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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분기 역성장, 기업 활력 제고해 경기 회복 궤도 올려라
사설2024.07.2600:05:00
한국은행이 25일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분기 대비 0.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2분기 역성장은 1분기 1.3%의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에다 내수 부진과 수입 급증이 겹쳤기 때문이다. 민간소비가 0.2%, 설비투자가 2.1% 각각 감소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수출이 0.9% 증가했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빠르게 늘면서 순수출 기여도가 떨어졌다. 그럼에도 한은은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증가세 등이
무언설태
韓·禹 ‘국민 눈높이’ 공감…민심 해석도 아전인수?
사내칼럼 2024.07.25 17:59:5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7·23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첫째가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주의 깊게 들었다. 공감하는 말”이라고 화답했죠. 아마도 여론의 지지가 높은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에둘러 지적한 것이겠죠. 그러나 한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채 상병 특검
청론직설
“기업 성장해야 생산성 제고…규제 철폐로 혁신 생태계 조성해야”
사내칼럼 2024.07.01 19:04:55
최근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는 첨단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등극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혁신적 스타트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역동적 성장 생태계가 작동하는 미국 경제가 승승장구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촘촘한 규제들이 혁신을 가로막고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인재들이 떠나가고 기업투자가 위축되
  • [배충식의 모빌토피아] 파리올림픽과 수소
    사외칼럼 2024.07.20 05:30:00
    다음 주에 제33회 하계올림픽인 ‘2024 파리 올림픽’이 시작된다. 그런데 지난주에 120명의 전문가 그룹이 파리올림픽조직위원회에 공개서한을 보내 “이번 올림픽 공식 행사 차량인 도요타의 수소연료전지 전기차 ‘미라이’의 운행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파리올림픽조직위원회는 ‘친환경 올림픽’의 기치를 내걸고 ‘지속가능성’을 최고 유산으로 남기는 최초의 올림픽이 될 것임을 선언했다. 탄소발자국을 줄여 탄소(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0만 톤으로 감축, 360만 톤을 배출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의 반 가까이로 낮추는 성과를 낼 것
  • [사설] 전 국민 25만 원·파업조장법…이런 게 이재명표 ‘먹사니즘’인가
    사설 2024.07.20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또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거대 야당은 두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25만~35만 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총 12조~18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올해 심각한 세수 결손과 재정 적자 등을
  • [사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더 세진 트럼피즘에 복합처방 마련해야
    사설 2024.07.20 00:05:00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9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고 외쳤다. 올해 11월 대선에서 당선되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정책 노선인 트럼피즘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실제로 그는 연설에서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이 자동차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해 멕시코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다면서 “각 자동차에 약 100~200%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에서 팔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플레
  • [사설] 중산층에 과도한 부담 상속세·종부세 합리적으로 개편하라
    사설 2024.07.20 00:05:00
    정부가 조만간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일괄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20%) 폐지도 추진된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인 중과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정부의 예고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30%로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수 부족
  • [동십자각] 국정원 ‘첩보 참사’의 본질
    사내칼럼 2024.07.19 18:26:32
    “사실 첩보 활동의 본질이라는 게 알고 보면 돈을 주고 필요한 정보를 사는 것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역시 전 세계에서 엄청난 첩보 활동비를 쓰고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적발되면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최근 만난 국가정보원 출신 전직 고위 관계자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요원들의 첩보 활동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동맹국인 미국에서 CIA 출신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고급 식사와 명품 의류 및 핸드백, 고액의 연구비 등을
  • [알립니다] 호우 피해이웃 돕기 성금 모금
    알립니다 2024.07.19 16:35:35
    서울경제신문이 한국신문협회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호우 피해 이웃 돕기’ 성금 모금을 시작합니다.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과 생계의 터전을 잃은 피해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성금 접수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아래 성금 모금 계좌로 직접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신문사에서는 성금을 직접 접수하지 않습니다) ◇모금 기간=2024년 7월 20일(토) ~ 2024년 8월 16일(금) ◇계좌번호=국민은행 054990-72-0037
  • [강혜신의 미국 대선 따라 잡기] (3) ‘권력 누수’ 직면한 바이든
    사외칼럼 2024.07.19 16:00:00
    [편집자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회 참패를 계기로 사분오열하고 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3가지라고 한다. 경기 침체와 군사적인 공격 실패, 그리고 정당의 내부 분열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최대의 아킬레스건은 민주당의 분열이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도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진보성향 언론인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도 마찬가지다. 강혜신 라디오서울 보도위원이 향후 전망과 여론 판세를 분석했다.
  • [강혜신의 미국 대선 따라 잡기] (2) 민주당서 불거지는 바이든 사퇴론
    사외칼럼 2024.07.19 07:00:00
    [편집자주] 민주당 내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기 대선 후보 사퇴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분열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이들은 바이든 개인을 사랑하지만 바이든 보다는 국가를 더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여성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강혜신 라디오서울 보도위원이 날카로운 시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 [해외칼럼] 바이든과 민주당의 ‘결단의 시간’
    사외칼럼 2024.07.19 05:30:00
    미국 민주당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한 가지 있다. 어떤 경우에도 제대로 된 싸움 한번 하지 않은 채 대통령직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헌납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는 얼마든지 꺾을 수 있다.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 올인하거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같은 대체 후보를 신속히 지명해야 한다. 이 두 개의 선택지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하건 민주당은 온 힘을 다해 최종 결정을 떠받쳐야 한다. 민주당 내부의 대선 후보 사퇴 요구를 잠재우려던 바이든의 시도는 소득 없이 끝났다. 이를 뒷받침하듯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방송에
  • [사설] K원전 체코 수출, 민관정 총력전으로 신성장동력 육성하라
    사설 2024.07.19 00:00:00
    ‘팀 코리아’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20조 원) 이후 15년 만의 성과다. 체코 정부는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에도 한국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총수주 금액이 최대 48조 원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에 10여 년치 일감이 생기게 된다.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정부의 세일즈 외교, 연구기관의 협력 등이 하나로 어우러져 K원전이 탈원전 아픔을 딛고 재도약의 발판을
  • [사설] 정부 “부동산 규제 풀고 공급 확대”…관건은 속도와 실행이다
    사설 2024.07.19 00:00:00
    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9월 3기 신도시 등의 주택 공급 물량 5만 5000가구 확충안을 담은 ‘9·26 대책’을 발표한 6차 회의 이후 10개월 만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시장이 과열되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중심으로 23만 6000가구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혔다. 다음 달 중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교통
  • [사설] 여야정, 연금 개혁 책임 떠넘기기 멈추고 머리 맞대라
    사설 2024.07.19 00:00:00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50일이 됐는데도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헛바퀴를 돌고 있다.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대신 21대 국회의 연금 개혁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17일 더불어민주당에 “여야정협의체 및 국회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안 제출이 먼저”라며 거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금 개혁을 가장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정부도 공을 국회
  • [무언설태] 韓, ‘패스트트랙’ 발언 사과…‘설화’ 조심해야죠
    사내칼럼 2024.07.18 17:49:57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18일 자신이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발언을 공개했던 것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한 후보는 전날 방송 토론회에서 나 후보에게 “저한테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내에서 “문재인 정권의 입법 폭주에 국민의힘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아픔에 대해 2차 가해를 했다” 등 비판이 쏟아지자 봉합에 나선 것입니다. ‘가벼운 입’이 초래하는 설화(舌禍)를 주의해야 되겠네요. ▲더
  • [만파식적] 에인트호벤 공대
    사내칼럼 2024.07.18 17:47:57
    삼성전자, 대만 TSMC, 미국 인텔 등 세계적 반도체 회사들이 제품을 먼저 공급해달라고 읍소하는 곳이 있다. 바로 반도체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만드는 네덜란드 ASML이다. 이 장비가 있어야 첨단 반도체 웨이퍼에 빛을 쏴 미세하고 복잡한 전자회로 패턴을 새길 수 있어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곳에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며 차세대 노광 장비의 입도선매를 추진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ASML에 핵심 인재를 공급하는 곳은 바로 에인트호벤공대다. ASML 본사에서 8㎞가량 떨어진 이 대학은 정부는 물론 첨단 기업들의 지
  • [로터리] 내 마음 속 북극성
    사외칼럼 2024.07.18 17:41:03
    하반기 사업전략회의 준비로 바쁜 한 주였다.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와 제언을 듣고 논하는 자리인데 특별히 회의의 콘셉트를 ‘테라포밍’으로 잡았다. 테라포밍은 화성과 같은 행성을 개조해 인간이 살 수 있게 지구화하는 것을 말한다. 진부한 사고의 틀을 깨보고자 엉뚱하고 황당한 아이디어도 내보고 상상해볼 예정이다. 벌써 기대된다.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을 상상해보는 과정에서 얻는 교훈이 생각보다 쏠쏠하다. 대부분의 회사는 연초에 사업 전략을 정하고 환경이 변하는 변곡점마다 방향을 다듬는 작업을 한다. 골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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