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지난해 8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도 100명에 육박했다. 1948년 제정·시행 이후 존폐 논의 선상에 오른 국보법이 향후 결과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논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들어 11월까지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재심을 청구한 이들은 80명에 이른다. 국보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게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하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부산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본궤도…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국 2025.12.29 09:59:22

부산시가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가칭)부산엔바이로주식회사를 선정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총사업비를 낮추고 악취 저감 대책을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으로, 시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시는 29일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엔바이로주식회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민간 사업제안서 접수를 시작으로, 202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 2025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부산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친 대형
수원시, 혐오·비방 현수막 퇴출 나선다

전국 2025.12.29 09:59:16

수원시가 혐오·비방성 내용이 적힌 현수막 퇴출에 나선다. 수원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 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에 맞춰 금지광고물 기준을 정비했다고 29일 밝혔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기준에는 정당 현수막 등 적용 배제 광고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고물이 포함된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 내용 △음란·퇴폐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
뿌리면 1초 후 지혈…군전투원 생존성 높인다

전국 2025.12.29 09:54:59

육군 소령이 참여한 KAIST 연구진이 전쟁에서 부상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는 원인중 하나인 과다출혈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뿌리기만 하면 1초 후에 출혈을 멈추는 차세대 파우더 지혈제를 개발하며 전투원 생존성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KAIST는 신소재공학과 스티브 박 교수와 생명과학과 전상용 교수 공동연구팀이 상처 부위에 뿌리기만 하면 약 1초 이내에 강력한 하이드로겔 장벽을 형성하는 파우더형 지혈제를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술은 육군 소령 연구진이 직접 참여해 실제 전투 환경을 고려한 실전형 기술로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구교성 전 BNK캐피탈 부사장

전국 2025.12.29 09:53:31

부산시가 부산신용보증재단 제12대 이사장에 구교성(사진) 전 BNK캐피탈 부사장을 임명했다. 임기는 2년이다.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민간 금융 전문가를 전면에 배치했다는 평가다. 29일 임명장을 받은 구 신임 이사장은 부산은행에서 금융 경력을 시작해 BNK금융지주와 BNK캐피탈 요직을 두루 거치며 35년간 금융 현장을 지켜온 인물이다.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적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신임 이사장 체제에서 보증 심사 고도화와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기관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기
국제 조리대회 성공 이끈 주역…영산대 네팔 출신 교수 부산시장상

전국 2025.12.29 09:51:27

영산대학교 조리예술학부 니잘 툴라다르(Nizal Tuladhar·사진) 교수가 최근 부산시청에서 열린 ‘2025년도 음식문화개선사업 성과대회’에서 부산광역시장상을 수상했다. 니잘 교수는 세계조리사연맹(WACS)이 인증하는 국제 조리대회인 ‘부산 마리나 셰프 챌린지(BMCC)’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제교류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BMCC는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국제 음식 박람회’와 연계 개최됐다. 네팔 출신의 니잘 교수는 대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부산시장상은 도
조우빈 동서대 학생, ‘버그바운티 부산’ 대상 받아

전국 2025.12.29 09:44:14

조우빈 동서대학교 정보보안학과 3학년 학생이 최근 ‘2025 버그바운티 부산 대회’에서 대상(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원하는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하나로, 2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역 내 기업·대학·기관이 개발하거나 운영 중인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취약점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참가
성남시, 국토부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3년 연속 '으뜸'

전국 2025.12.29 09:39:01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최고 평가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0년부터 인구 10만명 이상 71개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 분야의 환경·사회·경제 지표를 종합 평가해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성남시는 인구 30만 명 이상 단일도시를 대상으로 한 ‘나 그룹’에서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해 친환경 교통 정책과 대중교통 중심 도시 전략의 성과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성남시는 그동안 친환
‘3D 영화 어두운 이유 있었다’…UNIST, 2배 밝은 LED 개발

전국 2025.12.29 09:38:13

3D 영화는 일반영화보다 유독 어둡게 느껴진다. 원형편광이라는 빛의 특정 성분만 통과할 수 있는 필터를 쓰기 때문이다. 이 필터 없이도 원형편광을 고순도로 만들어내는 차세대 발광소자가 개발됐다. 더 밝은 차세대 3D 디스플레이, 순도 높은 빛 성분을 0과1 정보로 활용하는 보안·통신 기술 분야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신소재공학과 송명훈·이승걸 교수팀은 페로브스카이트 발광층 구조 안에 특수 분자 2종을 넣어 외부 필터 없이 고순도의 원형편광을 골라 발광하는 페로브스카이트 LED(Pe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본격화

전국 2025.12.29 09:38:07

조달청은 29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수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입찰공고 했다고 밝혔다. 부지조성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로 진행되며 공사기간은 당초 84개월에서 106개월, 공사금액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10조5000억원에서 10조700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입찰참여 확대 및 경쟁입찰 성립을 위해 공동계약 시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 건설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3개사 이내로 허용하고 최대 20개의 지역업체가 추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국토교통
조폐공사, ‘2026 말의 해 카드형 골드’ 4종 출시

전국 2025.12.29 09:30:48

한국조폐공사는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십이간지 카드형 골드 시리즈인 ‘2026 말의 해 카드형 골드’ 4종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십이간지 카드형 골드 시리즈는 매년 새해를 기념해 선보이는 조폐공사의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돌잔치와 환갑 등 의미 있는 날을 위한 선물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병오년 상징인‘붉은 말’은 지치지 않은 열정과 추진력으로 정체된 상황을 타파하고 모든 난관을 질주해 명예와 성공을 쟁취하는 고귀한 존재로 여겨진다. 이번 제품에는 이러한 상징성을 디자인 전반에 반영했다. ‘2026 말의 해 카
부산시, 내년 빈집 정비에 93억 투입

전국 2025.12.29 09:28:32

부산시가 빈집 정비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며 활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한다. 부산시는 내년 빈집 정비 예산을 올해 74억 원에서 93억 원으로 늘리고 연간 270호의 빈집을 신속 정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철거 위주 정비에서 나아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문화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 조성 사업을 확대한다. 또 빈집을 직접 매입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을 확충하고 공유숙박 시설 등으로 활용 방식을 다각화해 도심 활력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한다. 배성택 시 주택건축국장은 “빈집
용인시 빛낸 2025년 최고 뉴스는 '반도체 투자 1000조'

전국 2025.12.29 09:20:57

2025년 용인시를 빛낸 최고의 뉴스로 '반도체 투자규모 1000조 원에 육박'이 차지했다. 용인시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시민과 공직자,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30개의 뉴스 후보 목록 중 5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순으로 1위부터 12위까지 주요 뉴스 순위를 매겼다. 설문조사엔 총 2604명이 참여했다. 반도체 투자규모 1000조 원에 육박은 1337표를 받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 이어 'SK하이닉스 팹 건설에
세종시, 전의 조경수 묘목축제 참여 부스 모집

전국 2025.12.29 09:18:40

세종시는 ‘2026년 세종 전의 조경수 묘목축제’에서 시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참여 부스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 지역 농·임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부스, 공공기관·단체의 홍보·전시까지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 참여형 축제로 운영하게 된다. ‘2026 세종 전의 조경수 묘목축제’는 내년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전의면 묘목플랫폼 일원에서 개최된다. 참여 부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건설 페이퍼컴퍼니 670곳 퇴출…경기도, AI로 부실업체 입찰 차단한다

전국 2025.12.29 09:16:56

경기도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실업체 조기 식별과 영세업체 부담 경감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정책과제 연구를 토대로 이런 내용의 개선계획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의 법적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사전 단속 제도다. 2019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충청남도 등으로 확산됐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2027건의
SNT모티브, 연말 맞아 금정구 취약계층에 방한용품 나눔

전국 2025.12.29 09:15:52

부산의 대표 향토기업인 SNT모티브가 연말을 맞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방한용품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29일 지역 사회에 따르면 SNT모티브 사원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임직원 30여 명은 지난 27일 부산 금정구 노인복지관을 찾아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 300가구를 대상으로 방한용품을 전달했다. 이날 임직원들은 이불과 베개, 장갑, 양말 등 겨울철 필수 방한용품을 직접 전달하며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해당 행사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기 위한 연말 사회공헌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