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鼎)’은 다리가 3개 달린 솥을 일컫는다. 경복궁 근정전 앞에 가면 볼 수 있다. 무쇠로 만들어져 육중한 몸체를 3개의 다리가 든든하게 지지한다. 솥다리가 2개면 넘어지기 쉽고 4개면 안정적이지만 한 쪽이 쳐들리면 뒤뚱거리면서 흔들린다. 3개의 경우 하나라도 부서지면 무너지지만 대체적으로 균형을 잘 유지한다. 카메라를 세우는 트라이포트(삼각대)의 다리가 3개인 이유다. 고구려·백제·신라가 정립했던 삼국시대는 서로 팽팽하게 긴장하고 경쟁하면서 국력을 키우고 각자의 고유한 문화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킨 시기로

무언설태

민주연합 ‘먹튀 해산’…유례없는 꼼수 재발 막아야죠

사내칼럼 2024.04.22 18:35:29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2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과 합당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창당 51일 만에 ‘먹튀 해산’을 결정한 셈인데요. 민주연합 소속 당선인 14명 중에서 8명은 민주당으로 원대 복귀하고, 나머지는 각각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시민사회 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총선 직전에 연합정당을 만들고 총선 직후에 ‘친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사

청론직설

“대통령의 독선이 참패 불러…인식 대전환해 언론·야당 자주 만나야”

사내칼럼 2024.04.15 17:52:09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탄핵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선거·의회·정당 정치 전문가인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이번 22대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응징 투표였다”며 “윤 대통령이 인식을 대전환해 언론과 야당 관계자들을 자

[사설] 李·曺대표 사법리스크 野, “사법부 민주적 통제” 운운할 때 아니다

사설 2024.04.16 00:07:00

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한 뒤 행정부뿐 아니라 사법부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변호를 맡았던 김동아 민주당 당선인은 12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총선일 직전 이 대표를 법원에 출석시킨 재판부를 비판하며 “헌정 질서에 사법부가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사법부 개혁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 대표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을 몰아붙이고 있다. 쌍
[사설] “세계 교역 예상보다 부진”…민관정 원팀으로 수출 영토 넓혀라

사설 2024.04.16 00:05:00

올해 세계 교역이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세계 교역 실적치가 주요 기관들의 낙관적 전망을 하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미칠 하방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수출 호조를 마냥 낙관할 수 없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상품 수입 물량이 0.5% 감소에 그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추정과 달리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CPB)은 실적치 기준으로 3.1% 감소했다는 집계를 내놨다. 세계무역기구(WT
[사설] 與 ‘수도권·청년 포기당’ 벗어나려면 기득권 접고 환골탈태해야

사설 2024.04.16 00:04:00

4·10 총선 참패에 따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이 15일 4선 이상 당선인 간담회를 열어 지도 체제의 신속한 정비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서는 비대위를 최대한 짧게 가동한 뒤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가급적 빨리 치르자는 의견이 많았다. 국민의힘은 16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의 논의 등을 거쳐 위기 수습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여당은 참패 원인을 제대로 분석한 뒤 쇄신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경제·민생 살리기를 위한 정책으로 승부를
[만파식적] 라이선스 라지

사내칼럼 2024.04.15 20:10:22

1923년 인도에서 새로운 보일러법이 통과됐다. 전국의 모든 산업용 보일러를 관청에 등록한 후 매년 주정부 공무원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보다 60년 전 캘커타에서 보일러 폭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도입했던 보일러법을 안전을 명분 삼아 한층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보다 명분을 앞세운 보일러법은 지난 100년 가까이 기업들에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로 작용했다. 보일러 담당 공무원들의 수는 한정돼 가뜩이나 검사가 늦어지기 일쑤인 데다 내야 하는 서류도 한둘이 아니어서 기업들의 불편이 컸다. 결국 보일러법은
[로터리] 기업 사활 걸린 특허 전쟁

사외칼럼 2024.04.15 20:09:48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4’에서 혁신상을 받은 세계 362개 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이 150개다. 이 중 85.3%에 달하는 128개가 벤처기업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되던 중에도 2022년 기준 우리 벤처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고용 인원도 81만 명 수준에 달한다. 이는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고용 인원을 모두 합친 것보다 6만 명 이상 많은 규모다. 벤처기업이 국가 경제의 중심축임을 여실
[무언설태] 의협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총선 민의 왜곡 말아야

사내칼럼 2024.04.15 18:12:00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의협과 의대생·전공의들의 일관된 입장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원점 재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는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국민의 심판’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대 증원 백지화로 몰고 가려는 시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료계·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사회적 협의체’ 구성 방침을 밝혔습니다. 의협은 총선 민의를 제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정부 등과의 대화에 나서 의사
[청론직설] “대통령의 독선이 참패 불러…인식 대전환해 언론·야당 자주 만나야”

사내칼럼 2024.04.15 17:52:09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탄핵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선거·의회·정당 정치 전문가인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이번 22대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응징 투표였다”며 “윤 대통령이 인식을 대전환해 언론과 야당 관계자들을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고]우주에서 농사짓는 시대가 다가온다

사외칼럼 2024.04.15 05:30:00

모건스탠리는 전 세계 우주산업 시장이 2020년 약 480조 원에서 2040년 약 13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우주산업은 20년간 연평균 3.1%씩 성장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세계 우주산업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0년 국내 우주산업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우주산업 시장은 약 3조 9000억 원으로 세계의 1% 미만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2년 10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계획’에서 미래 도전 분야에 우주·항공·해양을 포함했
[시론]‘야당 압승’ 총선의 함의

사외칼럼 2024.04.15 05:30:00

4·10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161석)이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14석)과 함께 175석을 차지하며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승리했지만 2년 만에 총선에서 참패했다.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08석(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에서 입법, 개혁 정책, 예산 등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다음날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
[백상논단]국익중심 외교안보 펼쳐야

사외칼럼 2024.04.15 05:30:00

4월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됐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분단국가면서 통상 국가인 한국의 외교안보 통일 정책은 대내외의 관심 사항이다.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 핵심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체제 구축이었다.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은 한미 동맹으로부터 출발한다. 윤석열 정부 2년의 한미 동맹 강화 노력에 박한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봉쇄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했다.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에 관여하기도 했다. 당장 중국 언론
[사설] 이란·이스라엘 전면전 위기, 유가·환율 불안 대비 ‘안전벨트’ 조여라

사설 2024.04.15 00:06:00

이란과 이스라엘이 정면충돌하면서 양국 간 전면전과 중동 확전 위기가 극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란이 13일(현지 시간) 이스라엘 본토에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감행했다. 이란이 1일 이뤄진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보복 공격에 나선 것이다. 강경파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전쟁 내각’이 재보복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최 등으로 최악 상황을 막기 위한 공조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본격화된 중동 불안의 근본적 원인이
[사설] 尹대통령, 국정 쇄신 위해 진정한 변화 의지 보여야 할 때다

사설 2024.04.15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중 4·10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과 국정·인사 쇄신의 방향에 대해 직접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총선 직후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을 뿐 국민 앞에 직접 나서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국무총리 및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총리 후보로는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등 친윤계 중진 의원 등이, 신임 비서실장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무적 감각을 가진 인사들이 거명되고 있다.
[사설] ‘마통’ 의존 재정, 여야 선심 공약 폐기하고 경제 살리기 힘 모아야

사설 2024.04.15 00:04:00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올해 1분기에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4일 한은의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이 총 32조 5000억 원에 달했다. 1분기 대출로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로 지급해야 할 이자만 638억 원에 이른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한은에서 빌려 메우는 임시 수단으로 개인의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하다. 정부가 단기
[만파식적] 더블린 조약

사설 2024.04.14 17:50:21

1990년 6월 15일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 독일·프랑스·그리스·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소속 12개국 대표들이 모였다. 아프리카 등 제3세계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난민 문제를 누가 어떻게 책임지느냐에 대해 조율하기 위해서였다. 12개국 대표들은 ‘더블린 조약’을 체결했다. 무국적자나 제3국 국민이 첫발을 디딘 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고 해당 국가가 심사를 책임진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약이었다. 이 조약은 1997년 발효됐으며 그 뒤 가입국은 EU 비회원국 일부를 포함해 32개국으로 늘었다
[솔선守法] 통상 리스크 된 '강제노동'…간접 협력사까지 연루 파악해야

사외칼럼 2024.04.14 17:49:05

파이낸셜타임즈(FT)는 지난 2월 14일 폭스바겐그룹이 생산한 포르쉐·벤틀리·아우디 차량 수천 대가 미국 항구에서 통관이 보류됐다고 보도했다. 폭스바겐이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 조달된 부품을 사용했다는 등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UFLPA)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해당 부품은 폭스바겐의 간접 협력사가 제조한 소형 변압기(LAN Transformer)로 밝혀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폭스바겐과 직접 계약 관계도 없는 부품업체에서 인권 리스크가 추정된다는 이유로 차량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