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어린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 복도로 내쫓고 혼자 방치한 교사에 대해 ‘해임’ 처분은 적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육적 훈육의 경계를 넘어선 아동학대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저학년 수업을 하던 A씨는 한 학생이 다른 친구들의 컵 쌓기 탑을 무너뜨리자 폭발했다. A씨는 학생에게 고함을 지르며 목덜미를 잡아끌어 복도로 던지듯 내보냈고, 수업이 끝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보증금 못 돌려준다' 문자만 '띠링'…95억 전세사기 아파트서 또 피해 속출

사회일반 2026.01.03 12:04:23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해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또다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재발해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31일 순천시에 따르면 조례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0대 후반 A씨를 포함한 입주민 10여 명이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총 10억 원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에도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던 곳으로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 대부분은 20~30대 청년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
‘디지털 대정전’ 95일 만의 복구…人災가 남긴 비싼 교훈 [사건플러스]

사회일반 2026.01.03 12:00:00

지난해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됐던 행정정보시스템이 95일 만에 모두 정상화됐다. 이 사고로 국민들은 주민등록등본 발급부터 119 신고 안내 서비스까지 먹통이 된 일상을 감내해야 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한동안 중단됐던 행정시스템 709개가 지난달 30일 오전 9시 30분을 기점으로 모두 복구됐다. 이에 따라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해제됐다. 사고는 지난해 9월 26일 국정자원 대전본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중 화재가 나면서 발생했다. 초기 진압이 어려워지자 물리적 피
"주식으로 2억 잃어 홧김에"…불붙은 채 질주한 지하철 7호선 사건의 전말 [오늘의 그날]

사회일반 2026.01.03 11:56:00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흔적도 없이 죽고 싶었다.” 2005년 1월 3일 오전 7시 10분. 서울 지하철 7호선 온수행 열차가 가리봉역(현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출발해 철산역으로 향하던 중 7번째 객차에서 불이 났다. 경찰은 50대 남성이 시너와 인화물을 이용해 고의로 불을 붙인 방화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출근 시간대였지만 비교적 이른 시각이었고 종착역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형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화재에
숨 고르는 법원…1월 중순부턴 尹·김건희 재판 몰아친다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6.01.03 11:50:00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주요 재판이 1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예고되면서 법원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오는 9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으로 쉴 틈 없이 돌아가던 법정도 잠시 조용해졌다. 다만 변론종결과 판결문 작성 등 재판부는 휴정기에도 각자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폭풍 전 고요’에 가깝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휴정기에도 멈춤 없는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9일 변론종결 예고 내란 관련 재판 가운데 가장 핵심인 윤 전 대통령의 내
올 겨울 첫 한강 결빙 관측…평년 대비 일주일 빨라

사회일반 2026.01.03 11:10:07

지속된 한파의 영향으로 올 겨울 들어 첫 한강 결빙이 관측됐다. 이는 평년보다 7일, 지난 겨울보다는 37일 이른 속도다. 3일 기상청은 최근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위가 지속되며 이날 한강이 결빙됐다고 발표했다. 평균적으로 한강은 1월 10일 무렵 어는데,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이른 시기에 결빙이 일어난 것이다. 보통 한강은 닷새 이상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에 머물고 일 최고기온도 영하인 수준의 추위가 나타나면 언다. 최근 닷새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을 보면 작년 12월 29일 -0
쿠팡 '부장급'으로 이직하려던 전직 경찰관 취업 불발…"경찰 영향력 행사 우려"

사회일반 2026.01.03 10:57:15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쿠팡에 부장급으로 합류할 예정이던 전직 경찰관의 취업이 정부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31일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전직 경찰청 경위급 경찰관의 쿠팡 취업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해당 인사가 취업할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인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퇴직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쿠팡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겪는 상
[부고] 신진창(금융위원회 사무처장)씨 부친상

피플 2026.01.03 10:11:40

▲신광주씨 별세, 신진창(금융위원회 사무처장)씨 부친상 = 3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5일, (02)2227-7500, 장지 충남 금산 선영
'1명 사망' 종각역 70대 택시기사 긴급체포…모르핀 양성

사회일반 2026.01.03 10:04:40

지난 2일 퇴근길 종각역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70대 후반 택시 기사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 택시 기사는 약물 운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택시 기사 A씨를 3일 새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받은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감기약 등 처방 약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A씨는 2일 오후 6시 5분께 전기차 택시를 몰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급가속을 하며 횡
1분 빨랐던 '수능벨'에 수험생 피해…고법, 국가배상액 늘렸다

사회일반 2026.01.03 09:51:08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고사장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고법판사)는 2023년 겨울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심보다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가 내린 배상액은 수험생당 100만~300만 원으로, 2심 판결에 따라 1인당 배상액이
선생님이 부르는데 "뭐라고요?"…버릇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문제'

사회일반 2026.01.03 09:03:00

이어폰과 헤드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청소년 난청이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부모와 학생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스마트폰과 음향기기를 큰 소리로, 오랜 시간 사용하는 습관이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난청 환자는 최근 4년 사이 전 연령대 가운데 초고령층을 제외하고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10~19세 남자 청소년 난청 환자는 2020년 1만1302명에서 지난해 1만6433명으로 늘어 4년 만에 45.4% 증가했
동생이 아빠 카드 안 주자 '방화'…이웃 5명 다치게 한 20대, 항소심도 유죄

사회일반 2026.01.03 09:02:00

술에 취한 상태로 동생과 다투다 집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들까지 다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김종기 재판장)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생과 다투다가 화가 나 아버지, 동생이 함께 사는 집에 불을 질렀다"며 "이로인해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들은 연기 흡
“약은 거들 뿐” 꿈쩍않던 혈압, ‘이것’ 끊었더니 130대로 [메디컬 인사이드]

사회일반 2026.01.03 09:00:00

#1. 중소기업 영업직인 서경제씨(52·남)는 5년째 혈압약을 먹고 있지만 혈압이 160/100㎜Hg을 넘나들었다. 복용량을 세 차례나 증량하고 다른 성분으로 바꿔도 봤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업무 특성상 야근과 회식이 잦다 보니 일주일에 3~4회 술을 마시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서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즐겨먹던 해장국을 끊었다. 회식 다음 날은 과일과 샐러드 위주로 먹었다. 약은 그대로 유지하고 식습관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 수년간 꿈쩍 않던 혈압이 6개월 만에 130/85㎜Hg로 떨어졌다. #2. 시내 중심가에서
간암 3기인데 누구는 6개월, 누구는 8년 생존…이유 찾았다[헬시타임]

사회일반 2026.01.03 09:00:00

혈관을 침범한 진행성 간암 환자라도 위험도를 정밀하게 분류해 맞춤형 치료를 적용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희철·유정일·김나리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연구팀은 혈관 침범이 있는 간암 환자 526명을 대상으로 치료 방법에 따른 예후를 분석해 국제학술지 '방사선종양학' 최근호에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암세포가 간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을 침범하면 간 전체로 암이 퍼지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될 확률이 매우 높다. 간 기능도 급격히 나빠지는 경향을 보인다. 간으로
올해 공무원 공채 5351명 선발 [캠퍼스 뉴스]

사회일반 2026.01.03 08:10:45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4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공무원 공채 변화: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 인원이 5351명으로 확정됐다. 7급 공채에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이 증원되면서 9급 선발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모습이다. ■
경남교육청, 진주중앙중 초장동 이전 본격화[진주톡톡]

전국 2026.01.03 08:00:00

경남교육청이 진주중앙중학교를 하대동에서 초장동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이전은 초장동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생 배치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후한 진주중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된다. 도교육청은 11월 진주중앙중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12월에는 하대동·초장동 지역 초중 7개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진주중앙중 이전 찬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8%가 찬성해 기준치인 60%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초장동 이전을 본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