 대 독재, 친미 대 친중 구도에서 독립·민주·친미를 선택해 승리했다는 평가가 있으나 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통일 대 독립 논의는 기성세대가 무대 밖으로 물러나면서 약화됐고 대만 민주화를 향한 열망도 이성적으로 바뀌었으며 무엇보다 실용적 경향을 보인 Z세대의 유권자들은 탈이데올로기화됐다. 이번 선거에서 대만민중당의
  • [해외칼럼]美 공화당의 이민정책 어깃장
    사외칼럼 2024.02.06 05:30:00
    지난 몇 주 사이 미국 하원 공화당은 상원에서 합의된 이민 관련 법안을 멈춰세웠다. 그리곤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법원에서 이미 불법 판정을 받은 국경 단속 강화 조치를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주를 받은 공화당이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민문제를 물고 늘어지려는 게 아니냐는 냉소적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이 모두는 공화당이 이민제도에 무지한 탓에 벌어진 일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안을 볼모로 잡은 채 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민 문제에 대한 백악관과 민주당의 양보를 요구했다. 하지만
  • [사설] 사법 리스크 족쇄 벗은 삼성, 이제는 성장엔진 재점화 주력해야
    사설 2024.02.06 00:05:0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25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13명의 1심 선고에서 “공소 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와 기소가 문재인 정부 당시의 ‘적폐 몰이’와 반(反)기업 정서 부추기기에 휩쓸려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검찰은
  • [사설] 다시 꺾인 OECD 성장률 전망…구조 개혁 실기 말아야
    사설 2024.02.06 00:05: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2.3%로 전망하며 종전보다 0.2%포인트 올리더니 이번에 0.1%포인트 내렸다. OECD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각 제시한 2.2%, 2.1%, 2.3%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우리 경제가 바닥을 다지고 완만하게나마 개선되고 있지만 2% 내외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소폭 웃도는 것에 불과하다. 반면 OECD는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종전보다 0.2%포인트 오른 2.9%로 내다봤다. 더구나 글로벌 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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