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혁신 사업자에게 규제를 우회하게 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0년 5월에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출범한 후 정부 부처와 함께 5년 동안 518개 기업의 규제 특례 승인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그 결과 일자리가 6900개 생겼고 매출액은 9800억 원 증가했으며 25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됐다고 평가했다. 규제를 풀어주니 1개 기업당 일자리가 14개 늘고 매출액은 19억 원이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규제 혁신은 고성장기를 거쳐 저성장기에 직면한 선

무언설태

법관회의 빈손 종료…‘재판 독립’ 의견도 못 내나요

사내칼럼 2025.06.30 17:58:19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재판 독립, 사법 신뢰 관련 등 5개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모두 부결 처리한 채 종료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내려진 대법원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5월의 1차 회의에 이어 개최됐는데요. 법관들이 서로 정치·이념 성향은 달라도 법 왜곡죄 신설, 판사 탄핵 등을 들먹이는

청론직설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 R&D에선 주52시간제 폐지·완화를”

사내칼럼 2025.06.30 17:54:07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분초를 다투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승자 독식 구조인 기술 경쟁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경제와 산업은 물론 안보마저 위협받게 된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인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신약 분야 등의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최소한 연구개발(R＆D) 분야

진보 정권 때 큰 보훈부 [기자의눈]

사내칼럼 2025.06.24 17:56:43

“진보 정권이라 오히려 보훈부를 확대하면 했지 줄일 수는 없죠.” 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선 승리 뒤 여러 말이 오가는 정부 조직 개편 중 국가보훈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보훈부가 ‘부 단위’ 부처로까지 있어야 할 만큼 일이 많거나 중대하지는 않다”면서도 “보훈·안보가 보수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만큼 더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런 문제 의식 아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애국보훈 앞에 진보와 보수, 여야의 경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훈급여금과 수당 체계 재정립, 보훈병원 의
[시로 여는 수요일] 기차를 타도

사외칼럼 2025.06.24 17:56:07

기차를 타도 흥이 나지 않는다. 가는 곳을 묻고 자랑을 늘어놓고 신세 타령을 하면서 사투리가 정다워 근친 같아서 먹을 것 마실 것 건네주고 건네받으며 푸짐하게 인정을 나누고 누리던 풍속이 사라졌다. 무덤 속처럼 고요한 기차 각자의 자리에서 바지의 지퍼처럼 입을 닫고 눈을 감고 있거나 핸드폰에 빠져 있거나 창밖을 응시할 뿐 연착도 없이 빠르게 달리는 기차는 이제 추억을 낳지 않는다. -이재무 기차는 본래 흥을 돋우기 위해 고안된 물건이 아니다. 모든 탈것이 그렇듯 더 빨리 더 멀리 가기 위해 진화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모든 역을
[열린송현] 결혼서비스 시장 투명성 높여야

사외칼럼 2025.06.24 17:54:28

회사에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 한 달에 두세 명은 청첩장을 들고 인사를 온다. 업무 보고 때의 긴장한 모습과는 다른 밝은 표정을 마주하면 집무실이 환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미래를 앞둔 기대감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이다. 잠시 덕담을 나누다 보면 결혼식 준비가 생각보다 어려웠다고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패키지로 묶여 항목별 금액을 알기 힘든 불투명한 가격 구조, 과도한 위약금 등 불공정한 계약 조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옵션으로 인한 추가 비용의 문제를 우리 직원들도 경험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공개
[만파식적] 라인메탈

사내칼럼 2025.06.24 17:50:22

독일의 라인메탈만큼 우여곡절을 겪은 기업이 있을까. 1889년 4월 독일제국의 탄약 회사로 출발한 라인메탈은 136년 동안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을 겪으며 수차례 기회와 위기를 맞았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전성기를 맞았지만 독일제국의 패전으로 군수품 생산을 중단하고 기관차와 농기계·타자기를 만들며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군수품을 공급한 핵심 기업으로 1945년 종전 후에 존폐 기로를 맞기도 했다. 1956년 민영화와 냉전이 맞물려 무기 생산을 재개하고 장갑차·대
"바이오는 안보자산"…기술주권 확보 서둘러야[View&Insight]

사내칼럼 2025.06.24 17:43:12

지난주 폐막한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USA의 '소리 없는 승자'는 중국이었다. 중국의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의 2년 연속 불참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해는 중국의 존재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막상 행사가 개막하자 현실은 그 반대였다. 바이오 안보·글로벌 공급망·인공지능(AI) 등을 다룬 세션 곳곳에서 '중국'이 끊이지 않고 등장했다. 글로벌 바이오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중국의 영향력은 강력해 보였다. 우시바이
다시 쓰는 중장년 부부관계 방정식…‘예전처럼’ 아닌 ‘지금답게’ 살아가는 법

사외칼럼 2025.06.24 13:43:36

‘100세 시대’의 삶을 사계절로 본다면 중장년은 가을에 해당한다. 이 시기엔 계절이 바뀌듯 부부관계 역시 전환기를 맞는다. 일터에서는 변화가 생기고, 자녀들은 둥지를 떠난다. 집에 남는 건 부부 ‘둘’뿐인 시간이 된다. 우리는 여전히 부부관계가 예전과 같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이때부터는 ‘원 플러스 원(1+1)’ 셈법의 결과가 달라진다. 부부 사이의 새로운 관계 셈법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부부의 관계 셈법 변화 젊은 시절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미래를 꿈꾸던 시기와 중장년에 접어든 시기의 부부관계는 재정립이 필요하다. 가정을
[사설] 호르무즈 봉쇄 위기…비상체제로 유가·환율·물가 총력 대응할 때

사설 2025.06.24 00:05:00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 이후 이란 의회가 22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반격에 ‘정권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했으나 이란이 실제로 해협 봉쇄에 나설 개연성은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속에 유가는 급등세를 보였다.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장 시작과 동시에 5.7% 상승해 배럴당 81.40달러를 기록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약 13% 상승했다. 23일 서울 시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8.07원 오른 ℓ당 173
[사설] 李 내각 기업인 중용,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실천하라

사설 2025.06.24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새 정부 첫 내각의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사 기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LG AI연구원장을 지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네이버 대표를 지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능력과 전문성을 살린 실용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발탁해 친노조 정책이 뚜렷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칫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주4.5일제 도입, 법정 정년
[사설] “나토 불참” 李, 한미 정상회담 통한 국익·안보 지키기 주력해야

사설 2025.06.24 00:05:00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폭격한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공습 등을 이유로 한국 대통령이 당초 참석을 적극 검토했던 나토 정상회의를 불참하는 쪽으로 선회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도 다음 기회로 미뤄지게 됐다. 한미 정상회담의 지연
[무언설태] 朴 “이젠 제가 이재명 곁 지켜야”…‘찐명 경쟁’ 벌이나요

사내칼럼 2025.06.23 18:38:0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정대 관계를 원팀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출정식에서 착용했던 것과 같은 모델의 신발을 신고 나와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달 15일에는 정청래 의원이 대표 출마 선언문에 “이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이라며 이 대통령 이름을 33번이나 넣었죠. 각각 원내대표·수석최고위원을 지낸 두 사람이 대표 자리를 놓고
[기자의 눈] ‘더 일하라'는 독일 총리의 외침

사내칼럼 2025.06.23 18:27:32

“우리는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만을 추구해서는 국가의 번영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달 한 행사장에서 던진 이 발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성장이 멈추며 심지어 ‘유럽의 병자’라는 조롱을 받는 독일에서 국정 최고지도자가 국민을 향해 ‘더 일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많은 외신들은 그의 발언을 집중 조명했고 독일 사회에서는 근로시간 연장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메르츠 총리가 민감한 화두를 꺼낸 배경에는 ‘늙어가는 국가’에 대한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유혜미 칼럼] 인구위기 극복서 '진짜 성장' 시작된다

사외칼럼 2025.06.23 18:23:42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인공지능(AI) 강국 진입을 위한 민관 공동투자 등 굵직한 대책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인구위기 대응책은 통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지난해 여야 공감 속에 진전되던 ‘인구부’ 신설 논의가 새 정부 출범 전후로 실종됐다. 지난해 그간 지속적으로 추락하던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면서 저출생에 대한 경각심이 완화됐기 때문일까. 2023년 말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올해 0.65명으로 저점을 찍은 후 반등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2023년 0.72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
[해외칼럼]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경고

사외칼럼 2025.06.23 18:16:07

“당신들은 내가 그걸 할 것인지조차 모른다. 아마도 나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내가 무얼할지 아무도 모른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즐겨 표출하는 반의식(semi-consciousness)의 흐름 중 하나로 자신의 유동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당시 그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개입할지 여부를 숙고하던 중이었다. 늘 그랬듯 그의 메시지는 일인칭 단수 대명사인 ‘나’의 뜻으로 채워졌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알고 있다면 국정 운영의 방관자가 돼버린 의회는 물론 일반인들조차 그가 무엇을 하려
[청론직설] “ ‘한국을 다시 성장하게’를 기치로 노동계 등에 개혁 동참 설득해야”

사내칼럼 2025.06.23 18:08:08

“한국을 다시 성장하게(Make Korea Grow Again).”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인구 충격을 딛고 연 2%씩 2050년까지 성장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일하거나 생산성 증가율을 더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성장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는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뿐”이라고 주장한 박 전 장관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투명성 제고를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개혁에 동참하도록 노동계 등 핵심 지지층을 적극
[만파식적] 유럽 스카이실드

사내칼럼 2025.06.23 18:06:28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이 쏟아지자 주변 유럽 국가들은 공포에 질렸다. 만약 유사한 폭격이 자국을 겨냥한다면 막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려가 커지자 그해 8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영공 방어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유럽 국가들에 동참을 제안했다. 이는 두 달 후 독일·영국·폴란드 등 15개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 합의로 이어졌다. 하늘의 방패를 함께 구축하는 사업인 ‘유럽 스카이실드 이니셔티브(ESSI)’가 출범한 것이다. 프랑스·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