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을 미국의 대표적인 무역적자국 중 하나로 지목했다.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 “유럽과 중국·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아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대미 무역흑자국들)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장벽을 없애지 않은 나라들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미국의 무차별 관세 공세의 총구가

무언설태

李 “전세 10년 보장 반대”…다른 反시장법도 접어야죠

사내칼럼 2025.03.17 18:02: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최근 내놓은 주요 정책 과제 가운데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슬러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면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거대 야당이 노란봉투법 등 반(反)시장·반기

청론직설

통상임금 판결 ‘노사관계 사법화’…입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청론직설]

사내칼럼 2025.03.17 18:05:12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계속고용 등 노동 개혁 이슈들이 계엄·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파묻혀버렸다. 정치권에 휘둘리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경직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 등을 들어 ‘부자유’ 등급으로 평가했다. 사실 노동 개혁 방향의 모범 답안은 이미 나와 있다. 노동시장 및 근로시간의 유연성 제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개혁 과제가 명확하

[만파식적] 트럼프 ‘돈의 전투’

사내칼럼 2025.03.16 18:51:52

미국은 대공황 초기인 1930년 허버트 후버 대통령 시절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해 2만여 개의 수입품에 대해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자국 산업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외려 대공황 악화에 시달렸다. 영국·프랑스 등 경쟁국들이 미국 농산물·공산품에 대해 보복관세 등으로 맞서면서 무역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1934년 ‘경제협력법’을 통해 양자 간 무역협정을 체결해 관세를 낮춰야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집권기에도 미중 관세전쟁이 벌어
[로터리]가짜뉴스와 공론장의 비극

사외칼럼 2025.03.16 18:11:55

1938년 11월 9일 심야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던 그 시각, 훗날 ‘수정의 밤’이라고 불린 폭동과 소요가 독일 곳곳에서 벌어졌다. 흥분한 군중이 폭력을 동원해 도심을 휩쓸면서 유대인 상가, 예배당, 가택, 학교, 병원 등이 파괴되고 불탔다. 비극의 참상을 부추긴 게 정치인인 점도 특기할 만하다. 요제프 괴벨스 등이 유대인을 겨냥한 당대의 음모론에 불을 댕겼고 ‘내부의 적’을 용인할 수 없다는 대중의 분노와 증오를 격발시켰다. 기시감이 느껴진다. 폭력의 규모에서 차이는 있지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극단적인 세력의 부상과 활동이 위험
[여명]세상 만만한 탄핵 유감

사내칼럼 2025.03.16 18:08:0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헌재 재판관 8명의 판단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 헌재의 변론 종결에서부터 선고까지 이전 대통령 탄핵 관련 최장 기록인 14일이 이미 지났다. 이 때문에 야당은 헌재가 시간을 끌고 있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명색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다. 아무리 ‘속도’에 죽고 사는 한국이라도 탄핵은 꼼꼼히 엄중하게 다루는 게 맞다. 그게 후환을 줄이는 길이다. 이쯤에서 현재 대한민국
절세계좌, 세제 개편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5.03.15 08:00:00

#40대 직장인 A씨는 노후 대비를 위해 2년 전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꾸준히 불입해 왔다. 그런데 최근 절세계좌의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는 기사를 접한 뒤,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에 빠졌다. 최근 해외펀드 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개편되면서 IRP, ISA 등 절세계좌의 세제 혜택이 축소되고 이중과세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절세계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번 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
[사설] 與野 연금 ‘소득대체율 43%’ 접근…자동조정장치도 도입하라

사설 2025.03.15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내는 돈)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를 여당이 받아들이면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모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에서는 국민의힘
[사설] 은행 순이익 역대 최대, 이자 장사 넘어 혁신 경영 나서야

사설 2025.03.15 00:00:00

20개 국내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5.5% 늘어 역대 최대 수준인 22조 4000억 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이자이익은 59조 3000억 원에 달했으나 비이자이익은 6조 원에 그쳤다. 은행들이 주로 주택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 장사로 돈을 벌고 증권·채권 투자 차익, 펀드 운용·판매 등 난도 높은 사업 부문에서는 미진한 실적을 낸 것이다. 특히 5대 시중은행들은 평균 1억 원대 연봉을 주며 고학력 인재들을 뽑아놓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 가계 대출에 주로 매달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5대 시중
[사설] 노조 무리한 요구 접고 회사·일자리 지키는 공생의 길 찾을 때다

사설 2025.03.15 00:00:00

경기 하강에 가속도가 붙은 와중에 노조 리스크까지 증폭되면서 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그린북’ 3월호에서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21개월 만에 수출 둔화를 공식화했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까지 터지면서 산업계 전반이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철강 산업은 사면초가에 놓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 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철강재 공세 속에 트럼프 행정부가 12일 발효한 철강·알루
[홍성걸의 정치나침반] 끝 모를 野 탄핵 공세

사외칼럼 2025.03.14 19:00:00

이달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이 모두 기각됐다. 이쯤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주범이라는 비난을 들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고 수사 검사들까지 탄핵했지만 지금까지 선고된 모든 탄핵 심판 결과는 기각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탄핵 심판의 결과 기각이 확실해 보인다. 국회가 탄핵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된 고위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된다. 해당 분야의 업무는 정상적 추진이 불가능하고, 이를 헌재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동십자각]'의대 정원' 보따리 내놓으라는 의료계

사내칼럼 2025.03.14 19:00:00

“이제 앞으로 의료계가 의대 감원을 주장할 것 같지 않으세요?”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는 데 합의한 이달 6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보건 분야 전문가가 기자에게 이렇게 되물었다. 지금까지 정부의 여러 가지 타협 시도에도 응하지 않았던 의료계가 의정 갈등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판단에 정부를 더 몰아붙일 수 있다는 얘기였다. 지난 1년간 보여줬던 비타협적 풍경의 반복으로, 한 가지 요구를 얻어내면 더 큰 요구를 꺼내 드는 식이다. 그 이후 의료계의 모습은 이 전문가가 우려한
[해외칼럼] 트럼프가 재설정한 도덕적 나침반

사외칼럼 2025.03.14 05:30:00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은 외국의 전쟁과 국제적 모략에 끼어들기를 꺼린다.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동맹 관계를 경고한 조지 워싱턴의 고별사는 지금도 정부의 외교정책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건국 초기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을 응원하고 이를 파괴하려는 세력을 비난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다. 미국 전역에는 민족해방을 위해 러시아의 압제에 맞서 싸운 18세기의 폴란드 애국자 타데우시 코시우슈코 장군과 합스부르크 제국을 상대로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한 19세기의 헝가리 독립투사 코슈트 러요시와 같은 위인들의 동상이
[사설] 기업 벼랑 끝 내모는 상법 개정 강행…‘성장 우선’은 빈말이었나

사설 2025.03.14 00:05:00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반(反)기업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도 기업 경영을 옥죌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막판 주도권을 잡고 소액주주의 표심을 얻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
[사설] 巨野 정략적 줄탄핵 멈추고, 헌재는 韓총리 선고 조속히 하라

사설 2025.03.14 00:05:00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29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 가운데 13건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지만 이날까지 선고된 8건은 모두 기각됐다. 거대 야당의 무리한 ‘줄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탄핵소추 사유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주장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으며
[사설] 美 ‘소고기 개방’ 압박, 국민 불안 자극 않게 치밀한 통상전략 펴야

사설 2025.03.14 00:05:00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 전 세계에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를 강행한 데 이어 다음 달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을 겨냥해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업계들로부터 불공정 무역 관행 의견을 취합한 결과 전미소고기협회(NCBA) 등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국의 검역 규정 철폐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광우병 파동’을 겪은 2008년 양국의 합의에 따라 광우병 발병 사례가 없는 ‘30개월
[무언설태] 금감원장 “상법 문제 있지만 거부권 반대”…벌써 정치?

사내칼럼 2025.03.13 18:19:35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상법 개정안에 문제점이 있지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행태가 생산적인지 의문”이라고 했는데요. 법안에 반대한다면서도 직을 걸고라도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요. 이러니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의식해 벌써 자기 정치에 나선 것이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만파식적] 군용차 만드는 폭스바겐

사내칼럼 2025.03.13 18:17:42

1938년 당시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통의 지시에 따라 독일군이 군수차량 도입 사업을 시작했다. 군의 의뢰를 받은 페르디난트 포르셰 폭스바겐 창업자는 국민차로 개발한 비틀을 기반으로 다목적 군용차를 설계했다. 그는 비틀의 튼튼한 골격은 유지한 채 섀시를 더 보강하고 지면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차체 하부를 높게 만들었다. 폭스바겐은 시제품 제작과 개량 작업을 거쳐 1939년 ‘퀴벨바겐’이라는 다목적 군용 지프차를 완성했다. 퀴벨바겐은 ‘1인용 시트를 적용한 차량’이라는 뜻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독일군은 볼프스부르크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