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최근 한 장의 지도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반도를 가운데 놓고 남북을 180도 뒤집은 ‘동아시아 지도’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자리한 경기 평택 캠프험프리스를 기점으로 타이베이(1425㎞)와 마닐라(2550㎞), 베이징(985㎞), 평양(255㎞)까지의 직선 거리가 표시됐다. 위아래만 뒤집은 게 아니라 대만·필리핀 등이 한 지도에 드러나도록 각도를 틀었다. 지난해 부임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의 지시로 제작됐고 주한미군이 자체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남중국해

무언설태

증인 없는 장관 인사 검증…듣는 ‘청문회’ 맞나요

사내칼럼 2025.07.14 17:55:46

▲14일 시작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상당수가 증인 없이 ‘맹탕’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 정동영 통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증인 없이 청문회를 치렀습니다. 논란이 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당초 출석이 예정된 증인 두 명 중 한 명이 불출석했는데요. 고위 공직자의 능력·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묻는 자리에 증인이

청론직설

“성장동력 못 키워 저성장…늦었지만 2~3개 산업의 씨 뿌려야”

사내칼럼 2025.07.14 17:51:45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9%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고했다. 사상 처음 1%대 저성장이 예고되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가 경제성장의 키를 민간에 넘겨주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20여 년째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늦었지만

[사설] 美 관세 압박·中 전승절 초대, 외교 현안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을

사설 2025.07.04 00:01:00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가열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베트남과의 포괄적 무역 협정에 합의했다. 미국이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46%에서 20%로 낮추는 대신 베트남은 미국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등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산 제품의 미국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베트남 환적 상품에는 4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은 자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번 합의를 향후 한국&middot
[사설] 李 “성장·도약이 최우선 과제”…실용적 시장주의로 실천해야

사설 2025.07.04 00:01:00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진다”면서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 의지를 밝힌 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관련해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사설] ‘더 센’ 상법 통과…기업 우려와 부작용 줄일 방안 마련하라

사설 2025.07.04 00:01: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이 법안에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추가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를 받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더 센’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됨에 따라 소액주주의 손해배상 청구
[만파식적] 타이브레이커

사내칼럼 2025.07.03 19:39:21

테니스 경기에서는 4포인트를 득점하면 1게임을 얻는 방식으로 6게임을 먼저 차지하는 선수가 승리한다. 그러나 2포인트 이상 또는 2게임 이상의 차이로 이기지 못하는 듀스 상황이 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끝없이 경기를 치러야 해서 관중도, 선수도 지쳤다. 1970년대 미국 US 오픈에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6대6 게임이 되면 12포인트 중 7포인트를 미리 얻는 선수가 이기는 ‘타이브레이커(tiebreaker) 게임’ 규칙을 도입했다. 동점일 때 우위를 가리기 위해 쓰는 타이브레이커는 이처럼 테니스 경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언설태] 與 “특활비 이제는 되살려야”…내로남불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07.03 19:38:38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2025년도 특활비는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약 82억 원, 검찰 약 8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는데요.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대통령실 특활비를 되살리려는 것은 ‘내로남불’ 아닌가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글로벌 핫스톡] 모빌리티 1위 우버, 자율주행 붐 타고 질주

사외칼럼 2025.07.03 17:46:22

테슬라가 지난달 22일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본격 출시했다. 웨이모는 애틀랜타로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을 확장했다. 승객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로보택시 주행 경험에 만족하며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실감했다. 이렇듯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개화 될 때 투자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자율 주행 시대 글로벌 1위 모빌리티 기업인 우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우버는 승차 공유, 음식 배달, 물류 사업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현재 전 세계 70개국, 1만 5000개 이상 도시에서 1억 700
[사설] 상법·노란봉투법 압박…기업 옥죄기 아닌 공생 방안 찾아야

사설 2025.07.03 00:05:00

노동계와 정치권이 각각 파업 조장 위험을 안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경영권 방어를 위협하는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기업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일부 보완해 상법 개정안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요구하며 16일·19일 이틀간 총파업을 하겠
[사설] 李정부 한 달, 실용·성장·통합 중시 정책 지속적으로 실천하라

사설 2025.07.03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메시지를 전한다. 취임 연설에서 ‘모두의 대통령’ ‘통합 정부’를 약속하며 실용적 시장주의로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던 이 대통령의 초기 행보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많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속도감 있게 국정을 운영해왔다.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고 강조하고 기업인들을 내각에 중용하는 한편 중국보다 일본과 먼저 소통하며 한미일 협력 기조를 이어가는 등 경제·외교에서
[사설] 소비쿠폰 지급 앞두고 물가 상승…정교한 관리 필요하다

사설 2025.07.03 00:05:00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2일 통계청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가공식품과 수산물 등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르며 체감 물가를 끌어올렸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조사 대상 72개 품목 중 62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라면 값도 21개월 만에 최고치인 6.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유가와 환율이 안정되면서 7월 물가 상승 폭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
[목요일 아침에] ‘AI 허브’의 꿈…‘금융 허브’ 반면교사 삼아야

사내칼럼 2025.07.02 18:18:24

2006년 3월 검찰이 서울 론스타코리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 원 넘는 차익을 챙겨 나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나라가 발칵 뒤집혔을 때다. ‘먹튀 논란’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여론이 악화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감사원도 헐값 매각 의혹 재조사에 나섰다. 2005년에는 해외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가 진로 부실채권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둔 것을 겨냥해 국세청이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등 당국의 파상 공세에 글로벌 금융 공룡들은 크게
[만파식적] 북유럽 여성징병제

사내칼럼 2025.07.02 18:14:36

스웨덴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후 수도인 스톡홀름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 잠수함들이 자주 포착되자 긴장했다. 스웨덴 정부는 유사시 상황 대비를 위한 군사력 강화를 결정했다. 문제는 병력 부족이었다. 2010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를 중심으로 군 편제를 개편한 탓에 병력 자원 확보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필요 병력(1만 7000명)의 절반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결국 스웨덴은 병사 확보를 위해 2017년 징병제를 부활하고 여성들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노르웨이도 2013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로터리] 오슬로, 프람호(號), 극지 개척자들

사외칼럼 2025.07.02 18:07:58

6월 초 세계적 선박 전시회인 ‘노르시핑’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노르시핑은 그리스 ‘포시도니아’와 함께 유럽의 대표적 선박 전시회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시 업체 수와 관람객 수가 직전 행사 대비 크게 증가했다. 조선업 호황과 함께 트럼프 2기 정부 등장 이후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 지정학적 갈등 고조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탈탄소 규제 강화 등 조선·해양 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정보 교류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오슬로에 가면 반드시 들를 만한 두 곳이 있다. 노르시핑 개막식이 열리는
[열린송현] 당신의 미래를 묻는 초인종, 인구주택총조사

사외칼럼 2025.07.02 18:07:06

11월 1일 인구주택총조사가 다시 문을 두드린다. 전 국민의 인구·가구·주택 정보를 아우르는 국가 최대 규모의 조사다. 1925년 첫 시행 이후 100년 동안 5년마다 지속돼왔다. 이 조사는 우리 사회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자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필수적인 나침반 역할을 한다. 예컨대 정부는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래 인구를 예측하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이나 건강보험 정책을 설계한다. 아울러 병력 자원 규모를 추산해 국방 인력 수급 계획을 세우고 교육 부문에서
[역사속 하루] 소로가 월든 숲에 터잡다

사외칼럼 2025.07.02 18:05:50

피정(避靜·Retreat)이 필요할 때가 있다. 분주한 삶에서 물러나 자연 속에서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 산이어도 좋고 물이어도 좋다. 높은 봉우리에 올라 전지적 관점에서 강과 들을 내려다봐도 좋고, 숲 속 호숫가에서 시야의 제약 속에 그 봉우리를 응시해도 좋다. 자연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요, 넘쳐 나는 욕망의 덧없음을 침묵 속에서 알려주는 스승이다. 1845년 7월 4일 초여름, 27세의 청년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월든 숲속에 터를 잡았다. 스승 같은 친구인 문인 에머슨의 배려였다. 콩코드 학파를
우리는 왜 ‘장자의 꿈’을 꾸는가 [국경복의 드림 톡]

사외칼럼 2025.07.02 13:48:59

꿈에서 인간이 동물이나 식물로 변하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자(莊子, BC369~BC286, 본명은 장주)는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 입니다. 그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내가 꿈에 나비가 되어 펄럭펄럭 날았는데 유유자적하여 내가 장주인 것을 몰랐다. 그러나 잠에서 깨니 내가 장주인 것을 알자 혼란스러웠다. 나와 나비 사이에는 반드시 구분이 있건만 내가 꿈에 나비가 되었는지 나비가 내가 되었는지 지금 알수가 없구나.’ 중국의 충장세자(忠莊世子) 역시 꿈속에서 자신이 물고기가 되었다가 다시 새로 변하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