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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민간 탐사선도 달 착륙…‘5대 우주강국’ 비전 실현 속도 내라
사설2024.02.2400:05:00
미국 기업이 개발한 무인 달 탐사선이 달 착륙에 성공함으로써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었다. 우주 기업 인튜이티브머신스는 이달 15일 발사한 자사의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노바-C)’가 22일(현지 시간) 달 남극 근처에 착륙했다고 발표했다. 민간 기업으로는 세계 최초의 달 착륙 성공이자, 우주개발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을 활용한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CLPS)’ 프로젝트의 첫 성과이다. 정부 차원에서 전개돼온 글로벌 우주경쟁이 기업 단위로 확
무언설태
의협 “정부의 위헌적 폭압”…국민건강권 망각한 궤변
사내칼럼 2024.02.22 19:27:11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을 막으려는 정부를 겨냥해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하려는 정부의 위헌적 폭압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인데요. 헌법 35조와 36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청론직설
“나눠먹기 정치로는 성장·발전 못해…‘달빛철도’ 등 나쁜 입법 심판해야”
사내칼럼 2024.02.14 16:32:57
4·10 총선이 55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 조짐과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 결과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박병원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은 14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나눠먹기나 하자는 정치로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면서 “나랏돈을 허투루 쓰고 저출산 대책은 소홀히 해서 나라를 소멸 위기에 처하게 한 정치인의 잘잘
  • [로터리] 회색 코뿔소 위기 해법은
    사외칼럼 2024.02.20 07:00:00
    뉴욕을 이륙한 항공기가 불과 2분 만에 두 개의 엔진을 잃고 추락했다. 새 떼와의 충돌 때문이다. 기장은 강에 불시착을 시도했다. 비상 매뉴얼엔 없는 조치였다. 놀랍게도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155명 전원이 구조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은 이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고장 난 항공기를 수상 착륙시킨 기장의 기지와 역발상이 없었다면 대형 인명 사고는 불을 보듯 뻔했다. 전 세계가 복합 위기에 휩싸이면서 한국 경제 곳곳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위기감이 경제계 전반에 팽배한 상황에선
  • [박철범 칼럼]인구감소 적응능력을 키워라
    사외칼럼 2024.02.20 05:30:00
    지난해 0.6명대로 떨어진 한국의 낮은 출산율이 이제 국경을 넘어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사사건건 대립하던 정치권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해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남성의 출산휴가 의무화와 유연 근무 등을 내세운 정책을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 대출 확대 등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당에서 발표된 정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떻게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어떤 방식으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결여돼 있다. 또 출산 장려
  • [해외칼럼]이민자들이 선사한 7조 달러
    사외칼럼 2024.02.20 05:30:00
    경제가 개선되고 소비자들이 이를 체감하기 시작하자 공화당은 재빨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또 다른 약점으로 정치 공세의 초점을 옮겨갔다. 급소는 이민정책이다. 이민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사람은 잘못된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유권자들과 정치 전략가들은 세계 각지에서 이민자들을 끌어오는 미국의 능력을 저주인 양 여긴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저주는 축복이 된다. 비정파기구인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주 개정된 ‘10개년 경제 및 예산 전망’ 보고서를 공개했다. 업데이트된 보고서는 1년 전에 비해 장기 경제 전망이
  • [사설] 의사단체 ‘의료 대재앙’ 겁박…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추진할 때다
    사설 2024.02.20 00:01:00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전공의를 앞세운 의사 단체의 진료 거부와 관련해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5대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집단 업무 거부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특단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를 겨냥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협박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삼는 의료 단체의 불법적인 행동을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의사 단체들이 대다수 국민의
  • [사설] 비례·지역구 나눠먹기 신경전 야권, 부끄럽지도 않나
    사설 2024.02.20 00:01:00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 등 야권이 4·10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 나눠먹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낼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구성 방침을 밝히고 진보당·새진보연합·시민단체 등에 참여를 제안한 후 협상 과정에서 온갖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18일 “원칙과 상식의 길을 지켜나가겠다”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연합 정당에 불참을 선언했지만 “지역구 후보 연대를 폭넓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역구&middot
  • [사설] 日 TSMC 공장 가동 속도전…K반도체 겹겹 규제로 게걸음
    사설 2024.02.20 00:01:00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짓는 파운드리 1공장이 이달 24일 준공된다. 2022년 4월 착공부터 따지면 22개월 만에 공장이 완성되고 가동되는 것이다. 5년이 예상되던 팹 건설 일정을 3년이나 단축한 것은 ‘반도체 재건’에 사활을 건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심양면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일본 정부는 투자금의 절반가량인 4760억 엔(약 4조 2400억 원)의 파격적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토지 규제까지 완화했다. 지자체도 도로 정비와 용수 문제 해결 등에 신속 대응하며 24시간 공사를 뒷받침했다. 올해 말에
  • [만파식적] 트럼프 방어
    사내칼럼 2024.02.19 19:19:20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자 국제사회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만약’이라는 뜻의 ‘모시’와 트럼프의 약어인 ‘토라’를 합성한 ‘모시 토라’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경제·안보·외교·기술 등 전방위 밀월 관계인 미일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최근 서방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와 ‘방탄(bulletproof)’을 합친 ‘트럼프 방어(Trump-proof)’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 [투자의 창] ‘3D’가 바꿀 투자 시장의 변화에 주목할 때
    사외칼럼 2024.02.19 18:59:35
    주식은 훌륭한 장기 투자처다. 다만 주식은 변동성이 매우 크고 최근 50년 중 29년은 10% 이상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 만큼 쉽지 않은 투자처이기도 하다. 지난 10년이 매출을 비롯한 성장에 집중한 시기였다면 향후 10년은 ‘진정한 가치’를 보유한 투자처를 찾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후에는 탈세계화, 탈탄소화, 인구통계적 변화 등 세 가지 요인이 대대적인 투자 체제 전환을 끌어내며 복합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3D 지각 변동’이다. 3D는 공급망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임금을 상승시키며 전반적인 물가를 밀어 올
  • [무언설태] ‘진흙탕 싸움’ 개혁신당…양당보다 먼저 심판 대상?
    사내칼럼 2024.02.19 18:18:12
    ▲개혁신당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 측이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10 총선 지휘권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가 표결을 통해 선거 운동 지휘권을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하자 이낙연계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회의장 내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고 표결에 불참한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은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전두환이, 나라가 어수선하니 국보위를 만들어 다 위임해달라며 국회를 해산한 것과 뭐가 다르냐”면서 이준석 공동대표를 비난했는데요. 개혁신당이 극심한
  • [시론]우크라이나전쟁 2년의 교훈
    사외칼럼 2024.02.19 05:30:00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24일로 2년이 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유력 언론인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와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평화 협상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철수 등 ‘영토적 완전성 회복’ 없이 평화 협상은 성립될 수 없다고 맞섰다. 양측의 불신과 혐오를 볼 때 두 당사국 간
  • [백상논단]조세감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사외칼럼 2024.02.19 05:30:00
    연초부터 각종 조세 감면에 대한 뉴스가 지면을 뒤덮고 있다.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4주간 차례로 발의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이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경기로 인한 세수 결손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조세 감면 등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동안 과도한 조세 부담으로 기업투자가 줄고 경기가 부진했으며 가처분소득 감소로 소비가 둔화하기는 했다. 하지만 정말로 조세 감면을 통한 투자 활성화, 내
  • [기고]한국형 복합리조트 경쟁력 높이려면
    사외칼럼 2024.02.19 05:30:00
    국가 청렴도 세계 순위 5위인 싱가포르는 카지노 시설을 포함한 복합 리조트(IR·Integrated Resort)인 마리나베이샌즈와 리조트월드센토사를 개발해 자국 관광 산업을 유례 없는 성공 모델로 만들었다. 그동안 카지노가 없던 일본에서도 싱가포르 사례를 벤치마킹해 대규모 카지노 시설을 포함한 IR을 2030년 오사카에 오픈할 예정이다. 필리핀과 베트남 또한 IR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렇듯 인근 국가들의 IR 개발 전략에 한국은 계속 밀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대도시를 배후로 한 인근
  • [사설] 환자 떠나는 의사 지지할 국민 없다…정부·여야·의협 머리 맞대라
    사설 2024.02.19 00:05:00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심화로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환자를 볼모로 삼는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 주요 대형 병원 5곳의 전공의들은 19일 전원 사직서를 낸 뒤 20일 오전 6시 이후 업무를 중단할 계획이다. 전국 의대 재학생 대표들도 20일 동맹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미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반복을 막기 위해 18일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의 근무
  • [사설] 주주환원과 미래 성장 투자 함께 고려하는 ‘밸류업’이 답이다
    사설 2024.02.19 00:05:00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대책과 관련해 적절한 주주 환원 방안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주가순자산배율(PBR) 등 투자지표 비교 공시 외에도 주주 환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상법 개정 방향까지 담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26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20곳의 상장사는 연초 이후 3조 원 이상의 자사주 소각 방침을 발표했다. 주가 부양 분위기에 편승한 일부 행동주의 펀드들은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강력한 주주 환원책을 요구하며 공격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단기 주
  • [사설]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경제 법안과 선거룰 조속히 처리하라
    사설 2024.02.19 00:05:00
    2월 임시국회가 4·10 총선을 51일 앞둔 19일 시작된다. 사실상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다. 국회는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29일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쟁을 멈추고 경제·민생 살리기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 관련 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 등 ‘쌍특검’ 법안의 재표결 여부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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