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정부 때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맺은 불평등 계약은 충격적이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확인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WEC의 지식재산권 분쟁 타결 합의안에 따르면 미국의 수출통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한국형 원전 수출 자체가 어렵다. 우리 기업이 독자 기술로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개발해도 WEC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 계약의 기간만도 50년에 달한다. ‘K원전의 굴욕’이 아닐 수 없다. 우려했던 기술 사용료와 일감 몰아주

무언설태

李 “김대중 삶에서 답 찾겠다”…‘통합’ 다짐부터 실천해야

사내칼럼 2025.08.18 19:23:33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사를 통해 “격동하는 위기의 시대, 거인 김대중의 삶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이 먼저 걸었던 길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라며 “대통령께서 앞장서 열어주신 그 길 따라서 멈추지 않고 직진하겠다”고 다짐도 했지요. 김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역사적 자산은 역시 ‘통합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질 때

청론직설

“농업 구조개혁, 생산 효율성·농가 복지 ‘두 토끼’ 다 잡아야”

사내칼럼 2025.08.18 18:01:41

국회가 이달 초 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우리 농업은 농가 고령화와 쌀 과잉생산,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박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 생산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백상논단] 트럼프주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외칼럼 2025.08.18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자주의를 혐오한다. 취임하자마자 파리기후조약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다시 탈퇴했고 유네스코에서도 나온다고 최근 선언했다. 유엔에는 정규 예산의 22%를 담당했던 분담금을 내고 있지 않아 대표적 국제기구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들이밀어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이후 근 80년이 된 자유무역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질병·빈곤 퇴치, 보건, 안전, 교육, 인권 신장 등을 지원하던 미국의 원조 삭감은 심각하다. 담당 부처인 미국
[사설] ‘양도세 50억vs10억’에 멍드는 증시…빨리 혼란 끝내야

사설 2025.08.18 00:05:00

정부가 7월 말 발표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의 후폭풍이 거센데도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결론을 미루면서 증시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 초 결론을 예고했지만 여당 내부의 ‘세제 정상화’ 기류도 만만치 않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현행 유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심사숙고하겠다”고만 답했다고 한다.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여권의 행태가 실로 가관이다. 지난달 31일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
[사설] 미러 ‘알래스카 노딜’에 아른대는 ‘서울 패싱’ 그림자

사설 2025.08.18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으나 우크라이나전 휴전 등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노딜’로 협상을 마쳤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동부 요충지인)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면 남부 전선을 동결하고 공격을 멈추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이 같은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에게 설명하면서 “러시아로부터 단순 휴전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소셜네
[사설] 다시 도진 망국적 ‘광장 충돌’ 여야 협치 없으면 치유 못 해

사설 2025.08.18 00:05:00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예고된 가운데 광복절 연휴인 15~16일 서울 도심 곳곳이 진보·보수 단체의 집회와 시위로 얼룩졌다. 진보·보수 진영은 각각 “김건희 엄벌”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쏟아내며 계엄·탄핵 정국 속 과격한 광장 집회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던 민주노총은 ‘대선 청구서’로 내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자 15일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참석하는 대신 자체 집회를
[동십자각] AI 시대를 적응하는 자세

사내칼럼 2025.08.17 18:01:30

“25세라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인도의 억만장자 기업가이자 투자자인 니킬 카마스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 같은 질문을 받고 “커리어 쌓기를 시작하는 나이로 가장 흥미로운 시기”라며 “역사상 어떤 25세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픈AI가 이달 7일(현지 시간) 공개한 GPT-5에 대해 올트먼은 “박사 수준의 전문가를 24시간 내내 이용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단순히 이용자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도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만파식적] 北동포 등골빼는 ‘충성수수료’

사내칼럼 2025.08.17 18:00:44

러시아에 근로자로 파견된 북한 동포 A 씨는 지난해 목숨을 건 탈출을 결행했다. 그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약 2년간 아침 6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 A 씨와 동료들은 1년에 이틀밖에 쉬지 못하면서 건설 현장에 갇혀 지내야 했다. 결국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창살 없는 감옥, 강제 노동 수용소였다”고 폭로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견 근로자들은 이렇게 혹사당하고도 현지에서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귀국 뒤 사후 정산을 받는다. 실수령액은 겨우 월 100~200달러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로터리] 한계채무자, ‘생산적 자산’이다

사외칼럼 2025.08.17 17:45:18

최근 금융위원회가 타운홀 미팅을 통해 “당신이 금융 당국이라면 무엇을 하겠는가?”라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과거의 폐쇄적이고 관료 중심적인 정책 결정 문화를 넘어서는 변화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내가 금융 당국이라면 어떨까. 필자는 한계 채무자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채무 관리 시스템은 재기보다는 회수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 연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채권을 신속히 추심회사에 매각하고 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마저 나락
[여명]건설현장 사고, 처벌만으로 막을 수 없다

사내칼럼 2025.08.17 17:38:46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 사고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으면서 건설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포스코이앤씨의 한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건설 업계의 안전 불감증을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6일 또다시 외국인 노동자 감전 사고가 발생하자 “매뉴얼 준수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
[노은주의 건축과 사람] 시간이 완성하는 랜드마크

사외칼럼 2025.08.16 06:00:00

K팝 스타를 주인공으로 한국의 민담, 민화와 현대 한국의 풍경을 적절하게 잘 섞어 만든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인 관심과 흥행을 기록 중이다. 처음 공개될 때만 해도 이렇게 한국 문화에 대한 엄청난 전파력을 담은 콘텐츠가 될 줄은 전혀 몰랐다. 신기한 것은 거기 담긴 내용이 우리에겐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닌데 갑자기 주목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원래 있던 것들을 새롭게 들춰내 열광하고, 세계인들이 박물관으로 한강으로 북촌으로 찾아온다. 특히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적대적 관계의 두 주인공이 교감하며 만나는 낙산공원 장
[사설] 온갖 험담과 냉대에도 “北 체제 존중”, 민망한 北바라기

사설 2025.08.16 00:00:00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적기”라면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4일 광복절 연설에서 “조로(북러) 단결의 힘은 무궁하다”며 북러 친선 관계를 예찬하면서도 한국과 미국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과 대비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
[사설] 李 “분열의 정치 끝내야”… 말로는 ‘새로운 100년 도약’ 불가능

사설 2025.08.16 00:00:00

국내 정치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광복절 특별사면 등으로 사분오열돼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통해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맞이하자’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제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우리나라는 20세기 들어 아일랜드를
[사설] 석화 구조조정 칼 빼든 정부, 기간산업 붕괴만은 막아야

사설 2025.08.16 00:00:00

정부가 고사 위기에 몰린 석유화학 산업의 회생을 위해 구조조정의 칼을 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이 큰 위기”라며 관계 부처에 신속한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신산업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동시에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전통 산업도 포기하면 안 된다”며 “기업도 책임감을 갖고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석화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촉구하면서 “무임승차하는 기업에는 범부처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부는 이달 내 석화
[역사 속 하루] 표류로 인한 대운하 ‘여행’의 행운

사외칼럼 2025.08.15 09:49:00

지금도 중국의 남북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따라 여행하는 일은 쉽지 않다. 남쪽의 경제 중심지 항저우에서 출발해 중국의 대표적인 하천인 창장강과 황허강을 가로질러 북쪽의 정치 중심지 베이징까지 도달하는 약 1800㎞의 인공 수로 여행이다. 과거 명·청 시대에 배를 타고 이동할 경우 2∼3개월 혹은 그 이상이 걸렸다. 조선 시대에 연행사로 명과 청의 수도인 베이징으로 간 조선인들은 많지만 대운하를 이용해 강남 지역까지 모두 둘러본 기회를 잡은 이는 거의 없었다. 사실상 유일한 기록 보유자이기도 한 조선인은 관원 최부(1454
[해외칼럼] MAGA 무역 파탄론자들을 믿지 말라

사외칼럼 2025.08.15 05:30:00

지난 수십 년 동안 안정과 번영을 가져왔던 경제 질서의 붕괴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는 가운데 필자가 여러 국가로부터 듣는 질문은 동일하다. 기존의 체제 아래서 엄청난 번영을 이룩한 미국이 도대체 왜 이를 허물고 있느냐는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이 자유무역 체제의 최대 희생자였다고 믿는다는 필자의 설명에 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한 외국인 고위 관리는 “자유무역 체제의 최대 수혜자가 미국이라는 너무도 명백한 사실을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가(MAGA&midd
[사설] ‘모두의 대통령’ 약속했지만 광복절 ‘국민 임명식’은 반쪽짜리

사설 2025.08.15 00:02:00

국민의힘·개혁신당 등 보수 진영이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이어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오전에 개최되는 광복절 80주년 기념 행사에는 참석하지만 이 대통령의 취임 기념 행사나 다름없는 임명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 초청을 받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던 민주노총도 청구서로 내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자 임명식에 가지 않고 자체 집회를 열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