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어린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 복도로 내쫓고 혼자 방치한 교사에 대해 ‘해임’ 처분은 적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육적 훈육의 경계를 넘어선 아동학대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저학년 수업을 하던 A씨는 한 학생이 다른 친구들의 컵 쌓기 탑을 무너뜨리자 폭발했다. A씨는 학생에게 고함을 지르며 목덜미를 잡아끌어 복도로 던지듯 내보냈고, 수업이 끝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애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노들섬 치킨집 '노키즈존' 안내문에 '부글부글'

사회일반 2026.01.03 18:36:14

서울시 소유 부지인 노들섬 내 한 음식점이 ‘어린이 제한 공간(노키즈존)’으로 운영돼 시민 항의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매장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던 곳으로, 현재는 계약 만료로 영업을 종료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노들섬 내 BHC 치킨 매장을 이용하려고 했다"며 "아기와 같이 식당을 이용하려고 하니 문 앞에 포스트잇 같은 걸로 '노키즈존'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직원에 물어 보니 아기와는 이용이 어렵다고 했다&q
"우리가 왜 중국 때문에 고통받아야 하냐"…한국 뒤덮은 초미세먼지 알고 보니

사회일반 2026.01.03 18:10:36

지난해 11월 서울을 뒤덮었던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발생한 산불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1월 24일 전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날의 대기 성분을 분석한 결과 국외 산불의 영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고분해능 에어로졸 질량 분석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당시 초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성분 가운데 산불에서 나오는 탄소성 물질인 ‘BBOA(Biomass Burning Organic Aerosol)’를 검출했다. BBOA는 산불이나 농업부산물 연소, 목재 난방 등 바이오매스 연소 과정에
"어? 차가 갑자기 왜 이러지?"…상습 음주운전자 내년부터 '이렇게' 된다

사회일반 2026.01.03 15:57:27

내년부터 운전면허를 따고 관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2종 면허를 오래 보유했더라도 실제 운전 경력이 없으면 1종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해도 이전처럼 자유롭게 운전할 수 없다. 반면 도로 연수는 학원을 직접 찾지 않아도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면허 승급 요건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제2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7년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한다. 자동차
"학폭하면 대학 못 가" 진짜였네…가해자 '162명' 불합격 시킨 거점 국립대

사회일반 2026.01.03 14:34:50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이번 대학입시부터 시행되는 ‘학폭 감점제’가 시행되면서 학교 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수형생이 전국 거점 국립대에서 무더기로 불합격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워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학폭 감점제로 불합격생이 가장 많은 국립대는 강원대로 총 37명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이어 경상대(29명), 경북대(28명), 전북대(18명), 충남대(15명), 전남대(14명), 충북대(13명), 부산대(7명), 제주대(1명)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대는 학교 폭력 가해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
"여보, 정년 걱정 없이 평생직장 가능하대"…5060 몰리는 '이 자격증' 뭐길래

사회일반 2026.01.03 13:06:37

퇴직 이후에도 꾸준한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자격증에 중장년층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년 제한이 없고 비교적 늦은 나이에도 도전이 가능한 자격증이 ‘제2의 직업’을 찾는 5060 세대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면서다. 3일 교육기업 에듀윌은 병오년을 맞아 시니어층이 주목할 만한 유망 자격증으로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 미용 전문학사 과정을 꼽았다.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는 중장년층 사이에서 대표적인 평생 직업으로 꼽힌다. 법정 정년이 없어 나이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고 일정 수준의 급여와 안정적인 근무 환경
'보증금 못 돌려준다' 문자만 '띠링'…95억 전세사기 아파트서 또 피해 속출

사회일반 2026.01.03 12:04:23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해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또다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재발해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31일 순천시에 따르면 조례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0대 후반 A씨를 포함한 입주민 10여 명이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총 10억 원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에도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던 곳으로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 대부분은 20~30대 청년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
‘디지털 대정전’ 95일 만의 복구…人災가 남긴 비싼 교훈 [사건플러스]

사회일반 2026.01.03 12:00:00

지난해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됐던 행정정보시스템이 95일 만에 모두 정상화됐다. 이 사고로 국민들은 주민등록등본 발급부터 119 신고 안내 서비스까지 먹통이 된 일상을 감내해야 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한동안 중단됐던 행정시스템 709개가 지난달 30일 오전 9시 30분을 기점으로 모두 복구됐다. 이에 따라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해제됐다. 사고는 지난해 9월 26일 국정자원 대전본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중 화재가 나면서 발생했다. 초기 진압이 어려워지자 물리적 피
"주식으로 2억 잃어 홧김에"…불붙은 채 질주한 지하철 7호선 사건의 전말 [오늘의 그날]

사회일반 2026.01.03 11:56:00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흔적도 없이 죽고 싶었다.” 2005년 1월 3일 오전 7시 10분. 서울 지하철 7호선 온수행 열차가 가리봉역(현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출발해 철산역으로 향하던 중 7번째 객차에서 불이 났다. 경찰은 50대 남성이 시너와 인화물을 이용해 고의로 불을 붙인 방화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출근 시간대였지만 비교적 이른 시각이었고 종착역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형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화재에
숨 고르는 법원…1월 중순부턴 尹·김건희 재판 몰아친다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6.01.03 11:50:00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주요 재판이 1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예고되면서 법원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오는 9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으로 쉴 틈 없이 돌아가던 법정도 잠시 조용해졌다. 다만 변론종결과 판결문 작성 등 재판부는 휴정기에도 각자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폭풍 전 고요’에 가깝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휴정기에도 멈춤 없는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9일 변론종결 예고 내란 관련 재판 가운데 가장 핵심인 윤 전 대통령의 내
올 겨울 첫 한강 결빙 관측…평년 대비 일주일 빨라

사회일반 2026.01.03 11:10:07

지속된 한파의 영향으로 올 겨울 들어 첫 한강 결빙이 관측됐다. 이는 평년보다 7일, 지난 겨울보다는 37일 이른 속도다. 3일 기상청은 최근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위가 지속되며 이날 한강이 결빙됐다고 발표했다. 평균적으로 한강은 1월 10일 무렵 어는데,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이른 시기에 결빙이 일어난 것이다. 보통 한강은 닷새 이상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에 머물고 일 최고기온도 영하인 수준의 추위가 나타나면 언다. 최근 닷새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을 보면 작년 12월 29일 -0
쿠팡 '부장급'으로 이직하려던 전직 경찰관 취업 불발…"경찰 영향력 행사 우려"

사회일반 2026.01.03 10:57:15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쿠팡에 부장급으로 합류할 예정이던 전직 경찰관의 취업이 정부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31일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전직 경찰청 경위급 경찰관의 쿠팡 취업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해당 인사가 취업할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인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퇴직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쿠팡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겪는 상
[부고] 신진창(금융위원회 사무처장)씨 부친상

피플 2026.01.03 10:11:40

▲신광주씨 별세, 신진창(금융위원회 사무처장)씨 부친상 = 3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5일, (02)2227-7500, 장지 충남 금산 선영
'1명 사망' 종각역 70대 택시기사 긴급체포…모르핀 양성

사회일반 2026.01.03 10:04:40

지난 2일 퇴근길 종각역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70대 후반 택시 기사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 택시 기사는 약물 운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택시 기사 A씨를 3일 새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받은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감기약 등 처방 약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A씨는 2일 오후 6시 5분께 전기차 택시를 몰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급가속을 하며 횡
1분 빨랐던 '수능벨'에 수험생 피해…고법, 국가배상액 늘렸다

사회일반 2026.01.03 09:51:08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고사장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고법판사)는 2023년 겨울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심보다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가 내린 배상액은 수험생당 100만~300만 원으로, 2심 판결에 따라 1인당 배상액이
선생님이 부르는데 "뭐라고요?"…버릇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문제'

사회일반 2026.01.03 09:03:00

이어폰과 헤드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청소년 난청이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부모와 학생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스마트폰과 음향기기를 큰 소리로, 오랜 시간 사용하는 습관이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난청 환자는 최근 4년 사이 전 연령대 가운데 초고령층을 제외하고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10~19세 남자 청소년 난청 환자는 2020년 1만1302명에서 지난해 1만6433명으로 늘어 4년 만에 45.4% 증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