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른바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새내기 법조인들이 판·검사 지망을 줄이고 지방대 등 비스카이 출신 신임 판·검사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갈수록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대형 로펌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형 로펌 변호사 대비 판·검사들의 처우와 대우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이 같은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143명이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에서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3명 첫 항소심서 범행 부인

사회일반 2025.04.30 15:08:01

1년 전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 받은 일당 3명이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3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B(28)씨, C(40)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에 있는 한 클럽에서 금품 갈취 목적으로 피해자 D(34)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차에 태우고 이동 중 피해자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 시신을
경기도, 고양 K-컬처밸리 아레나 부지 민간사업자 공모

전국 2025.04.30 15:00:06

경기도는 30일 고양 K-컬처밸리 내 T2(테마파크2) 부지 민간개발 사업자를 9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K-컬처밸리 민간공모 추진일정을 밝혔다. T2 부지는 15만8000㎡ 규모로 K-팝 전문 공연장인 아레나가 포함돼 있다. 4만2000석 규모의 아레나는 2021년 착공했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건설경기 악화 등이 맞물리면서 2023년 4월 공사가 중단됐다. 김 부지사는 이번 공모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적인 제안을 유도하기 위해 조건
국토부, 11시간 지연 사태 티웨이항공 제재키로

사회일반 2025.04.30 14:53:15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일본 오사카 노선 여객기 11시간 출발 지연 사태를 빚은 티웨이항공에 대해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재하기로 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티웨이항공에 대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티웨이항공이 정비·운항 규정을 어기는 등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재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다음 달 1일까지 티웨이항공 이의제기 내용 등을 받은 뒤 제재 수위를 확정할 전망이다. 제재 수위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울산에서 열린다

전국 2025.04.30 14:50:55

울산시가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인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유치에 성공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3월 개최지 공모를 시작으로 4월 중순 현장실사와 28일 개최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지를 울산시로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법정기념일)인 10월 29일을 전후해 3일 동안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울산시는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지난 1995년 울산시·군 통합과 1997년 광
"뭉쳐야 산다" 소멸위기 전남에도 인구 70만명 메가시티…'경제' 매개체로 '통합' 신호탄 쏘나[전남톡톡]

전국 2025.04.30 14:49:36

노관규 순천시장이 쏘아 올린 여수·순천·광양(여순광) 통합 지자체 설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와 소멸위기 속에서 전남 여수·순천·광양(여순광)이 ‘경제’라는 매개체로 의기투합, ‘통합’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다. 정기명 여수시장, 노관규 순천시장, 정인화 광양시장은 30일 광양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여순광 행정협의회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전남 동부권의 주력 산업 위기는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닌, 3개 시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지역 간 연대 필요
내년 베네치아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에 최빛나 큐레이터

피플 2025.04.30 14:45:36

내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제61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의 한국관 예술감독으로 최빛나(사진) 큐레이터가 선정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는 내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을 선정하기 위해 올해 2월 24일부터 한 달간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최 큐레이터가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최 큐레이터는 2016년 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 2022년 싱가포르비엔날레 공동 예술감독을 역임했으며 네덜란드 카스코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2008~2023년 디렉터로 재직했다. 올해 5월 4일까지 열리는 하와이 트리엔나레 2025의 공
임도 확충·숲가꾸기, 산불 피해 최소화에 ‘필수’

전국 2025.04.30 14:38:00

임도 확충과 숲가꾸기가 산불 피해 최소화에 필수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용관 국립산림과학원장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산불 조기 진화와 예방을 위한 임도와 숲가꾸기의 효과’를 발표했다. 임도는 산불 발생 시 진화 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진화 공간과 취수장 등 현장 대응 요소가 확보돼 야간 진화 작업에도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실측 결과, 임도 시설은 풍향과 풍속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도는 산불 확산 시 바람길 역할을 하지
연휴·주말에 '불청객' 비 찾아오네…싸락 우박 가능성도

사회일반 2025.04.30 14:37:23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을 필두로 황금 연휴가 개시되는 가운데 징검다리 연휴인 1일·3일 비 소식이 예보됐다. 어린이날에도 제주·남부 지역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비구름대가 한반도를 지나 전국에 비가 오겠다. 이날 내리는 비는 오전 수도권·강원·충청·호남·경남·제주에서 시작해 오후 전국으로 확대돼 밤까지 이어진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북
‘입법 청탁 뇌물수수 혐의’ 윤관석 전 의원, 1심 무죄

사회일반 2025.04.30 14:36:56

법령 개정 청탁을 받고 관련 업체 대표에게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친분관계를 넘어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인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빠른 일터 복귀 돕겠다”…근로복지공단, 산재가족들과 한자리

사회일반 2025.04.30 14:36:35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근로자의 가족들과 만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29~30일 국립춘천숲체원에서 가족 초청 행사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행사는 가족 간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치러졌다. 운동 치료, 소리 치료, 경관 치료 등 여러 프로그램에 가족들이 참여했다. 행사에서 사고로 양 팔을 잃고도 화가로 성공한 석창우 화백이 자신의 산재 극복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2월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산재가족 지원행사를 이어왔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근로
배즙 뿜었던 공무원, 이번엔 항아리맨으로 변신

전국 2025.04.30 14:34:41

지난해 울주배 홍보영상에 출연해 입 안 가득 퍼지는 과즙을 생생하게 표현하며 SNS 조회수 1500만회 이상을 기록한 공무원이 이번엔 ‘항아리맨’으로 변신했다. 5월 3일부터 열리는 울산옹기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다. 30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울주군 공식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이 영상에는 도끼를 들고 상의를 탈의한 채 항아리에 들어간 ‘옹기맨’이 등장한다. 옹기맨은 웅장한 음악과 함께 진지한 표정으로 울산옹기축제가 열리는 외고산 옹기마을 곳곳을 영상으로 소개한다. 영상은 ‘항아리 게임’으로 잘 알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