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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판검사 실종'…신임 로클럭·검사 '지방대·이대가 점령'
사회일반2025.05.0411:00:00
이른바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새내기 법조인들이 판·검사 지망을 줄이고 지방대 등 비스카이 출신 신임 판·검사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갈수록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대형 로펌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형 로펌 변호사 대비 판·검사들의 처우와 대우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이 같은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143명이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에서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 맥주병 폭행에 음주운전까지…전 야구선수 정수근, 항소심도 '징역 2년'
    사회일반 2025.04.30 13:25:43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8)씨가 항소심에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4-2 형사부(김석수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상해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씨는 2023년 12월21일 오후 9시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내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
  • "오세훈 잡으러 서울 왔다"는 명태균에…오세훈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
    사회일반 2025.04.30 13:23:13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에 대한 여론조사 대납 의혹 제기를 이어가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향해 "진실 만을 이야기하라"며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명태균씨에게’로 시작하는 편지 형식의 글에서 "적개심으로 포장해 세상을 향해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을 늘어놓는 모습에서 측은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사술을 써서라도 특정 정치세력이 바라는 바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받으려는 시도가 당장은 매우
  • 울주군보건소, ‘진드기 조심’ SFTS 주의 당부
    전국 2025.04.30 13:16:56
    울주군보건소가 지난 29일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발생에 따라 진드기 주의를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SFTS는 4월부터 11월 사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물린 후 2주 이내에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혈소판·백혈구 감소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없어 국내 치명률이 18.5%에 달한다. 특히 등산·농사·나들이 등 봄철 야외활동 증가로 인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며,
  • HD현대미포-중소조선연구원, 해양모빌리티 인재 양성 맞손
    전국 2025.04.30 13:13:57
    HD현대미포와 중소조선연구원이 해양모빌리티 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HD현대미포는 30일 울산 본사에서 김형관 사장과 서용석 중소조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조선연구원과 ‘친환경 선박 분야 산업전환 인재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HD현대미포는 친환경 및 스마트 선박 중심으로 변화하는 조선업 기술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조선연구원과 저탄소연료·전기 추진선박 등에 대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는데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HD현대미포는 중소조선연구원과 함께 직원들을 대상
  • 원자력연 유승호 박사, 미 에너지부 지원 IAEA 전자빔가속기 사업책임자 선정
    전국 2025.04.30 13:10:33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선융합연구부 유승호 박사가 미국 에너지부(DOE)에서 지원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자빔가속기 사업의 책임자로 선정돼 5월부터 2년간 IAEA 본부에서 근무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자빔가속기 사업은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방사선 응용 기술 개발을 목표로 지난 2024년 시작된 사업이다. 특히, 이동형 전자빔가속기와 고정형 고에너지 전자빔가속기 관련 기술을 전 세계에 보급할 계획이다. 유 박사의 사업책임자 선임은 IAEA와 미국 DOE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개 공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차세대
  • 100일도 안 됐는데…단돈 '100만원'에 친딸 팔아넘긴 친모의 최후
    사회일반 2025.04.30 13:08:00
    생후 100일 된 딸을 100만 원에 매매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2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생후 100일 된 셋째 딸을 100만 원에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을 출산한 직후 “자녀를 키울 수 없다”며 영아 임시 보호소에 아이를 맡겼다. 이후 친부와 함께 아이를 팔아 넘길 매수자를 물색했고 매수자가 나타나자 “부모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거짓 서약서를 쓰고 보호소에서 아이를 데려왔다. 그러나
  • '자유로휴게소 운영권' 10년 갈등 끝에 파주시 품으로…중앙분쟁조정위 의결
    전국 2025.04.30 13:04:14
    자유로 파주 방향에 위치한 '자유로휴게소' 운영권을 둘러싼 경기도와 파주시의 분쟁이 10년 만에 종결됐다. 30일 파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경기도가 주유소를 포함한 자유로휴게소 건물을 파주시에 무상 양여하고, 도로구역변경 결정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그동안 경기도가 예산 40억 원을 들여 건립한 자유로휴게소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고, 도의 위탁자 지위를 승계하고 위수탁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파주시에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 파주시, 경기도는 중앙
  • 부산시, 글로벌 해양도시 협력 네트워크 본격화…내년 PNLG 포럼 유치 공식화
    전국 2025.04.30 12:52:17
    부산시가 해양도시 간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부산시는 30일 벡스코에서 ‘글로벌 해양도시 혁신 네트워크’(Global Ocean City Innovation Network) 포럼을 열고 내년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협력기구 지방정부 네트워크(PNLG)’ 포럼의 부산 개최를 공식화했다. 이번 포럼은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의 공식 부대행사로, 시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공동 주최했다.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와 세계 해양도시,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석해 디지털 기술 기반의 지속 가
  • 22년만에 천안역 증개축 사업 본격화…2028년 준공
    전국 2025.04.30 12:48:23
    충남 천안 천안역 증·개축 공사가 22년 만에 본격화된다. 천안시는 국가철도공단이 ‘경부선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 시공사인 유창이앤씨 컨소시엄과 25일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사업 수탁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은 지난달 24일 사업 시공사로 유창이앤씨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계약절차를 진행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시공사인 유창이앤씨 컨소시엄은 유창이앤씨(55%)를 대표사로, 동성건설(25%), 명가엔지니어링(20%)이 참여했고 감리업무는 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이 맡게 된다. 공사 기간은 37개월이며
  • 대전시, 국토부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공모 최종 선정
    전국 2025.04.30 12:47:29
    대전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도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 수소트램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수소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됐다. 이번 사업은 수소트램 운행과 연계된 교통거점에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조성하는 것이며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70억원(국비 47억원, 시비 23억원)이 투입된다. 기지에는 수소 압축, 저장, 냉각, 충전설비와 관련 부대시설이 설치되며 수소 버스와 화물차 등 상용 차량의 수소 충전 수요까지 아우를 수 있는 친환경 복합 인프라가 조성될 예
  • "이게 월급? 그냥 안 할래요"…MZ 공무원 '이직 의향', 선배보다 높아
    사회일반 2025.04.30 12:36:00
    MZ세대 공무원 중 임금에 불만족할수록 이직 의사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민간 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이직 의사를 자극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27일 한국인사행정학회는 전국 공무원 6170명을 대상으로 한 '공직생활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해 '공·사 임금 격차에 대한 인식이 공무원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공무원이 느끼는 임금에 대한 불공정 인식이 한 단계 높아질수록 이직 의사는 약 7%포인트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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