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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尹 내란 재판… 향후 재판 전망은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2025.08.1609:00:00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불출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법원 휴정기 이후 재개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불출석 시 발생할 불이익을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3차 공판기일에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 서울시,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1200명 추가 모집… 돌봄 공백 해소
    사회일반 2025.07.28 10:56:13
    서울시가 중장년층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참여자 1200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상반기 5700명에 이어 하반기 추가 모집으로 총 6900명이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40~67세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자들은 월 최대 57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이는 월 최대 57시간 활동 시 시급을 1만 30원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다. 어르신 급식 보조는 월 최대 70만 1710원, 장애인 동행 활동은 월 최대 74만 9590원을 지급받는다. 이들 활동에는 기본 활동비 외에 교통비
  • 경찰, ‘내부 비위’ 서울구치소·교정본부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7.28 10:55:12
    경찰이 내부 직원 비위 의혹이 제기된 서울구치소와 교정본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와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교정본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교정본부 소속 직원이 비위를 저지를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특검 수사와는 전혀 관계 없는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 의왕시,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전국 2025.07.28 10:55:02
    의왕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북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15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7개 분야에 401개 사례가 응모됐다. 이 중 1차 서류 심사에서 191개의 사례가 선정됐다.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안동 국립경국대학교에서 각 지자체의 열띤 경쟁 속에 진행된 2차 현장 발표 심사까지 합산해 최종 결과가 발표됐다. 의왕시는 불평등 완화 분야에서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건강 격차 줄이는 ‘청소년 스마트
  • GH,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2000만원
    전국 2025.07.28 10:50:24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2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성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평군과 포천시 등 피해 지역의 복구작업과 이재민 생활 안정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GH는 지난 2023년에도 전국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30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는 등 재난 피해 극복을 위한 사화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복구가 신속히 진행되
  • 실시간 ‘술방 주행’하다 덜미… ‘음주운전 BJ’ 경찰에 잡혀
    전국 2025.07.28 10:47:23
    자신의 음주운전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던 BJ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BJ 4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5일 낮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부산 태종대를 향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켰다. 화면에는 A씨가 고속도로를 달리며 술기운을 이기지 못한 듯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고 이를 본 시청자들은 곧장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곧장 방송 채널에 가입, A씨의 실시간
  • 경찰, '민원사주' 류희림 이해충돌 혐의로 검찰 송치
    사회일반 2025.07.28 10:43:34
    특정 언론을 심의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넣게 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류 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21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익명의 제보자를 찾기 위해
  • “혐오 발언 말실수 아냐"…이준석 당대표 된 날 국회의장에 전달된 '제명 촉구 서한'
    사회일반 2025.07.28 10:42:06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98%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새 당 대표로 선출된 가운데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의 청원인 신인규 변호사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신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60만 국민의 목소리,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서 신 변호사는 “국회는 매번 ‘일하는 국회’를 말로만 외치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다. 하지만 그 말은 해마다 반복되는 형식일 뿐 정작 실천은 뒤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대선 현장의 한
  • 대전시설公 기성종합복지관 ‘청소년 독서골든벨’ 개최
    전국 2025.07.28 10:30:00
    대전시설관리공단 기성종합복지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해에 이어 2회째 복지관 2층 세미나실에서 꿈쟁이, 원내, 밝은 세상, 혜성 등 4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독서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사는 골든벨 외에도 올해 상반기부터 진행된 독후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만든 미술작품들을 전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부 순서에서는 3명의 작가를 초대해 책에 관련된 이야기 나누기, 그림책 낭독극 하기 등 작가와 함께하는 활동의 시간을 가졌다. 대전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번 독서골든벨은 단순한
  • 북극항로·해수부 훈풍…‘BJFEZ’ 해양경제 중심으로 부상[부산톡톡]
    전국 2025.07.28 10:28:00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해양경제 이슈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이 동북아 해양물류의 핵심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북극항로 개척,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가덕신공항·진해신항 개발 등 대형 국책사업이 연달아 추진되면서, BJFEZ는 대한민국 동남권 신성장 벨트의 핵심축이자, 국가 해양전략의 실질적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기존 수에즈 운하에 비해 항로가 30% 이상 짧아지는 북극항로가 본격화되면 BJFEZ는 필수 기착지이자 복합배후단지를 갖춘 핵심 거점으로 그 전략적 가치가 크게 높아진다. 실
  • 르노, 상반기 글로벌 판매 117만대…“한국 등 신흥시장 선전”
    전국 2025.07.28 10:26:32
    르노그룹이 올해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116만9773대를 판매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불안정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한국을 비롯한 신흥 시장에서의 선전과 전동화 모델 확대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르노 브랜드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80만8000대 이상을 판매하며 그룹 전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르노 브랜드는 유럽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며 자동차 시장 2위에 올랐고 유럽 외 지역에서는 16.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과 중남미, 모로코 등 주요 거점 시장에서의 성장도
  • 전국 최다 중개업소 강남구의 ‘특단 조치’… 허위매물 어떻게 잡나
    사회일반 2025.07.28 10:23:43
    강남구가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을 기존 단속 중심에서 자율 개선 유도로 전환하며 ‘클린중개 캠페인’을 본격 가동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79개소의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등록된 강남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남구지회와 협력해 민관 공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구민의 부동산 거래 안전성을 높이고 투명한 중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강남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최근 증가세를 보여왔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으로 2023년 약 200건, 2024년
  • 서울AI재단-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 문해학습자 위한 AI문해교육 협력
    사회일반 2025.07.28 10:22:41
    서울인공지능(AI)재단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손잡고 성인 문해학습자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AI문해교육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계층도 AI 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주도의 교육 생태계 구축이 목표다. 양 기관은 지난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5일 ‘2025년 디지털 문해교육 AI체험 현장실습’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전국 문해교육기관 소속 학습자와 인솔 교사 80여 명이 참여해 AI마음친구, 스마트 글래스, 인공지능 로봇, 스마트서울뷰, AI라이프혁신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직접 체
  • “다음 백신 접종 일정 언제였더라?” 나의건강기록 앱에서 바로 확인
    사회일반 2025.07.28 10:09:54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28일부터 '나의 건강기록'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예방접종 일정 조회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예방접종 이력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날부터는 기능을 개선해 향후 접종 일정도 알 수 있다. 어린이의 경우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된 필수 예방접종 항목과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또 기존 앱에서는 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의료 정보만 열람할 수 있었으나
  • "러닝크루 시작하면서 100만원 썼어요"…돈 안 드는 취미인 줄 알았다가 '깜짝'
    사회일반 2025.07.28 10:09:32
    “처음엔 운동화 한 켤레만 있었는데, 이젠 각종 러닝 용품을 모으고 있어요.” 폭염에도 ‘러닝 열풍’이 거세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러닝은 운동화 하나면 충분한 가성비 운동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거대 규모의 소비 생태계를 형성한 하나의 산업으로 진화 중이다. 유통·스포츠 업계는 국내 러닝 인구를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러닝화 시장 규모만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러닝, 크로스핏, F45 등 단체 운동 문화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사회적 모임 형태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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