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원·달러 환율이 정부의 강력한 구두 개입과 세제 혜택을 앞세운 ‘서학개미 불러들이기’ 정책에 힘입어 큰 폭으로 떨어졌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3.8원 내린 1449.8원에 장을 마쳤다. 환율은 이날 개장하자마자 1484.9원을 기록하며 연고점을 위협했으나 정부의 강도 높은 구두 개입과 달러 수요 감소 정책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3년 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외환 당국의 개입은 강력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왈가왈부

내란재판부·정통망법 또 수정…졸속·땜질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12.22 14:38:57

▲더불어민주당이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안을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내란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대신 법관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한 것인데요. 당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각급 법원 판사 등이 각 추천의원 3명씩을 추천토록 했다가 위헌 논란에 수정안을 내더니 이번에 다시 바꾼 것입니다. 23일 본회의에 올려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정보통

청론직설

“李, ‘승자독식 정치’ 결별하고 국민 통합에 전력 쏟아야”

사내칼럼 2025.12.22 18:01:18

올 6월 취임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곧 청와대로 대통령실을 옮겨 집권 2년 차 업무를 시작한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끝내고 새해 국정 계획 구상에 돌입한 이 대통령 앞에는 쉽지 않은 여러 과제들이 놓여 있다. 집권 1년 차가 12·3 계엄으로 헝클어진 국가를 바로잡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나라 안팎의 난제를 풀어내며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할 시간이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공공인재

[기고] 준비된 동원체계관리로 국가안보를 단단하게 지원하다

사외칼럼 2025.12.23 07:00:00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우리는 일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상이 곧 평온함 그 자체는 아니다.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수차례 경험해 왔다. 예상치 못한 폭우가 도심의 지하차도를 순식간에 잠식해 통행을 못하게 하고 정전과 통신망 장애는 몇 시간 만에 도시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의 안전망, 국가의 대응체계 등이 맞물려야만 우리의 일상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 평온과 불안은 얼마만큼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는가에 달려있다. 병무청은
[유혜미 칼럼] 치솟는 환율, 경제 지표의 역설

사외칼럼 2025.12.23 05:00:00

2026년을 앞두고 경제지표와 체감경기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활황으로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고용률도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혹하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1500원 선을 위협하며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보다 반도체 수출 중심의 성장이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반도체 10억 원당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2.1명으로 전 산업 평균(10.1명)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또한 반도체 수요 1단
[로터리] UN80 성패, AI 기반 '공공지능'에 달렸다

사외칼럼 2025.12.23 05:00:00

유엔 80주년 개혁 이니셔티브(UN80)의 성패는 인공지능(AI) 기반 ‘공공 지능(public intelligence)’을 누가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엔 창설 80주년을 앞두고 논의되는 UN80 개혁은 국제기구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국제질서 운영 방식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다중 복합 위기와 AI 대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 국제사회가 직면한 질문은 분명하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전 지구적 판단과 조정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의 배경에는 국제 리더십의 공백이 존재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사설] 與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 중립성 보장으로 진정성 보여야

사설 2025.12.23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통일교 특검에 대해 “못 받을 것도 없다”며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1주일 전만 해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가 입장을 뒤바꾼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전부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민중기 특검팀이 민주당과 통일교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도 대응을 미뤄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여론이 악화하자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사설] “原電전력 쓰는 기업 전폭 지원”, 日 파격 행보를 보라

사설 2025.12.23 00:05:00

일본 정부가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100% 사용하는 공장과 데이터센터에 투자비의 최대 절반을 지원하는 파격적 지원책을 내놓았다. 로이터통신은 22일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주재하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실행 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5년 동안 2100억 엔(약 1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보도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로 중단됐던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도 이날 니가타현 의회의 승인으로 재가동을 위한 최종 문턱을 넘었다.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원자로
[사설] 현대차, 도요타와도 ‘맞손’…사상 최대 수출 이유 있었다

사설 2025.12.23 00:05:00

현대자동차가 최대 경쟁자인 일본 도요타의 ‘2025년 FIA 월드 랠리 챔피언십’ 우승을 축하하는 광고를 한국과 일본의 주요 신문에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차는 22일 광고에서 한글과 일본어를 병기해 도요다 아키오 회장과 도요타 가주 레이싱 월드 랠리팀에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낸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훌륭한 경쟁자가 있었기에 현대차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며 “(도요타는)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함께 성장하는 라이벌이자 동반자”라고 적었다. “내년에도 짜릿한 승부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글로벌 3위
'규제 사각지대·환각현상' 외국 법률 AI챗봇 [오정익의 AI Law 인사이트]

사외칼럼 2025.12.22 18:31:52

국내에서 오픈AI의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등과 유사한 형태로 이른바 법률 AI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다. 예컨대 ‘엘박스AI’ 서비스를 하는 엘박스, ‘슈퍼로이버’ 서비스를 하는 로앤컴퍼니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이 기업들은 ‘변호사’ 인증을 받은 이용자에게만 AI 챗봇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등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문제는
[만화경] ‘조만장자’ 후보들의 인생 목표

사내칼럼 2025.12.22 18:01:59

1999년 1월의 어느 날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이던 청년 기업가 일론 머스크에게 수표가 배송됐다. 표시된 액수는 무려 약 2200만 달러. 그가 4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차린 벤처기업 ‘집투(Zip2)’의 경영권을 팔고 받은 대금이다. 그는 그해 3월 1200만 달러를 투자해 엑스닷컴이라는 온라인 금융사를 세우는 등 모은 돈의 대부분을 재창업에 썼다. 엑스닷컴은 이듬해 경쟁사 페이팔과 합병됐고 페이팔은 다시 2002년 전자상거래 회사 이베이에 매각돼 머스크는 약 1억 8000만 달러를 벌었다. 그는 이 자금 전액을 스페이스X&
AI 지방정부, 혁신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향수의 혁신 지방자치]

사외칼럼 2025.12.22 18:01:39

지방정부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공지능(AI)이 복지, 안전, 도시관리, 세무행정까지 지방행정 전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기존 공무원들이 직접 처리하고 의사결정하던 방식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 재정 제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생존전략이 되고 있다. 가장 빠른 변화가 나타난 분야는 복지행정이다. 경상북도 경주시는 ‘초거대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생성형
[청론직설] ?“李, ‘승자독식 정치’ 결별하고 국민 통합에 전력 쏟아야”

사내칼럼 2025.12.22 18:01:18

올 6월 취임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곧 청와대로 대통령실을 옮겨 집권 2년 차 업무를 시작한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끝내고 새해 국정 계획 구상에 돌입한 이 대통령 앞에는 쉽지 않은 여러 과제들이 놓여 있다. 집권 1년 차가 12·3 계엄으로 헝클어진 국가를 바로잡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나라 안팎의 난제를 풀어내며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할 시간이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은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권 2년 차를 앞둔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지속
[해외칼럼] MIT에 대한 트럼프의 무차별 공격

사외칼럼 2025.12.22 17:38:12

매사추세츠공대(MIT)는 여느 대형 대학과는 다르다. 쾌활하기 그지없는 샐리 콘블루스 총장의 말대로 MIT 풋볼 선수들은 시합을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늘 감사해한다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다. MIT에도 풋볼 팀이 있다. 순수한 아마추어 정신을 추구하는 디비전 III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특혜가 제공되는 텍사스공대와는 경기를 하지 않는다. MIT의 특성과 운영 방식으로 보아 명문 대학들을 향해 무분별한 적대감을 발산하면서 이 학교를 공격 대상으로 지목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신 상태는 그리 온전치 않았던 듯
[왈가왈부] 내란재판부·정통망법 또 수정…졸속·땜질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12.22 14:38:57

▲더불어민주당이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안을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내란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대신 법관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한 것인데요. 당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각급 법원 판사 등이 각 추천의원 3명씩을 추천토록 했다가 위헌 논란에 수정안을 내더니 이번에 다시 바꾼 것입니다. 23일 본회의에 올려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과방위→법사위→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두 번 수정됐습니다. 삼권분립,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침해 우려가
[기고] 고려아연 美 제련소 투자와 주주가치의 보존

사외칼럼 2025.12.22 10:08:03

최근 고려아연이 미국에 약 10조 원 규모의 제련소 투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쟁점은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이뤄진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경영권 방어 수단인지, 아니면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북미 거점 확보를 통한 장기 성장 전략인지에 있다. 전자는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통해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문제 제기이고, 후자는 해당 투자가 오히려 주주가치를 제고한다는 주장이다. 주주가치의 보존은 시장자본주의의 정상 작동을 위한 기본 전제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여부는 법원이 신주발행금
[사설] “내년 노사관계 더 불안”, 당정이 선제적 갈등 조정 나서야

사설 2025.12.22 00:05:00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노란봉투법 시행, 정년 연장과 주4.5일제 추진 등으로 내년 노사 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일 회원사 151곳을 대상으로 ‘2026년 노사 관계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72.9%가 “내년 노사 관계는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2020년대 들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특히 83.6%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 현장의 갈등이 증폭되고 노동계 투쟁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했다. 원청 기업에 대한 교섭 확대와 직접 고용 요구, 손해배상책
[사설] 금융기관 지배구조 간섭, 교각살우 잘못 범해선 안 된다

사설 2025.12.22 00:05:00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구조 간섭과 경영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해 “요새 저에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며 “가만 놓아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적인 질타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내년 1월까지 관련 입법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라며 “금융지주사 산하 금융회사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투서를 바탕으로 인사에 개입하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