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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째 입국금지’ 유승준, 비자 소송 무한 굴레의 끝은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2025.08.3009:30:00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48)씨가 비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지난해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이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3년째 입국금지 상태인 유씨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다만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법무부가 해당 결정을 풀지 않는 이상 유씨는 무한히 소송을 반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 "새 리더십 필요" AAM 수장 교체 나선 현대차
    피플 2025.08.28 10:53:51
    현대차(005380)그룹이 미래항공교통(AAM) 사업을 이끌 새 선장을 구하기로 했다. 그룹 AAM 본부장과 항공모빌리티 자회사인 슈퍼널의 최고경영자(CEO)를 겸했던 신재원 사장은 고문으로 물러났다. 현대차그룹은 28일 “신 사장은 AAM 분야 기술 개발 기반 구축을 완료했다”면서 “이제는 사업화를 위한 새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인사 배경을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AAM 본부와 슈퍼널의 새 CEO를 선임할 때까지 데이비드 로트블래트 사업개발 담당을 임시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선임했다. 현대차그룹은 AAM 사업의 1단계로 기체의
  • "237차례 걸쳐 회삿돈 130억 빼돌려"… 30대 횡령 직원의 최후
    사회일반 2025.08.28 10:47:14
    회삿돈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가 횡령한 돈을 투자받아 가로챈 B(44) 씨에게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에서 재무를 담당한 A 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235차례에 걸쳐 회삿돈 13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 “기업하기 좋은 투명·공정한 조달시장 구축하겠다”
    전국 2025.08.28 10:46:39
    백승보 조달청장이 2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첫 방문해 중소기업 지원방안과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달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기업하기 좋은 투명·공정한 조달시장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기업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개혁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조달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재 추진중인 조달개혁 과정에서도 중소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중기중앙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공조달 업무와
  • 서울 고교 곳곳 또 일본발 협박 팩스…일부 학생 귀가 조치
    사회일반 2025.08.28 10:38:05
    서울 시내 고등학교 곳곳에 일본발 테러 협박 팩스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송돼 일부 학교가 학생 귀가 조치를 내렸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긴급 수색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강남구 삼성동의 한 고등학교에 일본에서 발신된 테러 협박 팩스가 접수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불과 20여 분 간격으로 유사한 협박 팩스가 잇따라 신고되면서 서초동·현저동·대방동·정릉동·정동 등지의 고등학교에서도 동일한 위협 문건이 확인됐다. 경찰이
  • 경북TP, ‘ISO 14001’ 인증 취득
    전국 2025.08.28 10:34:38
    경북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부터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14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28일 밝혔다. ISO 14001는 환경경영의 체계적 관리 등 조직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이다. 경북테크노파크는 환경경영 매뉴얼, 에너지 절감 및 자원 재활용 시스템 정비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번 인증을 획득했다. 향후 모든 사업과 연구개발에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전주기 친환경 경영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하인성 원장은 “지역 산업생태계 전반에 환경경영 문화를
  • 경남도, 함안 군북산단 공업·생활용수 시설 확충
    전국 2025.08.28 10:34:24
    경상남도가 함안 군북일반산단에 공업·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 확충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군북일반산단 인근 남강에서 하천수를 취수해 원수 또는 정수장을 거쳐 공급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했다. 현재 함안군은 공사 발주를 위해 경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회 심의를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착공할 계획이다. 도는 총사업비 410억 원 중 보상비와 자재구입비 등 30억 원을 우선 지원했다. 군북일반산단은 82만 5000㎡ 규모로, 경남개발공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 ‘2025 인천여성가족포럼’ 9월 10일 개최
    전국 2025.08.28 10:34:13
    인천여성가족재단이 9월 10일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와 재단 소강당에서 ‘2025 인천여성가족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워라밸이 답이다. 아이도, 커리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회’를 주제로, 저출생과 여성 경제활동 촉진 그리고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우리 사회 노동시장 변화와 일하는 방식의 전환’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박진경 일과여가문화연구원 사무총장은 ‘출산율 반등 국가의 일·생활균형 정책과 시사점’을, 박주은 인천여성가족
  • 경기도 첫 이주여성상담센터 군포서 개관…촘촘한 지원 체계 마련한다
    전국 2025.08.28 10:27:27
    경기도의 첫 번째 이주여성 전담 상담기관인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가 28일 군포시 당동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센터는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외국인근로자 등 다양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폭력·차별·주거·의료·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기능을 통합해 폭력 피해 사각지대 해소와 자립·정착 지원을 위한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센터 설립의 목표다. 베트남·중국·우즈베키스탄·
  • 예산 덕산온천 족욕장 새단장 완료…9월 1일 재개장
    전국 2025.08.28 10:23:16
    충남 예산군은 덕산면 신평리 513번지 일원에 조성된 족욕장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9월 1일 새롭게 문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예산군은 △족욕장 재설치(96㎡) △외부구조물 설치(12m×8m) 등을 통해 이용객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족욕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개선했다. 특히 내부 공간은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편백나무로 의자를 설치해 은은한 향과 함께 건강과 휴식 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난 7월 30일 준공 이후에도 △벽체·창호 홍보디자인 시트 부착 △시범운영 및 하자 보수 등을 진행해 시설의
  • 경기도, 美관세 피해기업 지원 중소기업서 협력사까지 확대
    전국 2025.08.28 10:22:55
    경기도가 미국발 관세파동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기존 수출중소기업에서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 수요 맞춤형 관세피해 기업지원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평택에서 열린 김동연 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도가 수용하면서 마련됐다. 김 지사는 평택을 시작으로 도내 곳곳을 찾아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이다.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자동차 기업 및 부품기업 관계자들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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