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9일 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13일 추가 기일이 지정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은 피고인 측의 방대한 서류 제출로 서증조사가 장시간 소요됐다. 결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추가 기일 지정으로 구형이 불발됐다. 추가 기일에는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구형이 진행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 1심 선고는 다음 달쯤 이

왈가왈부

장동혁, 계엄 사과 하루만에 친윤 중용… ‘쇄신’ 맞나요

사내칼럼 2026.01.08 14:56:0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공석인 정책위원장에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정점식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조광한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이 내정됐는데요. 이날 국힘 지도부는 ‘김건희 옹호’ 논란을 빚은 윤민우 가천대 교수도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해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날 장 대표의 계엄 사과와 당

청론직설

“성장 정체는 제도 실패 탓…기득권 깰 혁신 리더십 살려야”

사내칼럼 2026.01.05 17:47:08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 들어섰고 민주주의도 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가 개조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진영 논리에 갇혀 경제 혁신을 위한 구조 개혁은 등한시한 채 국민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병석 아름다운서당 이사장(전 노동부 차관)은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장 정체 등 한국의 위기는 국가 시스템인 제도의 실패, 구체적으로 법 제도와

안전한 드론 산업을 위해 [로터리]

사외칼럼 2025.10.12 17:39:48

6월 가족들이 애타게 찾아 헤매던 80대 치매 어르신이 드론 열화상 카메라로 한 시간 만에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 지난해 여름부터 드론이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 의약품과 생필품을 신속히 배달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처럼 드론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우리 일상으로 다가왔다. 그 용도가 생필품 배송과 인명 구조, 농업·방제, 산불 감시 등을 넘어 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현재 드론 기체 신고 대수도 총 7만여 대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국내 드론 산업 규모도 1조 원을 넘어서며
[여명] 경제부총리가 안 보인다

사내칼럼 2025.10.12 17:37:56

이번 주 발표될 3차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12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과문한 탓일지는 모르나 우리나라 경제를 구성하는 핵심 중 핵심인 부동산 대책을 다루는 자리에 경제부총리가 빠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여당 국토교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 세금 문제를 두고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사이에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장관에게 부총리를 겸임하게 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기재부의 나라(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여서가 아니라 부
[신경제용어] 프롬 스크래치

사내칼럼 2025.10.12 16:48:51

프롬 스크래치(From Scartch)는 기존 자료나 경험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마·육상에서 출발선을 의미하는 ‘스크래치’에서 유래했다. 지지부진한 프로젝트와 사업 등 다양한 상황에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상황을 표현할 때 주로 쓰인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독자 모델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공개 모델을 가져와서 미세 조정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조를 독자적으로 개발·학습시키는 것이 프롬 스크래
[열린송현]?기후회복력으로 미래 준비하자

사외칼럼 2025.10.12 14:08:26

13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자연재해 감소의 날’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태풍이 이어지며 기후변화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님을 실감한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충격은 모든 지역이 동일하지 않다. 특히 분쟁·빈곤으로 취약한 지역, 난민·이주민이 모여 사는 곳에서 그 피해는 더욱 가혹하다. 아프가니스탄·수단·시리아를 비롯한 17개 국가는 기후 취약성과 분쟁이 겹치는 대표적 사례다. 전 세계 인구의 10.5%만 거주하지만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단명 총리, 자민당 독주는 왜?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10.11 15:57:04

일본 정치가 또다시 안갯속이다. 자민당 총재가 곧 총리라는 일본 정치의 공식은 이제 깨지기 직전이다. 첫 여성 총리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앞에 둔 다카이치 사나에를 둘러싼 정국은 격랑으로 빠져들었다. 26년 동안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등을 돌리면서 모든 계산은 틀어졌다. 도쿄 치요다구(우리의 여의도)에서는 “다카이치는 못 올라선다”는 찌라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자민당은 전체 중의원 의석 465석 중 196석으로 단독 과반은 어렵다. 공명당 24석을 합쳐도 부족하다. ‘총재=총리’라는 등식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치는 ‘단
정책 품질 보장 못하는 '이름의 정치’ [이보형의 퍼블릭 어페어즈]

사외칼럼 2025.10.11 15:56:47

입법에도 이름이 붙는 시대다. ‘김영란법’, ‘민식이법’, ‘세모녀법’, ‘조두순법’ 등. 복잡한 법률명 대신 한 사람의 이름이 전면에 등장할 때, 그 법은 단숨에 세상의 주목을 받는다. 이름은 기억을 단순화하고 감정을 동원한다. 여론은 움직이고, 국회는 속도를 낸다. ‘이름의 정치’는 그만큼 입법의 가장 강력한 가속 장치로 자리잡았다. 여론의 흐름이 곧 정치의 방향이 되는 시대, 감정의 파급력은 논리보다 빠르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법에도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2014년 서울 송파의 한 지하방에서 생을 마감한 세 모녀
[이성엽의 테크프론티어] 미디어·AI 거버넌스 개편 '기대반 우려반'

사외칼럼 2025.10.11 13:13:00

새 정부의 미디어·인공지능(AI)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이 확정됐다. 이달 1일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새로운 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종전과 달리 미디어라는 명칭이 추가됐는데,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던 유료 방송 등 미디어 진흥 기능을 넘겨받아 방송·미디어 분야 정책과 규제 기능이 통합됐다. 위원도 기존 5인의 상임위원 체제에서 3인의 상임위원과 4인의 비상임위원 총 7인 체제로 변경된다.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은 여당, 상임위
[사설] 미중 반도체 패권에 사활…팔짱만 끼고 있을 때 아니다

사설 2025.10.11 00:05:00

한국 반도체 산업이 ‘반도체 제국 재건’에 나선 미국과 ‘반도체 굴기’에 속도를 높여가는 중국의 양면 공세에 밀려 진퇴양난에 빠졌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일치단결해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고 대응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야 할 때다. 그러나 ‘K반도체 신화’ 재연을 뒷받침해야 할 당정은 이념의 늪에 빠져 ‘반도체 특별법’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텔은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2㎚(나노미터·10억분의 1m) 웨이퍼 양
[사설] 너무 더딘 국정자원 복구…대통령은 2주만에 현장 방문

사설 2025.10.11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현장을 찾았다. 647개 정부 시스템이 중단된 지 2주 만의 첫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이 된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와 불에 탄 5층 전산실 등을 둘러본 뒤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 만하다”며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현장을 찾은 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충격적인 국정자원 화재 사고는 복구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전산망 복구를 담당하
[사설] 경제 불안에 ‘환율 복병’까지, 더 팍팍해져가는 민생

사설 2025.10.11 00:05:00

한미 관세 협상 장기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원·달러 환율이 5개월 만에 1420원을 돌파하며 한국 경제를 뒤흔들 복병으로 떠올랐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직전 거래일보다 21.0원 상승한 1421.0원에 마감했다. 장중 1424.5원까지 올라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됐던 5월 2일 이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뛰었다.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의 재정위기 부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데다 차기 일본 총리로 거론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