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국은행이 25일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분기 대비 0.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2분기 역성장은 1분기 1.3%의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에다 내수 부진과 수입 급증이 겹쳤기 때문이다. 민간소비가 0.2%, 설비투자가 2.1% 각각 감소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수출이 0.9% 증가했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빠르게 늘면서 순수출 기여도가 떨어졌다. 그럼에도 한은은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증가세 등이

무언설태

韓·禹 ‘국민 눈높이’ 공감…민심 해석도 아전인수?

사내칼럼 2024.07.25 17:59:5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7·23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첫째가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주의 깊게 들었다. 공감하는 말”이라고 화답했죠. 아마도 여론의 지지가 높은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에둘러 지적한 것이겠죠. 그러나 한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채 상병 특검

청론직설

“기업 성장해야 생산성 제고…규제 철폐로 혁신 생태계 조성해야”

사내칼럼 2024.07.01 19:04:55

최근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는 첨단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등극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혁신적 스타트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역동적 성장 생태계가 작동하는 미국 경제가 승승장구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촘촘한 규제들이 혁신을 가로막고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인재들이 떠나가고 기업투자가 위축되

[사설] “남은 골든타임 10년”…조속한 구조개혁이 재도약 길이다

사설 2024.07.17 00:01:00

우리 경제가 10여 년가량 남은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이 16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현배 서강대 교수는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률은 10년 정도 지나면 약 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7%)보다도 낮아질 것”이라며 “2030년대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고 진단했다.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도 “출산율의 극적 반등 등이 동반되지 않으면 204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의 ‘뉴노멀’을 맞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파식적] 레암 해군기지

사내칼럼 2024.07.16 19:14:01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서남쪽으로 170㎞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레암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조그마한 항구였다. 하지만 1970년대 영국 해군의 지원으로 연안 순찰 경비정이 정박할 수 있는 기지가 만들어지면서 군항으로 탈바꿈했다. 2000년대 들어 캄보디아 정부가 이곳에서 대규모 해군기지 건설에 돌입하자 중국이 적극 지원에 나섰다. 2019년에는 중국 정부가 30년간 레암 해군기지의 3분의 1가량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하는 비밀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중국은 2020년부터 진행된 항구 일대
[시로 여는 수요일] 혼잣말

사외칼럼 2024.07.16 17:49:57

노인이 흘리는 혼잣말은 텔레비전이 혼자 듣는다. 노인이 흘리는 혼잣말은 냉장고가 혼자 듣는다. 노인이 흘리는 혼잣말은 벽이 혼자 듣는다. 노인이 흘리는 혼잣말은 노인이 혼자 듣는다. 노인이 흘리는 혼잣말은 안에, 안에만 듣는다. 살아온 내공이라 부르겠다. 리모컨을 누르면 제 할 말만 떠들어대던 텔레비전이 귀를 쫑긋 세우다니. 문짝을 열면 애 어른 구분 없이 다짜고짜 찬 김을 얼굴에 내뿜던 냉장고가 노인의 말을 듣다니. 오죽하면 벽에 대고 이야기한다던 그 벽에 귀가 생기다니.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사물이 경청하게 만드는 것이로구나.
[로터리]일상에 스며드는 저작권보호 운동

사외칼럼 2024.07.16 17:43:09

장맛비가 내리던 지난주 월요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K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이 있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올해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과 K저작권 지킴이들의 활동 시작을 세상에 알리는 자리였다. 캠페인은 지난해 사업을 입안하고 대국민 선포식을 거치며 10개월의 준비 기간을 가졌다. 캠페인 슬로건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은 저작권 보호를 남에게,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나부터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올바로 보호하고 곧바로 조치하자는 의
[여명]이재명의 먹사니즘이 찝찝한 이유

사내칼럼 2024.07.16 14:36:46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먹사니즘’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세제 3종 세트(상속세·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의 완화 방침을 꺼냈다. 야당 실세의 갑작스러운 전향이 한편으로 반가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쾌했다. 일단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인 것은 디테일의 정치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은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했다. 1995년 나온 이 베이징 발언이 아직도 언급되는 것은 많은 이들이 이 평가에 동의한다는 뜻일 테다.
[로터리] 빅 3로 날개 다는 새만금

사외칼럼 2024.07.16 07:00:00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하루에 수많은 소리와 함께 한다. 아침을 깨우는 알람 소리, ‘삐~’하고 밥 짓는 소리, 부릉부릉 출근하는 소리, 따닥따닥 키보드 소리, 꼬르륵 저녁이 오는 소리까지. 요즘에는 개구리들의 합창 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새만금 국책사업을 이끌고 있는 필자에게는 또 한 가지 귀한 소리가 있다.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이다. 최근 새만금개발청은 2000명의 국민과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국내 기업의 82.5%가 ‘새만금에 투자하고 싶다’고 답했다.
[해외칼럼] 트럼프의 반유토피아 정책 ?

사외칼럼 2024.07.16 05:30:00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관들은 권위주의 혁명을 준비중이며 이를 실행에 옮길 2만 명의 충성스런 전사들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자신은 이같은 프로젝트에 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의 거짓말에 속아선 안 된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장장 3년에 걸쳐 ‘프로젝트 2025’로 명명된 정권교체 작업을 준비해왔다. 헤리티지재단은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900쪽 분량의 ‘정책 바이블’을 작성했다. 총 30개 챕터로 구성된 문건은 차기 공화당 대통령이 제1차 수정헌법에 명기된 언론과 표현
[김대일 칼럼] 서울 시내에 노른자위를 쌓자

사외칼럼 2024.07.16 05:30:00

자식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옛말도 있지만 지금도 청년층을 포함한 많은 인구가 꾸준히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도시가 주는 경제·문화적 가치 때문이며 이 가치는 도시를 기반으로 생활하는 인구가 많아질수록 더 높아진다.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현상인데, 거주 수요가 몰리면 도시의 집값이 빠르게 오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공급 증가와 혼잡비용 상승이라는 시장원리가 잘 작동하면 집값은 적정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다. 가격이 오르면 주택 공급이 증가하고 그만큼 거주하는 사
[사설] 서울 아파트 절반 9억 초과…“일시적 잔등락” 낙관할 때 아니다

사설 2024.07.16 00:05:00

서울의 아파트 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15일 직방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9억 원 넘는 가격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비중은 역대 최대인 53.1%에 달했다. 6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02% 뛴 1267만 6000원에 달했다. 11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거래 가격이 전고점을 넘어선 단지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6월 서울의 주택 매매 시장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1.5포인트 오른 133으로 2년 9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지수가 115 이상이
[사설] 자영업자 폐업 급증, 재취업 등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 주력해야

사설 2024.07.16 00:05:00

장사를 접은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자가 되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의 월평균 실업자는 91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6.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실업자는 2만 6000명으로 23.1%나 급증했다.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 증가 폭이 전체 실업자 증가 폭의 3배를 웃돈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2022년 44.5%나 줄었던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가 지난해(5.9%)와 올해 급증세를 이어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설] 美사령관 “韓 핵추진잠수함 추진 가능”…원자력협정 개정 나서라

사설 2024.07.16 00:05:00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새뮤얼 퍼파로 사령관이 최근 하와이 사령부를 찾은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작전 분석 결과 핵잠수함 도입에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제가 달렸지만 기존의 미국 측 반대 입장과 비교하면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방안에 대해 “지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의 태도 변화는 북러 정상이 지난달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자동 군사 개입’의 길을 트는 조약을 맺는 등 동북아시아
[무언설태] 野 “기재부 예산편성권 축소해”…선심정책 노림수?

사내칼럼 2024.07.15 19:35:34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외 모임 ‘더새로’가 15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회의 예산 심사 권한을 확대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김준혁 의원은 “기재부가 재정준칙과 재정 건전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워 국가 재정을 완전히 장악하는 건 주객전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은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과감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검찰에 이어 기재부를 압박하는 것은 현금 뿌리기 선심 정책 추진을 위한 노림수인 것 같네요. ▲류진 한국경
[만파식적] 美 수정헌법 2조

사내칼럼 2024.07.15 19:34:33

1787년 미국 13개 주(州)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의회를 열고 헌법을 제정했다. 이 주들이 미국 성조기의 흰색과 붉은색 줄이 상징하는 ‘건국 13주’다. 당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직후였으므로 최소한의 국가 구성을 위한 7개 조항만 담은 헌법 본문을 우선 발효시켰다. 1791년 이후 시민의 권리와 국가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조항들을 헌법에 추가했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의 수정헌법이다. 현재 수정헌법은 27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수정헌법의 첫 10개 조항은 정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장전’으로도 알려
[청론직설] “과도한 다주택자 규제가 시장 왜곡…종부세 누진율 대폭 완화해야”

사내칼럼 2024.07.15 17:56:39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폐지 방침을 밝혀온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개편의 필요성을 거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 회장인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5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주택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폐지하는 게 불가능하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되 누진율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주택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대책이 필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1회>

사외칼럼 2024.07.15 10:04:16

김다은 작가는 첫 소설작품 ‘당신을 닮은 나라’가 1995년 제3회 국민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했습니다. 이후 장편소설 ‘바르샤바의 열한 번째 의자’ ‘금지된 정원’ ‘모반의 연애편지’ ‘훈민정음의 비밀’, 창작집 ‘쥐식인 블루스’ ‘위험한 상상’ 등을 비롯해 문화칼럼집 ‘발칙한 신조어와 문화현상’ ‘너는 무엇을 하면 가장 행복하니’, 서간집 ‘작가들의 연애편지’ ‘작가들의 우정편지’, 문학이론서 ‘영감의 글쓰기’ 등을 출간했습니다. 다수의 작품이 번역되어 해외에 소개됐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한 폴란드 바르샤바대학 작가 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