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민의힘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간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

무언설태

법관회의 빈손 종료…‘재판 독립’ 의견도 못 내나요

사내칼럼 2025.06.30 17:58:19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재판 독립, 사법 신뢰 관련 등 5개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모두 부결 처리한 채 종료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내려진 대법원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5월의 1차 회의에 이어 개최됐는데요. 법관들이 서로 정치·이념 성향은 달라도 법 왜곡죄 신설, 판사 탄핵 등을 들먹이는

청론직설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 R&D에선 주52시간제 폐지·완화를”

사내칼럼 2025.06.30 17:54:07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분초를 다투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승자 독식 구조인 기술 경쟁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경제와 산업은 물론 안보마저 위협받게 된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인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신약 분야 등의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최소한 연구개발(R＆D) 분야

[사설] 美 연준 스태그플레이션 대비…시나리오별 대응책 서두를 때다

사설 2025.06.20 00:05:00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 기준금리를 4.25~4.50%로 동결했다. 연준의 금리 동결은 올 1월 이후 네 번째다. 연준이 현행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불러올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연준은 경제전망예측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을 2.7%에서 3.0%로 높이고 경제성장률을 1.7%에서 1.4%로 낮췄다. 실업률은 4.5%로 소폭 올렸다.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금리를 연속 동결한 것은 미국 등 글로벌 경제
[사설] 인사청문회 돌입, 총리·국정원장 후보자 국민에게 의혹 소명해야

사설 2025.06.20 00:05:00

국회가 이재명 정부의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에 대한 공개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각종 의혹과 안보관 등에 대해 따졌다. 24~25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김 후보자는 재산 증식 과정 등에 대해 설명했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5억 8000만 원의 순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재산이 5년간 8억 원 가까이 증가해 올해 2억 1500만여 원에 이르렀다. 김 후보자가 2020년부터 5년간 신고한 소득은 의원 세비 등 5억 원
[만파식적] 하르그섬

사내칼럼 2025.06.19 18:16:32

1990년 3월 쌍용건설은 이란 정부로부터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하르그섬의 원유 저장탱크 공사를 수주했다. 당시 이 섬에 있던 수십 개의 원유 저장탱크 중 상당수는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이라크군이 이곳에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쌍용건설이 따낸 공사는 100만 배럴 규모 탱크 5개, 50만 배럴 규모 탱크 1개와 부대 시설을 보수하는 것이었다. 쌍용건설은 연 인원 14만 명과 장비 50여 대를 투입해 수주 3년여 만인 1993년 6월 공사를 완료했다. 공사 도중 걸
[로터리] 박물관서 찾은 ‘기념’의 의미

사외칼럼 2025.06.19 18:05:33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기념한다. 개인에게 또는 그가 속한 공동체에 의미 있는 일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기념한다. 올해는 광복 80년을 맞는 해다. 또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된 지 6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1945년 광복의 감격과 함께 설립된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12월 80주년을 맞으며 그 이듬해 출발한 국립민족박물관에 뿌리를 둔 국립민속박물관도 내년 4월이면 80주년이다. 독립국가의 자존을 뒷받침할 문화 정체성을 찾아나서는 뜻깊은 일이 국립박물관에서 시작됐기에 마땅히 기념할 날들이다. 현재 대한민국 법률로 제정된 공식 기념일
[여담] '클래식 힙'이 바꾼 풍경

사내칼럼 2025.06.19 18:04:50

최근 한국 클래식계는 한여름처럼 뜨겁다.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247년 전통의 라 스칼라 극장의 지휘 포디움에 오르고 소프라노 조수미는 프랑스 최고 문화훈장인 ‘코망되르’를 목에 걸었다. 클래식의 본고장 유럽에서 최고의 영예를 안은 이 두 거장을 국내에서 만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정명훈은 부산 콘서트홀의 예술감독을 맡아 개막 페스티벌을 진두지휘하는 한편 다양한 무대에 오르고 있다. 조수미 역시 본인의 이름을 내건 콩쿠르에 입상한 후배 성악가들과 함께 전국을 누비며 감동의 무대를 선보인다. 완숙한 음악성과
[무언설태] 李정부 벌써 집값 ‘불장’…盧·文정부 전철 피해야죠

사내칼럼 2025.06.19 17:51:27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치솟아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 불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성동구(0.76%)·마포구(0.66%) 등 서울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네요. 이재명 정부가 집값 잡기에 실패해 정권을 잃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공급을 포함한 장단기 종합 대책을 하루속히 제
[글로벌 핫스톡] 중동 악재에 美 천연가스 EQT '활활'

사외칼럼 2025.06.19 17:43:43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의 발달로 천연가스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고 있다. 수혜 기업은 미국 천연가스 종합 서비스 기업인 EQT다. EQT는 천연가스를 생산·채집·전송 및 저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각 사업부별 매출은 생산 83.8%, 채집 12.5%, 전송 3.7% 등이다. 생산 사업부는 천연가스와 석유 등을 탐사·추출·판매한다. 채집 사업부는 천연가스와 천연가스액화물(NGL) 등을 생산지점에서 주요 가공 시설로 운송한다. 전송 및 저장 사업부는 천연가스의 장거
‘규제’에 대한 몇 가지 오해 [김윤명 박사의 AI웨이브]

사외칼럼 2025.06.19 10:02:27

‘규제혁신’은 정부가 기술정책을 말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자율주행, 바이오 등 새로운 산업이 떠오를 때마다 규제는 흔히 ‘속도를 늦추는 장애물’로 지목되고, 규제완화는 ‘성장의 열쇠’로 환영받는다. 정부는 “먼저 허용하고 나중에 보완한다”는 이른바 ‘선허용-후규제’ 전략을 내세우고, 기업들은 시장 진입 기회의 확대를 기대한다. 실제로, 스타트업과 기술 기반 기업에게 규제완화는 초기 투자 리스크를 낮추고 실험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유연성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정부 역시 일자리 창출, 산업 경쟁력
[열린송현] 아무도 보지 않는 국가결산보고서

사외칼럼 2025.06.19 05:30:00

매년 5월 31일 국회에는 국가결산보고서가 대량으로 배달된다. 그러나 대부분은 열람조차 되지 않은 채 다음 해 그대로 폐기된다. 이는 우리 재정 정보가 ‘보고를 위한 보고’에 머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발생주의 회계가 도입됐다. 정부는 2012년(2011회계연도)부터 이를 본격 적용하며 재무제표가 포함된 결산서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산서는 형식적 작성에 머무르며 실제 정책 판단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
[사설] 北 러에 추가 파병…대화 모색보다 북러 밀착 차단에 주력할 때

사설 2025.06.19 00:02:00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쿠르스크주에 공병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000명을 추가로 파병하기로 했다.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17일 만나 파병 요청을 수락했다. 파견되는 공병 1000명은 매설된 지뢰 제거, 건설 인력 5000명은 파괴된 러시아 인프라 재건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1만 1000명, 올해 초 4000명의 전투 병력과 재래식무기 등을 지원한 데 이어 재건 병력까지
[사설] 中 메모리 점유율 2배 급증…전략산업 맹추격 경계해야

사설 2025.06.19 00:02:00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점유율이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D램·낸드를 합친 중국산 메모리 점유율은 올 3분기에 1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분기 점유율 5.4%에서 1년 남짓 만에 10%를 돌파하게 되는 것이다. 세계 메모리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한국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지만 문제는 위협적인 성장 속도다. 기술력 면에서도 중국의 추격은 매섭다. 글로벌 D램 4위인 중국 CXMT(창신메모리)는 삼성·SK하이닉스의 주력
[사설] 李, 여야 원내대표 초청…말 아닌 협치·통합으로 정치 복원해야

사설 2025.06.19 00:02:00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찬을 함께하자고 초청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접견한 뒤 “이 대통령이 정치 회복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를 오찬에 초청했다”고 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강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양당 원내지도부가 식사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며 “그게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이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여야 원내사령탑과 만나 복합 위기 극복을
[역사속 하루] 매카트니의 중국 방문과 고두 의례

사외칼럼 2025.06.18 18:02:44

외교에서 의례는 핵심적인 사안이다.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욱 그러했다. 의례는 형식적인 사안이 결코 아니었다. 1793년 영국 왕의 국서와 예물을 가지고 청나라의 중국에 방문한 특사 조지 매카트니가 맞닥뜨린 문제 역시 삼궤구고두(三?九叩頭·세 번 무릎을 꿇고 아홉 번 이마를 땅에 찧는 충성의 절)의 의례였다. 물론 영국의 속셈은 자유무역에 대한 요구였지만 겉으로는 건륭제의 생일 축하를 한다는 명목으로 방문했다. 1793년 9월 14일 아침 매카트니는 마침내 열하의 피서산장에서 청의 황제 건륭제와 대면했다. 과연 매
[로터리] 전쟁터의 아이들

사외칼럼 2025.06.18 18:02:03

현대 전쟁의 특징 중 하나는 민간인 희생자가 군인보다 많다는 점이다. 민간인 희생의 범위 등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2차 세계대전 후 무력 분쟁에 관한 어떤 통계로든 사상자 평균의 50% 이상이 민간인이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보도를 보면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 사람이 없는 들판을 전쟁터로 싸운 것은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이 마지막이었다. 이제는 전후방 구분이 없어져 인구가 밀집한 도시 주거지역은 물론이고 학교와 병원 같은 필수 민간 시설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무기도 발달해 조준
[목요일 아침에] 실용주의, 이미지보다 정책으로

사내칼럼 2025.06.18 17:46:48

“누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게 좋은 고양이다.” 1962년 7월 중국공산주의청년단 3차 7중대회의 연단에 오른 덩샤오핑 당시 중앙서기처 총서기 겸 국무원 부총리는 도탄에 빠진 중국의 농촌 경제를 살릴 방안을 거론하며 이같이 설파했다. 당시 마오쩌둥 주석의 비판을 받으며 그대로 묻혀버린 이 주장이 빛을 본 것은 십수 년 뒤의 일이다. 마오의 사후 중국의 권력을 쥔 덩샤오핑은 1979년 1월 누런 고양이를 흰 고양이로 바뀌 ‘흑묘백묘론’을 다시 꺼냈다.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인민들을 잘살게 만들면 된다는 실용주의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