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실이 29일 0시를 기해 용산에서 청와대로 공식 이전함에 따라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렸다. 대한민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청와대에 게양되고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돌아갔다. 3년 7개월 전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밝히며 ‘용산 시대’를 연 윤석열 정권은 불통 정치를 이어가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한국 정치사에 큰 상흔을 남겼다. 청와대가 갖는 ‘권위주의’ 이미지와 대국민 개방에 따른 보안 리스크, 1000억 원 넘게 소요되는 왕복 이전 비용, 세종시로의 이전 가능성 등 여러

왈가왈부

與 ‘서해 피격 조작’ 특검 시사…‘특검 정치화’ 심하네요

사내칼럼 2025.12.29 17:46:4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재판에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과 수사를 주문하고 미진할 경우 특검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가 끝나자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도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반면 통일교 특검의 경우 신천지 개입 의혹은 넣고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

청론직설

“AI·반도체산업 경쟁은 국가대항전…주52시간 제한 풀어야"

사내칼럼 2025.12.29 17:48:50

경제는 성장 동력을 상실했고 정치는 신뢰를 잃었다. 저출산·고령화 덫에 갇힌 우리 경제는 올해 1% 성장도 버거울 정도로 거친 호흡을 토해내고 있지만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 정책과 법안은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다. 민생을 보듬어야 할 정치권은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려 강성 지지층을 향한 거친 언행만 남발한다. 우리나라 경제와 정치가 ‘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물어가는’ 일모도원(日暮途遠) 형국에 놓여 있다. 정세균 전

[만화경] ‘인더스강 조약’ 분쟁과 물 안보

사내칼럼 2025.12.28 17:32:05

인더스문명 탄생의 원천인 인더스강 본류는 인도 북부 카슈미르를 거쳐 파키스탄 중앙을 관통한다. 파키스탄은 용수 대부분을 이 젖줄에 기댄다. 그런 까닭에 1947년 독립 당시 인더스강의 공정한 이용 권리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인도가 수용하지 않자 결국 세계은행(WB)이 중재했다. 인도는 인더스강의 본류 및 5개 지류 중 라비강 등 3개 지류에 대한 관리권을 얻었다. 대신 해당 물줄기의 20%를 파키스탄에 공급하기로 했다. 인더스강 본류와 2개의 지류(젤룸강·체나브강)는 파키스탄 관할로 뒀다. 1960년 체결된 ‘인더스강
달러 강세 아닌 원화 약세의 시대, 달러 활용법은? [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5.12.27 08:00:00

#직장인 A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자 고민에 빠졌다. 원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정작 경제기사에는 ‘달러 약세’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달러 가격이 이렇게 비싼데 약세라니,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현재의 외환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달러 인덱스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환율은 두 나라 화폐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특정 통화의 절대적인 가치를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달러의 객관적인 강약을 판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가 달
[선승혜의 K판타지아] 미래 선점의 최전선, 유네스코

사외칼럼 2025.12.27 05:00:00

“영국은 시장을 만들고 프랑스는 법을 만든다면 한국은 미래를 만들 것이다.” 필자는 이런 결기를 품고 있다. 세계적으로 K컬처가 사랑받고 있으니 괜찮다는 낭만적인 낙관론은 이제 내려놓아야 할 때다. 디지털 기술이 일상이 되고 신흥 인공지능(AI) 강자들이 경합하는 디지털 대전환기에 문화 역시 ‘사느냐 죽느냐’의 절박한 갈림길에 섰다. 2026년 새해를 앞둔 영국 런던 관가는 비장하다. 재정난 속에서도 영국 정부는 창조 산업에 2035년까지 연간 310억 파운드(약 54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단순 지원이 아니다. 영국은 시
[사설] 아동수당 1년씩 상향, 구조개혁 서둘러 저출생 극복해야

사설 2025.12.27 00:05:00

정부가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부모의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에 따르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의 아동은 월 5000원에서 최대 3만 원의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육아 병행을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 미숙아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아동 수출국’
[사설] 구조조정도 파업 가능…혼란만 키운 ‘노란봉투법 지침’

사설 2025.12.27 00:05:00

고용노동부가 26일 행정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해석지침은 노조의 쟁의권을 경영상 판단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해외투자·합병·매각 등 본질적으로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속하는 사안에도 파업이 가능하도록 해석의 문을 열어줬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사업상 결정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전환 배치가 진행되거나 그 가능성을 노조가 입증하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석지침대로라면 현재 진행 중인 석유화학 생산 설비 통폐합처럼 불가피한 인력
[사설] ‘김병기 의혹’ 일파만파…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사설 2025.12.27 00:05:0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항공사 숙박권 수수로부터 공항 의전과 병원 특혜 진료까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023년 대한항공으로부터 서귀포 칼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았고 지난해 11월 가족과 함께 고급 객실에 투숙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숙박권을 받은 당시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고 실제 사용 시점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속해 있었다. 이들 상임위에서 대한항공 현안을 다뤘던 점을 감안하면 직무 관련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김 원내대표가 병원을 특혜 이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 원내대표 지역구
[동십자각]시민과 소통이 필요한 '카프리 모닝'

사내칼럼 2025.12.26 20:29:00

“내년 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카프리 모닝(Car free morning)’을 실시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밝힌 구상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주말 아침만 되면 개최되는 마라톤에 따른 교통 통제로 불편한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올 한 해 동안 서울시 신고 기준으로 시에서 개최된 마라톤만 300회에 달했다. 2022년 142회가 개최된 것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그러자 서울시는 주말 오전 9시 이전 이른 시
[해외칼럼] 우려스러운 트럼프의 먼로독트린 향수

사외칼럼 2025.12.26 05:00:0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에 붙일 만한 슬로건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을 다시 지역 강국으로’일 것이다. 이 문서는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패권국으로 전 세계에 걸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국제기구를 포용하고 지구촌의 부담을 떠맡아온 미국의 외교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NSS는 미국이 국익을 훨씬 더 협소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럽과 아시아에도 약간의 국익이 걸려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인 이익은 이웃인 서반구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먼로독트린과 시어도어 루스
[로터리] 사회문제 해결에 함께 하는 기업

사외칼럼 2025.12.26 05:00:00

연말은 자선과 기부의 달이다. 한국의 사회 공헌 지형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다. 전체 사회 공헌 지출의 상당 부분을 대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기업의 사회 공헌 비중이 5% 안팎에 그치고 개인 기부가 중심이 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 사회는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 기능하는 구조다. 이는 기업의 책임이 무겁다는 뜻이자 사회 공헌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 대기업들은 과거와는 다른 사회적 시선을 마주하고 있다. 단순한 기부 규모보다 어떤 철학과 방식으로 사
[사설] ‘AI법’ 내달 세계 첫 시행…산업 위축 조금도 없게 해야

사설 2025.12.26 00:05:00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AI) 규제법이 내년 1월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AI 기업 규제 일부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선진국에는 없는 족쇄가 여전해 AI 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 정부는 24일 설명회를 통해 내년 1월 22일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최소화’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기업에 요구하는 의무가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기본법은 국내 AI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
[사설] ‘핵잠 韓美협정’ 체결 서둘러야 ‘북핵 억지력’ 지킬 수 있다

사설 2025.12.26 00:05:00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유화 제스처에도 핵·미사일 위협을 높이고 있다. 북한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톤급 전략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무력 불변’ 방침을 주장하며 유사시 ‘가차 없는 보복 공격’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진 속 잠수함은 10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핵잠수함이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싣고 수중에 숨어 다니면 한미의 대북 억지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사설] 쿠팡, 美로비까지 동원…몰염치의 끝은 어딘가

사설 2025.12.26 00:05:00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의 핵심 인사와 현직 공화당 하원의원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차원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대럴 아이사 공화당 하원의원 역시 쿠팡과 애플·구글·메타 등을 거론하며 한국의 규제가 미국 기업을 중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한다고 밝
[김광덕 칼럼] 2030세대 ‘일자리 재앙’ 뇌관

사내칼럼 2025.12.25 18:05:10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어느 세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날까. 얼마 전까지는 70대 이상이었는데 요즘엔 20대로 바뀌었다. 한국갤럽이 지난주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일주일 전보다 1%포인트 내린 55%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지지율은 39%로 70대 이상(41%)보다도 더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지난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20대의 대통령 지지율은 29.1%에 그쳤다. 30대 지지율도 46.6%로 전체 평균(53.4%)보다 훨씬 낮았다. 20대와 30대 초반 청년층에서 정부·여당에 대
[만화경] 봉황의 청와대 귀환

사내칼럼 2025.12.25 18:02:54

1967년 1월 대통령 공고 제7호를 통해 두 마리의 봉황이 무궁화를 감싸 안은 문장이 ‘국가 최고 권력’의 공식 상징으로 선포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의전 차량에 간간이 얼굴을 내밀던 전설의 새 봉황은 수컷인 ‘봉(鳳)’과 암컷인 ‘황(凰)’이 합쳐진 상상의 존재다. 기러기의 앞모습과 닭의 부리, 용의 비늘과 거북의 등껍질을 두루 갖췄다. 이는 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德)·의(義)·예(禮)·인(仁)·신(信) 등을 형상화한 것이기도 하다. 성군이 나타나 태평성대가 오면
[왈가왈부] 김병기 “전직 보좌관, 공익제보자 행세”…반성이 먼저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12.25 18:02:35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잇따른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전직 보좌직원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다”며 옛 보좌진 간 대화 내역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면서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는데요.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으로 보좌관 탓이나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기 전에 자신의 처신에 대한 반성이 먼저 아닌가요.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