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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판검사 실종'…신임 로클럭·검사 '지방대·이대가 점령'
사회일반2025.05.0411:00:00
이른바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새내기 법조인들이 판·검사 지망을 줄이고 지방대 등 비스카이 출신 신임 판·검사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갈수록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대형 로펌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형 로펌 변호사 대비 판·검사들의 처우와 대우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이 같은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143명이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에서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 SH공사, 제47차 장기전세주택 527세대 모집[집슐랭]
    사회일반 2025.04.30 14:23:19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제47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는다. 신규 공급은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와 중랑구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재공급은 상암2지구·천왕지구 등 52개 단지(지구)를 포함한 총 54개 단지(지구)에서 진행된다. 신규 공급 대상은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 자이(41·59㎡) 213세대, 중랑구 리버센 SK뷰 롯데캐슬(49&middo
  • 미아동 흉기난동 피의자, 내일 검찰에 구속 송치
    사회일반 2025.04.30 14:22:51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김성진(33)이 검찰에 넘겨진다. 사건 발생 8일 만이다. 강북경찰서는 김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다음달 1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4일 김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서울경찰청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께 미아역 인근 마트에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고 휘둘러 현행
  • [속보] 선관위, '특혜 채용' 간부 자녀 등 8명 임용 취소
    사회일반 2025.04.30 14:21:07
    [속보] 선관위, '특혜 채용' 간부 자녀 등 8명 임용 취소
  • ‘청주 소재 고등학교 흉기난동’ 고등학생 영장심사… “죄송합니다”
    사회일반 2025.04.30 14:18:4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7명을 다치게 한 2학년 학생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30일 오후 2시부터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A 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A 군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1시 25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 군은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적장애
  • "새 가능성에 도전"…경과원, 생성형 AI·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전국 2025.04.30 14:17:28
    경기도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공공데이터 기술을 결합한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문화 조성을 위해 AI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5년 경기도 생성형 AI·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다음 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공공데이터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회적 혁신을 이끄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처음으로 한국장학재단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대회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
  • 근로자의 날 서울 주요 도심서 대규모 집회…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사회일반 2025.04.30 14:10:17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서울 주요 도심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있어 경찰이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은 30일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세종대로와 을지로, 종로 일대에서 수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 및 행진이 개최된다며 도심권 일부 도로 교통이 통제된다고 밝혔다. 당일 오후 2시부터 태평교차로에서 숭례문교차 구갠 내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남대문로와 을지로 등에서는 보수와 진보단체들이 집회 후 행진을 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집회와 행진 중에도 차량 통행을 위해 남북간, 동서간 교통소통을 최대한 유지하면
  • [인사] 기상청
    피플 2025.04.30 14:02:21
    ◇기상청 <4급> △부산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 홍성대 △관측기반국 정보보호팀장 김용업 △운영지원과 이현숙 △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연구과 임소영
  • 경찰,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은 직권남용”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사회일반 2025.04.30 14:01:3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0일 한 대행을 고발한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헌법재판관 후보의 지명은 대통령의 몫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고발인 진술을 토대로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16
  • 경남도, 역대급 고수온 피해에 아열대 어종 연구 성과
    전국 2025.04.30 13:40:38
    지난해 역대급 고수온 양식어류 피해가 난 경남도가 아열대 어종에 대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고수온 대응 전략 품종인 '벤자리'의 월동 시험을 비롯해 대량 종자 생산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역대급 고수온 양식어류 피해가 발생했다. 고수온에 취약한 우럭(조피볼락)과 말쥐치, 볼락, 멍게, 굴 등이 고수온에 집단폐사하며 역대 최대인 660억 원의 피해를 기록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할 시점이라고 보고 주요 양식품종의 육종 연구와 아열대 신품종 개발
  • ‘KAIST 2025 리서치데이’ 연구대상에 배현민 교수
    전국 2025.04.30 13:37:38
    KAIST는 30일 대전 본원 학술문화관 정근모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2025년 KAIST 리서치데이(Research Day)’에서 배현민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가 최고의 영예인 ‘연구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이날 ‘AI를 통한 정량적 의료 영상 초음파 장비 연구개발 연구’를 주제로 기념 강연을 진행하며 10여 년간의 연구 여정을 공유했다. 배 교수는 초음파 장비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상업화에 성공하지 못했던 정량적 초음파 기술을 실현해 2024년 시카고에서 열린 북미영상의학회(RSNA)에서 라이브 데모를 통해 그 기술력을
  • 고2 치를 대입, 수시 80% 넘어…연세대 자연계 58명 감축
    사회일반 2025.04.30 13:31:19
    현재 고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시 모집 비율이 처음으로 80%를 넘어선다. 연세대 자연 계열은 지난해 발생한 논술 시험 유출 사건의 여파로 입학 정원을 58명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전국 195개 대학이 제출한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을 취합해 발표했다. 2027학년도 전체 모집 인원은 34만 5717명으로 전년도(34만 5179명)에 비해 538명 늘었다. 수시 모집 인원은 전년보다 1735명 증가한 27만 753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 기고-임도·산불진화차·산불진화대 지속적 확대해야
    전국 2025.04.30 13:29:40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과 건조한 날씨의 지속으로 인해 산불이 초대형화되고 있다. 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산불은 헬기 운용이 불가능하고 지형 접근도 어려워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야간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시설과 인력, 장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 핵심은 임도 확충, 산불진화차량 확보, 그리고 산불진화인력의 전문화·정예화에 있다. 먼저 산불 현장 접근성의 핵심 인프라인 우리나라 임도(林道)는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임도밀도는 ㏊당 약 4.1m
  • 맥주병 폭행에 음주운전까지…전 야구선수 정수근, 항소심도 '징역 2년'
    사회일반 2025.04.30 13:25:43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8)씨가 항소심에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4-2 형사부(김석수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상해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씨는 2023년 12월21일 오후 9시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내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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