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불출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법원 휴정기 이후 재개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불출석 시 발생할 불이익을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3차 공판기일에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법원 “국적 상실 시 연금 임의가입 자격 자동 소멸…공단 통지는 단순 안내”

사회일반 2025.07.28 07:00:00

국적을 상실할 경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격이 자동으로 소멸하고 국민연금공단의 통지는 단순한 안내에 불과해 별도의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격 취소 및 연금지급중단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과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자격을 순차적으로 취득하고 상실한 이력이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A씨의 국적을 2005년 3월 16일자로 소급해 상실했다고 통보했고, A씨는
김여정 “이재명 정부에 흥미 없어…남북 대화, 아예 없다”

사회일반 2025.07.28 06:13:03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8일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국제적 각광을 받아보기 위해 아무리 동족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
"민생회복 쿠폰 확인"하라더니…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었다

사회일반 2025.07.28 06:00:00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미끼삼아 다시금 활개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신청 등 다소 생소한 소비쿠폰 신청 방식에 애를 먹고 있는 취약계층을 주된 타깃으로 한다. 특히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대출 지원 등 정부 지원 정책이 나올 때마다 교묘하게 피싱에 걸려들게끔 유도하고 있고 관련 방식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나 메일, 문자메시지는 100% 피싱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온·오프라인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 이달 2
전공의대표, 오늘 환자단체 만난다…'특혜 반대' 싸늘한 여론 녹일까

사회일반 2025.07.28 05:30:00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27일 환자 단체를 찾아 소통을 시도한다. 의대생·전공의들의 복귀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이번 만남이 성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한성존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비대위원 3∼4명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한다. 한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환자단체를 찾아 전공의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두 단체 간 만남이 성사된 것
[오늘의 날씨] 잠 못 이루는 밤…'땡볕 더위'에 온열질환 주의

사회일반 2025.07.28 05:30:00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월요일인 28일에도 무더위가 지속되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28도, 낮 최고기온은 32~37도로 예보됐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충남권은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후에는 기온이 다시 오른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릴 전망이다. 경기 남서부와 충남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8일까지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5㎜, 소나기로 인한
“동남아 여행가면 꼭 사먹는 ‘이것’ 반입 안돼요”…28일부터 걸리면 1000만원 과태료

사회일반 2025.07.28 05:24:18

여름휴가철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농축산물 불법 반입 차단을 위한 검역 강화에 나선다.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해외 입국자의 휴대품에 대해 엑스레이 전수 검색과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 등 검역 조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외래병해충 및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망고·망고스틴 등 열대과일과 육포·소시지 등 축산가공품이 주요 적발 품목으로 꼽힌다. 검역본부는 이 기간 동안 검역 우려 노선을 중심으
"폭염에 하루 100명 응급실행"…특히 '이 나이·직업군' 위험하다는데

사회일반 2025.07.28 05:24:08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이틀 연속 100명에 육박하며 고온 경보가 계속되고 있다. 27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온열질환자는 98명이었고, 25일엔 99명이 응급실로 이송됐다. 지난 22일 146명까지 치솟았던 환자 수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100명 안팎을 유지하며 위험 수위가 지속되고 있다. 해당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2311명으로 집계됐으며, 온열질환자로 추정되는 누적 사망자는 11명이다
두통 호소하다 숨진 20대 이주노동자…사인 모른 채 부검 없이 화장

사회일반 2025.07.28 02:05:00

경기 김포의 한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뒤 급작스럽게 숨진 20대 외국인 노동자의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부검 없이 사건을 마무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김포경찰서와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 이웃살이’에 따르면 미얀마 국적의 A씨(24)는 지난 18일 오후 9시 6분께 김포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플라스틱 사출 작업을 맡고 있던 A씨는 당일 새벽까지 야간 근무를 이어간 뒤 심한 두통을 호소했다. 오전에는 인근 의원을 찾아 영양제 주사를 맞았지만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저녁 무렵 택시를 타고 대형 병원으로
"설마 빠지나?"…출렁다리 손잡이 볼트가 '쑥', 알고보니 '이것'이었다

사회일반 2025.07.28 01:05:00

경기 포천시에 있는 한 관광지에 설치된 출렁다리에서 손잡이 볼트가 손으로 쉽게 풀리는 현상이 발견돼 안전 우려가 제기됐다. 2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한 시민이 최근 해당 출렁다리 이용 중 손잡이 부위 볼트 여러 개가 손으로 쉽게 분리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 시민은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접근하기 쉬운 부위의 나사가 쉽게 풀린다면 다른 곳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나사가 다리에서 빠져 있던 상태는 아니었지만, 제보자가 호기심에 돌려보니 쉽게
은평구립도서관, 여름 독서 교실 운영…"놀이와 학습 체험"

사회일반 2025.07.27 21:33:27

은평구 은평구립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초등학교 3~5학년을 대상으로 제40회 여름 독서 교실 ‘별나라 책 여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독서교실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관하고 지역 공공도서관이 함께하는 여름방학 독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우주를 탐험하며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천문학 기초 학습 및 퀴즈 △릴레이 토론과 모의재판 △우주선 도어 벨 만들기 체험 등이 마련돼, 책과 과학 그리고 토론이 어우러진 활동을 통해 놀이와 학습이 자연스럽게 연
광진구, '체육시설업 운영자 매뉴얼' 제작…4일부터 배포

사회일반 2025.07.27 21:33:10

광진구가 지역 내 체육시설업자의 시설 운영을 돕기 위해 ‘체육시설업 운영자 매뉴얼’을 제작했다. 사업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의무사항 등을 한 권의 자료로 엮었다. 이번 매뉴얼은 25쪽 분량에 체육시설업 신고·변경 절차를 시작으로 운영자 의무사항, 행정처분 등 제재 조치, 안전점검 시스템 등록방법,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했다. 매뉴얼 첫 페이지는 체육시설업 신고방법과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담았다. 이어서 △체육시설 안전점검 △범죄전력조회 관련사항 △통학버스 규제 △체육지도자 배치 등을 나열했다.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행정
강동구, 암사동 유적 체험 프로그램 '선사어린이 水요일'

사회일반 2025.07.27 21:33:03

강동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매주 수요일 서울 암사동 유적에서 특별 체험 프로그램 ‘선사어린이 水요일’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선사어린이 水요일’은 신석기 시대의 수렵 도구인 투석구를 주제로 한 놀이형 체험 프로그램이다. 참가 어린이들은 선사시대 도구의 원리와 사용법을 배우고, 직접 투석구를 만들어 물풍선을 던져보는 체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매주 수요일, 1일 3회씩 총 8회 진행된다. 주요 체험은 투석구 해설 및
구로구,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우수상'…"공익활동 긍정적"

사회일반 2025.07.27 21:32:50

구로구가 24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 강화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북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전국 145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회복력 도시’와 ‘인간다운 도시’를 주제로 사례를 발표했다. 구로구는 ‘공익이음생태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지역 기반의 공익활동 지원 정책을 발표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익활동가 학교 △찾아가는 공익상담소 △공익활동박람회 △사람책 멘토링
강서구, '우장산 썸머 워터파크' 개장…日 800명 입장

사회일반 2025.07.27 21:32:41

강서구는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2025 우장산 썸머 워터파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8일과 9일에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야간 개장도 실시한다. 워터파크에는 조립식 유수풀과 에어 슬라이드, 에어바운스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마련되며, 탈의실과 샤워실, 의무실, 휴게 그늘막 등 편의시설도 함께 갖췄다. 또한 현장에는 푸드트럭과 이동식 편의점도 함께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강서구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이며, 회당 400명씩 하루 최대 800명이 입장 가능하다. 25일부터
드론 "탈중국화" 주목 받는 '천풍'…글로벌 진출 위한 수출 협력 체계 구축

전국 2025.07.27 20:56:50

농업용 드론 분야 ‘탈중국화’ 대안으로 주목받는 전남 소재 기업 천풍의 기술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천풍은 드론분야서 손에 꼽는 국내 기술력과 AS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자체 기술력으로 농업용 드론 천풍10, 천풍20을 개발해 3000대 이상 보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드론이 국내를 비롯 전세계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K드론으로 글로벌로 진출 하기 위해서는 시장여건이 녹록지 않다. 이에 정부 부처의 새로운 핵심 육성 정책과 함께 유관기관 등의 협업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광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