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른바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새내기 법조인들이 판·검사 지망을 줄이고 지방대 등 비스카이 출신 신임 판·검사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갈수록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대형 로펌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형 로펌 변호사 대비 판·검사들의 처우와 대우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이 같은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143명이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에서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속보]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주불 진화…인명피해 없어

사회일반 2025.04.29 13:08:34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난 산불이 발생 23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산림 당국 등에 따르면 29일 낮 12시 55분 북구 함지산 산불 주불이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8일 오후 2시 1분께 함지산 9부 능선에서 시작된 불이 계속해서 확산하자 당국은 산불 대응 1·2·3단계를 차례로 발령하고 진화 헬기와 진화 차량 및 인력 등을 대거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산불 3단계는 산림 당국이 발령하는 대응 최고 단계로 예상 피해 면적 100㏊ 이상, 평균풍속 11m/s 이상, 예상
민주당 전남도당 "한덕수, 대선 출마는 몰상식·몰염치·몰지각"

전국 2025.04.29 12:51:5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29일 “한 총리의 출마는 국정 혼란을 볼모로 몰상식·몰염치·몰지각한 행태를 기어이 이어 나가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내란에 동조한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 시도는, 금도를 넘어선 기회주의적 망동이며, 헌정 질서와 국민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의 행태에 버금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덕
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이승기 "연 끊겠다"

사회일반 2025.04.29 12:42:03

가수 이승기의 장인 이모 씨가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의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됐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박찬석 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신재생업체 퀀타피아와 2차전지 소재 업체 중앙디앤엠(현 중앙첨단소재)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하고 풍문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거
책과 함께 체험 가득…'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내달 3~5일 개최

전국 2025.04.29 12:04:52

경기 파주시는 어린이날을 맞아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를 5월 3~5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및 파주출판도시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출판도시문화재단의 주최로 열리는 제23회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는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며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무대 프로그램으로는 △책을 주제로 하는 인형극, 낭독극 등의 어린이 대상 ‘공연 프로그램’ △출판사가 준비한 작가와의 만남, 공동연수 등 ‘강연 프로그
의사 수급추계위 추천 안하더니…복지부의 '갈라치기'라는 의협

사회일반 2025.04.29 12:02:53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시작부터 삐걱이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보건복지부가 추계위원 추천 요청 시한으로 제시한 10일의 기한을 넘긴 채 기한 연장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교육부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의 만남마저 무산되며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의협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여전한 의료농단과 의료계 갈라치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학적 근거없이
위기청소년 3명 중 1명은 ‘우울감’ 느껴…고립감은 3배 달해

사회일반 2025.04.29 12:00:00

고립감을 느끼는 위기청소년 비율이 비(非)위기 청소년 비율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한 우울감을 경험한 위기청소년도 코로나 시기보다 늘어나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비율은 43.5%에 달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가 14.0%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3배 넘는 차이가 벌어진 셈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2021
"하마터면 비상문 열릴 뻔"…중국행 에어부산 항공기서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4.29 11:49:11

부산에서 출발해 중국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객이 비상문을 건드렸다가 현지 경찰에 넘겨졌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9시 48분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해 중국 옌지로 향하던 에어부산 BX337편에서 한 남성 승객이 비상문 커버에 손을 댔다. 이를 확인한 승무원이 곧바로 남성을 제지해 비상문은 열리지 않았고, 해당 항공편은 낮 12시38분(현지 시각)에 정상적으로 연길 공항에 착륙했다. 현재 해당 승객은 중국 현지 공항경찰대에 인계돼 조사받고 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승객이 실제 비상문을 열려고 했는지 손만
서울 강남 오피스텔서 화재 발생…50대 여성 심정지

사회일반 2025.04.29 11:34:54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난 가운데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9일 오전 8시 35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17층짜리 오피스텔에서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쏟아진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강남소방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불이 난 세대를 찾아 오전 9시 40분쯤 완전히 진압했다고 전했다. 해당 세대에서는 5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현재는 호흡이 돌아온 상태라고 전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자살
산림청,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구 추진단’ 운영

전국 2025.04.29 11:11:49

산림청은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산불피해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산불피해지의 합리적인 복구 추진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구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청은 기존의 대형산불 피해지 복원 추진협의회를 산림청 이미라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산림청 국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5개반(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활성화반)으로 구성된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구 추진단으로 확대·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각 분야별
‘4400억 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최상위 모집책, 1심 징역 12년

사회일반 2025.04.29 11:08:03

유사수신업체인 아도인터내셔널의 4400억원 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위 모집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아 이 사건의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명태균 “오세훈 잡으러 왔다…7번 이상 만나”

사회일반 2025.04.29 11:04:11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29
윤석열, 경기도 보리밥집서 목격…"깜짝 놀랐다, 낮에는 술 안 먹는다고"

사회일반 2025.04.29 10:58:37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포착됐다. 28일 오마이뉴스는 지난 23일 오후 1시 30분께 경호원으로 보이는 일행과 함께 성남시 판교의 한 보리밥집에서 식사하는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공개했다. 식당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깜짝 놀랐다”며 “경호와 관련해 사전 연락은 없었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그러면서 “혹시 술을 드시는지 물었는데 ‘낮에는 술을 안 먹는다’고 답했다”고도 했다. 당시 식당에 있던 손님들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윤 전 대통령의 방문은 이날이 처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