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연금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프랑스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자의 증가 속도가 2배 이상 빠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내 국민연금 수령자는 지난해 534만 8136명에서 8년 뒤인 2030년에는 761만 명으로 42.3%나 급증한다. 프랑스의 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1700만 명에서 2000만 명으로 17.6% 늘어난다. 게다가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로 연금을 떠받칠 인구 구조의 미래도 프랑스보다 암울하다. 우리 인구는 2041년에 5000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반면 프랑스는 2041년(661

무언설태

韓, 北인권결의안 5년만에 복귀…文정부 반면교사로

사내칼럼 2023.03.23 18:11:52

▲한국이 5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3일쯤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남북 관계 영향을 핑계로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불참했습니다. 귀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북한인권법 시행 방치, 대북전단금지법 강행 등으로 북한 인권 문제도 외면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청론직설

“수출 위기 극복하려면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해 시장 넓혀야”

사내칼럼 2023.03.22 15:57:36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무너지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자국 우선주의를 노골화하고 있어 수출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인 송백훈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출 위기를 극복하려면 과도한 중국 교역 의존도를 낮추는 게 시급하다”며 “동남아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수출 시장 및 품목 다

[사설] 北 ICBM 발사, 한일 안보·경제 전방위 협력 필요성 더 커졌다

사설 2023.03.17 00:00:00

북한이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16일 오전 7시 10분쯤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기습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도쿄로 향하기 약 3시간 전이었다. 한일 관계 복원 움직임과 나흘째를 맞은 한미 연합 연습을 겨냥해 도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 개최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은 한일 안보 협력 강화가 시급함을 방증한다. 윤 대
[사설] SVB 이어 CS까지… ‘금융 리스크 전이’ 신속 대응책 세워라

사설 2023.03.17 00:00:00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서 시작된 금융 부실 리스크가 글로벌 대형 은행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스위스 크레디트스위트(CS) 주가가 15일 취리히 증시에서 장중 30.8%까지 추락했다가 장 막판 중앙은행의 지원 방침 발표로 24.2% 하락으로 마감했다. 이로 인해 이날 유럽 증시는 3~4%가량 급락했다. CS의 위기는 지난해 11월 지분 9.9%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된 사우디국립은행이 추가 유동성 공급을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 9대 투자은행(IB)’ 중 하나인 CS가 무너지면 미국 중소 은행의
[사설] “노동시장 자유 낙제 수준”…유연성 제고가 해법이다

사설 2023.03.17 00:00:00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3 경제자유지수’ 평가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부문이 ‘부자유’ 등급으로 분류돼 사실상 낙제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 종합 평가에서 전체 184개국 중 15위를 기록했지만 유독 노동시장 항목에서 56.2라는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다. 이 같은 평가는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비롯됐다. 헤리티지재단도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강성 노조 활동으로 기업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이미 한국의 노동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될 정도로 균형추가 지나치게 노조 쪽으로
[무언설태] ‘이낙연 제명’ 청원에 “분열 안된다”…방탄부터 중단하길

사내칼럼 2023.03.16 18:47:32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6일 이낙연 전 대표와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징계를 요청하는 ‘개딸’들의 청원에 이재명 대표의 며칠 전 발언을 소환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공격하면 내부 단합만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14일 이 대표의 유튜브 발언을 소개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를 받았더라면 이런 내홍은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네요.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내각 당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만파식적] 한국형 IMEC

사내칼럼 2023.03.16 18:45:53

1982년 벨기에의 플랑드르 자치정부가 새 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등 과학기술을 통해 경제 구조를 혁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플랑드르의 3차 산업혁명’이다. 반도체 파운드리 등 첨단 연구 활성화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1984년 루뱅가톨릭대의 전자공학 엔지니어들이 루뱅에 초소형 전자기술 연구기관을 설립했다. 오늘날 세계적인 반도체·나노기술 연구개발(R＆D) 기관으로 자리 잡은 IMEC(Interuniversity Microelectronics Centre)다. IMEC는 고도의 인프라와
[로터리] 원전 수출 삼총사

사외칼럼 2023.03.16 17:54:49

“All for One, One for All(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 프랑스 소설 ‘삼총사’에서 우정과 의리를 강조하며 하는 말이다. 이 소설 덕에 삼총사라는 말은 친한 사람 세 명을 칭할 때 자주 쓰인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혼자서는 못 할 일도 둘이 하면 할 수 있다. 셋이 의기를 투합하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삼국지도 유비와 장비, 관우 세 명이 의형제를 맺는 도원결의에서부터 시작한다. 원전 수출은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다. 우리나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기자의 눈] 전두환 추징금 926억, 검찰이 찾아 와야

사내칼럼 2023.03.16 17:38:09

“전우원 씨로부터 추징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추가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검찰의 수사 의지인 것 같습니다.”(한 법조계 관계자)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하루 새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폭로를 이어간 영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뜨겁게 달궜다. 많은 사람은 폭로 내용이 어디까지 진실인지 궁금해한다. 그리고 전두환 씨가 사망한 후 사실상 소강기에 들어간 추징금 환수가 재개될 수 있느냐도 관심이다. 현실은 녹록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이슈 리포트] 바오우 달성해도 미국 압박 지속…韓,'中성장 편승'대안 찾아야

사외칼럼 2023.03.16 13:34:52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매년 3월 열리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다. 당과 정부 조직 개편, 국무원(행정부) 인사, 올해 경제 운용 방향 등이 결정된다. 올해는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가 시작되는 첫해여서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가장 큰 특징은 시 주석이 국정의 전권을 쥐는 1인 체제가 더욱 강화됐다는 점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최고 지도부인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측근들로 채운 데 이어 이번에 리창 정치국 상무위원을 국무원 총리로 임명해 당과 행정부를 완전 장악했다. 공산당 조직
[투자의 창] AI 챗봇, 기술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다

사외칼럼 2023.03.16 09:16:08

최근 전 세계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의 등장으로 떠들썩하다. 2021년 말부터 인플레이션과 전쟁 등으로 시장이 고착화한 상황에서 AI 챗봇은 기술 섹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킬러 앱’으로 부상한 AI 챗봇를 통해 혁신적 기술이 비즈니스와 투자 수익에 새로운 길을 열게 될 것이다. AI 챗봇으로 사람들은 자연어를 사용해 소통하면서 정교하고 빠른 응답을 얻는 마법 같은 일을 경험했다. AI 챗봇이 가진 파괴적 힘은 들불처럼 퍼져나가 1월 한 AI 챗봇의 사용자 수는 1억 명에 달했다. 챗봇을 비롯한
[역사속 하루]브루투스 칼에 쓰러진 카이사르

사외칼럼 2023.03.16 06:00:00

역사에는 분수령 같은 순간들이 있다. 그 전과 후가 판이한 사건이 벌어질 때가 그런 경우다. 어떤 때는 누군가의 탄생이 분수령이 된다. 예수의 경우가 그렇다.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인류 역사를 주전(BC·Before Christ)과 주후(AD·Anno Domini)로 구별하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누군가의 죽음이 분수령이 되기도 한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바로 그런 경우다. 장군으로서 명성을 떨친 카이사르의 생애는 그가 쓴 ‘갈리아 원정기’에 잘 나타나 있다. 카이사르는 또한 탁월한 정치가였다. 귀족 출신
[사설] 총선 표심 겨냥한 ‘공항 건설 포퓰리즘’ 도 넘었다

사설 2023.03.16 00:00:00

정부 여당이 대구공항을 경북 군위군으로 옮겨 건설하는 대구·경북(TK) 신공항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같이 이전하는 군 공항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채택하되 부족한 돈은 국비까지 동원한다고 한다. 여야는 심지어 TK와 광주의 공항 사업을 ‘주고받기’ 하려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TK신공항특별법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함께 처리해 두 공항 모두 예타를 면제하고 국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두 공항 건설 사입비만 족히 20조 원을 넘는다. 국가재정법은 총사
[사설] 전략산업 550조 투자…초격차 기술·인재 육성 지원 서둘러라

사설 2023.03.16 00:00:00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되는 것을 비롯해 전국 15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기업들이 반도체·미래차·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로봇 등 6대 전략산업에 총 550조 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공개했다. 특히 대만 TSMC를 제치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하겠다는 삼성전자는 용인 클러스터에 20년간 무려 3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사설] ‘미래 파트너’ 되려면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화답해야

사설 2023.03.16 00:00:00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16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의 방일에 이어 기시다 총리가 연내 방한하면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및 그에 따른 사죄 문제 해결과 반도체 등 핵심 소재 수출 규제 해소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중국의 팽창주의 위협 등에 따른 동북아 신냉전 구도에서
[만파식적]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사내칼럼 2023.03.15 18:25:22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재임 때 즐겨 사용했던 경구다. 그는 백악관의 책상 위에도 이 구절이 적힌 팻말을 두고 국정 운영의 원칙으로 삼았다. 이는 그가 원자폭탄 투하, 6·25 파병 등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는 고별사에서 “대통령이 하는 일 중 가장 큰 부분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며 다른 누구도 그를 대신해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격언은 20세기 초 미국 서부 지역 도박장에서 자주 열렸던 포커 게임에서
[목요일 아침에]에게해의 갈등과 엘리제의 화해

사내칼럼 2023.03.15 18:16:13

1998년 10월, 1차 세계대전 중 폰토스 지역을 비롯해 소아시아 일대에 거주하던 그리스인 수십만 명이 오스만제국 군대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건을 ‘대량 학살’로 규정하는 법령이 공포됐다. 튀르키예 정부는 근거 없는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당시 그리스인들의 파괴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대량 학살의 역사를 둘러싼 논란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스와 튀르키예는 에게해의 오랜 앙숙이다. 500년 넘게 침략과 대립의 역사가 켜켜이 쌓였으니 영유권 분쟁부터 역사 문제까지 불씨가 한둘이 아니다. 지진과 같은 상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