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9일 심야까지 진행됐다. 피고인 측의 방대한 서류 제출로 서증조사가 장시간 소요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48일 만이다. 재판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지연됐다. 김 전 장관 측은 300쪽이 넘는 서류를 제출했고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에만 5~6시간가량이 할애됐다. 늦은 밤 시작된 특검의 구형 의견 진술도 2~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김태흠 충남도지사, ‘행정통합·공공기관 유치’ 새해부터 분주

전국 2026.01.05 13:49:28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병오년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았다.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공공기관 충남 유치 등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벽두부터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김 지사는 5일 세종시에 위치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 김경수 위원장을 예방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국가 발전 모델 선도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및 드래프트제 시행 △송전선로 신설 재검토 및 전력요금차등제 조속 시행 등 3개 현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먼저 “대전·충남
전남 최대 예산에 신속집행 마저 석권한 ‘순천’…민선8기 두둑한 인센티브는 ‘덤’

전국 2026.01.05 13:47:51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역대급 국비확보와 함께 전남 22개 시·군 중 최대 예산을 확보한 순천시가 신속집행에서도 1위를 달성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에 둔 노관규 순천시장의 강력 의지와 함께 체감형 예산집행 등에 효율성을 두며 10억 원이 넘는 두둑한 특별교부세까지 확보했다. 순천시는 2025년 신속집행 결과 재정과 소비투자 2개 부문 모두 전남도 1위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예산의 전체 집행률도 91.3%로 전년대비(86.8%) 4.5% 증가해 전국 시단위 최고 집행률을 기록했다. 특히 2023년부터 3년 연속 전
"초등생 한 달 학원비 44만원? 평균입니다"…사교육비 10년 새 60% 폭증

사회일반 2026.01.05 13:36:13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지만 사교육비는 오히려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사교육비 총액은 60% 이상 늘었고, 증가분의 중심에는 초등학생 사교육이 있었다. 사교육 저연령화가 구조적으로 굳어지면서, 학생 수 감소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지출이 불어난 것이다. 4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191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18조2297억원)과 비교하면 10년 새 60.1% 증가한 규모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5년 17조8346억원까지 줄었다가 2016년 반등한 뒤, 2
'한국인의 페르소나' 영원한 '국민 배우' 안성기

사회일반 2026.01.05 12:41:10

'국민 배우' 안성기가 5일 별세했다. 향년 74세. 안성기 배우 장례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께 안성기가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음식물이 목에 걸려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한 지 6일 만이다. 2019년부터 혈액암 투병을 해온 안성기는 최근 회복에 전념하며 작품 복귀를 준비해왔다. 그는 2020년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다시 검진받는 과정에서 암 재발이 확인됐다. 1952년 1월 1일 출생한 안성기는 1
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 426억 '꿀꺽'…서민 227명 울린 '1세대 빌라왕', 결국

사회일반 2026.01.05 12:39:29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 채의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1세대 빌라왕’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진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진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임대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며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점을 인정받았다. 진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은 채 서울 강서·금천구와 인천 등
경찰, 개인정보 유출·과로사 등 쿠팡 의혹 18건 수사

사회일반 2026.01.05 12:10:50

경찰이 개인정보 유출, 과로사 의혹 등 쿠팡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 18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쿠팡이 고소한 사건 1건과 쿠팡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고발 건 17건 등 총 18건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8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2건, 과로사 관련 3건, 블랙리스트 관리 등 기타 사건 5건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이외에 로저스 대표 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건은 접수되지 않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 월 최대 43만9700원…물가상승률 반영"

사회일반 2026.01.05 12:04:37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를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소득 보전 성격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중 기초급여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정해진다.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34만 2510원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1%만큼 오른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으며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액은 지난해와 같이 3만~9만 원으로 동결됐다. 한편 올해 장애인연
경찰청장 직무대행 "올해 보이스피싱·마약 민생범죄 단속 집중"

사회일반 2026.01.05 12:00:00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올해는 특히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민생 침해 범죄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새해 처음으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우리 경찰 조직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국민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점적으로 신경써야 될 부분은 보이스피싱, 마약과 같은 민생침해범죄를 단속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관계
'김병기 차남 편입 의혹'도 서울청 이첩…"수사 효율성 제고"

사회일반 2026.01.05 12:00:00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각종 의혹 총 13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동작경찰서에서 수사하던 김 의원 차남 숭실대 편입 의혹 역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 경찰 관계자는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 총 13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서 고액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헌금 수수’를 묵인했다는 의혹, 2020년 총선 전 동작
경기도, 2027년 전국체육대회 상징물 공모

전국 2026.01.05 11:44:59

경기도는 2027년 10월 열리는 ‘제108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5일부터 2월 27일까지 대회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상징물 공모를 추진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전통과 역사·문화·비전 등 지역 정체성 △전 국민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축제 분위기 △노력과 도전의 스포츠 정신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을 공모한다. 공모 부문은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통합 적용 엠블럼 4점, 마스코트 4점, 구호 5점, 양(兩) 체전 개별 적용 포스터 각
경기도, 새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개편…타지역 거주 경기도 대학생도 혜택

전국 2026.01.05 11:41:55

경기도는 일상생활 속 탄소 감축 활동을 실천한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새해를 맞아 개편 운영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우선 기존 경기도민으로 한정하던 지원 대상을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생까지 확대했다. 주소지가 경기도가 아니어도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앱에서 재학증명서로 입증하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가천대학교를 방문해 “대학생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의 후속조치
영남이공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전국 최다 선정

전국 2026.01.05 11:35:20

영남이공대학교는 고용노동부 등이 주관하는 ‘2026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과정’에 10개 학과(계열) 21개 과정이 선정, 전국 대학교 가운데 최다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정은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제빵산업기사, 한식조리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설비보전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등 산업 전반의 핵심 직무를 아우른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뒤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