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혁신 사업자에게 규제를 우회하게 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0년 5월에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출범한 후 정부 부처와 함께 5년 동안 518개 기업의 규제 특례 승인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그 결과 일자리가 6900개 생겼고 매출액은 9800억 원 증가했으며 25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됐다고 평가했다. 규제를 풀어주니 1개 기업당 일자리가 14개 늘고 매출액은 19억 원이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규제 혁신은 고성장기를 거쳐 저성장기에 직면한 선

무언설태

법관회의 빈손 종료…‘재판 독립’ 의견도 못 내나요

사내칼럼 2025.06.30 17:58:19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재판 독립, 사법 신뢰 관련 등 5개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모두 부결 처리한 채 종료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내려진 대법원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5월의 1차 회의에 이어 개최됐는데요. 법관들이 서로 정치·이념 성향은 달라도 법 왜곡죄 신설, 판사 탄핵 등을 들먹이는

청론직설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 R&D에선 주52시간제 폐지·완화를”

사내칼럼 2025.06.30 17:54:07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분초를 다투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승자 독식 구조인 기술 경쟁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경제와 산업은 물론 안보마저 위협받게 된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인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신약 분야 등의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최소한 연구개발(R＆D) 분야

[로터리] 자랑스러운 우리 박물관인

사외칼럼 2025.06.26 17:58:47

국립중앙박물관이 서울 용산에 새 건물을 지어 이전하는 사업을 서두르던 2004년 가을의 일이다. 세계 박물관계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총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1909년 대한제국의 제실박물관이 개관한 이래 이민족의 지배와 분단·전쟁을 겪는 중에도 어렵사리 발전을 모색해온 한국 박물관계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세계 총회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이 행사를 계기로 세계의 박물관인들은 한국의 박물관에 주목했고 한국의 박물관인들은 세계적 표준의 박물관 운영을 지향하게 됐다. 2004
[사설] “재생에너지 중심, 원전은 보조”…탈원전 실패 반면교사 삼아라

사설 2025.06.26 06:46:00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빠른 속도로 탈(脫)탄소 정책을 펴나가는 게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조”라고 말했다. “바로 탈원전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원전에 대해서는 ‘보조 에너지’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3선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입법을 주도해왔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분야 대선 공
[사설] 경제계 만난 與, 상법 등 쟁점법안 강행 앞서 보완책 내놓아야

사설 2025.06.26 00:01:0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기업이 일심동체로 뛰자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만나 “경제 회복과 성장의 주역은 우리 기업”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기업이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과 입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계 인사들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입법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요청하면서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사설] 출구 찾는 전공의·의대생들, 조속한 대화로 의료 정상화해야

사설 2025.06.26 00:01:00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정(醫政) 갈등의 출구를 모색하는 등 의료 파행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강경파’인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사직 전공의 2명과 의대생 1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을 만났다. 전공의들과 의대생은 이날 면담에서 의료 사태 해결의 실질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복귀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동료들의 복귀 의사 표명에도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다’라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박 전
[만파식적] 콘스텔레이션에너지

사내칼럼 2025.06.25 19:46:47

1979년 3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의 원전 2호기에서 냉각수 공급 시스템 오류로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렸다. 당시 건물 내 방사능 수치가 정상 수치의 1000배까지 치솟았다. 다행히 주민 10만여 명이 긴급 대피해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2호기는 해체됐다. 이 사고로 미국에서는 원전 안전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원전 건설이 급격히 감소했다. 하지만 2019년 가동이 멈췄던 스리마일섬 원전 1호기의 경우 2028년 재가동이 결정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데이터센터에 대한 원활한 전력 공급 요청에 따른 것인데, 재가동 작업
70년 독점, 혁신은 없었다 [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5.06.25 18:19:45

흔히 독점은 부정적인 뜻으로 읽힌다. 경쟁 없는 시장에서 지배력을 행사해 가격을 마음껏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의 대안이 없는 소비자는 독점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싫어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 그러나 독점을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독점을 누리는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R＆D)에 투자해 혁신을 이뤄낸다. 엔비디아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이 계속해서 세상에 없는 기술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다. 70년간 독점 혜택을 누린 한국거래소에서는 이 같은 혁신을 찾아볼 수 없다. 거래소의
[미술 다시보기] 정오의 휴식 ?

사외칼럼 2025.06.25 18:16:43

19세기 프랑스 자연주의 화가 장 프랑수아 밀레는 신앙심 깊은 시골 농가에서 자랐다. 그의 주요 작품들은 하층 농민들의 고난과 노동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 그는 ‘농부의 화가’라고도 불렸다. 밀레는 농민들이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가장 고귀하게 이행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성경 구절은 사실상 밀레의 모든 작품을 설명해주는 키워드라 할 수 있다. 1848년 혁명 직후 밀레는 파리
[열린송현]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하자

사외칼럼 2025.06.25 18:16:21

한때 우주는 과학자와 우주비행사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주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상징이 아니다. 우주를 이용한 내비게이션과 위성통신, 지구 관측 등은 일상 속에 자리 잡았고, 전략적으로는 우주 안보가 국가 안보와 외교·경제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민간 위성 네트워크는 끊어진 군 통신망을 복구하고 실시간 정찰로 작전 흐름 자체를 바꿨다. 우주는 이제 과학기술을 넘어 국방과 외교를 포함한 국가 전략의 최일선에 자리 잡았다. 이런 변화 속에서 주목할 만한
[로터리] 세계화 역행 시대의 외교

사외칼럼 2025.06.25 18:15:36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다수의 외교 현안들을 다뤄야 한다. 우크라이나·이스라엘·이란에서의 전쟁이 지속 중이고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전쟁이나 방위비 압박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불확실하다. 급박한 현안들 때문에 뒷전에 밀려 있지만 북한 핵과 인권 문제, 미중 갈등, 한일 관계 등 어느 하나 쉽지 않은 문제들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80년의 노력으로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갖게 된 우리나라가 현안 문제들을 다루는 데만 외교력을 기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
[목요일 아침에] 대통령도 옥책과 존호를 받는다면

사내칼럼 2025.06.25 18:01:49

세종대왕 승하 후 40여 일 지난 1450년 5월 21일 좌의정 황보인이 입궁해 빈소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다. 대나무로 만든 책에 금가루로 글자를 새기고 귀한 옥 장식을 붙여 만든 ‘옥책’이다. 조선 왕실과 조정은 임금 등의 공덕을 기리는 이름인 ‘존호’ ‘묘호’를 지을 때 그 내용을 옥책에 기록해 바치고는 했다. 옥책을 펴든 황보인은 “삼가 옥책을 받들어 영문예무인성명효대왕(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이라는 존시와 세종이라는 묘호를 올립니다”라고 고했다. 이 가운데 존시(존호)의 내용은 ‘학식이 뛰어나고 군사에 밝으며 성인처럼 인자한
장마철을 대비한 안전 운전 [로터리]

사외칼럼 2025.06.25 07:00:00

푸른 하늘과 뜨거운 햇살이 여행을 부르는 계절,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일상을 벗어나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은 삶의 활력소가 되지만 많은 차량이 몰리는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많은 비가 내리는 장마까지 겹치면 도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교통 안전은 국가 경제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다. 대형 사고는 인명 피해는 물론 장시간 정체를 유발해 물류 지연과 산업생산 차질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회적 손실은 도로의 구
바이오USA '조용한 승자' 중국…韓 "기술 주권 없이는 미래 없다"[View&Insight]

사내칼럼 2025.06.25 06:00:00

지난주 폐막한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USA의 '소리 없는 승자'는 중국이었다. 중국의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의 2년 연속 불참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해는 중국의 존재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막상 행사가 개막하자 현실은 그 반대였다. 바이오 안보·글로벌 공급망·인공지능(AI) 등을 다룬 세션 곳곳에서 '중국'이 끊이지 않고 등장했다. 글로벌 바이오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중국의 영향력은 강력해 보였다. 우시바이
[사설] 안보 지키려면 압도적 군사력과 정보력 키워야 한다

사설 2025.06.25 00:00:00

확전 여부의 기로에 섰던 이스라엘·이란의 무력 충돌이 종전을 모색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 휴전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정면 충돌이 ‘힘을 통한 평화’ 노선을 견지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개입으로 사실상 종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이달 13일 첨단 정찰·첩보 역량을 바탕으로 핵 개발을 시도하는 이란을 선제 공습해 군 수뇌부와 핵 과학자들을 제거했다.
[사설] AI 시대 경쟁력은 에너지 고속도로가 좌우한다

사설 2025.06.25 00:00:00

서울경제신문이 24일 주최한 제21회 에너지전략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 에너지 고속도로의 효율적 건설을 위한 다양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한국전력에 송전망 건설본부를 신설하고 부족한 부분은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인프라인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에 정부 재정뿐 아니라 민간 자본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전력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안정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병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전기의 품질 유지를 위한 ‘전기감독위원
[사설] 논란 많은 총리 후보 청문회, 국민 눈높이에서 의혹들 해소해야

사설 2025.06.25 00:00:00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채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지적하며 “청문회는 묻고 듣는 자리인데 ‘묻지 마’ ‘깜깜이’ 청문회를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김 후보자 자녀 관련 자료 요구를 겨냥해 “인권 침해”라고 맞서는 등 김 후보자 지키기에 적극 나섰다. 민주당 의원이 의혹 검증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병역 문제를 제기하는 등 비상식적 행태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