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정부가 ‘성장과 회복’을 내세워 임기 내내 확장재정을 펴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본예산을 올해(추가경정예산 제외)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확정·의결했다. 이전 정부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3.5%)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반면 내년도 총수입 전망치는 674조 원으로 3.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가채무는 올해 1273조 원에서 내년 1415조 원으로 142조 원 늘어난다. 정부는 이날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이 5.5%에 이르고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재정관리수지 적자 폭

무언설태

與 "검찰개혁 이견 정리했다"는데…다른 법안은 어떤가요?

사내칼럼 2025.08.28 14:47:34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8일 당 워크숍 분임 토론 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안을 정부와 이견이 없도록 신속하게 (당정) 단일 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네요. 그동안 정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왔죠. 사법 개혁 속도전을 펼치는 민주당에 건전한 반론을 제기해온

청론직설

“석화 구조조정 ‘기업 자율’ 우선…화평·화관법도 수술해야”

사내칼럼 2025.08.25 18:18:11

정부가 최근 중국의 물량 공세에 밀려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구체적 로드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반도체·자동차·조선·섬유 등 여타 주력 산업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석유화학 구조조정은

[로터리] 뇌의 언어를 이해하고 신경항상성을 되살리는 기술

사외칼럼 2025.08.18 18:53:03

파킨슨병 환자의 뇌 신호를 감지하고 실시간 전기 자극을 조절하는 ‘적응형 뇌심부자극술(aDBS)’이 올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 단순히 일정한 전기 자극을 주던 기존 방식을 넘어 뇌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신경항상성’ 원리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인간의 뇌가 자신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메커니즘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현실 속 의료 기술로 구현되고 있다. 체온·혈당처럼 뇌의 신경세포들도 흥분성·억제성 시냅스 간 정교한 균형을 추구한다. 이 균형이 깨지면 뇌전증·파킨슨병&m
[청론직설] ?“농업 구조개혁, 생산 효율성·농가 복지 ‘두 토끼’ 다 잡아야”

사내칼럼 2025.08.18 18:01:41

국회가 이달 초 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우리 농업은 농가 고령화와 쌀 과잉생산,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박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 생산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18일 “세계 경제와 통상 환경의 급변 속에서 한국 농업은 구조 개혁과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고령 농업인
[만파식적] 할슈타인 원칙

사내칼럼 2025.08.18 17:51:48

최근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한반도 평화 공존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제시했다. 남북기본협정은 1972년 12월 21일 조인된 ‘동·서독 기본조약’을 참조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조약은 동독과 서독이 서로를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상호 불가침, 교류 협력 확대 등의 원칙을 명시했다. 서독이 기존의 ‘할슈타인(Hallstein) 원칙’을 완전히 폐기하고 동독과의 ‘1민족 2국가’를 인정한 것이다. 할슈타인 원칙은 동독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나라와는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겠
오토 뢰비의 꿈과 신경전달물질의 발견 [국경복의 드림톡]

사외칼럼 2025.08.18 12:54:07

독일 출신의 미국 약리학자인 오토 뢰비(1873∼1961)는 꿈에서 암시를 받아 뇌의 활동이 신경전달물질(화학물질)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최초로 입증했다. 그는 이 공로로 1936년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인간의 뇌에는 약 1000억개의 신경세포인 뉴런이 있는데 이 뉴런사이에 매우 작게 벌어진 틈새가 있다. 이 틈새를 시냅스라고 하는데 뉴런 사이에 정보전달이 이루어지려면 신경 전달 물질이 매개가 되어야 한다. 당시까지 과학자들은 신경세포사이에 정보전달은 오직 전기적 작용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었다. 뢰비는
AI, 우주 패권을 쏘아 올리다: K-민군 우주 융합 전략[최성환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사외칼럼 2025.08.18 12:20:47

오늘날 우주 패권 경쟁은 이제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통한 민군 융합 전략이 핵심이다. AI 기반 위성 데이터 분석은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분야로 AI가 위성 영상을 분석하여 작황을 예측하거나 산림 파괴를 감시하는 등 다양한 민간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성 공격 능력 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민간과 정부의 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오비탈 워치(Orbital Watch)’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과 군이 AI 기반 우주 궤도 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AI 기반 정보
선진국을 넘어 선도국 전략이 필요하다 [이보형의 퍼블릭어페어즈]

사외칼럼 2025.08.18 11:39:46

대한민국은 한때 세계가 주목하는 거대한 실험장(테스트베드)이었다. 자동차, 철강, 화학, 반도체 같은 중후장대 제조업은 정부 주도의 과감한 투자와 제도적 지원 속에서 기술 자립을 이뤘다. 지난해 자동차 산업은 생산 412.8만 대, 수출 708억 달러, 약 30만 명 고용을 기록하며 여전히 국가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도체도 메모리 분야를 중심으로 전체 수출의 20% 이상, 1400억 달러 넘는 실적을 올리며 효자 노릇을 한다. 철강, 석유화학, 조선도 정부의 전략적 산업 정책 아래 수출산업으로 성장해 대한민국을 선진국
What은 명확하나 How는 불분명한 국정 운영 [김호균의 K-행정, 혁신의 길을 묻다]

사외칼럼 2025.08.18 11:39:36

이재명 정부가 지난 13일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123대 국정과제에는 개혁, 혁신성장과 더불어 ‘국민통합’을 핵심 축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고 국가적 에너지를 결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러나 제시된 국정과제들의 실현 가능성과 함께 과연 이러한 방식이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개헌을 1호 과제로 설정하고 검찰청 폐지 등 권력기관의 근본적 재편을 예고했다. 동시에 정치적
[열린송현] 혁신 우선 정책이 절실하다

사외칼럼 2025.08.18 08:29:00

디지털 미래로 향하는 흐름이 가속화하면서 대한민국은 중대한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무역 변혁은 글로벌 경제의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AI), 벤처 자본, 디지털 기술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플랫폼 경제가 혁신 기업에 결정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핵심 동력으로 떠올랐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은 디지털 미래를 위한 정책적 고민과 민간 혁신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경쟁에 대응해야 한다.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전통 기업과 디지털 기업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 금
[기고]싱가포르 공공외교 사용법

사외칼럼 2025.08.18 05:30:00

2025년은 한국과 싱가포르가 수교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양국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안보, 경제,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이는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경제·외교 허브이자 글로벌 무역과 금융의 거점이다. 우리 기업들에는 동남아 진출의 관문이자 안정적인 투자처다. 혁신 생태계와 법
[백상논단] 트럼프주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외칼럼 2025.08.18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자주의를 혐오한다. 취임하자마자 파리기후조약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다시 탈퇴했고 유네스코에서도 나온다고 최근 선언했다. 유엔에는 정규 예산의 22%를 담당했던 분담금을 내고 있지 않아 대표적 국제기구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들이밀어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이후 근 80년이 된 자유무역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질병·빈곤 퇴치, 보건, 안전, 교육, 인권 신장 등을 지원하던 미국의 원조 삭감은 심각하다. 담당 부처인 미국
[사설] ‘양도세 50억vs10억’에 멍드는 증시…빨리 혼란 끝내야

사설 2025.08.18 00:05:00

정부가 7월 말 발표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의 후폭풍이 거센데도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결론을 미루면서 증시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 초 결론을 예고했지만 여당 내부의 ‘세제 정상화’ 기류도 만만치 않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현행 유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심사숙고하겠다”고만 답했다고 한다.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여권의 행태가 실로 가관이다. 지난달 31일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
[사설] 미러 ‘알래스카 노딜’에 아른대는 ‘서울 패싱’ 그림자

사설 2025.08.18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으나 우크라이나전 휴전 등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노딜’로 협상을 마쳤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동부 요충지인)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면 남부 전선을 동결하고 공격을 멈추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이 같은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에게 설명하면서 “러시아로부터 단순 휴전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소셜네
[사설] 다시 도진 망국적 ‘광장 충돌’ 여야 협치 없으면 치유 못 해

사설 2025.08.18 00:05:00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예고된 가운데 광복절 연휴인 15~16일 서울 도심 곳곳이 진보·보수 단체의 집회와 시위로 얼룩졌다. 진보·보수 진영은 각각 “김건희 엄벌”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쏟아내며 계엄·탄핵 정국 속 과격한 광장 집회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던 민주노총은 ‘대선 청구서’로 내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자 15일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참석하는 대신 자체 집회를
[동십자각] AI 시대를 적응하는 자세

사내칼럼 2025.08.17 18:01:30

“25세라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인도의 억만장자 기업가이자 투자자인 니킬 카마스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 같은 질문을 받고 “커리어 쌓기를 시작하는 나이로 가장 흥미로운 시기”라며 “역사상 어떤 25세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픈AI가 이달 7일(현지 시간) 공개한 GPT-5에 대해 올트먼은 “박사 수준의 전문가를 24시간 내내 이용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단순히 이용자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도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만파식적] 北동포 등골빼는 ‘충성수수료’

사내칼럼 2025.08.17 18:00:44

러시아에 근로자로 파견된 북한 동포 A 씨는 지난해 목숨을 건 탈출을 결행했다. 그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약 2년간 아침 6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 A 씨와 동료들은 1년에 이틀밖에 쉬지 못하면서 건설 현장에 갇혀 지내야 했다. 결국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창살 없는 감옥, 강제 노동 수용소였다”고 폭로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견 근로자들은 이렇게 혹사당하고도 현지에서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귀국 뒤 사후 정산을 받는다. 실수령액은 겨우 월 100~200달러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