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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빗대 혐의 부인 김건희…‘더센’ 특검법에 수사 강도도 ‘UP’[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2025.08.3108:00:00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식 수사 개시 59일 만에 김건희 여사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과 함께 향후 한층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 범위 확대 등을 담은 특별검사법 개정안이 내달 중 국회에 상정돼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팀 수사 ‘2라운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9일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 “케데헌 열풍 속 K헤리티지 빛난다”…'국중박' 세계 톱5 박물관 오를까
    사회일반 2025.08.27 15:36:03
    국립중앙박물관이 80년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관람객 5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26일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전날까지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은 418만982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박물관 관람객(378만8785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연간 관람객이 처음으로 40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던 2023년(418만285명) 기록도 이미 넘어섰다. 현재 추세라면 1945년 박물관(당시 국립박물관) 개관 이후 처음으로 500만명 고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quo
  • 혼외자 비중 해마다 급증…지난해 첫 5% 돌파
    사회일반 2025.08.27 15:33:02
    지난해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1만 3800명을 기록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6월 출생아 수는 전년에 비해 9.4% 늘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7일 공개한 ‘202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자는 1만 3800명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년(1만 900명) 대비 3000명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출생아 23만 8300명 가운데 혼외자 비중은 5.8%였다. 한국은 혼인 후 출산이 관습적으로 자리 잡혀 있어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혼외 출
  • “현직 경찰관이 이럴 줄은”…유흥업소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검거
    사회일반 2025.08.27 15:29:06
    현직 경찰관이 유흥업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직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를 포함해 경찰관 3명이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경찰서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고, 추후 감찰에 착수할 계획이다.
  • '세 돌' 맞은 디딤돌소득…서울시, 전문가들과 28일 토론회
    사회일반 2025.08.27 15:13:46
    서울시가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을 모아 지난 3년간 진행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을 점검하고, 제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28일 오후 천안 소노벨에서 ‘근로연령층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 정기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진행되며, 학술대회는 한국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서울특별시 등 8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1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 서울시, 숨겨진 시유재산 정비 들어간다…1000억 원 규모
    사회일반 2025.08.27 15:04:38
    서울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정밀조사한 결과 용도폐지 대상지와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등 1000억 원 규모의 시유재산을 발굴했다고 27일 밝혔다. 용도폐지 대상지는 687개로 약 84만㎡ 규모,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개(약 1.5만㎡) 규모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유재산 누락, 지목 불일치 등 토지에 대한 대대적인 시유재산 체계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토지관리과는 재산관리부서가 용도폐지, 귀속 판단, 재산 등록 등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밀조사(측량)대장’을 구축했다.
  • '일잘러' 공무원들, 이모티콘으로 만난다
    사회일반 2025.08.27 14:48:00
    토끼를 모티브로 ‘쫑긋 주무관’을 만든 김재효 씨가 적극행정 그림말(이모티콘) 공모전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적극행정 공무원 그림말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쫑긋 주무관의 적극티콘’ 등 우수작 10점을 발표했다. 공모전에는 총 89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내외부 심사단의 평가와 소통24에서 실시한 국민투표(3140명 참여)를 통해 수상작을 가렸다. 최우수상을 받은 ‘쫑긋 주무관의 적극티콘’은 커다란 귀를 쫑긋 세운 토끼를 본떠 만든 캐릭터다.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모습을 형상화해 소통하는
  • '달달버스' 타고 남양주 찾은 김동연, 공공의료원 착공 2년 앞 당긴다
    전국 2025.08.27 14:45:49
    일명 ‘달달버스’(달려간 곳 마다 달라진다)를 타고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남양주 공공의료원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기간 단축 등 노력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남양주시 호평동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시찰에 앞서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현장 설명회’에 참석해 이 같은 뜻을 전했다. 경기도는 동북부권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양주 옥정신도시와 더불어 남양주 백봉지구에도 300병상 이상 규모의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곳
  • 경남에서도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위자료 소송
    사회일반 2025.08.27 14:39:17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를 공동 피고로 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경남에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법무법인 믿음은 2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민 1375명을 원고로 확정해 윤석열·김건희 공동 피고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장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법무법인 믿음은 지난달 31일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자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이다. 이들에 대한
  • [속보] 김건희특검 "국민의힘 압수수색영장 재청구할 생각"
    사회일반 2025.08.27 14:37:22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는 27일 오후 2시 30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국민의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협조하는 차원"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생각이고 다른 수사 때문에 조금 지체되고 있는 건 사실"
  • 부산 출생아 수 14.6%↑…전국 최고 증가율 기록
    전국 2025.08.27 14:32:09
    부산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출생아 증가율을 기록했다. 결혼·임신·출산·육아 전 단계에 걸친 부산시의 맞춤형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저출생 반등’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6월 부산 출생아 수는 1114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972명)에 비해 142명 늘어 14.6%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9.4%)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대전(13.3%), 광주·충북(12.1%), 경남(10.9%) 등을 제치고
  • 부산·진해경자청, 보배복합지구 갈등 최종 합의…사업 정상화
    전국 2025.08.27 14:30:3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보배복합지구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두동지역 주민 민원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산업통상자원부, 창원시, 주민, 사업시행자와 함께 조정서에 서명하고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장기간 이어져 온 개발사업 갈등이 종식되며 지역 발전과 상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배복합지구는 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원 80만2000㎡ 부지에 교육·연구·업무·산업시설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간
  • BPA, 진해신항에 AI 기반 스마트 항만 구축 추진
    전국 2025.08.27 14:28:36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진해신항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항만 디지털화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27일 BPA에 따르면 이 기관은 부산항 진해신항 하역장비 통합제어시스템(ECS)과 해양인프라 디지털트윈을 구축하는 용역을 다음 달부터 18개월 동안 추진한다. 이 사업은 스마트 항만 운영 효율화를 목표로 한다. 진해신항 개발은 정부의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전략’(2024년 12월)의 핵심 사업으로, 2045년까지 약 14조 원을 투입해 부산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스마트 메가포트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 충남개발공사, 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해 1억원 지원
    전국 2025.08.27 14:25:34
    충남개발공사는 27일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00만원씩 나뉘어 집행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에 기탁한 5000만 원은 재해특례보증 사업에 쓰여 140여 수해피해 소상공인 및 사회취약계층의 재난 극복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된다. 또한 충남개발공사는 주민 구호 활동을 위한 성금 5000만원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추가 기탁해 다방면에서 피해 복구 지원에 앞장선다. 충남개발공사 김병근 사장은 “이번 집
  • 한국 진출 외국기업 36% "노란봉투법에 한국 철수 또는 투자 축소 고려"
    사회일반 2025.08.27 14:24:07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3조 개정안) 통과 후 주한 외국기업 3곳 중 1곳이 한국에서의 철수 또는 투자 축소를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 대표 및 인사 담당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 변화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35.6%는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64.4%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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