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불출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법원 휴정기 이후 재개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불출석 시 발생할 불이익을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3차 공판기일에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신평 “尹 갇힌 독방 한 마디로 ‘생지옥’…미국이 신속히 개입해 달라”

사회일반 2025.07.28 14:34:30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독방 수감 생활을 전했다. 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오랜 멘토로 알려져 있다. 신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25일 일반인 면회가 금지된 윤 전 대통령을 변호사의 자격을 이용, 접견이라는 형태로 뵐 수 있었다” 고 적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참으로 놀랍고 가슴 아픈 내용을 들었다”며 “책을 하나 집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권해드리니 도저히 그럴 형편이 못된다고 하였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약 1.7
“영일만항을 국가에너지 복합기지로”…경북도 중간보고회 개최

전국 2025.07.28 14:30:29

경북도는 북극경제 선도 및 환동해 에너지 허브 구축을 위한 ‘영일만 국가에너지 복합기지 구축 기본구상’ 중간보고회를 포항시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포항 영일만항의 새로운 미래 구상을 마련하기 위해 경북연구원에 의뢰해 진행되고 있다. 경북연구원은 이날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 항만 성공 가능성과 새 정부에서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해상풍력을 지원하는 항만 및 배후단지 조성, 천연가스 지원기지 구축 등 영일만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도는 2030년 개항 예정인 대
‘광주RE100 추진본부’ 공식 출범…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전환 속도

전국 2025.07.28 14:29:31

‘광주RE100 추진본부’가 28일 공식 출범했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출범을 기점으로 ‘광주형 RE100 정책 모델’을 기반으로 산업단지 내 RE100 실현, 기업지원 확대, 서남권과의 재생에너지 연계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 한다. 특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발맞추고, 2045탄소중립도시 광주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광주시는 이날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에서 ‘광주RE100 추진본부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제막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박필순 광주시의원,
대법원 “AI 학습용 판결서, 무분별 공개 곤란”…차등 활용 원칙 제시

사회일반 2025.07.28 14:17:31

대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판결서 데이터 공개 방식에 대해 제한적 공개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AI를 활용하되, 판결서 데이터는 법원의 통제 아래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AI 기술과 판결서 공개 및 활용’을 주제로 논의한 결과 “개별 판결서 공개와 AI 학습용 데이터 공개는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판결서 공개는 헌법이 보장한 알권리와 재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며 과거 판결서
‘건진법사 청탁 의혹’ 핵심 인물 통일교 前 간부, 30일 구속심사

사회일반 2025.07.28 14:15:24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키맨인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30일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내 ‘2인자’로 지칭되며,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 25일 윤 전 본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서울시,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확대…1200명 추가 모집

전국 2025.07.28 14:10:20

서울시가 하반기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참여자 1200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상반기에 선발된 5700명을 비롯해 총 6900명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는 공공 및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장년층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년에게는 지속 가능한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의 기회를 열어주는 일자리 사업이다. 최근 중장년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안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초등학교, 유치원 등 서울시 공공시설에 인력을 배치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
'악' 소리 듣고 위험 감지…AI 경찰차 개발 본격화

사회일반 2025.07.28 14:09:50

경찰이 비명만 듣고도 취객의 소란인지 실제 위급 상황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경찰차 개발을 위해 128억 원을 투입한다. ★본지 2월 14일자 1면 참조 28일 경찰청은 이달 24일 ‘차세대 지능형 순찰 플랫폼’ 연구개발 과제 착수 보고회를 갖고 올해 7월부터 2029년 5월까지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지능형 순찰 플랫폼’은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순찰차 내 멀티모달 센서를 탑재,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분석해 경찰관의 현장 판단 및 대응을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주요 개발 목표
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회일반 2025.07.28 13:59:40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28일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1시 47분께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CCTV로 보육교사 감시해 징계 요청… 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사회일반 2025.07.28 13:57:07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소속 보육교사의 근무 태도를 관찰하고 징계를 요청한 어린이집 원장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사단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보육교사 B씨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징계담당자에게
‘클럽마약’ 80만 명분 적발…김포공항 개항 이후 '최대'

사회일반 2025.07.28 13:57:05

8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하려던 중국인이 세관에 붙잡혔다. 28일 관세청 김포공항세관은 케타민 약 24㎏을 여행 가방 속에 숨겨 밀수입하려 한 중국 국적 A(47) 씨를 검거한 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해 올 5월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가 반입하려 한 케타민의 총량은 8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적발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케타민은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마취제의
“혀 내민 채 축 늘어져”…비행기 화물칸서 숨진 반려견, ‘대안’은 없을까 [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07.28 13:56:00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폭염이 연일 이어지던 7월, 6살 반려견을 데리고 제주여행을 다녀온 A씨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끔찍한 장면을 마주했다.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아시아나 항공편에 위탁수하물로 실린 자신의 반려견이 도착 직후 숨져 있었던 것이다. 27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항공사 측으로부터 화물칸에 온도 조절 기능이 없다
"尹정부 산단지정, 투기판 전락"…용인·천안 지분거래 급증

사회일반 2025.07.28 13:54:24

윤석열 정부가 지정한 전국 15곳의 신규 국가산업단지가 공익 개발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신규 산단 지정 전후 6752건에 달하는 토지거래가 집중됐고, 이 중 상당수가 기획부동산 수법인 지분 쪼개기 형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거래는 윤 전 대통령이 산단 조성계획을 공식 발표한 2023년 3월 15일 직전까지 약 8개월간 집중됐다. 거래 총액은 약 12조7000억 원, 면적은 748만㎡에 달했다. 가장 많은 거
싸늘한 여론에…고개 숙인 전공의들 "의정갈등으로 불편 겪은 국민께 사과"

사회일반 2025.07.28 13:53:38

전공의 단체가 28일 환자단체를 찾아 장기간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사과했다. 전공의 단체가 국민에게 사과를 한 것은 지난해 2월 의정갈등이 불거진 뒤 처음이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환자단체 대표들과 만나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태가 장기화한 데 대해 의료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세종신용보증재단-국민은행, 세종시 지역경제 회복 지원

전국 2025.07.28 13:48:40

세종신용보증재단은 28일 국민은행과 ‘미래동행 협약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9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이 세종신보에 6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세종신보는 그 출연금을 재원으로 9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며 보증비율과 보증료에 대한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김효명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종신
“사망 당시 체온 39도”…네팔 노동자, 폭염 작업 중 사망

사회일반 2025.07.28 13:44:12

최근 지게차 짐처럼 이주노동자를 인권 유린한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40대 네팔 국적 노동자가 한 야산에서 제초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폭염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이 노동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인데다 하도급 형태로 일해 사고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이주노동자노조에 따르면 네팔 이주노동자 A씨는 24일 오전 10시30분쯤 경북 포항시 기북면에 있는 한 야산 정상 부근에서 제초작업을 하다가 어지럽다며 쓰러졌다. 주변 동료는 그를 업고 20m 가량 옮겼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