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불출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법원 휴정기 이후 재개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불출석 시 발생할 불이익을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3차 공판기일에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노란봉투법 마무리 지을 때"…민주·고용부 당정 협의

사회일반 2025.07.28 08:23:29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을 기초로 의견을 나눴고,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원래 통과됐던 안과 유사하게 의견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최종 법안 성안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면서도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울산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3년 연속 선정

전국 2025.07.28 08:21:43

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6년 국비 연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공모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며 국비 27억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지난 2024년부터 3년간 계획으로 추진해 온 ‘디지털 복제 울산’ 사업이 완성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정보 자료 기반 행정 업무 및 민간 활용에 필요한 대축척(1대 1000) 수치지형도 제작과 디지털 복제 운영에 필수적인 도심지역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을 골자로 한다. 특히 대축척(1대 1000) 수치지형도는 기존 1대 500
김건희 특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 압수수색… 이 대표 "무리한 수사"

사회일반 2025.07.28 08:05:11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이 대표가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이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2022년 이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로 재직할 당시 공천 관련 자료나 각종 서류 등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 대표가
김건희특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상계동 자택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7.28 08:03:00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이 대표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우선 이 대표가 작년 4·10 총선을 앞둔 2월 29일 명태균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만나
노조법 여파에 조선·반도체·철강, 혼란 가중 예상… 4대은행 부실채 3조 털었지만 손실 대응 능력은 떨어졌다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사회일반 2025.07.28 08:00:02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제조업 노사갈등: 노조법 개정안으로 삼성전자(005930)·현대차(005380)·포스코 등 주요 기업이 수백 곳의 협력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산업·기술·사람 연결해요”…안산일자리센터가 만드는 맞춤형 ‘인생 2막’

전국 2025.07.28 08:00:00

※ 전국에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며 지역 특색에 맞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센터가 곳곳에 있습니다. 라이프점프는 전직지원 서비스 기업 인지어스와 함께 전국의 일자리센터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을 소개해 구직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급변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중장년층의 ‘인생 2막’을 위한 재취업은 여전히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다. 재도전을 앞둔 이들이 각종 현실의 벽에 가로막히는 가운데, 지역 일자리센터의 역할은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 안산
폭염에 LG전자의 '도전'…에어컨 적정 온도 '26도 지키기'

사회일반 2025.07.28 07:54:16

LG전자(066570)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에어컨 에너지 절약 캠페인인 '씽큐 26℃ 챌린지'를 실시하고 있다. 이 챌린지는 고객들이 에어컨 희망 온도를 여름철 적정 냉방 온도인 26도로 설정하도록 장려해 일상에서 쉽고 효과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캠페인이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이 캠페인은 5만 명 이상이 참여해 약 105만 킬로와트시(㎾h)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록한 바 있다. 4인 가족 3400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LG 씽
낭만과 열정이 넘치는 부산바다축제, 다대포서 열린다

전국 2025.07.28 07:40:57

부산시가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간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제29회 부산바다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석양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다대 불꽃쇼’, 전국 최대 규모의 해변 포차 ‘다대포차’, 그리고 올해 처음 선보이는 청년 푸드존 ‘다대야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밤바다와 일몰을 배경으로 한 개막 불꽃쇼, 인기 뮤지션이 출연하는 ‘선셋 비치클럽’(유료), 다양한 해양레저 체험, 지역 식당과 버스킹이 어우러진 야장 등 각종 참여행사가 어우러져 더욱 풍성한 축제가 될 전망이다. 행사 첫날인 8월 1일 저녁에는 ‘다대
성남시 치매 감별검사비 지원사업에 시민 '엄지척'

전국 2025.07.28 07:37:02

성남시가 추진 중인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90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학술연구·리서치 기관인 위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9~20일 해당 사업 참여자와 보호자 8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시민 종합 만족도 점수가 87.6점인 것으로 집계됐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종합 만족도(87.6점)는 공공기관 서비스 만족도 측정(PCSI 2.0) 모델을 차용해 5개 분야 총 13개 문항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며, 매우 만족(100~85
"이렇게까지 더운 적 있었나?"…최악의 더위,118년 중 단 9일뿐이었다

사회일반 2025.07.28 07:11:46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서울 기온이 낮 시간 38도까지 치솟았다. 경기도 안성 지역에서는 기온이 40도를 웃돌며 기록적인 더위를 보였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5분께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기온이 38.0도를 기록했다. 서울 최고기온이 38도 이상인 날은 1907년 10월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총 9일에 불과하다. 7월 기준으로는 역대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가장 높은 서울 최고기온은 '21세기 최악의 더위'가 닥쳤던 2018년 8월 1일 기록된 39.6도다. 7
법원 “국적 상실 시 연금 임의가입 자격 자동 소멸…공단 통지는 단순 안내”

사회일반 2025.07.28 07:00:00

국적을 상실할 경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격이 자동으로 소멸하고 국민연금공단의 통지는 단순한 안내에 불과해 별도의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격 취소 및 연금지급중단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과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자격을 순차적으로 취득하고 상실한 이력이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A씨의 국적을 2005년 3월 16일자로 소급해 상실했다고 통보했고, A씨는
김여정 “이재명 정부에 흥미 없어…남북 대화, 아예 없다”

사회일반 2025.07.28 06:13:03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8일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국제적 각광을 받아보기 위해 아무리 동족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
"민생회복 쿠폰 확인"하라더니…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었다

사회일반 2025.07.28 06:00:00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미끼삼아 다시금 활개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신청 등 다소 생소한 소비쿠폰 신청 방식에 애를 먹고 있는 취약계층을 주된 타깃으로 한다. 특히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대출 지원 등 정부 지원 정책이 나올 때마다 교묘하게 피싱에 걸려들게끔 유도하고 있고 관련 방식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나 메일, 문자메시지는 100% 피싱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온·오프라인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 이달 2
전공의대표, 오늘 환자단체 만난다…'특혜 반대' 싸늘한 여론 녹일까

사회일반 2025.07.28 05:30:00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27일 환자 단체를 찾아 소통을 시도한다. 의대생·전공의들의 복귀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이번 만남이 성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한성존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비대위원 3∼4명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한다. 한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환자단체를 찾아 전공의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두 단체 간 만남이 성사된 것
[오늘의 날씨] 잠 못 이루는 밤…'땡볕 더위'에 온열질환 주의

사회일반 2025.07.28 05:30:00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월요일인 28일에도 무더위가 지속되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28도, 낮 최고기온은 32~37도로 예보됐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충남권은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후에는 기온이 다시 오른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릴 전망이다. 경기 남서부와 충남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8일까지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5㎜, 소나기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