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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분기 역성장, 기업 활력 제고해 경기 회복 궤도 올려라
사설2024.07.2600:05:00
한국은행이 25일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분기 대비 0.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2분기 역성장은 1분기 1.3%의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에다 내수 부진과 수입 급증이 겹쳤기 때문이다. 민간소비가 0.2%, 설비투자가 2.1% 각각 감소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수출이 0.9% 증가했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빠르게 늘면서 순수출 기여도가 떨어졌다. 그럼에도 한은은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증가세 등이
무언설태
韓·禹 ‘국민 눈높이’ 공감…민심 해석도 아전인수?
사내칼럼 2024.07.25 17:59:5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7·23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첫째가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주의 깊게 들었다. 공감하는 말”이라고 화답했죠. 아마도 여론의 지지가 높은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에둘러 지적한 것이겠죠. 그러나 한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채 상병 특검
청론직설
“기업 성장해야 생산성 제고…규제 철폐로 혁신 생태계 조성해야”
사내칼럼 2024.07.01 19:04:55
최근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는 첨단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등극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혁신적 스타트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역동적 성장 생태계가 작동하는 미국 경제가 승승장구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촘촘한 규제들이 혁신을 가로막고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인재들이 떠나가고 기업투자가 위축되
  • [사설] 정쟁 도구와 ‘팬덤 놀이터’로 전락한 국회 청원 제도 수술하라
    사설 2024.07.24 00:01:00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정치권의 정쟁 도구와 ‘팬덤 정치’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다. 23일 국회 청원 게시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 청원’ 동의가 7만 6000명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 청원’은 6만 3000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 청원’은 11만여 명의 동의를 각각 얻었다. 모두 청원 게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됐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을 빌미로 국회 청
  • [사설] 청년 일자리 위기 심각…노란봉투법 아닌 노동 개혁이 해법이다
    사설 2024.07.24 00:01:00
    청년 구직난이 심각한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 취업 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6월 대기업 취업자 수는 311만 53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5년 4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대기업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와중에도 큰 폭으로 늘어 2022년 8월에 전년 대비 27만 1000명이나 늘었지만 그 뒤로 증가 폭이 둔화하고 있다.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때문에 가뜩이나 사람 뽑기가 부담스러운 마당에 국내외 경기마저 불안정하자 기업들은 정규직 신규 채용을 늘릴 엄두를
  • [만파식적] 美 제2의 내전
    사내칼럼 2024.07.23 19:13:34
    올해 4월 미국에서는 디스토피아 영화 ‘내전(civil war)’이 개봉돼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5000만 달러의 제작비를 투입해 1억 20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3선의 권위주의 대통령이 이끄는 연방정부에 대항해 19개 주(州)가 분리 독립을 시도하면서 남북전쟁보다 더 격렬한 제2의 내전이 발발한다는 이야기다. 이 영화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극과 극인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가 동맹을 맺고 서부군 반란을 주도한다.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기 위한 허구적 설정이다. 하지만 흥행몰이 자체가 이념적·문화적으로 양
  • [로터리] 저작권 ‘감시대상’서 ‘모범국’으로
    사외칼럼 2024.07.23 18:43:46
    대한민국은 여러 기준에서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규정하는 선진 경제권에 포함되고 2021년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했다. 경제·사회적 발전과 함께 저작권 보호 수준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가 발표한 ‘2024 국제지식재산지수’에서 한국은 저작권 분야 3년 연속 세계 7위,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는 2년 연속 단독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가 2008년까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스
  • [여명] '사람'에 충성하는 검찰
    사내칼럼 2024.07.23 18:40:55
    “검찰총장 취임 때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말씀드렸는데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께 죄송합니다.” 이틀 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공개 소환 조사 때 벌어진 이른바 ‘총장 패싱’에 대한 공식적인 첫 일성이었다. ‘법불아귀’는 법가 사상을 집대성한 책 ‘한비자’에 나오는 말이다. 이 한마디에는 권력자를 향해 검찰이 가져야 할 자세가 담겨 있다. 하지만 이번 소환 조사에서는 티끌만
  • [투자의 창] M7에 가려진 '알짜기업' 찾기
    사외칼럼 2024.07.23 17:52:10
    연초부터 글로벌 증시는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다. 2분기에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상반기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세계 주가지수(ACWI) 지수는 달러 기준으로 11.3% 상승했다. 여전히 미국 대형주가 상승세를 주도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상승의 대부분은 소수의 대형 기술주에서 발생했다. 섹터별로 봐도 기술 업종의 수익률이 24.8%로 독보적이었고 이어 통신서비스·금융·에너지·헬스케어 순으로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주식 시장의 쏠림 현상이 지속된 가운데 투자자들의 초유의
  • [강혜신의 미국 대선 따라 잡기] (4) 바이든 사퇴·해리스 전면 등장
    사외칼럼 2024.07.23 17:19:37
    [편집자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로 11월 미 대선이 카멀라 해리스(60)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78) 전 대통령간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지지율은 47%로 해리스(45%)보다 2%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낸시 펠로시 등 민주당 유력 인사들도 해리스 지지에 나서면서 분열된 민주당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강혜신 라디오서울 보도위원이 민주당 후보 전격 교체의 의미, 해리스 후보의 장점과 단점, 공화당의 새로운 딜레마 등에 대해 면밀하
  • [로터리] 새만금에서 부르는 하하하(夏夏夏)쏭
    사외칼럼 2024.07.23 07:30:00
    기상청은 올여름 날씨가 평년보다 덥다고 예보하고 있다. 이럴 땐 휴가만 한 것이 없다.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휴식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 이것이 여름의 특권이다. 떠남의 낭만은 또 어떠한가. 북적이는 곳도 재미있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 좋다고들 한다. 자연친화적이면서 여유가 느껴지는 이 여름을 한층 고조시켜 줄 좋은 추천지가 있다. 바로 서해의 보물이라 불리는 새만금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새만금의 여름을 따라 가보자. 먼저 군산 비응항으로 출발한다. 싱그러운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으로 여유를
  • [해외칼럼]맥도날드가 값을 내린 이유
    사외칼럼 2024.07.23 05:30:00
    희소식 한 가지. 마침내 우리가 기업의 탐욕을 꺾었다. 이건 미국 전체에 대단한 희소식이다. 인플레이션을 기업의 탐욕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벌이에 혈안이 된 집단이 이타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경이로운 사실에 반가움을 표시한다. 6월 중순 버거킹이 5달러짜리 ‘유어 웨이 밀(Your Way Meal)’을 내놓은 데 이어 최근 몇 주 사이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이 잇따라 버거 가격을 인하했다. 버거킹에 뒤이어 맥도날드 역시 한시적으로 ‘밀 딜(Meal Deal)’을 5달러에 제공한다. 이에 질세라 타코벨은 ‘럭스 크레이빙스 박스(Lu
  • [김재천 칼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까 ?
    사외칼럼 2024.07.23 05:30:00
    3주 후면 한미일 3국 안보협의체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된다.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교수에 따르면 특정 국가들이 동맹이나 안보협의체를 발족해 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협 인식’을 공유한다는 데 있다. 한미일 3국은 2023년 8월 18일 미국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3국 안보협의체를 발족시켰다. 이는 최근 거세지고 있는 북중러 수정주의 국가 진영(鎭營)의 도전을 공통된 위협으로 인지하고, 긴밀한 3국 안보협력을 통해 이러한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데 따른 것이다. 3국 모두 자유주의 국가라는
  • [사설] “반도체 전력의존도 타산업의 8배”…전력망법 조속히 처리해야
    사설 2024.07.23 00:00:00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전력 의존도(총에너지 사용량 대비 전력 에너지 사용량)가 철강 등 다른 산업보다 최대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2일 발표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 수급 애로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첨단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전력 의존도는 각각 83%, 85%에 달했다. 반면 철강은 11%, 석유화학은 14%에 그쳤다. 전기 수요가 많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 [사설] 대도시 지역상품권 인근 지역 매출 감소…포퓰리즘 입법 멈추라
    사설 2024.07.23 00:00:00
    대도시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량 발행하면 외려 인접 지역 자영업자 매출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말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효과 분석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2020년 전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특별시·광역시에서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인접 지역 상품권 적용 업종 사업체의 매출액은 2.2% 감소했다. 7%가량의 할인율을 제공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다른 지역 거주민도
  • [사설] 美 대선 대격변, 트럼프·해리스 ‘美 우선주의’ 모두 대비하라
    사설 2024.07.23 00:00:0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전격 발표해 선거 판도에 대격변을 일으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민주당의 후보 선출 결과가 주목된다. 투표일을 불과 107일 앞두고 미국 대선 구도가 어떻게 리셋되고 누가 당선될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는 국익과 안보 차원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민주당의 새 대선 후보로 누가 나서든지 경쟁 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울
  • [투자의 창] 트럼프가 만든 소용돌이
    사외칼럼 2024.07.22 19:15:06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총격 사건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이 급변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빠르게 짙어진 것이다. 6월 미국 물가 지표 이후 9월 금리인하 기대도 급격히 높아졌다. 그러자 빅테크·반도체 열풍이 식었다. 그나마 미국 증시는 낫다. 부진했던 미국 중소형주와 전통 경기민감주들이 괜찮다. 필라델피아 지역은행지수는 연초 이후 이달 10일까지 10~11% 하락했으나 이후 급등했다. 미국 주택건설 업종주가지수도 이달 10일 이후 14% 올랐다. 순환 조짐이 있다. 이러한 트럼프 총격이 야기한 주식
  • [만파식적] 킹스 스피치
    사내칼럼 2024.07.22 17:59:58
    국왕의 마차가 버킹엄궁에서 출발하기 전에 의사당 건물인 웨스트민스터궁에서 붉은 제복의 근위대는 의례적인 지하실 수색을 실시한다. 버킹엄궁에는 하원의원 한 명이 국왕의 안전한 복귀를 보장하기 위한 ‘인질’로 잡혀 있다. 의사당에 도착한 국왕은 5m 넘는 군주의 망토와 2868개의 다이아몬드 등이 박힌 제국 왕관을 착용하고 상원의원들이 기다리는 대회의실의 왕좌로 향한다. 국왕의 명에 따라 하원의원들이 소집되면 왕은 정부의 의제와 우선적으로 추진할 입법정책을 읽는다. 영국 의회 개원을 알리는 ‘왕좌 연설(the Speech from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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