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른바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새내기 법조인들이 판·검사 지망을 줄이고 지방대 등 비스카이 출신 신임 판·검사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갈수록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대형 로펌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형 로펌 변호사 대비 판·검사들의 처우와 대우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이 같은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143명이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에서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속보]3월 산업생산 0.9%↑…소비 0.3%↓·투자 0.9%↓

사회일반 2025.04.30 08:01:16

지난달 반도체 등 광공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소폭 증가했다. 소비와 투자는 감소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생산지수는 114.7로 전월 대비 0.9% 증가했다. 1월에는 -1.6%, 2월엔 1.0% 증가율을 보였었다. 지난달 물품 소비에 해당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0.3% 감소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8%), 의복 등 준내구재(2.7%)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8.6%)에서 판매가 줄면서다. 지난달 설비투자는 0.9% 감소했다. 자동차 등 운
용인 관광형 DRT ‘타바용’ 운행 기간 8월까지 연장

전국 2025.04.30 07:46:08

용인시는 지역 내 주요 관광지와 교통거점을 연결하는 용인 관광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타바용’을 8월까지 연장 운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용인 지역 내 관광 명소를 찾는 방문객 숫자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2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올해 4월로 예정된 서비스 종료 기간을 4개월 더 연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9월부터 시범운행을 시작해 지난해 11월 정규서비스로 전환된 ‘타바용’은 용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높인 교통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성남시 청년 연령 39세로 상향

전국 2025.04.30 07:37:57

앞으로 성남시에서 청년으로 인정받는 연령대는 19세~34세에서 19세~39세로 확대된다. 성남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개정에 따라 2025년 3월 말 기준 3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6만3667명이 포함돼 성남의 청년 인구는 기존 18만8235명에서 25만1902명으로 늘어났다. 청년 연령 확대에 따라 3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도 미취업청년 수강료·응시료 지원사업 '올패스', 취업청년 전월세 이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의 혜택
여행 다가왔는데 여행사 연락두절 '날벼락'… 예방 방법은?

사회일반 2025.04.30 07:37:18

봄을 맞아 국내·해외 여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피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92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152건에 달했다가 2021년 264건으로 급감했으나 2022년 443건, 2023년 896건, 지난해 116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5년 간 전체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 국외여행이 3356건(85.6%)으로 비중이 컸다. 피해 유형별로는
주불 잡았던 대구 함지산 산불 재발화…산림 당국 헬기 14대 투입해 진화 중

사회일반 2025.04.30 07:35:06

23시간 만에 진화된 대구 북구 함지산 불이 부분 재발화해 당국이 진화 작업에 총력을 쏟고 있다. 산림 당국은 30일 일출과 동시에 재발화한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 진화 헬기 14대와 진화 인력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재발화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상당한 양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달 28일 오후 2시 1분께 발생한 함지산 불은 산불영향 구역 260㏊를 태우고 23시간 만인 29일 오후 1시에 진화됐다. 이후 6시간여 만인 29일 오후 7시 31분께 함지산 내 백련사 방
장병규 "'이머징 마켓' 인도, 20년 바라보고 공략"…"매출 4000억 시대" 인디 K뷰티의 질주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사회일반 2025.04.30 07:31:41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국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크래프톤(259960) 장병규 의장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 공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인도를 향후 20년을 바라보는 ‘이머징
특수교육학생은 늘었는데 선생님이 없다

사회일반 2025.04.30 07:30:00

최근 10년 사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약 3만 명 늘어난 가운데 증가 학생의 80% 이상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 교사·실무사 등 전담 인력은 여전히 부족해 당초 목적대로 내실 있는 통합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고 담당 교사도 높은 업무 강도와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서울경제신문이 분석한 교육청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자는 11만 561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4년 8만 7278명에서 10년 새 2만 8
서울혁신파크 검색했는데 닭부위별 웬말?…방치된 지자체 홈페이지

사회일반 2025.04.30 07:25:00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연관 없는 유령 홈페이지에 자동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대규모 서버 해킹으로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자체 홈페이지 보안 관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서울혁신파크’를 검색한 뒤 해당 홈페이지 링크를 누르면 포털 사이트로 보이는 D 사이트에 자동 연결된다. 별도의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이트에서 ‘닭부위별’이라는 검색어가 자동적으로 입력됐다. D 사이트는 1
서울 양천구 신월시영, 3149가구 대단지로 탈바꿈[집슐랭]

사회일반 2025.04.30 07:00:00

서울 양천구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신월시영이 3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양천구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최고 21층 규모로 공동주택 3149가구(공공주택 19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재건축한다. 단지 중앙에 있는 신월근린공원을 북측으로 이전 재배치해 총 2.3㎞ 길이의 양천초록길을 계획했다. 서울시는 또 2040 도시기본계획 기준 완
"'대선 단골' 허경영, 이번에는 왜 출마 안 하지?"…조용한 이유 알고보니

사회일반 2025.04.30 06:48:38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역대 대통령 선거마다 특이한 공약과 발언, 기행으로 화제가 됐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근황이 주목 받는다. 1997년 제15대 대선, 2007년 제17대 대선, 2022년 제20대 대선까지 3차례 대선에 출마한 허 대표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돼 2034년까지 출마 자격을 잃어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대표는 지난해 4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아이와 은행가면 '패스트트랙'…놀이공원 할인혜택 확대[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4.30 06:38:51

앞으로 만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는 관공서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창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놀이공원 혜택도 늘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연간 이용권 구매 시 20~2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저고위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저고위는 최근 출생아 수 증가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와 금융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과제를 추가 발굴했다고 밝혔다. 우선 다
"여보, 앞차 뒤에 저게 뭐야?"…'어르신 운전중입니다' 스티커 효과 알고보니

사회일반 2025.04.30 06:29:56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어르신 운전중' 표지 4600매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어르신 운전중 표지는 고령자가 운전 중임을 다른 차량 운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2023년 도입된 제도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 표지를 제작·배부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작년 조사에 따르면, 표지를 부착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다수는
'오세훈·김건희' 의혹…檢, 명태균·김영선 이틀째 소환조사

사회일반 2025.04.30 06:20:00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관여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9일 오전부터 이어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오후 6시께 나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조사는) 오 시장에 관해 주로 물었다”고 했다. 명씨는 지난 29일 8시간 30분에 걸친 조사 뒤 오후 6시30분께 서울고검 청사를 나와 “(윤 전 대통령·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질문은 없었다”면서 이날은 "2021년 1월 22일 주간조선에서 오 시장이 나경원 후보에게 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SKT 유심 구하기 힘들죠? 15만원입니다"…당근에 올라온 '황당 게시글'

사회일반 2025.04.30 06:04:02

SK텔레콤 유심(USIM) 서버 해킹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를 악용한 사칭 범죄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당근마켓에는 “SKT 유심 1장 15만 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자신을 SK텔레콤 판매점 관계자라고 소개한 판매자는 “현재 해킹 사태로 유심 교환이 몰리고 있다”며 “일반 판매점에서 확보한 유심 재고를 특별 최우대 고객에게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처리 비용과 프리미엄이라 생각하면 된다. 일반인은 협상 불가”라며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구매를 유도했다.
내일 이재명 정치 운명 결정…李 공선법 대법 결론은

사회일반 2025.04.30 05:5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정치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일이 하루 남으며 대법관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고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상고 기각시 이 후보는 대선 전까지 정치적 리스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