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실제보다 부풀린 전세금 계약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최근 신한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한은행은 2017년 A씨가 제출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2억 1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임대인에게 전달된 보증금은 계약서상 금액(2억 6400만 원)에 미치지

서초동 야단法석

김용현 보석이 쏘아올린 구속 기간… 1년으로 늘어나나

사회일반 2025.06.21 09:00:00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았다. 구속 기간 6개월의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그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잇따르면서, 현행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구리시가 인증한 '와구리맛집'…상권 활력 불어넣는다

전국 2025.03.24 15:49:08

경기 구리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 시책으로 추진한 ‘와구리맛집’ 지정 사업이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음식 문화 발전과 시민 만족 행정 방침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구리시에 따르면 와구리맛집은 맛과 가격, 위생 및 시설,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시가 인증하는 대표 맛집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음식을 소개함과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와구리맛집과 노포 식당을 널리 알리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 달 1회 구리시장과 함
"우린 계좌이체 안받아요"… '흑백요리사' 안성재 SNS에 글 올린 사연

사회일반 2025.03.24 15:47:27

흑백요리사로 유명세를 탄 안성재 셰프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모수 서울’을 사칭하는 범죄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모수 서울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수 서울 예약에 대한 긴급 공지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안 셰프는 공지를 통해 “최근 모수 전화번호를 도용해 예약금을 계좌 이체해 달라고 요구하는 범죄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며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수 서울은 오직 캐치테이블을 통해서만 예약금을 받고 있으며 절대 계좌이체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광명시 공공도서관 이용자 88% '만족'…4년 연속 상승

전국 2025.03.24 15:39:05

경기 광명시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만족도가 4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광명시에 다르면 지난 12월 19일부터 20일간 지역 내 6개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2024년 광명시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1423명이 참여해 88%(1252명)가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21년부터 4년 연속 상승한 수치다.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직원 친절도 등 자료실 이용 서비스가 95%로 가장 높았다. 시설 및 환경이 91%,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89%로 뒤를 이었다. 도서관 주요
[르포] "우리가 이겼다!" 한덕수 탄핵 기각에 尹 지지자도 덩달아 환호

사회일반 2025.03.24 15:36:49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우리가 이겼다”며 환호했다. 24일 오전 9시께 안국역 2번 출구 인근엔 윤석열 지지자들 10여 명이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탄핵 각하’를 소리쳤다. 20일 ‘계란 투척’ 사건으로 경찰이 헌재 인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이후 헌재 정문 앞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일부 지지자들이 시위대의 진입을 막고 있는 경찰을 향해 “대한민국 경찰이 시민의 통행을 막아도 되는 거냐”며 고성을 지르는 등 대치 상황은 이어졌다. 출근을
고용노동부·광주광역시와 함께 '車산업 경쟁력' 키우는 광주상공회의소

전국 2025.03.24 15:36:15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호남권 대표 경제단체 광주상공회의소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이 시동을 걸었다. 광주지역 자동차산업의 이중구조 개선을 통해 구인난을 해소하고 고용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4일 광주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관계자와 중장년 구직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의
"N번방 주장, 사실 아냐" 김수현, 가세연 '협박 혐의'로 추가 고발

사회일반 2025.03.24 15:33:14

배우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교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를 협박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24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고발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가세연'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디즈니+가 '넉오프' 공개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김수현 배우가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를 형법상 협박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또 JYP?” 스트레이키즈 현진, 삼성서울병원에 1억원 기부

사회일반 2025.03.24 15:28:38

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 멤버 현진이 생일을 맞아 소아청소년 환자들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 삼성서울병원은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스트레이 키즈 멤버 현진으로부터 1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수술, 이식 등의 치료비와 정서 지원 프로그램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현진은 “많은 분들이 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빛나는 꿈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전했
의성 산불 사흘째 확산…이웃한 안동?청송 긴장 고조

전국 2025.03.24 15:26:58

경북 의성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인근 안동시와 청송군 등도 산불 확산 가능성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사흘째인 이날 낮 현재 영향 구역이 약 7000㏊로 확대됐다. 불은 북동쪽에 있는 안동시 경계선과 2.5㎞, 동쪽의 청송군 경계선과 14㎞ 정도까지 각각 가까워졌다. 특히 오후부터 최대순간풍속 초속 15ｍ의 강풍이 불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나오면서 양 지자체는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바람이 북동 방향으로 불 경우 안동까지 불이 번지는 것은 시
DL이앤씨, 창사 이래 첫 여성 사내이사 탄생

피플 2025.03.24 15:26:51

DL이앤씨가 193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여성 사내이사를 선임했다. DL이앤씨는 24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돈의문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정은 최고디자인책임자(CDO)와 김생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 이사는 DL이앤씨 창사 이후 86년 만에 첫 여성 사내이사가 됐다. 1978년생인 이 이사는 대림문화재단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대림미술관 총괄 실장으로서 2015년 D뮤지엄 개관을 이끌었다. 2017~2022년 DL이앤씨 주택사업본부 D-IC 실장, 디벨로퍼사업실장을 역임하며 DL이
역대 최고 '재정집행' 성과 이룬 광주광역시교육청…교부금 60억에 40억 '더'

전국 2025.03.24 15:22:53

역대 최고 수준의 학교회계 재정 집행률을 기록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 40억 원을 받는다. 이번 학교회계 집행률 목표 달성에 따른 교부금 확보로, 전년도 재정 집행률 항목으로만 총 100억 원의 재원을 추가하게 됐다. 24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매해 학교회계의 효과적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회계 집행률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보통교부금 장려 혜택을 주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은 2024회계연도 학교회계 집행률 99.0%를 기록했다. 이는 교육부
갑자기 3배 넘게 사라진 서울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사회일반 2025.03.24 15:20:48

서울시 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 작년 12월 예년 보다 대규모로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오롯이 경기 불황 탓에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결과라면, 고용시장과 사회안전망 우려도 키울 수 있는 상황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시 소멸사업장은 4만4659곳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7%나 급증했다. 2022년 1만1721곳과 비교하면 3년 만에 약 1.5배 뛰었다. 소멸사업장은 통상 해당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건설업의 경우 공사가 종료된 경우가 포함된다. 이 때문에 소멸사업장이 늘어나는 상황은 경기 악화 신호나 결
"승무원 좌석 앉지 마" 요청에 폭행…20대 미국인 집유 1년

사회일반 2025.03.24 15:19:43

항공기 승무원석에 앉아있다가 “자리로 돌아가 달라”는 승무원을 폭행한 미국인 남성 승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24일 재물손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26?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11시 30분(현지 시각)께 태국 수완나품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B(39?여)씨와 C(44?여)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항공기 내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았다가 B씨가 지정 좌석으로 이동을 요구하자 범
고령화의 그림자…결핵 환자 줄었지만, 노인 환자 비율 60% 육박[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3.24 15:17:34

국내 결핵 환자가 2011년 최고치를 찍은 후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감소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층과 외국인 결핵 환자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질병관리청은 24일 '제15회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결핵 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결핵 환자는 1만7944명으로 전년 대비 8.2% 줄었다. 2011년 5만491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후 연평균 7.6%씩 감소하고 있다. 13년 전과 비교하면 64.5% 줄었다. 65세
부산신보 “구·군 출연금 확대 절실”…“소상공인 보증지원 재원 마련”

전국 2025.03.24 15:07:26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자 기초자치단체(구·군)의 출연금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최근 급격히 악화된 재정 상황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4일 부산신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해마다 출연금을 지원하며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있다. 부산의 경우 2023년 강서구가 처음으로 1억 원을 출연한 이후 2024년 강서·동래·부산진·해운대구가 총 4억 원을 출연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강서&mid
“주말엔 대덕특구서 과학현장 체험해보세요”

전국 2025.03.24 15:03:14

‘과학수도 대전’에 자리잡고 있는 정부출연연구원과 공기업 등이 주말에 일반시민에 문을 열고 과학현장을 공개한다. 대전시는 과학 문화 확산과 시민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해 온 ‘대덕특구 연구기관 주말개방’ 프로그램이 올해 3년 차를 맞아 한층 더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2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비롯,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조폐공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