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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빗대 혐의 부인 김건희…‘더센’ 특검법에 수사 강도도 ‘UP’[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2025.08.3108:00:00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식 수사 개시 59일 만에 김건희 여사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과 함께 향후 한층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 범위 확대 등을 담은 특별검사법 개정안이 내달 중 국회에 상정돼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팀 수사 ‘2라운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9일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 한덕수 전 총리, 구속심사 3시간 25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 이동
    사회일반 2025.08.27 17:05:29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75)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27일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약 3시간 25분 동안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한 전 총리는 심사 종료 뒤 '오늘 어떤 점을 주로 소명했는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호송차에 올라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서 54쪽
  • KBIOHealth-다산제약, 첨단 특수제형 의약품 공동개발
    전국 2025.08.27 16:56:04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은 27일 다산제약과 특수 제형 의약품의 공동 연구개발과 글로벌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바이오 의약품 △나노화 의약품 △장기지속형 주사제 등 차세대 고부가가치 의약품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부터 상용화에 이르는 전주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첨단 및 특수제형 의약품의 공동연구 기획 및 타당성 평가 △첨단 의약품의 공동 개발 및 국내외 사업화 전략 수립 △기술이전 △생산 인프라 활용 △글로벌 시장 진출을
  • "9월부터 비닐백 대신 '이것' 드려요"…달라진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보니
    사회일반 2025.08.27 16:29:11
    9월 1일부터 항공기에 보조배터리를 들고 탈 때 절연테이프가 제공된다. 기내에는 화재 발생에 대비한 격리보관백이 의무적으로 비치되고 선반 외부에는 온도감응형 스티커가 붙어 발열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보조배터리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안전 대책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이후 보완된 안전관리 방안이다. 그동안 공항에서는 합선을 막기 위해 국제 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를 비닐봉투에 담아 제공했지만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
  • 경찰, 이준석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 지역정치인 소환
    사회일반 2025.08.27 16:17:07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위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의혹을 받는 지역 정치인 배 모 씨를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배 씨는 2021년 이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출마했을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배씨는 이듬해인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했지만 공천에서 탈락한 바 있다. 경찰은 전날 ‘명태균 게이트’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여론조사 비용과 배씨의 관여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
  • HD현대重 노조 "29일 총파업"…마스가 협력 차질빚나
    사회일반 2025.08.27 16:12:06
    HD현대중공업(329180)이 임금·단체협약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파업을 재개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번 달까지 교섭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그룹 조선 3사(HD현대(267250)중공업·HD현대미포(010620)·HD현대삼호) 노조가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하면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비롯한 한미 조선 협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전날 HD현
  • 광주상공회의소 '호남권 미래내일 일경험' 착착…거버넌스 1차 회의
    전국 2025.08.27 16:07:51
    광주상공회의소는 27일 호남권 미래내일 일경험 활성화 거버넌스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학 취업 담당자, 참여기업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은 최근 채용시장 경향이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심 직무에 대한 일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에게 인턴형, 프로젝트형 등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해부터 호남권지원센터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파리올림픽 금빛 전성기 만든 박성수 감독 별세…"병사 추정"
    사회일반 2025.08.27 16:05:51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 남자 대표팀 감독으로 활약하며 한국 양궁의 남녀 금메달 5개 전부를 이끌어낸 박성수 인천 계양구청 양궁팀 감독이 27일 별세했다. 향년 55세. 경찰에 따르면 박 감독은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올림픽제패기념 제42회 회장기 대학실업대회’에 팀을 이끌고 참가하던 중 오전 9시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 감독은 1980~1990년대 한국 남자 양궁의 간판 스타였다. 고교생이던 1988년 서울 올림픽 국가대표로 전격 발탁돼 남자 개인전 은메달과 남자 단체전
  • 서울대, '인재 양성 지원' 오뚜기함태호재단에 감사패 증정
    사회일반 2025.08.27 16:00:32
    서울대가 오뚜기 창업주 故 함태호 명예회장이 설립한 오뚜기함태호재단의 공로를 기려 감사패를 수여했다. 서울대는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에서 감사패 증정식을 열고 함영준 오뚜기함태호재단 이사장(오뚜기 회장)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행사에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과 함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교내 관계자가 참석했다. 오뚜기함태호재단은 함 명예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장학재단으로, 건강한 인류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서울대에 기부를 이어왔다. 이후 전달한 기부액만 약 12억 2000만
  • "비수도권 보다 더 열악, 지원 절실"…연천·가평·강화·옹진 단체장 호소
    전국 2025.08.27 15:53:09
    수도권에 속하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가평·연천군과 인천 강화·옹진군이 정부의 공정한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균형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 우선 정책 분야에서 소외된 경인 지역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해 달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 4개 지자체 군수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지방 인구감소지역을 지방 우선 정책에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등 일부 정책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배려했으나, 최근 경제관계부처가
  • 테크노섬나회, 2명의 청소년에게 장학금 전달…1대 1 멘토
    전국 2025.08.27 15:38:55
    테크노섬나회는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두 명의 모범 청소년에게 각각 멘티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테크노섬나회는 매년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학교생활에 충실하며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계발을 위해 긍정적으로 노력하는 10명의 중고교 청소년들에게 55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장학생 선발은 울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스쿨폴리스들의 추천으로 이뤄진다. 그중 특별히 두 명을 선발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섬나회 회원이 직접 1대 1 멘토가 돼 학업, 진로, 인생 및 고충 등에 대해 멘토링을 해주고 있으
  • 내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사회일반 2025.08.27 15:37:56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에서는 수업 중 학생의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골자는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의 목적 또는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한해 허용된다. 구체적인 제한 방법·기준과 적용되는 기기 유형 등은
  • "거니는 모든 공간 정원으로"…광명시, 시민 주도 정원도시 추진
    전국 2025.08.27 15:37:40
    경기 광명시가 2029년까지 지역 내 모든 도시 공간을 시민정원으로 가꾸는 사업을 추진한다. 광명시는 27일 정책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시민 주도의 지속 가능 정원도시 5개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4대 산 산림형 시민정원 조성 △키즈가든 조성·놀이정원사 양성 △시민정원사 양성 △고령층 맞춤형 정원 조성 및 일자리 창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원도시 실현 등 6대 중점 과제가 담겼다. 김원곤 광명시 도시주택국장은 "광
  • “케데헌 열풍 속 K헤리티지 빛난다”…'국중박' 세계 톱5 박물관 오를까
    사회일반 2025.08.27 15:36:03
    국립중앙박물관이 80년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관람객 5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26일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전날까지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은 418만982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박물관 관람객(378만8785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연간 관람객이 처음으로 40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던 2023년(418만285명) 기록도 이미 넘어섰다. 현재 추세라면 1945년 박물관(당시 국립박물관) 개관 이후 처음으로 500만명 고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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