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어린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 복도로 내쫓고 혼자 방치한 교사에 대해 ‘해임’ 처분은 적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육적 훈육의 경계를 넘어선 아동학대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저학년 수업을 하던 A씨는 한 학생이 다른 친구들의 컵 쌓기 탑을 무너뜨리자 폭발했다. A씨는 학생에게 고함을 지르며 목덜미를 잡아끌어 복도로 던지듯 내보냈고, 수업이 끝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하남교산에 3조 원 AI 클러스터…카네기멜론·포스텍·KT 컨소시엄 선정

전국 2025.12.17 15:39:34

경기 하남교산 신도시에 3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혁신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이 사업은 카네기멜론대학교, 싱가포르국립대학교, 포스텍 등 국내외 명문대와 KT클라우드가 참여하는 대규모 산학연 프로젝트로,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와 하남시는 17일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열린 '도 추천기업 선정 발표 및 간담회'에서 AI 선도기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포스텍·카네기멜론대·싱가포르국립대로 구성된 PSC인공지능클러스터와 KT클라우드·KT투자운용 컨소시엄이 최종
대전교도소, LH 위탁개발-법무부 BTL 혼용방식 최종 결정…‘이전 정상화’

전국 2025.12.17 15:36:44

대전교소도 이전 사업이 LH 위탁개발인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방식으로 최종 결정됐다. 대전시는 기획재정부 주관 실무협의 TF가 17일 국회에서 조승래 의원 주재로 간담회를 갖고 사업성, 재정 효율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LH가 시행하는 위탁개발 방식이 가장 적정하다는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대전시, LH가 참여했다. 이에 따라 대전교도소는 LH가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을 준비하는 등 조속한 이전 사업 및 개발사업 착수를 위한 후
[속보] '백현동 수사 무마' 곽정기 변호사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일반 2025.12.17 15:33:05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정기 변호사(전 총경)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500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곽 변호사에게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 경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635만 원을
경남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본궤도…올해 1곳 준공·4곳 착공

전국 2025.12.17 15:31:04

경상남도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2033년까지 추진하는 대상지 19곳 중 올해 1곳을 준공하고 4곳에서 공사를 시작했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통영 강구안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준공했다. 강구안은 통영시의 대표적인 항구이자 중심 시가지다. 통영시는 강구안을 3개 구간으로 나눠 통영만의 감성을 살린 야간경관을 조성했다. 1구간(강구안 문화마당)에는 빔프로젝터 10대를 설치해 다양한 영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2구간(남망산공원 일대)에는 사람이 바닥을 밟을 때마다 문양과 색
"기본소득 쓸 곳 없으면 무용지물…청년 창업·소비처 늘려야"

사회일반 2025.12.17 15:28:53

“노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줘도 돈을 쓸 수 있는 장을 볼 곳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16일 찾은 경기 연천군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센터 곳곳에 파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기본소득 신청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10개 군에서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앞두고 연천군은 일찌감치 지급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연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 사업 시행에 앞서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다. 연천군은 청산면에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 약 4000명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매월 1
광운대 '재시험 특혜' 의혹…총장·대학원장 고소당해

사회일반 2025.12.17 15:28:35

광운대 대학원에서 특정 학생에게 ‘재시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7일 광운대 총장과 경영대학원장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노원서 관계자는 “지난 13일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고소인 조사 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학생들은 경영대학원 측이 규정을 개정해 특정 학생에게만 재시험 기회를 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혹이 제기되자 광운대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헌법 가치 훼손”

사회일반 2025.12.17 15:27:12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특정 종교와 결탁해 헌법 가치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종교단체의 이해관계
[속보]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사회일반 2025.12.17 15:24:14

[속보]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무안국제공항→김대중공항으로…광주 군·민간공항 무안이전 전격합의

전국 2025.12.17 15:17:21

수년째 공회전만 거듭했던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통합이전이 급물살을 탔다. 관계 당사자인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무안군을 포함한 정부 주도의 6자 협의체가 공식 출범하면서 이전 문제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광주시·전남도·무안군·국방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토부)는 17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도시공사에서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공항 이전을 위한 6자회동(TF)을 갖고 통합이전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4자 사전협의에서
최병오 섬산련 회장, 베트남 동나이성 부성장 면담…"한·베 섬유패션 협력 필요"

사회일반 2025.12.17 15:16:18

최병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섬산련) 회장이 17일 베트남 동나이성을 방문해 응우옌 낌 롱(Nguy?n Kim Long) 부성장과 면담을 갖고,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섬유·의류 기업들이 겪고 있는 부가가치세(VAT) 미환급 및 사후추징 애로 해소를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한 베트남 국내거래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장기간 지연 또는 거부돼 한국 기업의 현금흐름과 투자계획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기업들
[단독] 檢, '한전 입찰 담합' 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임직원 구속영장

사회일반 2025.12.17 15:13:18

검찰이 한국전력이 발주한 전력기기 입찰 사업에서 7년 간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주요 기업 임직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 같은 한전 입찰 담합으로 전기료 상승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물가에 악영향을 주는 ‘담합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주요 전력기기 업체들의 임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5600억 원 규모로 이뤄진 한전의 ‘가스
“반도체로 30대에 30억 벌어야”…통큰 보상, ‘AI반도체 3강’ 지름길

사회일반 2025.12.17 15:08:35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인공지능(AI) 반도체 3강에 들기 위해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부터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AI 서비스 기업 등을 아우르는 ‘풀스택 AI’ 연합체가 탄생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혁신 반도체와 소프트웨어(SW), 각종 서비스를 상용화할 구심으로 삼고 글로벌 진출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국내 이공계 인재가 의사로 쏠리는 현상을 막고 반도체 인력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공학한림
‘삐뚤빼뚤 손글씨도 척척’… AI ‘빨간펜 선생님’ 등장

전국 2025.12.17 15:08:10

삐뚤빼뚤한 수학 답안을 사람처럼 꼼꼼하게 채점하고 첨삭까지 해주는 AI 선생님이 나왔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인공지능대학원 김태환 교수와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고성안 교수팀은 손글씨로 쓴 복잡한 수학 답안을 채점하는 AI 모델인 ‘베미(VEHME, Vision-Language Model for Evaluating Handwritten Mathematics Expressions)’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관식 수학 문제 채점은 교육 현장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지만 이를 자동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학 캠퍼스가 ‘실버타운’으로…부산 초고령사회 대응 새 모델 제시

전국 2025.12.17 15:01:31

부산시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대표 시니어 정책인 ‘하하(HAHA)캠퍼스’ 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부산시는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에 시니어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주요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하하캠퍼스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Happy Aging, Healthy Aging)’를 핵심 개념으로, 은퇴 이후에도 활발한 사회활동과 학습, 여가를 이어가는 새로운 노후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고령화 대응 복지 정책을 넘어, 시니어 산업과 도시 경쟁력을 동
통영시, 청소년부모에 소득 무관 자녀양육비 추가 지원

전국 2025.12.17 15:00:45

경남 통영시가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양육과 자기계발 병행을 위해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시는 17일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와 청소년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은 경남도 내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청소년한부모 가구는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청소년부모 가구는 월 10만 원을 지원받는다. 저소득층 대상 기존 지원과 별도로 모든 청소년부모 가구에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관련 행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