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정부 때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맺은 불평등 계약은 충격적이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확인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WEC의 지식재산권 분쟁 타결 합의안에 따르면 미국의 수출통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한국형 원전 수출 자체가 어렵다. 우리 기업이 독자 기술로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개발해도 WEC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 계약의 기간만도 50년에 달한다. ‘K원전의 굴욕’이 아닐 수 없다. 우려했던 기술 사용료와 일감 몰아주

무언설태

李 “김대중 삶에서 답 찾겠다”…‘통합’ 다짐부터 실천해야

사내칼럼 2025.08.18 19:23:33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사를 통해 “격동하는 위기의 시대, 거인 김대중의 삶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이 먼저 걸었던 길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라며 “대통령께서 앞장서 열어주신 그 길 따라서 멈추지 않고 직진하겠다”고 다짐도 했지요. 김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역사적 자산은 역시 ‘통합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질 때

청론직설

“농업 구조개혁, 생산 효율성·농가 복지 ‘두 토끼’ 다 잡아야”

사내칼럼 2025.08.18 18:01:41

국회가 이달 초 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우리 농업은 농가 고령화와 쌀 과잉생산,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박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 생산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사설] “빌려서 씨 뿌려야” 이어 예타 완화, 혈세 낭비 어쩌라고

사설 2025.08.15 00:02:00

기획재정부가 14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에서 1000억 원(〃500억 원)으로 변경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급등한 공사비로 공공 공사 유찰이 늘어나고 SOC 예산 미집행이 증가하자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예타 기준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예타 제도 도입 때에 비해 급증한 공사비를 감안하면 기준 금액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올 상반
[사설] 南 “확성기 철거” 北 “그런 적 없어”…‘희망회로’ 돌린 건가

사설 2025.08.15 00:02:00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에 대해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조롱조로 깎아내리면서 대화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듯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4일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한국의 현 정권은 윤석열 정권 때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없애버리고는 평가받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는 헛수고이고 잔꾀이자 허망한 개꿈”이라고 날을 세웠다. 새 정부가 남북 관계 해빙을 위해 취한 대북 비방 방송의 선제적 중단과 확성기 철거에 대해서는 더욱 노골적인 냉소를 보냈다. 김 부부
[무언설태] “특검 국힘 당원 정보 요구”…野탄압 논란은 없어야죠

사내칼럼 2025.08.14 17:51:22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강행하려다 당 측의 저항으로 중단한 뒤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4일 “특검은 (어제) 백주대낮에 제1야당 중앙당사에 쳐들어와서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했다”며 “국민을 검열하겠다는 취지”라고 주장했죠. 특검팀은 “특정 명단의 당원 가입 여부 시기를 특정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의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개입 여부 등을 수사 중인데요. 진실을 철저하게
[글로벌 핫스톡] '원전 르네상스'에…세계 최대 우라늄 기업 카메코 주목 ?

사외칼럼 2025.08.14 17:16:39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원자력 산업의 확대가 가속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30년까지 대형 원자로 10기 건설을 계획 중이다. 과거 사고로 가동이 중단된 펜실베니아주 스리마일섬의 원전도 2027년부터 재가동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개발 경쟁과 기후 변화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안정적 발전원으로서 원전의 장점이 부각된 결과다. 유럽연합(EU) 역시 재생에너지에 원자력을 포함하고 있고, 폴란드·루마니아·불가리아·슬로베니아 등 동유럽에서는 원전 건설 계획이 잇따르고 있다
[사설] ‘전직 영부인’ 독방 수감…이런 ‘국제적 망신’ 다시 없게 하려면

사설 2025.08.14 06:11:00

‘전직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의혹 수사에서 제1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외에도 관저 공사를 총괄한 업체와 ‘관저 이전 특혜’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마자 특검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무려 16개의 의혹을 받으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던 김 여사는 이날 서울 남부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김 여사를 둘러싼
[사설] 관세 폭탄에 ‘수출·일자리 쇼크’, 해결책은 기업의 투자뿐

사설 2025.08.14 00:05:00

미국의 고율 관세가 우리 수출과 일자리 전선에 동시다발적 충격을 주고 있다. 관세 폭탄에 내수 경기 부진까지 겹치면서 불안에 휩싸인 기업들이 채용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17만 1000명 증가했다.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제조업·건설업과 청년층의 고용 부진으로 두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그쳤다. 청년 고용률은 45.8%로 1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수출은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낮춰지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사설] 210조 투자로 ‘진짜 성장’ 구현, 재원 방안 현실성 있나

사설 2025.08.13 18:23:02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하게 될 국정 과제와 세부 방안이 13일 공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지 꼭 70일 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123대 과제를 담은 ‘국정 운영 5개년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 5개년계획안을 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경제발전 전략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포함해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열린송현] 원전 협력, 한미동맹 강화의 핵심 축

사외칼럼 2025.08.13 18:00:00

이재명 정부가 대미 특사단을 준비 중이다. 특사단은 지난달 타결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된 현안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등 에너지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사단이 미국과 논의할 의제 중에 원자력 협력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앞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 내 원자력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인 400GW(기가와트)까지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네 가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는 규제 절차 간소화, 핵연료 공급망 강화, 첨단
[로터리] 조선업과 리스크 관리

사외칼럼 2025.08.13 18:00:00

조선 시황 분석 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올해 1~7월 세계 선박발주량은 788척, 2326만 CGT(표준선환산톤수)를 기록해 CGT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1.2% 감소했다. 지난해 1~7월 발주량은 2023년 동기 대비 57.0% 증가했는데 조선 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알 수 있다. 선박 시장에서는 발주자와 조선소가 모두 불확실 위험에 노출돼 있다. 선박은 철저히 주문제작방식으로 생산되고 계약에서 인도까지 2~3년이 걸린다. 발주자는 계약 시점에 인도 시점의 시장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투기적 발주가 개입한다. 해운 운임이
[목요일 아침에] 아직도 ‘분열’의 광복절

사내칼럼 2025.08.13 17:57:55

“지난해 8월 15일 이후로 한인들이 사욕과 파당성을 버리고 서로 끌며 서로 밀어주어 한 궤도를 나갔다면 누가 방해했을 것인가. 오늘부터 새로 결심하고 민족 대단결만 하루바삐 성취하면 우리 국권을 우리의 능력으로 회복할 것이다.” 좌우익의 이념 대립으로 혼란이 극심하던 1946년 8월 15일 이승만 박사가 해방 1주년을 기념하며 밝힌 소회다. 백범 김구 선생은 “세계 정세의 복잡다단함에 생각을 미치고 건국 1년의 형극의 길을 회고할 때 무의미한 감격과 흥분과 열광보다 냉철하게 자신을 반성하고 국제적 정세와 민주주의 대세에 순응해 파
[만파식적] 알래스카와 ‘링컨 리더십’

사내칼럼 2025.08.13 17:53:56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미국 알래스카주 최대 도시인 앵커리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해법을 모색한다. 백악관에서 “목표는 종전”이라고 밝힌 만큼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회담 장소가 왜 미국의 49번째 주인 알래스카일까. 이곳은 모스크바로부터 비행기로 9시간, 워싱턴DC에서는 8시간 떨어진 중간 위치다. 또 푸틴은 전쟁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기소
[기고] AI 혁신, 클라우드·데이터·연결 기술이 만든다

사외칼럼 2025.08.13 05:30:00

인공지능(AI) 투자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세계 최대 AI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인 미국의 ‘스타게이트’는 향후 4년 간 50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수십만 개의 첨단 AI 반도체 칩 구매 계획을 발표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AI 및 생성형 AI에 대한 투자가 2028년까지 17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AI 기술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지만 최근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의 80% 이상이 AI로 인한 실질적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사설]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씻을 수 없는 헌정사 오점

사설 2025.08.13 00:23:17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에 구속됐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 중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었다. 김 여사는 그동안 자신과 관련된 여러 혐의들을 전면 부인해 왔다. 그러나 특검은 이날
[사설] 韓美정상 25일 회담…시험대 오른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사설 2025.08.13 00:05:00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대통령실은 12일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4~26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의 만남이 불발되면서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사설] 케데헌 ‘골든’의 K컬처 열매, 넷플릭스가 통째로 삼킬 수도

사설 2025.08.13 00:05:00

K팝 걸그룹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올랐다. 빌보드는 “골든은 ‘핫 100’ 차트를 정복한 K팝과 관련된 아홉 번째 노래로 여성 보컬리스트들이 부른 첫 번째 1위 곡”이라고 설명했다. 골든은 지난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도 정상을 석권했다. K팝이 이 차트 1위를 기록한 것은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이후 13년 만이다. K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악령을 사냥해온 조직 데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