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식 수사 개시 59일 만에 김건희 여사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과 함께 향후 한층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 범위 확대 등을 담은 특별검사법 개정안이 내달 중 국회에 상정돼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팀 수사 ‘2라운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9일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최대 15% 캐시백…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9월부터 확대

전국 2025.08.27 14:20:58

인천시가 9월 1일부터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캐시백 확대 시행은 지난 6월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이다. 시는 이번 캐시백 상향 조치가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인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 월 30만 원 사용 시 최대 3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15% 캐시백이 적용돼 최대 4만 5000원까지 혜택을
부산조달청, 조달시장 진입 기업 애로 청취…맞춤형 지원 강화

전국 2025.08.27 14:18:48

부산지방조달청은 27일 청사 4층 회의실에서 ‘공공조달길잡이’ 연계 조달시장 진입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조달시장 진입 과정에서 겪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진입 이후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조달길잡이는 정보 부족으로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조달기업 등록부터 수출 유망기업 지정까지 단계별 정보를 안내하는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다. 지난해 3월 도입 이후 총 2030여 건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230여 개 기업이 조달시장 진입에 성공했다. 이 가운데 부산
학생 사망 학교 교장·행정실장 포함 교직원 26명 비위 드러나

전국 2025.08.27 14:16:17

지난 6월 발생한 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 여고생 3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이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교장과 행정실장을 포함한 교직원들의 광범위한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원 15명, 강사 3명, 사무직원 8명 등 2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리고 약 8000만 원 규모의 재정 회수 및 환불 조치를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학교장 A씨는 학원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고 고액의 학원비·콩쿠르 참가비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등 ‘입시 비리 카르텔’에 깊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객기 사고 대응역량 강화…경찰청·한국항공대 공동세미나

사회일반 2025.08.27 14:13:00

경찰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김해공항 여객기 화재사건 등 연이은 여객기 사고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항공대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미나에서 경찰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경찰대응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 현장감식 사례’를 주제발표하고, 항공대는 ‘항공사고 사실조사 보고서 작성’,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이 ‘항공사고 조사의 비행기록장치 분석 및 활용’에 대해 발표했다. 양 기관은 공항이나 항공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 대응역량
대전시, 9월부터 ‘대전사랑카드’캐시백 13% 확대 시행

전국 2025.08.27 14:12:04

대전시는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대전사랑카드’의 캐시백 혜택을 기존 10%에서 13%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 제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국비 예산에 시비를 추가 투입해 추진되며 총 2600억 원 규모의 대전사랑카드를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시민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사랑카드 충전(구매)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월 50만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워 사용하면 최대 6만 5000원의
"나 올해 유난히 늙은 거 같아"…기분 탓 아니라 진짜였다? '폭염' 영향력 무려

사회일반 2025.08.27 14:02:36

폭염이 인간의 ‘가속 노화’를 앞당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 영향력은 흡연, 음주, 불량한 식습관, 운동 부족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현지시간) 홍콩대 건축학부 도시계획학과 궈추이 조교수 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 ‘폭염이 가속 노화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2008~2022년 대만 성인 2만4922명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했다. 혈압, 염증 수치, 콜레스테롤, 폐·간·신장 기능 등을 종합해 산출
부산시, 폐업 소상공인 재취업 지원 확대

전국 2025.08.27 13:55:55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과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폐업소상공인 고용전환 촉진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두배통장’과 채용 기업에 제공되는 ‘고용인센티브’를 운영해왔다. 희망두배통장은 매달 30만 원씩 6개월간 적립 시 최대 36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고용인센티브는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한 기업에 인당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공고에서는 지원 범위가 한층 확대됐다. 당초 2020년 이후 60일 이상 자영업
커피 산업 경쟁력 강화한다…고양시, 커피협회 공식 출범

전국 2025.08.27 13:50:36

경기 고양시가 커피산업의 저변확대와 발전을 위해 커피 협회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27일 고양시에 따르면 커피 협회는 산학연 비영리 민간단체로, 커피산업 관련 전문가와 기업, 학계가 협력해 지역 커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창립했다. 전날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해 성정석 동국대 BMC 부총장, 김현호 고양연구원장, 한동균 고양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고양시는 지난 6월 개최된 ‘2025 고양 커피도시 전략포럼’에서 지역 내 커피산업 종사자와 기업들이 커피산
"삼각김밥보다 싸네"…하루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집' 어디길래

사회일반 2025.08.27 13:49:28

경북 포항시가 청년과 신혼부부가 적은 비용으로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27일 포항시는 청년·신혼부부 공공매입 임대주택인 천원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LH임대주택을 다시 빌려 하루 1000원, 한 달 3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한다. 올해 100가구를 시작으로 5년간 500가구로 확대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고 최장 4년까지다. 대상은 19∼45세 청년 및 신혼부부 중 무주택 가구다. 시는 다음달 16일부터 17일까지 신청을 받아 10월 20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시는 앞으로 다자녀가정&middo
“늘 ‘작은 예산’ 못 지킨다”…‘불편한 진실’ 들춘 고민정 의원 [양종곤의 노동 뒤집기]

사회일반 2025.08.27 13:47:25

“수천억 원, 조 원 단위도 아니다, 늘 예산 국회 때마다 ‘작은 예산’이 날아간다. (부처) 장관들은 (부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지킨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 칼날에 예산이 날아간다. 늘 (작은 예산 삭감의) 피해는 약자들이 본다.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한 지적이다. 고용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원하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고 의원이 들춘 셈이다. 고 의원이 주목한 ‘작은 예산’은 취약 계층에게 꼭
경남 민선8기 도정과제 52건 완료…137개 이행 총력

전국 2025.08.27 13:42:58

경상남도가 민선 8기 도정과제 137건 중 52건을 완료하고 85건을 정상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중 공약은 75건, 공약 외 과제는 62건이다. 도정과제 이행 예산은 올해 상반기까지 99.6%를 확보했다. 주요 완료 과제는 △투자유치 전담 조직인 경남투자청 운영 △도 단위 상한면적 200만 평을 다 채운 기회발전특구 지정 △우주항공청 설립 △신중년일자리 전담기관인 경남행복내일센터 설립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등이다. 연도별 목표 달성 후 계속 추진 중인 과제는 △연계도로망 건설계획 반영 △자연친화적 공공 오토캠핑장 조성
헌정사 첫 전직 국무총리 구속 여부 갈림길… 한덕수, 영장 심사 출석

사회일반 2025.08.27 13:42:4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27일 오후 1시18분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심문은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출석하면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는지’,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이유는 무엇인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했는지’, ‘계엄 당일 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가톨릭관동대·부산예대 등 17개大 내년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제한

사회일반 2025.08.27 13:37:40

국내 17개 대학이 내년도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296개와 제한 대학 17개 등 총 313개교 명단을 27일 발표했다.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전년도(10개)보다 7곳 늘었다. 가톨릭관동대·금강대·대구예술대·신경주대·영남신학대·예원예술대·제주국제대 ·한국침례신학대·한일장신대·화성의과학대 등 일반대 10개교와 광양보건대·나
[속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심사 위해 법원 출석

사회일반 2025.08.27 13:21:13

[속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심사 위해 법원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