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돼온 태양광발전 이격 거리 규제를 법제화하고 농지 사용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큰 폭으로 늘리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에도 태양광발전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방안을 18일 7개 광역지자체와 논의했다. 지난달 16일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린 지시가 구체화되며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영농형 태양광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실천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마음만 먹으면 수백 개도

왈가왈부

'한미협상 국회 비준' 갑론을박…외교는 '국익'이 먼저죠

사내칼럼 2025.11.17 15:55:02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관세 협상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에 대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 500조원에 가까운 국민 경제 부담”이라며 “이런 MOU(양해각서) 역시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향후 미국과 추가 협상 등을 고려할 때 국회 비준 없는 특별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한미 관세 협상은 ‘선방’했다는 평가가

청론직설

"우크라 재건사업 5240억달러…韓 기업들도 적극 참여를"

사내칼럼 2025.11.17 17:40:08

우크라이나가 3년 9개월째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면서 병행해온 자국 재건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재건 사업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여파로 미국 측 투자가 다소 위축됐지만 유럽·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의 활로를 열며 사업의 동력을 살려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을 찾은 아나스타샤 라디나 우크라이나 정부 특사는 11일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우크

신화의 무게를 감당하라 : 잭 래컴 & 애덤 노이먼 [허두영의 해적경영학]

사외칼럼 2025.11.07 16:45:37

1718년 11월 카리브 해의 윈드워드 해협에서 프랑스 군함과 마주친 해적선 ‘레인저’(Ranger)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공격과 후퇴를 놓고 의견이 갈린 것이다. 투표에 부친 결과 압도적인 차이(76 대 15)로 공격해야 했지만, 선장 찰스 베인은 체급에서 차이가 나는 군함과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며 계속 후퇴를 고집했다. 물러난 해적들은 선장을 겁쟁이라 놀리며 찰스 베인을 쫓아내고, 공격하자고 부추긴 존 래컴을 선장으로 추대했다. 래컴은 정말 프랑스 군함을 공격할 생각이었을까? 큰 바다에서 대형 무역선을 상대로 한 탕을 노리는
10·26의 또 다른 이야기, 안중근 의사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11.07 16:45:28

올해 10월 26일은 경주 APEC 회의에 가려 조용히 지나갔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10·26은 늘 각별한 기억을 불러낸다. 1909년 이날, 대한의군 안중근 중장은 일본 초대 총리를 지낸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했다. 70년 뒤 같은 날, 또 다른 육군 중장 출신 김재규는 자신을 중앙정보부장으로 발탁한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했다. 정확히 70년을 사이에 둔 두 사건은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1979년 12월 12일자 아사히신문에는 이러한 기사가 실렸다. “안중근이 처형 직전 일본 헌병 치바 토시
케데헌과 신토불이 [조금평의 농촌 유토피아]

사외칼럼 2025.11.07 16:41:19

올해 문화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Pop Demon Hunters’, 이른바 ‘케데헌’일 것이다. ‘케데헌’의 성공은 세계 속에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이다. ‘케데헌’은 K팝 아이돌이 주인공으로 무대 위에서는 스타로, 무대 밖에서는 악마를 사냥하는 영웅으로 설정하여 한국적 정서와 감성을 세계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애니메이션 판타지 영화이다. 이 작품의 성공은 단순한 문화 콘텐츠의 성공이 아닌 우리 문화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K-컬처의 영향력을 증명하였다.
[해외칼럼] 트럼프는 중국의 규칙을 따른다 ?

사외칼럼 2025.11.07 05:00:00

지난주 한국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회담은 ‘무역전쟁 휴전’이라는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두 정상은 고조되는 양국 간의 긴장에 쉼표를 찍고 시간을 벌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핵심 질문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다. 한 가지 위험한 사실은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쪽이 백악관을 차지했는가에 상관없이 지난 수년 동안 워싱턴은 줄곧 중국의 규칙에 따라 행동해 왔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워싱턴의 대응은 무역을 제한하고 투자를 정치화하고 관세를 대통령의 사적인 도구
[사설] “탄소배출 최대 60% 감축”…제조업 무너뜨릴 ‘과속’ 안 된다

사설 2025.11.07 00:07:00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 최대 60% 감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공청회에서 ‘50~60%’ 또는 ‘53~60%’ 감축이라는 두 가지 정부안을 내놓았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현행 목표보다 한층 급진적인 데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목표치인 4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상한선 60%를 달성하려면 2018년 7억 4230만 톤이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억 9690만 톤으로 줄여야 한다. 정
[사설] 여야 합의하고도 1년이나 묵힌 ‘간첩법’ 연내 처리해야

사설 2025.11.07 00:05:00

법무부가 중국 등 해외로 첨단기술·인재를 빼돌리는 범죄를 막기 위해 이른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에 나섰지만 여당의 비협조로 연내 처리가 불확실해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간첩법 개정을 추진 중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조항에 허점이 있다”면서도 “연내 개정은 너무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수차례 간첩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했지만 사실상 제동을 건 셈이다.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사설] ‘차라리 쉬는 게 낫다’는 인식 탓에 실업급여 줄줄 새는 것

사설 2025.11.07 00:05:00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해마다 늘고 있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부정 수급 건수는 1만 7246건, 부정 수급액은 230억 원에 달했다. 이대로면 5년 내 최고 수준이 될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반복 수급이다.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지난해 11만 2823명으로 3년 새 12.3% 늘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기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편이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악의적으로 재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며 부정 수급을 노리는 사례도 많다. 고용보험 제도가 ‘실업자 생계 유지 장
[만화경] ‘재정 침체’ 징후 보이는 프랑스

사내칼럼 2025.11.06 18:03:11

프랑스의 재정 상태가 악화일로다.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5.8%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국가) 평균의 거의 두 배다. 반면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세수 확충 여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프랑스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올해 116.5%에서 2030년 129.4%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정부는 ‘국가 비상상태’를 선언하며 연금·복지 개혁과 긴축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국민 반발에 지난 2년간 총리가 다섯 번이나 교체되는 등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
[글로벌 핫스톡] GE버노바, 전력 인프라 핵심 축…AI 확장기에 빛난다

사외칼럼 2025.11.06 18:01:52

인공지능(AI) 연산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인프라가 산업 경쟁력 확보의 필수 요소로 떠올랐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가 "AI 산업 발전의 병목은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이 아니라 전력 부족"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GE버노바가 글로벌 전력 공급망의 중심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GE버노바는 GE로부터 올해 4월 분사해 상장한 이후 발전·송배전·전기화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를 갖췄다. 사업은 발전, 풍력, 전기화 세
[로터리] 과학적 접근으로 자살률 낮추자

사외칼럼 2025.11.06 18:01:49

한국 사회는 지금도 1시간마다 1.6명의 국민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 자살률은 최근 10년 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살이라는 현상이 점점 국민 일상에 노출되면서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자살은 1개 부처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 과제가 됐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민간 등 모든 영역이 협력해 국가 차원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18년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많은 기관들이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
[여담]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사내칼럼 2025.11.06 18:01:18

직장 근처에 있는 유명 베이커리를 가끔 들러 빵을 구입한다. 소금빵이 대표 메뉴인 그 베이커리는 갈 때마다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점심시간에 빵을 사려면 보통 1~2시간은 기다려야 한다. 키오스크에서 대기 순번을 뽑은 후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박물관이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매장 입장 시간이 됐다고 문자메시지가 온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바글거리는 매장에 입장해 줄을 서서 빵을 고르고, 계산을 하기 위해 기다리며 주위를 둘러보면 그저 경이롭다는 생각이 든다. 초등학교 교실만한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족히
[왈가왈부] 막말·고성에 ‘배치기’까지…선진화법 무색한 ‘동물국감’

사내칼럼 2025.11.06 15:39:56

▲여야가 6일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불발 등을 두고 고성 끝에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국회가 감사할 것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실의 3년”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김 실장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니 민주당이 ‘입틀막’하는 것”이라고 맞섰죠. 급기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배치기’를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무색한 ‘동물 국감’에 국민들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네요. ▲북한이 6일 미국의 잇단
[목요일 아침에] 부동산 숭배의 시대, 부자 혐오의 정치

사내칼럼 2025.11.06 06:00:00

“대기업 25년 차 부장으로 살아남아 서울에 아파트 사고 아이 대학까지 보낸 인생은 위대한 거야.” 요즘 화제의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아들에게 하는 대사다. 김 부장의 스펙은 남부럽지 않다. 그러나 한 꺼풀만 벗겨보면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자존심의 상징이던 서울 아파트는 이제 짐이자 지켜야 할 대상이 됐다. 매달 밀려오는 대출이자와 교육비·세금에 허덕이고 후배의 전셋값에 ‘현타’를 느낀다. 이런 김 부장에게 아들이 묻는다. “뭐가 위대한 거예요?” 스포일러를 조금 하자면 소
[사설] 급등하던 코스피 4000선 턱걸이…급변동성 대책 마련을

사설 2025.11.06 00:05:00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5일 한때 3900선이 무너지는 등 심하게 요동쳤다. 7개월째 랠리가 계속되던 국내 증시에 빚을 내 투자한 자금이 25조 원을 돌파한 상황이어서 수익을 좇는 것 못지않게 변동성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날 코스피는 외국인이 2조 600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전일 대비 117.32포인트(2.85%) 급락한 4004.42로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6% 넘게 폭락하며 3900선마저 붕괴됐고 원·달러 환율도 1450원에 근접하는 등 ‘패닉 셀(투매)’ 장세가 연출됐다. 간밤에 고평가 논
[사설] 혁신산업 키우는 ‘생산적 금융’에 우리 경제 미래 달렸다

사설 2025.11.06 00:05:00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국가 대항전 양상의 속도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재원 마련이 주요국들의 사활적 과제로 등장한 상황이다. 5일 ‘생산적 금융, 위기 돌파의 해법으로’를 주제로 열린 ‘제29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는 부동산에 몰린 시중 자금의 물줄기를 첨단·혁신산업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에 나서자는 제언들이 쏟아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제 강연에서 “한국 경제는 대내외 악재가 복합 작용하는 위기 상황”이라며 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