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른바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새내기 법조인들이 판·검사 지망을 줄이고 지방대 등 비스카이 출신 신임 판·검사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갈수록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대형 로펌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형 로펌 변호사 대비 판·검사들의 처우와 대우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이 같은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143명이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에서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사회일반 2025.04.29 17:02:3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이틀 뒤 나온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사회일반 2025.04.29 17:02:15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지난해 6월 문 닫은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안 찾는다

전국 2025.04.29 17:01:35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폐점한 지 1년 가까이 흐른 가운데 경남 창원시가 활용방안 찾기에 나선다. 시는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조영완 경제일자리국장을 단장으로 TF에 지역경제과, 도시재생과, 평생교육과, 공유재산경영과를 포함한 시 관계 부서와 창원시정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인구 감소와 매출 부진 등으로 지난해 6월 말 문을 닫았다. 이후 주변 상권이 쇠락하는 등 원도심 공동화는 물론 슬럼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활용 방안은
임단협 두고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강 대 강'…30일 파업 예고도

사회일반 2025.04.29 16:45:01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9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막판 협상을 앞두고 여론전에 나서며 ‘강대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최종 결렬될 경우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30일 오전 4시부터 전면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서울시민 혈세로 1년에 20% 임금 인상은 부적절'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시는 이 자료에서 노조의 주장대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10% 이상의 임금 인상에 기본급 8.2% 추가 인상까지 반영할 경우 총액 기준 20
비닐하우스서 숨진 ‘속헹’ 5년 지나도…폭행에 떠는 이주노동자

사회일반 2025.04.29 16:32:19

2월 22일 전남에 있는 한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이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결과 돼지농장주는 그동안 숨진 청년을 비롯해 이주노동자들을 상습적으로 때렸다. 피해 확인이 된 근로자만 10명이다. 피해자 한 명은 밤새 사무실 화장실에 감금됐다. 다른 피해자는 뺨을 세게 맞아 쓰러지면서 머리를 문틀에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 이 농장주는 2022년부터 상습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도 체불했다. 이주노동자 62명이 받지 못한 임금은 약 2억6000만 원에 달한다. 결국 이 돼지농장주는 근
대우건설·DL이앤씨, 1분기 실적 순항…영업익 30%대 증가

사회일반 2025.04.29 16:20:40

주택 사업 신규 수주 효과에 대우건설과 DL이앤씨의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증가했다. 대우건설은 29일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1.8% 증가한 151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2조 76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 감소했다. 순이익은 580억 원으로 36.6% 줄었다. 1분기 사업별 매출은 주택 건축 1조 3816억 원, 토목 4150억 원, 플랜트 2270억 원 등이다. 대우건설은 진행 현장 수가 줄면서 매출이 다소 감소했으나 주택 건축 및 플랜트 사업 부
‘사생활 논란’ 김수현, 광고주 손해배상 피소…줄소송 이어지나

사회일반 2025.04.29 16:11:02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씨와 소속사가 광고주들로부터 손해배상 등 억대 소송을 당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소송을 준비하는 회사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향후 소송가액이 100억원가량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수현씨와 광고 계약을 맺었던 업체 가운데 2곳이 최근 김수현씨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모델료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박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이들 업체 외에도 다른 곳에서 추가 소송을 추진하거
또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하이닉스 中법인 직원이 빼돌려

사회일반 2025.04.29 16:09:31

국내 반도체 제조 첨단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덜미가 잡힌 SK하이닉스(000660) 직원이 구속됐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중국 반도체 경쟁사로 이직을 시도했지만 수사당국 간 공조로 조만간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전날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첨단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유출하려던 SK하이닉스 직원 A씨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2년 회사의 반도체 제조 관련 첨단기술 자료 등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1년만 재개…헌재 "1차 변론 종결 가능성"

사회일반 2025.04.29 16:07:07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이 1년여 만에 다시 열렸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후 재개된 이번 심판에서 헌재는 "1차 변론에서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29일 오후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리는 김형두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김복형 재판관이 주관했으며, 손 검사장 본인은 출석하지 않고 국회와 손 검사장 양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손 검사장 측은 이날 2심과 3
"불황에 기댈 곳은…" 내년 복권 판매액 8조1000억 '사상 최대' 전망

사회일반 2025.04.29 16:02:00

복권 업계가 불황 속 나홀로 호황을 누리면서 내년도 복권판매는 사상 처음으로 8조 원을 돌파하리라고 전망됐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9일 제178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복권발행계획안’과 '2024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권위는 내년 복권 예상판매금액을 올해보다 4.3%(4079억 원) 증가한 8조 958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연평균 판매 증가율 등을 고려한 전망치다. 복권위는 2026년 복권기금 사업 재원으
오유경 식약처장, AI 기반 의약품 생산 현장 둘러봐

사회일반 2025.04.29 16:01:24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9일 인공지능(AI) 기반 의약품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업계 관계자들과 AI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오 처장이 이날 종근당 천안공장을 방문해 AI 기술이 개발부터 품질관리까지 전주기에 걸쳐 활용되는 현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현장방문 뒤에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등이 제약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AI 기술 활용과 관련된 제약업계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규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종근당 등 12개 제약사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규제과학센터, AI신약융합연구원 관계자
'업무복귀' 김동연 지사 첫 일성은 민생추경안의 조속한 처리

전국 2025.04.29 15:57:47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업무복귀 첫 공식 일정으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민생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도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도정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재난 대응·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민선 8기 중점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성 행정특보를 비롯해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우선 “정치일정 때문에 사무실을 조금 비우는 동안 도청 간부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셨다”며 “내내
차병원, 국내 난임센터 최초로 일본 진출

사회일반 2025.04.29 15:56:47

차의과학대학교 차병원이 국내 난임센터 최초로 일본에 진출한다. 차병원은 29일 일본의 대형 난임센터 ‘하트클리닉’과 사업통합 계약을 맺고 산하기관 편입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부부 4쌍 중 1쌍이 난임 치료 경험이 있으며,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난임 시술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 상품 개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차병원은 일본에서 난임 기술력에 세포 치료를 접목해 임신성공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줄기세포를 난소에 직접 주입&
‘제1 노총’ 한국노총,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사회일반 2025.04.29 15:54:49

우리나라 제 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 한국노총은 29일 21대 대선 지지 정당을 정하는 대의원 투표 결과 민주당이 득표율 89.73%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인 역량을 집중한다. 내달 1일 이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민주당과 공동선대위를 구성한다. 정책 협약에는 노동권 강화, 사회대전환, 대한민국 균형 발전, 사회통합이 핵심 의제로 담긴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노동조합 중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제1 노총 자리를 4년 연속 유
전국이 해킹 비상인데 …지자체 홈페이지도 '유령사이트'로 연결

사회일반 2025.04.29 15:45:05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연관 없는 유령 홈페이지에 자동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대규모 서버 해킹으로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자체 홈페이지 보안 관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서울혁신파크’를 검색한 뒤 해당 홈페이지 링크를 누르면 포털 사이트로 보이는 D 사이트에 자동 연결된다. 별도의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이트에서 ‘닭부위별’이라는 검색어가 자동적으로 입력됐다. D 사이트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