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어린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 복도로 내쫓고 혼자 방치한 교사에 대해 ‘해임’ 처분은 적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육적 훈육의 경계를 넘어선 아동학대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저학년 수업을 하던 A씨는 한 학생이 다른 친구들의 컵 쌓기 탑을 무너뜨리자 폭발했다. A씨는 학생에게 고함을 지르며 목덜미를 잡아끌어 복도로 던지듯 내보냈고, 수업이 끝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경북형 글로컬대학’ 키운다…RISE에 올해 3000억 집중 투입

전국 2026.01.06 15:47:29

경북도는 올해 경북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총 3000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입해 혁신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경북 RISE 체계는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총 1조 5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학 지원체계로, 올해 2년 차를 맞는다. 지자체가 주도해 대학 지원과 인재 양성, 산업 연계, 지역 정주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도는 올해 경북형 글로컬대학과 메가버스티(MEGAversity) 연합대학을 추진한다. 경북형 글로컬대학은 글로컬대학30에는 아쉽게 탈락했으나 미
검·경 47명 합수본 출범…통일교 정치 유착 전면 수사

사회일반 2026.01.06 15:36:00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치권 개입 및 유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경 47명이 투입되는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합수본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차장검사)과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각각 부본부장으로 해 총 47명 규모로 꾸러져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다. 검찰에서는 부장검사 2명과 검사 6명, 수사관 15명이 참여하고 경찰에서는 총경 2명과 경정 이하 19명이 합수본에서 근무한다. 검찰은 송치 사건 수사와 기소, 영
‘육퇴 후 맥주 한 잔’이 위험 신호…3040 여성, 알콜 중독 급증

사회일반 2026.01.06 15:32:51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이현지(가명) 씨는 최근 술을 마시지 않은 날에 불면과 손 떨림을 겪기 시작했다. ‘육퇴(육아 퇴근)’ 후 맥주나 소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5년 넘게 이어진 그의 습관이었다. 인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자 알코올중독 초기 증상이 의심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씨는 “그저 ‘애주가’라고만 생각했는데 중독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충격이었다”고 했다. 알코올중독으로 병원을 찾는 3040 여성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겪는 스트레스에 더해 술에 대한 심리적 문턱이 낮아
대전시, 소상공인 살리기 ‘전방위 지원’ 나선다

전국 2026.01.06 15:31:46

대전시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945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지원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열린 시정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민생경제의 주역”이라며 금융자금·고정비·소비촉진 전 분야에 걸친 3대 핵심 지원책을 발표했다. 먼저 경영 위기 극복과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전형 초저금리 자금을 적기에 지원한다. 2024년 4000억 원 규모로 처음 도입한 초저금리 자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000억
전세 사기 피해 막는다…구리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전국 2026.01.06 15:31:46

경기 구리시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기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구리시 거주자가 해당된
배움이 즐거운 학교 12년 여정 마무리…박종훈 교육감 비전 발표

전국 2026.01.06 15:25:25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지난 12년간의 경남교육을 돌아보고 미래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6일 경남교육청 본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박 교육감은 경남교육 핵심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그는 "2026년은 개인적으로 교육감 12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해이자 위기와 혼란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이 새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경남교육 변화를 세 단계로 나눠 설명했다. 1기(2014~2018년)에는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단독] 서울 유사수신 ‘강남’ 집중…“인적 네트워크 노린 사기 기승”

사회일반 2026.01.06 15:25:00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하던 2010년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 1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지인이 잔인한 가해자로 돌변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 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택배 차량 번호판 사업에 투자하라”는 지인의 권유에 속아 5억 3000만 원을 잃었다. 일주일에 몇 번이나 얼굴을 볼 정도로 막역했던 사이였기에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지인이 권유한 투자의 실상은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마치 수익금인 양 배분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이었다. 약속받은 이자 지급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
김종훈 동구청장, 울산시장 출마 선언…“부울경 일자리 동맹”

전국 2026.01.06 15:24:25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진보당)이 차기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구청장은 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 대전환 시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일자리 동맹을 통해 울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김 구청장은 울산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과 ‘일자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울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람이 모이는 도시, 좋은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부울경 광역 단위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택배기사 공동현관 출입하려면 매달 3만3000원…어느 아파트의 황당한 공지

사회일반 2026.01.06 15:19:30

일부 아파트들이 택배기사와 음식 배달기사 등에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내거는 등의 갑질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 아파트가 택배기사들에게 공동현관 출입에 비용을 부과해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순천 신대지구의 한 아파트는 택배 기사에게 통행료를 요구해 전국적인 공분을 산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한 바 있다. 해당 아파트는 택배기사들에게 공동 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원, 이용료 5000원(연 5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택배기사들은 아파트 측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울며 겨자 먹기
김해 한림술뫼파크골프장, 전국대회급 18홀 확장…총 90홀로 도약

전국 2026.01.06 15:18:09

경남 김해도시개발공사가 전국 파크골프대회 개최가 가능한 최고 수준의 경기장 조성을 목표로 한림술뫼파크골프장 확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공사는 현재 72홀로 운영 중인 구장에 18홀을 추가 조성해 총 90홀 규모로 확대하는 확장 사업을 이달 중 착공해 6월 준공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추가 조성되는 코스는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일원 2만765㎡ 부지에 전국 파크골프대회 전용 18홀 규모로 들어선다. 지형의 언듈레이션(고저 기복)과 굴곡을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장애물 요소를 도입해 경기 난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나이롱환자 방지” vs “치료권 침해”…자보 '8주 제한' 추진에 한의사사회 발칵

사회일반 2026.01.06 15:15:28

금융당국이 자동차사고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에 이른바 '8주 룰' 도입을 추진하면서 한의사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경미한 부상에도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나이롱 환자'를 걸러내 보험금 누수를 막고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 전문성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거세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6일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 예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주무
노동부, 젠틀몬스터 운영업체 장시간 근로 의혹 감독

사회일반 2026.01.06 15:13:39

고용노동부가 안경 제조업체인 젠틀몬스터의 운영 업체를 근로감독한다. 노동부는 6일 젠틀몬스터 본사인 아이아이컴바인드를 근로감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은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다. 노동부는 아이아이컴바인드 근로자가 위법한 장시간 근로를 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과 업무량을 정하는 재량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근로자가 사측으로부터 출·퇴근 시간을 통제 받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주장이 사실
인천 정·관·재계 600명 한자리…“경제 도약 힘 모은다”

전국 2026.01.06 15:10:40

인천 지역 정·관·재계 주요 인사 6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인천 경제의 도약을 다짐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6일 오전 11시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2026년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1963년부터 이어져 온 이 행사는 올해로 64회째를 맞은 인천 지역 대표 신년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기업체 대표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인천의 밝은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을 슬로건으로
"젠틀몬스터 꼼짝마"…무신사 스탠다드, 안경·선글라스 품고 매출 1조 노린다

사회일반 2026.01.06 15:09:00

무신사가 자체 브랜드(PB)인 무신사 스탠다드를 앞세워 올해 여름 아이웨어(안경·선글라스)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기존 의류·뷰티·홈에 이어 얼굴과 스타일을 완성하는 핵심 아이템으로 영역을 넓히며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무신사는 이번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 무신사 스탠다드 연매출 1조 원 달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6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무신사 스탠다드는 올해 여름 시즌을 목표로 아이웨어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 특허청에 ‘무신사 스탠다드
서울시 "강동구 싱크홀 사고 피해, 신속·실질적 보상 약속"

사회일반 2026.01.06 14:59:32

서울시는 작년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 보험, 재난관리기금, 국가배상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된 데 따른 결과다. 앞서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명일동 싱크홀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를 지난해 말 서울시에 통보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반조사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불연속면(암반 등에서 물질 성질이 갑자기 바뀌는 경계면)과 쐐기형 토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조사됐다. 간접적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