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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리·비서실장 인선부터 국정 쇄신 의지 확실히 보여라
사설2024.04.1300:05:00
여당의 4·10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해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포함한 인적 쇄신 구상에 들어간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여권은 당정 수뇌부 인사부터 대변화와 국정 쇄신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우선 새 비서실장에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고 정무적 감각까지 갖춰 나라를 위해 열정을 다해
무언설태
무소속 당선인 0명…극심한 진영 대결 멈춰야죠
사내칼럼 2024.04.11 19:09:18
▲4·10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등록한 후보 58명 전원이 낙선하는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정당추천제’로 인해 무소속 출마가 불가했던 6·7·8대 총선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최초의 ‘무소속 당선인 0명’ 선거입니다. ‘비호감 선거’라는 오명에도 32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총선이 극심한 진영 대결의 장이었다는 방증이겠죠. 증폭되는 국론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려면 여야 정당 지도자들이 편 가
청론직설
“반도체 국가대항전에 기업만 분투, 보조금·세제로 초격차 지원을”
사내칼럼 2024.04.01 17:18:18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반도체(DS) 부문 매출이 443억 7000만 달러에 그쳐 글로벌 반도체 기업 매출 순위 3위로 내려앉았다. 2022년 1위에서 2계단 하락했다. 미국의 인텔이 2년 만에 선두 자리를 탈환했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강자인 미국 엔비디아가 2위로 올라섰다. 대만의 TSMC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에서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 [여명]법치주의 허무는 이재명과 조국
    사내칼럼 2024.04.04 18:32:40
    4·10 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선택을 통해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 원칙이 법치주의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 민주국가는 법치주의를 국가권력 행사의 근본원리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려는 세력들이 선거판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그들이다. 각종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유죄를 선고받은 이
  • [글로벌 핫스톡] 이토추 상사, 비자원 사업 주력…주주환원 강화도 주목
    사외칼럼 2024.04.04 17:54:08
    일본이 23년만에 디플레이션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버블 붕괴 이후 가장 높은 임금 인상률을 경신하고 있고 아베노믹스 도입과 함께 시도됐던 금융 정책도 정상화되고 있다. 일본 거래소는 일본판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자금 유입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재팬 패싱'에서 벗어나기 위해 친기업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신소액투자비과세(NISA)정책까지 반영되며 개입 자금 유입도 늘고 있다. 변화하는 일본 속에서도 주목할 종목은 배당주다. 일본의 대표 배당주는 제약, 통신, 상사 등이 있다. 그 중
  • "젊다고 정치 잘 못 하나요…'젊치인'이 구태정치 바꾸죠"
    사내칼럼 2024.04.04 17:30:36
    “정치인은 어느 정도 경륜을 갖춰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죠. 하지만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2030세대가 겪은 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도 많아요. 지금의 청년처럼 빡세게 취업 준비를 했나요. 어렵게 취업해서 일해도 내 집을 절대 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험은 또 어떻고요. 사회적 경험이 아닌 정치 경험을 볼까요.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초선 의원 비율이 절반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초짜’이긴 마찬가지죠.” 정당 밖에서 젊은 정치인을 키우는 비영리 스타트업 ‘뉴웨이즈’의 박혜민(31) 대표는 “젊은 세대가 정치하기엔 이르다는 말
  • [기고]ESG 공시, 기업 자율에 맡겨야
    사외칼럼 2024.04.04 05:30:00
    환경·사회·지배구조(ESG)는 2004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금융기관들이 처음 사용한 단어다. 이후 2006년 유엔이 제정한 ‘책임투자원칙(PRI)’에 반영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유엔의 PRI가 ESG의 출발점이었다면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2020년 초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영자(CEO) 래리 핑크가 내놓은 연례 서신이다. 그는 2021년 연례 서신에서 블랙록이 투자한 기업에 넷제로 계획 발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바뀌었다. 핑크가 지난해 “ESG라는
  • [사설] “미군에 성 상납” 망언 후보 조치하지 않는 巨野, 이게 정상인가
    사설 2024.04.04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성 상납’ 관련 망언들을 쏟아낸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에 대한 상식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궁중 에로 문화’ 전공 역사학자를 자처해온 김 후보는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아무 근거도 없이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활란 씨가 해방 이후 이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켰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 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2일 “해당 학교와 구성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김 후보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
  • [사설] 尹 “전공의 만나겠다”…의사들 ‘몽니’ 거두고 환자·국민 생각해야
    사설 2024.04.04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직접 대화를 제의하면서 의정(醫政) 갈등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2일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서로 만나서 대화해달라”고 호소한 데 따른 화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대통령이 전공의와의 직접 만남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 “전공의 단체가 만남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사들이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 전공의들의 집단
  • [사설] 공론화위案으론 연금 적자 가중, 확실히 ‘더 내는’ 개혁해야
    사설 2024.04.04 00:05:00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 연금연구회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다수 전문가들이 선호했던 안이 배제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연금특위 1기 투표에서 15명의 자문위원 중 10명이 ‘소득대체율 40% 유지, 보험료율 15% 인상’ 안을 선호했다며 이 안을 추가해 시민 대표단이 학습하게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연구회는 또 “공론화위 자문단이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해온 위원들 중심으로만 이뤄졌고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전문가는 배제됐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사실 공론화위가 지난달
  • [목요일 아침에] 또 보수 위기론
    사내칼럼 2024.04.03 19:16:38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인 1945년 7월, 영국에서 10년 만의 총선거가 치러졌다. 전시 보수당 내각을 이끌어온 ‘국민 영웅’ 윈스턴 처칠 총리가 8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던 시기다. 하지만 처칠의 인기에 기대 승리를 노리던 보수당은 이 선거에서 최악의 참패를 맛봤다. 평화의 시기가 다가오자 내치와 개혁을 원하게 된 민심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상징되는 복지국가 비전을 제시한 노동당으로 쏠린 것이다. 보수당 의석 수는 432석에서 197석으로 쪼그라들었다. 존립 위기를 느낀 보수당은 뼈를 깎는 자성과 개혁에 돌입했다. 당내
  • [만파식적] 달 표준시
    사내칼럼 2024.04.03 19:15:48
    1884년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25개국 대표들이 경도의 기준인 ‘본초자오선’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국가 간 교류가 확대되는 시대를 맞아 시간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회의에서는 영국의 그리니치자오선을 기준으로 삼자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영국의 라이벌인 프랑스가 거세게 반발해 표결에 부쳐진 끝에 그리니치평균시(GMT)가 탄생했다. 이후 원자시계를 기반으로 한 ‘협정세계시(UTC)’가 도입됐으나 GMT와는 큰 차이가 없어 일상에서 혼용되고 있다. 140년이 흐른 지금 달의 표준시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유
  • [역사속 하루] 유럽을 살린 마셜 플랜 발표
    사외칼럼 2024.04.03 17:55:26
    1948년 4월 3일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통과된 경제협력법에 서명했다. 이로써 2차대전으로 황폐해진 서유럽의 동맹국 재건을 위한 유럽 부흥 계획이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제창자인 조지 마셜 국무부 장관의 이름을 따 ‘마셜 플랜’으로 더 잘 알려진 이 계획은 미국 경제의 복구, 유럽 재건, 공산주의 확산 방지를 동시에 겨냥했다. 서유럽의 경제 부흥을 통해 전체주의의 싹을 억제하고 미국의 수출을 늘려 미국 주도의 시장경제 체제를 공고하게 만들겠다는 계산이었다. 유럽 부흥 계획은 1947년 6월에 처음 제안됐다. 이때
  • [투자의 창] 중립금리 상승 논의 재부각되는 美
    사외칼럼 2024.04.03 17:41:06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종료됐다. 점도표 변화는 금융시장의 우려보다는 완화적이었고, 올해 어느 시점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기자회견도 다분히 비둘기파적이었다. 하지만 세부적인 재료를 보면 일방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1.4%에서 2.1%로 큰 폭 상향된 가운데 연말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 전망은 2.4%에서 2.6%로, 실업률 전망은 4.1%에서 4.0%로 조정되며 미국 경기 호조를 반영했다. 또 올해 점도표 중간값은 3회
  • [기자의 눈] 대입 사전 예고제 '유명무실'
    사내칼럼 2024.04.03 15:01:34
    올해 고3의 대학 입시 예측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정부가 대학 수시 원서 접수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 입시 제도를 밀린 숙제를 해치우듯 쏟아내고 있는 탓이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유례없이 2000명 늘면서 서울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인문계 합격선이 연쇄적으로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무전공 선발 확대로 각 대학의 단과대·학과별 정원과 합격선을 더욱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문제는 이마저도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의정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돌연 의대 증원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 [기고]‘톤세제’가 유지돼야 하는 이유
    사외칼럼 2024.04.03 05:30:00
    유엔(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주도하는 ‘국제해상운송에 대한 환경규제’는 2050년까지 국제해상운송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작년 해상환경보호위원회에서 선언했다. 이후 지금까지 선박의 연료효율성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항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적 조치에 초점을 맞춰왔다. 2027년부터는 에너지사용량 대비 탄소배출량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탄소배출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경제적 조치를 도입한다. 앞으로 정해질 부과금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해운기업의 비용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文정부 실정부터 뼈아프게 반성해야 [사설]
    사설 2024.04.03 00:00:00
    문재인 전 대통령이 4·10 총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 지지에 나서며 윤석열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경남 양산갑 후보와 함께 양산 물금읍 벚꽃길을 방문한 자리에서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를 겨냥해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며 “이번에 우리 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둬서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리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잇단 국정 실패로 민심 이반과 정권 교체를 자초한
  • [사설] 대형 마트 폐점에 골목상권 타격, ‘알테쉬’ 맞서게 규제 풀어라
    사설 2024.04.03 00:00:00
    대형 마트 폐점 직후 주변 골목상권의 매출이 외려 타격을 입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앙대 경제학과의 허성윤·진현정 연구팀이 한국은행의 계간 학술지 ‘경제분석’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롯데마트 서울 도봉점과 구로점이 각각 2020년 11월과 12월 문을 닫자 반경 2㎞ 주변 상권의 매출액이 5.3% 정도 감소했다. 주중과 주말 매출액은 각각 5.0%, 7.8%가량 줄었다. 상권 유형별로는 골목상권의 경우 쇼핑을 나온 김에 주변 식당 등을 찾는 유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매출이 7.5% 줄었다. 전통시장의 매출은 거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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