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유화 제스처에도 핵·미사일 위협을 높이고 있다. 북한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톤급 전략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무력 불변’ 방침을 주장하며 유사시 ‘가차 없는 보복 공격’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진 속 잠수함은 10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핵잠수함이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싣고 수중에 숨어 다니면 한미의 대북 억지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왈가왈부

김병기 “전직 보좌관, 공익제보자 행세”…반성이 먼저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12.25 18:02:35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잇따른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전직 보좌직원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다”며 옛 보좌진 간 대화 내역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면서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는데

청론직설

“李, ‘승자독식 정치’ 결별하고 국민 통합에 전력 쏟아야”

사내칼럼 2025.12.22 18:01:18

올 6월 취임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곧 청와대로 대통령실을 옮겨 집권 2년 차 업무를 시작한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끝내고 새해 국정 계획 구상에 돌입한 이 대통령 앞에는 쉽지 않은 여러 과제들이 놓여 있다. 집권 1년 차가 12·3 계엄으로 헝클어진 국가를 바로잡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나라 안팎의 난제를 풀어내며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할 시간이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공공인재

[만화경] 웰다잉 인센티브

사내칼럼 2025.12.17 18:27:47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달 11일 연명 치료를 주제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하다 눈시울을 붉힌 채 말을 잇지 못했다. 8월 돌아가신 어머니가 연명 치료를 원치 않았던 개인적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이날 한은은 연명 의료의 현실과 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 총재는 “모친께 바치는 보고서”라고 했다. 닷새 뒤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 치료 중단 환자에게 건강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와 통화정책 수장이 연명 의료 중단이라는 예민한 이슈를 잇따라 꺼낸 것은
[열린송현] 스튜어드십코드, 소통 체계 구축이 우선

사외칼럼 2025.12.17 05:00:00

매년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 익숙한 장면이 되풀이된다. 기관투자가는 “원칙에 따른 판단이었다”고 설명하고 기업은 “그 원칙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토로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본래 기관투자가가 책임 있는 주주로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관투자가들은 저마다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기준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외부에서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이사의 선임, 배당정책, 정관 변경 등 기업 입장에서 중대한 안건에 대해 기관투자가가 반대할 때
[사설] 부처별 ‘물가차관’ 지정, 기업 팔 비틀기 돼선 곤란

사설 2025.12.17 00:05:00

정부가 각 부처 차관급 10여 명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해 품목별로 물가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전 품목을 대상으로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의 가격과 수급을 점검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물가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 고공 행진을 하면서 수입 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으로 본격 전이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전달보다 2.6% 올라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
[사설] 통일?외교 불협화음…안보보다 주도권 다툼이 우선인가

사설 2025.12.17 00:05:00

이재명 정부의 대북 노선을 둘러싼 통일부와 외교부 간의 엇박자가 점입가경이다. 외교부는 16일 통일부가 불참한 가운데 미국과의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정례 협의를 개최했다. 통일부는 전날 이번 한미 협의를 ‘외교부가 진행하는 협의’로 규정하고 “대북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참을 선언했다.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방안과 대북 정책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국방부 인사까지 배석한 양국 협의가 우리 측 대북 정책의 두 축을 이루
[사설] 국민성장펀드 내년 30조 투자…지역 나눠먹기 경계해야

사설 2025.12.17 00:05:00

정부가 16일 내년에만 3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첨단산업전략기금과 민간자금을 각각 15조 원 조성해 인공지능(AI)에 6조 원, 반도체에 4조 1800억 원, 모빌리티에 3조 800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다.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는 재정이 최대 20% 수준의 후순위로 참여해 펀드의 손실 위험을 낮추고 내년 1분기 중 세제 혜택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체 투자금의 40%인 12조 원은 지역에 배정돼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사업과 지역 전용 펀드 등에 투
[만화경] 짙어진 중남미 ‘블루 타이드’

사내칼럼 2025.12.16 18:06:39

중남미 지역에서 시장경제를 표방한 우파 정권이 집권하는 ‘블루 타이드(blue tide·푸른 물결)’ 바람이 거세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재정 확대와 포퓰리즘을 앞세워 집권에 성공했던 좌파 정권들의 ‘핑크 타이드(pink tide·분홍 물결)’에 대한 반작용이다. 14일 칠레 대선에서 보수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후보가 자네트 하라 공산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막대한 재정 살포에도 칠레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2년간 0~2%에 그친 반면 물가 상승률은 4%대에 달했다. 국가 부채는 명목 국내
[로터리] 웰컴, 새로운 지방자치

사외칼럼 2025.12.16 18:04:16

‘빨리빨리’는 ‘양날의 검’이다. 우리는 ‘빨리빨리’라는 속도를 무기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회의 도시로 바꿔냈다. 그러나 ‘빨리빨리’를 가능하게 한 중앙집권 체제는 지방 소멸, 기후변화, 저출생과 같은 도시의 ‘가속 노화’를 불러왔다. 근래의 ‘저속 노화’ 열풍이 보여주듯 시민이 바라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새로운 속도를 찾아가야 한다. 지방자치라는 ‘오래된 미래’에서 새롭게 주목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생겼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서른 살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제 몸에 맞지 않는 어린아이의 옷을
[시로 여는 수요일] 오후에 피다

사외칼럼 2025.12.16 18:02:32

너를 기다리는 이 시간 한 아이가 태어나고 한 남자가 임종을 맞고 한 여자가 결혼식을 하고 그러고도 시간은 남아 너는 오지 않고 꽃은 피지 않고 모래시계를 뒤집어놓고 나는 다시 기다리기 시작하고 시간은 힐끗거리며 지나가고 손가락 사이로 새는 모래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소란스런 시간 찻잔 든 손들은 바삐 오르내리며 의뭉한 눈길을 주고받으며 그러고도 시간은 남아 생애가 저무는 더딘 오후에 탁자 위 소국 한 송이 혼자서 핀다 -권지숙 탁자 위 소국은 더 막막했을 것이다. 두꺼운 이중 창호 때문에 가을 나비와 꿀벌들 닝닝거리는 소리도 듣지
[여명] 금붕어를 키우는 오지선다형 수능

사내칼럼 2025.12.16 18:01:28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달 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던진 화두가 서늘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초인공지능(ASI) 시대를 언급하면서 “이제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인간보다 1만 배 더 똑똑한 AI가 등장했을 때 인간의 지적 능력이 금붕어의 그것처럼 미미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섬뜩한 금붕어 쇼크가 최근 논란에 휩싸인 우리 대입 제도 수학능력시험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등장한 AI 모멘트 이후 우리는 어느 때보다 지식에 접근하기
국가 R&D 리더십, 제자리 찾아야 할 때 [이보형의 퍼블릭 어페어즈]

사외칼럼 2025.12.16 10:26:55

작년 12월 3월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올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정치적 대혼란은 과학기술·외교 현장에도 뚜렷한 악영향을 남겼다. 갑작스러운 계엄 사태부터 대통령 탄핵까지 약 6개월간의 국가 리더십 공백은 전방위적인 국가 전략 결정의 지연과 국제사회에서 협상력 약화로 이어졌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기술·투자 협상에서 사실상 정부 리더십의 공백으로 인해 민관 모두 허둥지둥대야 했다. 오히려 미국 측에서 우리 측의 명확한 정책 방향과 일관된 리더십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낼 정도였다. 그
[박철범 칼럼] 美 희토류 산업 닮아가는 韓 제조업

사외칼럼 2025.12.16 05:00:00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상황에서 미국이 관세 인상 위협을 하면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로 맞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희토류란 이름 그대로 지구상에 희소하게 존재하는 네오디뮴·디스프로슘·세륨 등 17가지 금속 원소군을 지칭한다. 이 금속들은 반도체·스마트폰·전기차 등 현대 산업의 중요한 생산 요소일뿐 아니라 미사일·드론·항공기·장갑차 등 미국 무기 체계에도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따라서 희토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첨단
[열린송현] 통합 항공사, 성공 날개 펴려면

사외칼럼 2025.12.16 05:00:00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은 단순한 기업결합을 넘어 대한민국 항공 산업의 체질을 다시 설계하고 국제 경쟁력을 재편하는 국가적 과제다. 이번 통합으로 탄생할 세계 10위권 ‘메가 캐리어’는 규모의 경제와 운영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국 항공 산업이 글로벌 물류와 여객 허브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 요구되는 준비는 방대하고 정밀하다. 항공기 등록과 운영 시스템 통합, 국제 인허가 등 수많은 제도적·기술적 요소가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야 기존 운항 일정에 차질이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설] 상법 이어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경영권 개입 지나쳐

사설 2025.12.16 00:05:0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관투자가의 책임투자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민간 자율에서 강제 규범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여당은 기업 경영권을 위태롭게 하는 1·2차 상법개정안 강행에 이어 자사주 의무 소각이 골자인 3차 상법개정안도 처리할 기세다. 지금도 기업들이 버거운 상황에서 기관투자가와 연기금의 과도한 경영권 개입까지 더해지게 됐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용 자산을 주식에서 채권, 비상장 주식으로 확대하고 책임 대상도 주주에서 환경·사회·
[사설] 내란 특검 논란 속 마무리, 추가 수사·재판엔 정치 개입 없어야

사설 2025.12.16 00:05:00

여당 주도로 지명돼 정치 편향성 논란을 빚었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출범 180일 만인 15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3년 10월 전부터 12·3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사법 리스크가 비상계엄 준비의 직접적 동기는 아니어도 계엄 선포 과정의 ‘방아쇠’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이 같은 특검의 판단이 사실이라면 윤 전 대통령이 사적
[사설] 폭스바겐 獨 공장 첫 폐쇄, ‘혁신 없인 도태’ 반면교사다

사설 2025.12.16 00:05:00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사상 처음으로 자국 내 공장의 생산을 중단한다. 지난해 노사 합의에 따라 16일 가동을 멈추는 드레스덴 공장은 2002년 이후 생산량이 총 20만 대도 안 되는 소규모 공장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글로벌 경쟁에서 급격하게 밀려나고 있는 폭스바겐과 전통의 ‘제조 강국’ 위상을 잃어가는 독일 경제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세계적인 기업도 순식간에 도태되는 것이 글로벌 혁신 경쟁의 냉엄한 현실이다. 폭스바겐의 위기는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