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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산율 첫 0.6명대…교육·고용·주거 정책 원점서 재검토하라
사설2024.02.2900:05:00
우리나라의 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0명대로 추락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한 0.65명으로 떨어졌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도 0.72명으로 2022년(0.78명)의 역대 최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전문가들은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합계출산율 0.7명 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의
무언설태
李 웃으며 “경선해서 비명됐어?”…농담할 때인가요
사내칼럼 2024.02.29 20:39: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당내의 총선 공천 반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농담을 한 장면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단수 공천된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친명(친이재명) 이개호는 이제 가보겠다”고 농담하자 이 대표는 웃으며 “아니, 단수 공천이 되면 친명이 돼”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서울 서대문을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김영호 의원이 “저는 경선해서 비명됐다”고 하자 이 대표는 “경
청론직설
“北, 核으로 체제유지 어렵고 연방제통일 불가능해지자 2국가 선언”
사내칼럼 2024.02.28 17:02:5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했다. 70여 년 동안 견지해온 제1원칙인 ‘1국가’를 철회하고 ‘2국가’를 선언한 셈이다. 이와 함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 접촉 기구들도 폐지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은 28일 “북한이 핵 개발로 체제 유지가 어려워지고 고려연방제 통일도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2국가를 선언한
  • [역사속 하루] ?조선 사신에 대한 베이징의 문금(門禁)
    사외칼럼 2024.02.21 18:24:00
    1월 25일 중국 선양 국제공항에 입국하던 한국인이 1시간가량 억류되다가 소지한 다이어리의 지도 한 장을 뜯어내고야 입국이 허락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중국에서 제시한 문제의 소지는 한국인이 갖고 있던 다이어리의 뒷부분에 인쇄된 ‘세계 전도’였다. 지도에 대만 섬이 ‘타이완’이라고 인쇄돼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문제 삼은 것이다. 유사하지만 보다 엄중한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 1522년(중종22) 음력 2월 3일 조선 조정에 알려졌다. 사건은 1521년 11월 무렵 베이징에서 발생했다. 당시 조선에서
  • [목요일 아침에] ‘금융 투자 잔혹사’ 왜 반복되나
    사내칼럼 2024.02.21 18:19:07
    3조 원? 5조 원? 아니면 10조 원? 시한폭탄과 같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총손실 규모는 아직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올 들어 이달 16일까지 확정된 손실만 6500억 원이 넘는다. 지난해 11월 기준 홍콩 ELS의 판매 잔액은 19조 3000억 원이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15조 4000억 원 중 6조 원이 넘는 상품이 이미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홍콩 증시의 극적 반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조 원대의 손실 쓰나미가 불가피하다. 라임펀드(1조 5380억 원), 독일 국채 파생결합펀드(DLF·7950억
  • [만파식적] 쿠바 ‘설탕산업부’
    사내칼럼 2024.02.21 18:15:40
    우리나라가 최근 수교한 쿠바는 특이하게 내각에 ‘설탕산업부’를 설치해 운영했던 나라다. 설탕이 쿠바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품목이었으므로 장관급 전담 행정조직을 만든 것이다. 설탕산업부는 1964년 설립돼 사탕수수 재배와 가공·유통을 비롯한 설탕 산업 전반을 계획하고 통제했다. 쿠바의 설탕 산업은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 태동했다. 스페인은 1523년 사탕수수를 쿠바에 들여와 재배하기 시작했다. 쿠바의 설탕 산업은 1900년대 들어 미국 등의 설탕 수요 급증으로 호황을 맞았다. 그러나 1959년 쿠바가 공산화하면서 사정이 바
  • [관점] 차이메리카 붕괴 속 中 공급망 요새화로 美 반격…“韓 초격차 기술 필요”
    사내칼럼 2024.02.21 18:11:26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일본 수출액 합계는 1447억 달러로 대중국 수출액(1428억 달러)을 17년 만에 앞질렀다. 지난해 12월에는 대미국 수출액만으로도 2003년 6월 이후 20년 만에 대중국 수출액을 제치기도 했다. 무역수지 측면에서도 한국은 지난해 미국을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445억 달러)를 올린 반면 중국과의 교역에서 1992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무역 적자(-180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중 전략 경쟁 격화로 ‘차이메리카 시대’가 끝나가면서 한국의 무역 구조도 일대 지각변동에 들어간 셈이
  • [알립니다]파크골프 전문 미디어 '어깨동무' 창간 ?
    알립니다 2024.02.21 17:42:05
    국내 최고(最古) 경제 신문인 서울경제신문이 22일 파크골프 전문 미디어 ‘어깨동무’를 창간합니다. 파크골프는 이름 그대로 공원(park)에서 즐기는 골프입니다. 장비나 거리, 체력의 제약 없이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으면서도 사교와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생활 스포츠로 꼽힙니다. 어깨동무는 최근 수년간 시니어층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파크골프 대회, 파크골프장 및 장비 집중 탐구, 레슨, 전국 동호회·동호인 탐방과 지자체 소식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홈페이지(pagol.k
  • [투자의 창] 홍해 사태가 인플레이션 상승에 미치는 영향
    사외칼럼 2024.02.21 17:30:41
    홍해 주변국의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은 발생한지 100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 이 사태가 세계 에너지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균형을 크게 악화시키지는 않았다. 현재 브렌트유의 1년 평균 가격은 비교적 변동폭이 크지 않은 편이다. 그 배경에는 크게 2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와 주요 선진국들의 긴축적인 재정 정책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점이다. 두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 상승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고 더 이상의 감산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
  • [로터리] ‘원데이 클래스’로 만난 한국
    사외칼럼 2024.02.21 06:43:00
    당의와 대란 치마, 가체를 얹은 우아한 자태가 청중을 이끈다. 2016년 발굴 당시 청동거울과 빗, 화장품 용기와 화장품과 같은 부장품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조선 영조의 딸 화협옹주의 화장법이 2023년 미국 거점 세종학당 학생들 앞에 소환됐다. 출토된 부장품 중 모란 넝쿨무늬가 그려진 청화백자 항아리에는 미안수로 추정되는 지하수가 담겼었다고 하니, 기초에 튼실한 한국 여성의 화장술에 세종학당 학생들의 시선이 고정될 만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의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에 참가해 궁중 병과를 맛본 미국 거점 세종학당
  • [사설] 의대 대폭 증원에 의사들 반대하지 않는 해외 선진국들을 보라
    사설 2024.02.21 00:00:00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병원 이탈로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일부 응급실이 마비된 데다 전국 대형 병원들은 진료와 수술을 대폭 줄여 암 환자 등 중증 환자와 가족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안보, 치안과 함께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 [사설] 사법 리스크·막말 봐주고 라이벌은 쳐내는 공천…私黨 아닌가
    사설 2024.02.21 00:00:00
    4·10 총선이 4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공천 과정이 공정성을 상실해 “공천(公薦)이 아닌 사천(私薦)”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명계 현역 의원들은 줄줄이 공천에서 배제되고, 친명계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사법 리스크 및 막말 논란에도 공천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당으로부터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10%로 분류돼 사실상 ‘컷오프’ 대상임을 통보 받자 20일 “근거를 알 수 없는 채점표”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 [사설] 사외이사 논란, 유능한 전문가 기용해 ‘특혜 거수기’ 재발 막아야
    사설 2024.02.21 00:00:00
    해외 호화 출장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홀딩스·KT&G 이사진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포스코홀딩스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라며 관련자 소환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KT&G 관련 고발인 조사도 조만간 이뤄진다. 앞서 경찰은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과 사외이사 7명 등 16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입건했다. 포스코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8월 6~12일 캐나다에서 초호화 이사회를 열고 총 6억 8000만 원가량의 비용을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 [여명] '대결 외교' 막이 내린 후
    사내칼럼 2024.02.20 19:10:07
    대중에게 파급력이 큰 뉴스가 타전될 때 항상 따라붙는 표현이 있다. ‘극비리’와 ‘전격’이다. 이달 14일에도 두 수식어를 모두 앞세운 소식이 있었다. 극비리에 진행돼 전격 발표된 쿠바와의 수교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을 기점으로 시작됐던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수교 여정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냉전 시절 사회주의권 맹주 소련과 1990년에, 북한 혈맹 중국과 1992년에 이미 국교 수립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쿠바와 공식적으로 손을 잡기까지 걸린 시간은 정말 길고 지난했다. 중남미를 담당했던 전&mid
  • [만파식적] 日 ‘이자나기’ 프로젝트
    사설 2024.02.20 18:51:43
    일본 신화에 따르면 천지개벽과 함께 나타난 남매신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천신의 명을 받아 일본을 만들었다. 남신 이자나기가 바다에 창을 넣고 휘젓다가 꺼냈는데 창끝에 묻은 소금물이 떨어져 최초의 육지가 됐다고 한다. 또 이자나기가 여신 이자나미와 결혼해 일본 열도의 섬들과 함께 수많은 신들을 낳았다고 한다. 이자나미가 저승의 신으로 불리는 것과 달리 이자나기는 창조와 생명의 신으로 통한다. 산업 진흥과 생산 증대의 신으로도 알려진 이자나기는 훗날 일본 경제에 소환되기도 했다. 1965년 11월부터 1970년 7월까지 57개월 동안
  • [로터리] 회색 코뿔소 위기 해법은
    사외칼럼 2024.02.20 07:00:00
    뉴욕을 이륙한 항공기가 불과 2분 만에 두 개의 엔진을 잃고 추락했다. 새 떼와의 충돌 때문이다. 기장은 강에 불시착을 시도했다. 비상 매뉴얼엔 없는 조치였다. 놀랍게도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155명 전원이 구조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은 이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고장 난 항공기를 수상 착륙시킨 기장의 기지와 역발상이 없었다면 대형 인명 사고는 불을 보듯 뻔했다. 전 세계가 복합 위기에 휩싸이면서 한국 경제 곳곳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위기감이 경제계 전반에 팽배한 상황에선
  • [박철범 칼럼]인구감소 적응능력을 키워라
    사외칼럼 2024.02.20 05:30:00
    지난해 0.6명대로 떨어진 한국의 낮은 출산율이 이제 국경을 넘어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사사건건 대립하던 정치권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해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남성의 출산휴가 의무화와 유연 근무 등을 내세운 정책을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 대출 확대 등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당에서 발표된 정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떻게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어떤 방식으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결여돼 있다. 또 출산 장려
  • [해외칼럼]이민자들이 선사한 7조 달러
    사외칼럼 2024.02.20 05:30:00
    경제가 개선되고 소비자들이 이를 체감하기 시작하자 공화당은 재빨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또 다른 약점으로 정치 공세의 초점을 옮겨갔다. 급소는 이민정책이다. 이민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사람은 잘못된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유권자들과 정치 전략가들은 세계 각지에서 이민자들을 끌어오는 미국의 능력을 저주인 양 여긴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저주는 축복이 된다. 비정파기구인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주 개정된 ‘10개년 경제 및 예산 전망’ 보고서를 공개했다. 업데이트된 보고서는 1년 전에 비해 장기 경제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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