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른바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새내기 법조인들이 판·검사 지망을 줄이고 지방대 등 비스카이 출신 신임 판·검사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갈수록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대형 로펌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형 로펌 변호사 대비 판·검사들의 처우와 대우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이 같은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143명이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에서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노소영 개인자금 21억 빼돌린 前 비서, 2심도 징역 5년

사회일반 2025.04.29 15:44:26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면서 노 관장의 개인자금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3부(재판장 이재혁)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서로 일하면서 신분증 보관을 이용해 장기간 큰 금액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편취한 금액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삿돈 무려 707억 횡령"…'간 큰' 우리은행 前직원 형제, 실형 추가 확정

사회일반 2025.04.29 15:37:44

7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복역 중인 우리은행 전직 직원과 그의 동생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 추가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 규제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남)씨와 전씨의 남동생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가족과 지인 등 조력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 형제는 재
5월부터 '3자녀 이상 가구' 롯데월드 이용권 20~25% 할인

사회일반 2025.04.29 15:30:00

다음달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롯데월드 연간 이용권 구매 시 20~25%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15~20%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3자녀 이상 가구에 적용되는 할인율이 5%포인트 더 높아지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저고위는 최근 출생아 수 증가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와 금융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과제를 추가 발굴했다고 밝혔
광주 광산구, 파크골프장 직영 전환

전국 2025.04.29 15:21:48

광주 광산구가 서봉·임곡 파크골프장을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서봉파크골프장은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했으며, 임곡파크골프장은 이번에 새롭게 개장하는 구장이다. 구청은 파크골프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파크골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두 곳을 직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부터 3월 15일까지 휴장한 두 구장은 5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구는 직영 전환과 함께 ‘광산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이를 바탕으로 ‘파크골프장 이용구민 체감형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우선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하
"딥페이크 유포자 알려줄게" 꾀어낸 10대 성착취 일당 구속

사회일반 2025.04.29 15:20:09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또래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만든 10대 남성, 이른바 ‘판도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판도라를 사용한 A(17)군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는 10대 초반 여성 피해자 19명을 상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34건)을 만들고 불법 촬영물(81건)과 허위 영상(1832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범 B(16)양을 포함한 3명도 검거했다. 이들 역시 판도라에게 성착취물 피해를 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
대한상의 '중처법' 지원 전국 순회 설명회

사회일반 2025.04.29 15:19:56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9일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원주 등 39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은 지역별 주요 업종과 재해 취약 업종을 고려해 △위험성 평가 개념·우수사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방안 △정부 지원 제도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본
암 조직 자란 모양만 봐도 AI가 예후 예측…암 성장 환경 모사 기술 개발

전국 2025.04.29 15:13:54

실제 암 환자 유래 암세포를 체내 조건을 그대로 모사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3D 프린팅 인공 종양 조직이 개발됐다. 이 인공 종양 조직의 성장 사진만 보고도 예후를 예측하는 인공지능(AI) 기술까지 함께 나왔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 박태은·강현욱 교수팀과 서울아산병원 명승재 교수팀은 실제 암 조직의 고경도·저산소 환경을 재현하는 인공 암 조직 ‘Eba-PDO’를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인공 암 조직의 모양을 AI로 분석하면 대장암 예후 예측의 주요 표지 유전자의 발현 여부
HDC현대산업개발, 본원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 높인다

사회일반 2025.04.29 15:02:09

HDC현대산업개발은 본원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 강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4조 211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가이던스에 부합하는 성과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4조 3059억 원으로 제시했다. 올해는 약 1만 세대의 분양 계획과 6000세대의 브랜드타운을 공급하는 천안 아이파크 시티의 순차적인 진행, 서울원 아이파크·파주 메디컬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신규 수주 4조 6981억 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도심 복합개발, 자체 사
"5월 황금연휴에 쓰세요"…1인당 10만원 지원하는 '이 지역' 어디?

사회일반 2025.04.29 15:00:42

경남 거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남해군도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5월 초 황금연휴 기간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28일 남해군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군민 1인당 1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남해사랑상품권 형태로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지급된다.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거주자, 외국인 등록자 중 결혼이민자와 체류 중인 영주권자다. 최근 군은
[부고] 조신화씨(넷마블 사업담당) 부친상

피플 2025.04.29 14:58:49

▲ 조규명씨 별세, 조신화씨(넷마블 사업담당) 부친상=29일 고려대구로병원 장례식장 발인 5월 1일 오전 7시40분 (02)857-0444
3월 유통업체 소비 9.2% 증가…백화점·마트 매출은 감소

사회일반 2025.04.29 14:52:32

지난달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대비 9.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온라인 소비는 1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한데 비해 오프라인 매출은 주춤하는 등 ‘소비의 온라인화’ 현상이 이어졌다. 지난달 대표적인 대형마트 중 하나인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태가 있었지만 대형마트 매출은 0.2% 감소하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5년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15조 9000억 원으로 전년
홍준표 "오늘로 정치 인생 졸업"…정계 은퇴 선언

사회일반 2025.04.29 14:44:56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오늘로서 정치 인생을 졸업하겠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예비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대선 3차 경선 진출에 실패한 뒤 “지난 30년간 국민과 당원 동지들의 보살핌으로 참 훌륭하고 깨끗하게 정치를 해왔다”며 “이번 대선에서의 제 역할을 여기까지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 2차 경선 결과 김문수·한동훈 예비후보가 3차 경선에 진출했다고 발표했다. 홍준표·안철수
'이젠 평택오산공군기지로 불러 주세요'

전국 2025.04.29 14:44:04

평택시가 평택시 신장동과 서탄면에 걸쳐 있는 ‘오산공군기지’를 ‘평택오산공군기지’로 불러 줄 것을 29일 국내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부탁했다. 평택시는 그동안 행정구역상 평택에 있으면서도 오산공군기지로 불려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래전부터 명칭 변경에 노력했다. 실제 2003년 미군기지 평택 이전이 논의될 당시 평택시는 국방부에 명칭 변경을 건의했고 2018년 국회에 청원서 제출, 2019년 국무총리 방문으로 관련 내용을 요청했지만 공식적인 명칭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태평양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미 공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 83곳 선정…제조업 절반 넘겨

전국 2025.04.29 14:43:38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 8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했던 50곳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도내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경기도에 따르면 업종별 선정 기업은 제조업 40곳, 서비스업 12곳, 정보통신업 10곳, 도·소매업 9곳,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곳, 건설업 5곳, 기타 2곳 등이다. 모집 당시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IT 기업 위주로 참여할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 것과 달리,
울산시, 인공지능으로 외국인 정착 돕는다

전국 2025.04.29 14:43:06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주관하는 ‘공감이(e)가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맞춤형 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감이(e)가득’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과 지자체, 지역주민이 협력해 지역 문제해결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직접 발굴하고 개발하는 사업이다. 공모 선정에 따라 울산시는 총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의 원할한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보 제공 온라인 체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외국인주민센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