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6·3 대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직에서 사퇴했다. 한 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공세로 전격 사퇴하는 바람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대선을 관리하게 됐다. 한 전 대행은 2일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반(反)이재명 빅

무언설태

추경안에 지역화폐·특경비…양당 타협 산물?

사내칼럼 2025.05.01 17:56:29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12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 늘어난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4000억 원이 포함됐는데요.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 원도 복원됐습니다. 양대 정당이 서로 원하는 것들을 주고받은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추경

청론직설

“의원입법 남발에 혁신 막혀…산업화 정책에서 교훈 얻어야”

사설 2025.04.28 17:49:19

한국 경제가 총체적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통상 전쟁으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는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으로 성장 잠재력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과거 고성장의 동력이 됐던 혁신·도전의 기업가정신이 경직된 규제 사슬과 낡은 제도에 갇혀 쇠퇴하면서 경제 역동성은 약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28일 서

[글로벌 핫스톡] 매케슨, 美 의약품 유통 1위…매출 96%가 내수 '관세 리스크 無'

사외칼럼 2025.05.01 17:32:17

매케슨은 의약품 유통 및 처방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미국 최대 헬스케어 공급망 기업이다. 매출의 91%가 제약 부문에서 발생한다. 소매 약국, 병원, 기타 의료 제공자에게 제약을 유통하고 재무·운영과 임상 솔루션도 제공한다. 매케슨은 미국 내에서 96%의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으로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특성과 높은 미국 노출도로 관세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보다 안전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 또 과점 사업인 미국 의약품 유통산업 내 점유율 1위로 경기 침체에도 실적을 방어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실제로 미국 의
[시론] '수박 겉 핥기'식 고교학점제

사외칼럼 2025.05.01 13:36:00

고교학점제가 논란이다. 그간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하다가 올해 전면 도입한 후 학생 수준과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게 한다는 취지에도 현장에서는 여러 혼란이 많아 일부 교원단체는 폐지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물론 전 세계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도입한 시스템이니 우리도 익숙해지면 운영상 혼란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한다. 그런데 초기 혼란을 딛고 안착한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개선일까 싶다. 우선 현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문제는 각 과목을 깊게 배울 기회를 전면 차단하고 다수의 과목을 얕게 배우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빵과 장미 그리고 ‘리쇼어링’ [조금평의 농촌 유토피아]

사외칼럼 2025.05.01 13:00:36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해법은 제도와 정책을 넘어, 삶의 기억을 품은 공간과 사람의 회복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올해 4월 현재 대한민국 수도권의 인구는 약 2,600만명으로 이는 전국 총인구의 50%를 차지한다. 도시 집중화로 인한 수도권 인구 밀집과 지방 소멸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 만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잃어버린 일자리와 사람들을 다시 지역으로 불러 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은 과연 가능할까. 고착된 도시 생활과 일상의 안정성을 포기하고, 낯선 지역으로의 귀환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질문의 해답은
[사설] 남의 일 아닌 스페인 대정전…전력망 리스크 완벽히 대비해야

사설 2025.05.01 09:33:00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18시간 동안 교통·통신·금융 등 인프라를 마비시킨 최악의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 28일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인근의 전력 시스템에서 시작된 정전으로 스페인 전역과 포르투갈 일부 지역의 항공, 철도, 인터넷망, 휴대폰, 신용카드 결제 등 전기를 쓰는 모든 기반 시설이 일제히 멈추면서 사회적 대혼란을 초래했다. 두 나라 국민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 장시간 지속된 대정전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스페인에서는 7조 원 넘는 경제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대규모 정전의 명확한
[사설] “여신 절반이 부동산”…금융 혁신해야 신성장동력 키운다

사설 2025.05.01 00:05:00

부동산 시장에 편중된 금융권의 여신이 금융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제28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최근 발생한 금융 사고를 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사례들이 매우 많다”면서 주택 담보 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과도하게 자금이 쏠리는 금융권의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부동산 쏠림이 자산 시장에서 신뢰의 붕괴를 부른다”면서 “금융사가 이익에만 몰두하는 조직 문화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금융권의
[사설] 李 선거법 최종심, 공정한 판결로 대선 불확실성 해소해야

사설 2025.05.01 00:05:00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6·3 대선의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보다 열흘 앞서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 이 후보는 핵심적인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대선에 나설 수 있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할 경우 이 후보는 사법적 논란에 휩싸인 채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을 확정
[만파식적] 머콤 카운티

사내칼럼 2025.04.30 18:43:37

미국 대선이 임박한 지난해 11월 초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특정 지역에 집중하면 누가 이길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며 판세 예측 기사를 실었다. WSJ는 청년, 흑인, 농촌·공업 지역 유권자 등 특정 지역 주요 유권자 집단의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윤곽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의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미시간주 ‘머콤 카운티’ 등 7개 카운티를 제시했다. 머콤 카운티는 미시간주 최대 도시인 디트로이트 북동쪽에 위치한 인구 약 90만 명의 도시다. 이곳은 17세기 프랑스 등
‘기다려주는 교육’의 힘 [한서정의 솔직한 교육 이야기]

사외칼럼 2025.04.30 10:50:59

‘빨리빨리’ 문화는 지금의 한국을 있게 한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한국 전쟁 직후 1인당 국민 소득이 100달러에 불과할 만큼 가난했던 국가는 빨리빨리 근성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며 현재 명목 GDP를 기준으로 세계 12위 규모의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반세기 만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모두 달성하며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던 단 기간의 고도성장의 배경에는 무엇이든 빨리빨리 해내고자 하는 한국인 특유의 근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에서조차 빨리빨리가 강조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시로여는 수요일]엄살 떠는 봄

사외칼럼 2025.04.30 05:00:00

저 들에 햇살 찬연한 봄을 맞으시게 어여 맞으시게 아지랑이 몇 마리 잡아먹고 금방 배 아픈 시늉도 하면서 민들레 이런 것들에 걸려 넘어져 나 넘어졌네 무르팍이 다 깨졌네 피가 나네 엄살도 떨면서 아예 나 죽겠소 하고 벌러덩 누워버리시게 그러고 죽은 척하고 있으면 쑥 질경이 기적소리 종달새 상심 첫사랑 숭어 메기 담벼락 호랑나비 도마뱀 씀바귀 흑염소 돛단배 조개구름 이런 것들이 온몸에 나른히 퍼지기도 할 걸세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그건 모른다네 그대로 내처 한 백 년 주무시게 아, 지렁이인 줄 알았더니 아지랑이를 잡아 드셨다고요? 민
[사설] ‘한덕수 빅텐트’에 가려진 국힘 주자들, 저성장 극복 비전 내놔라

사설 2025.04.30 00:05:00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진출했다. 29일 발표된 2차 경선 결과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결선 투표를 거쳐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가 확정된다. 국민의힘은 1·2차 경선을 치렀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등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 경선 후보들이 찬탄·반탄 설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때리기에만 몰두하느라 경제 살리기 비전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사설] 추경에 지역화폐·선심 사업 끼워놓은 포퓰리즘 행태

사설 2025.04.30 00:05:00

정부가 통상 환경 변화 및 산불 등 재난 대응,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가 선심성 예산을 무더기로 끼워넣으며 증액하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추경 예산을 7388억 원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5371억 원을 늘렸다. 예비심사를 끝낸 6개 상임위에서 증액한 예산만 벌써 2조 원이 넘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1
[사설] 李 경제 부처 쪼개기 구상, 정략적 ‘큰 정부’를 경계해야

사설 2025.04.30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3 대선을 앞두고 경제 부처 쪼개기 구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 후보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에 대해 “경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재정까지 틀어쥐어서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28일 개최한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이 갖자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분출됐다. 민주당은 이미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시론] 근로시간 단축 보다 생산성 향상이 먼저다

사외칼럼 2025.04.29 18:23:43

정치권에서는 우리나라를 장시간 노동 국가로 진단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정당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이 과연 시대적 과제에 해당하는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시대적 과제는 물론 정책 목표조차 될 수 없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삭감을 의미한다. 임금 삭감이 정책 목표가 될 수 없듯 근로시간 단축 역시 독립적인 정책 목표가 될 수 없다. 정책의 진정한 목표는
[여명]'어대명'과 '이재명 피크론' 사이

사내칼럼 2025.04.29 18:22:02

‘코리아 피크론’을 기억하실 것이다. 일본에서 처음 제기됐던 ‘한국의 경제성장은 끝났다’는 주장이다. 인구절벽으로 노동력이 급감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23년 11월에 이 용어가 등장했으니 1년 5개월가량이 지났다. 이제 우리 경제의 현실을 보자. ‘일본이 신통하다’고 자인해야 할 판이다. 올 1분기 성장률은 ?0.2%(전 분기 대비)를 찍었다. 환란 때도 없던 4분기 연속 0.1% 이하다. 우리 경제의 성장판이 닫혀 가는 존재론적 위기다. 빈곤의 함정, 중진국의 함정도 넘었던 한국 경제의
[만파식적] 이탈리아 TAL 송유관

사내칼럼 2025.04.29 18:11:35

2022년 8월 4일 오전 6시 10분,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로 향하는 드루즈바 송유관의 원유 공급이 중단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제재로 우크라이나 원유 전송 업체가 러시아 송유관 업체와의 거래를 끊었기 때문이다. 전체 원유 공급의 절반 이상을 드루즈바 송유관에 의존하던 세 나라는 비상이 걸렸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각국의 원유 조달 전략은 달랐다. 대체 수입처를 찾지 못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EU를 통해 송유관을 막은 우크라이나와의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