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통일교가 여야 인사들에게 줄을 대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관계없이,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더불어민주당과 통일교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도 늑장 대응해 ‘편파성’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통일교 게이트’의 불똥이 현직 장관과 이 대통령의 최측근 등으로 옮겨붙으며 정국의 중대 변수로 부상하자 ‘정면 돌파’를 택한 셈이다. 특검의 국민의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통일교와 정치권력의 검은 유착 관계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해 보인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

왈가왈부

李대통령 “정원오 잘해” 격려 글, 오해 살 일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12.08 18:15:48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격려 글을 소셜미디어에 직접 올렸습니다. “정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라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적었죠. 현직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지목해 칭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민주당 주자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대통령

청론직설

"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사내칼럼 2025.12.08 17:43:08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

[사설] 증손회사 의무 지분 50%로…금산분리도 대폭 완화해야

사설 2025.12.08 00:05:00

정부가 수십조 원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43년간 기업의 손발을 묶어온 규제에 드디어 손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자본력과 속도가 승부를 좌우하는 AI 시대의 글로벌 경쟁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보다 과감한 규제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정부는 우선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두기 위해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50%로 낮추기로 했다. 신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전액 자기자본으로 충당해야
[사설] ‘李정부 6개월’ 민망한 자화자찬, ‘부동산 실패’는 왜 안 보나

사설 2025.12.08 00:05:00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즈음해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성장률 급반등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제심리·주식시장·실물경제·분배 등 네 가지 지표가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6개월간 경제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정부가 경제 및 외교·통상 리스크들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4000 시대를 연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할 수 있다.
[동십자각] 금산분리 낡은 옷, 이젠 갈아입을 때다

사내칼럼 2025.12.07 18:11:39

일본 최대 손해보험그룹 솜포홀딩스는 2019년 세계적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업 팰런티어에 5억 달러를 투자해 합작사를 설립했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 속에 더 이상 기존 보험업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만큼 AI 시대의 핵심 자원인 빅데이터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는 승부수였다. 솜포는 이후에도 얼굴 사진만으로 스트레스와 혈압 등을 측정하는 기술을 갖춘 이스라엘의 유망 스타트업 비나에 출자하며 헬스케어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솜포는 올해 초 시가총액과 이익을 2030년까지 두 배로 키우겠다는
실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솔선수법]

사외칼럼 2025.12.07 18:00:24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1주 근로시간이 1953년 48시간에서 1989년 44시간, 2003년 40시간으로 순차 단축됐다. 2018년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는 등 법정 근로시간은 줄어들고 있지만, 실제 일하는 ‘실근로시간’은 관행과 조직문화의 영향으로 여전히 국제기준보다 길다. 실근로시간 단축은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시대적 요구이자, 생산성을 높이고 인재를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된다. 실근로시간 단축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제
AI시대 中 서부대개발 주역 '충칭'[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사내칼럼 2025.12.07 17:59:51

중국 외교부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중국의 4대 직할시 중 한 곳인 충칭시 초청 행사를 마련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흐름에 맞춰 특별히 준비된 행사다. 모든 일정을 한국 특파원 맞춤형으로 준비했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행사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충칭에서 한국 기자분들이 뜻깊은 경험을 하고 갑니다”는 메시지를 남길 정도로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다. 충칭은 베이징·상하
[만화경] 日 ‘불침항모’ 마게시마 ?

사내칼럼 2025.12.07 17:58:18

1983년 11월 일본 도쿄 니시타마군 히노데 마을의 총리 별장.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부부에게 일본 예법으로 무릎을 꿇고 차를 달여 대접했다. 당시 나카소네 총리는 레이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열도는 미국의 불침항모(不沈航母)”라고 말했다. 불침항모란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되는 섬이나 육지를 항공모함에 비유한 말이다. 일본은 지금 실제로 규슈 남단의 작은 무인도 하나를 통째로 사들여 미국을 위한 ‘불침항모’를 건설하고 있다.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에서 서쪽으로
[로터리] 모자라지만 남는 주차장

사외칼럼 2025.12.07 17:56:45

우리나라 도시의 주차장은 늘 부족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도시의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다. 밤이면 아파트와 골목길은 주차된 차들로 가득 차지만 도심의 대형 빌딩과 백화점 주차장은 한산하다. 낮이 되면 풍경은 정반대로 바뀌고 주중과 주말, 그리고 지역에 따라 주차 수요는 확연히 달라진다. 서울의 주차장 보급률은 이미 140%를 넘었지만 밤마다 주거지는 주차난으로 시달린다. 문제는 주차장의 절대량이 아니라 시간과 요일·지역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는 불일치에서 비롯된다. 결국 도시는 ‘모자라지만 남는 주차장’이
[여명]콘크리트가 데이터가 됐을 뿐, 달라진 게 없다

사내칼럼 2025.12.07 17:55:31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대형 인재(人災)가 집중된 시기를 꼽는다면 단연 1994~1995년이다.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로 32명이 사망했고 두 달 뒤인 12월 서울 아현동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해 불기둥이 50m 넘게 치솟았다. 그로부터 넉 달 뒤인 1995년 4월에는 대구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도시가스가 터졌다. 101명이 숨지고 202명이 다쳤다. 폭발 사고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6월에는 삼풍백화점 붕괴로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교량, 도시가스 시설, 지하철, 대형 건축물
[사설] 몰염치한 쿠팡 ‘면책 약관’…소비자 우롱 행태 엄벌해야

사설 2025.12.06 00:02:00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의 몰염치한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이번에는 회사가 이용 약관에 슬그머니 넣어둔 면책 조항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1년 전 약관 제38조 ‘회사 면책’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 접속 또는 불법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집어넣었다. 해킹 등에 따른 정보 유출이 발생해도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돼 소비자 기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깨알 같은 약관을 뜯어보고 가입하는 소비자는 드물다는 점에
[사설] 미뤄진 ‘희토류 안보’ 대응, 더 신속·과감한 행동 필요하다

사설 2025.12.06 00:02:00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자원 수급 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국가자원안보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뒤늦게 출범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재하는 자원안보협의회는 5일 첫 회의를 열고 자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2월 근거법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시행된 지 9개월 만에 첫발을 뗀 셈이다. 협의회는 자원안보 위기를 사전 예방할 조기경보체계와 민관 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핵심 광물 및 석유 비축 물량 확대 등의 정책 방향을 세웠다. 향후 10년의 정책 틀이 될 ‘제
[사설] 韓日 AI 협력 물꼬, 원전 증설·인재 육성·규제 완화 뒷받침을

사설 2025.12.06 00:01:00

정부가 미국·유럽뿐 아니라 일본과도 인공지능(AI) 협력의 물꼬를 텄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손 회장의 가교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인간 두뇌보다 1만 배 뛰어난 초인공지능(ASI)을 “다음번으로 임박한 기술”로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준비를 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특히 “ASI 구현을 위해서는 막대한 데이터센터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탈원
[동십자각]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환율정책

사내칼럼 2025.12.05 17:49:53

지금은 우습게 들리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향해 치닫던 지난해 10월. 외환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서학개미를 화두로 꺼냈다. 그는 “서학개미와 같은 투자 흐름을 되돌리려면 10년은 걸릴 것”이라며 원화가 구조적인 약세 흐름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사실 그가 더 걱정했던 건 국민연금이었다. 환 헤지 없이 해외투자를 늘리면서 환율 상승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즈음 또 다른 당국자의 “환율 1400원대, 뉴노멀”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돌이켜 보니 이유야 어찌 됐든 당시 외환 라인은 지금
[이성엽의 테크프론티어]더 미룰수 없는 사이버보안청 설립

사외칼럼 2025.12.05 17:46:32

통신사와 카드사에 이어 전자상거래 기업까지 올해 유난히 해킹 및 이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1월까지 5개 연도 누적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총 1억 5593만 건이다. 올해 10월 기준 대한민국 총인구 수가 5114만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 1명당 3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셈이다. 가히 한국인의 개인정보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이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재라는 비아냥에 대한 반론이 마땅치 않다. 정부는 10월 22일 정보 보호 종합 대책을
30년 칠레 통신 패권의 전환 [박선태의 중남미 이슈와 문화]

사외칼럼 2025.12.05 16:56:07

30여 년간 칠레 통신 인프라를 지배해온 스페인 자본이 물러나고 있다. 그 자리를 멕시코 자본이 빠르게 메우면서, 중남미 통신 권력의 중심축이 스페인에서 멕시코로 이동하고 있다. 칠레는 이 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무대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간 인수합병(M＆A)이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 패권의 이동이라는 상징적 사건이다. 1980년대 말 칠레는 군사정권 하에서 기간산업 민영화를 추진했다. 당시 국영 통신사 CTC는 기술 경쟁력이 취약해 외자 유치가 필요했다. 스페인의 텔레포니카(Telefonica)는 1989년 지분 43%를 인
30년 공직을 내려놓은 이유 [유상조의 마루치 아라치 인문학]

사외칼럼 2025.12.05 16:55:57

지난 6월 스스로 30년간의 공직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면서 만류했고 조직에서 나가라고 하지도 않는데 굳이 그만두려는 이유를 궁금해했다. 자진 퇴직의 이유를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108개도 넘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죽음이었다. 살다보면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하는 분과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분이 간혹 있다. 이모 선배는 이유 없이 필자를 좋아해 주셨던 분이었다. 대기업 이사까지 한 후 홀로 고향으로 내려가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를 모신 분이었다. 노인 아들이 노인 부모를 봉양하는 이른바 노노(老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