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한 달 전 낸 사직서의 효력이 25일부터 발생해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의사들은 이날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고집했다. 이날 주요 대형병원에서 교수들의 뚜렷한 이탈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지만 사직 사태가 점차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진을 결의함에 따라 이달 30일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이 중단된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다음

무언설태

“추 장군 밀자”…국회의장도 ‘개딸’ 입맛대로 뽑나요

사내칼럼 2024.04.25 18:11:14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딸(개딸)’들이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강경파인 추미애 당선인을 밀어주자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추 당선인을 ‘추 장군’이라고 부르면서 “추 장군이 국회의장이 되는 데 반대하는 자는 제2의 수박(배신자)이 될 것”이라고 겁박했는데요. 개딸들은 추 당선인의 경쟁자인 조정식·정성호 의원에 대해서는 ‘불가론’을 펴고 있습니다. 당적 보유가 금지될

청론직설

“대통령의 독선이 참패 불러…인식 대전환해 언론·야당 자주 만나야”

사내칼럼 2024.04.15 17:52:09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탄핵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선거·의회·정당 정치 전문가인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이번 22대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응징 투표였다”며 “윤 대통령이 인식을 대전환해 언론과 야당 관계자들을 자

[사설] 글로벌 반도체·AI 전쟁…투자·인재 유치전서 거꾸로 가는 한국

사설 2024.04.17 00:00:00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주요국들이 반도체·AI 산업 육성을 위해 사활을 건 투자·인재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15일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에 보조금 64억 달러(약 8조 9000억 원)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400억 달러 투자로 시골 농촌이었던 테일러시는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생산지로 변모하게 된다. 미국은 반도체 보조금 527억 달러(약 73조 원)를 확보하고 대만 TSMC 등 해외 생산·조립 업체를 끌
[사설] 北 사이버 공격 하루 161만건, 민관군 선제적 방어망 구축해야

사설 2024.04.17 00:00:00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러 우리 민관군의 선제적 통합 방어 체계 구축이 절실해졌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우리의 공공 부문을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횟수는 지난해 하루 평균 161만 건으로 2022년(119만 건)에 비해 35% 증가했다. 김정은 정권은 이를 통해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려 남남 갈등 및 정부 불신을 조장하려 했다. 또 해킹 공격으로 국가 및 개인 정보 탈취를 시도했다. 민간 부문의 공격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북한은 인공지능(AI)을 활용
[만파식적] 법조黨

사내칼럼 2024.04.16 18:59:38

2011년 10월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판검사 출신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며 “내년(19대 총선)에는 대폭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23%가량인 39명이 법조인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홍 대표 자신과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자들이 모두 판검사를 지냈다. 한나라당 등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과거부터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은 데다 이들이 당의 요직을 차지하는 경우가 빈번해 ‘법조당(黨)’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하지만 22대 국회
[여명]보수를 참칭(僭稱)하지 마라

사내칼럼 2024.04.16 18:24:39

보수는 이제 끝났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이 채 2년도 채우지 않은, 다른 말로 집권 프리미엄이 아직 살아 있는 상황에서 치른 총선에서 참패를 당했으니 언뜻 틀린 말은 아닌 듯하다. 하지만 사람의 이마에 ‘진보’ ‘보수’라고 써 붙이고 다니지 않는다. 세상이 변하면 사람도 변한다. 젊어서 보수주의자는 심장이 없는 것이고, 늙어서 진보주의자는 머리가 없는 것이라고 철학자 칼 포퍼도 말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보수가 패했다는 규정조차 마뜩잖은 게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보인 행태가 전혀 보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자의 창] 어떻게든 헤쳐 나가는 글로벌 경제

사외칼럼 2024.04.16 17:18:14

현재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시장을 흔들었던 가장 큰 공포 요인인 인플레이션이 꽤 줄어들었지만 사라지지는 않은 시점에 도달했다. 비록 최근 미국의 물가 지표들이 예상을 웃돌기도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위축시켰지만,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시장은 여전히 금리인하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작년 4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주식시장을 호황으로 이끌었던 인공지능(AI) 기반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요인들을 고려해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시나리오별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
[기자의 눈] '동네북' 검찰

사내칼럼 2024.04.16 17:06:42

“수사하고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 힘에 부칩니다.” 최근 한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1월 시무식에서 “인신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조화롭게 구현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 난이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수사는 갈수록 어려워져도 대부분 검사들은 여전히 약자를 보호하고 국부 유출을 막는다.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확산의 최후 보루 역할도 한다. 지난 15일
[사설] 李·曺대표 사법리스크 野, “사법부 민주적 통제” 운운할 때 아니다

사설 2024.04.16 00:07:00

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한 뒤 행정부뿐 아니라 사법부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변호를 맡았던 김동아 민주당 당선인은 12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총선일 직전 이 대표를 법원에 출석시킨 재판부를 비판하며 “헌정 질서에 사법부가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사법부 개혁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 대표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을 몰아붙이고 있다. 쌍
[사설] “세계 교역 예상보다 부진”…민관정 원팀으로 수출 영토 넓혀라

사설 2024.04.16 00:05:00

올해 세계 교역이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세계 교역 실적치가 주요 기관들의 낙관적 전망을 하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미칠 하방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수출 호조를 마냥 낙관할 수 없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상품 수입 물량이 0.5% 감소에 그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추정과 달리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CPB)은 실적치 기준으로 3.1% 감소했다는 집계를 내놨다. 세계무역기구(WT
[사설] 與 ‘수도권·청년 포기당’ 벗어나려면 기득권 접고 환골탈태해야

사설 2024.04.16 00:04:00

4·10 총선 참패에 따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이 15일 4선 이상 당선인 간담회를 열어 지도 체제의 신속한 정비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서는 비대위를 최대한 짧게 가동한 뒤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가급적 빨리 치르자는 의견이 많았다. 국민의힘은 16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의 논의 등을 거쳐 위기 수습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여당은 참패 원인을 제대로 분석한 뒤 쇄신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경제·민생 살리기를 위한 정책으로 승부를
[만파식적] 라이선스 라지

사내칼럼 2024.04.15 20:10:22

1923년 인도에서 새로운 보일러법이 통과됐다. 전국의 모든 산업용 보일러를 관청에 등록한 후 매년 주정부 공무원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보다 60년 전 캘커타에서 보일러 폭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도입했던 보일러법을 안전을 명분 삼아 한층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보다 명분을 앞세운 보일러법은 지난 100년 가까이 기업들에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로 작용했다. 보일러 담당 공무원들의 수는 한정돼 가뜩이나 검사가 늦어지기 일쑤인 데다 내야 하는 서류도 한둘이 아니어서 기업들의 불편이 컸다. 결국 보일러법은
[로터리] 기업 사활 걸린 특허 전쟁

사외칼럼 2024.04.15 20:09:48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4’에서 혁신상을 받은 세계 362개 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이 150개다. 이 중 85.3%에 달하는 128개가 벤처기업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되던 중에도 2022년 기준 우리 벤처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고용 인원도 81만 명 수준에 달한다. 이는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고용 인원을 모두 합친 것보다 6만 명 이상 많은 규모다. 벤처기업이 국가 경제의 중심축임을 여실
[무언설태] 의협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총선 민의 왜곡 말아야

사내칼럼 2024.04.15 18:12:00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의협과 의대생·전공의들의 일관된 입장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원점 재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는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국민의 심판’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대 증원 백지화로 몰고 가려는 시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료계·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사회적 협의체’ 구성 방침을 밝혔습니다. 의협은 총선 민의를 제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정부 등과의 대화에 나서 의사
[청론직설] “대통령의 독선이 참패 불러…인식 대전환해 언론·야당 자주 만나야”

사내칼럼 2024.04.15 17:52:09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탄핵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선거·의회·정당 정치 전문가인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이번 22대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응징 투표였다”며 “윤 대통령이 인식을 대전환해 언론과 야당 관계자들을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고]우주에서 농사짓는 시대가 다가온다

사외칼럼 2024.04.15 05:30:00

모건스탠리는 전 세계 우주산업 시장이 2020년 약 480조 원에서 2040년 약 13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우주산업은 20년간 연평균 3.1%씩 성장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세계 우주산업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0년 국내 우주산업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우주산업 시장은 약 3조 9000억 원으로 세계의 1% 미만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2년 10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계획’에서 미래 도전 분야에 우주·항공·해양을 포함했
[시론]‘야당 압승’ 총선의 함의

사외칼럼 2024.04.15 05:30:00

4·10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161석)이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14석)과 함께 175석을 차지하며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승리했지만 2년 만에 총선에서 참패했다.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08석(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에서 입법, 개혁 정책, 예산 등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다음날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