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7일 "학교 주변을 비롯해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최근 일부 강경 보수 시민단체가 전국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사실이나 혐오 행위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울산시, 3000억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공급

전국 2026.01.02 12:28:34

울산시가 총 3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글로벌 무역 리스크와 소비 위축에 대응해 상반기 중 조기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AI 인프라 육성자금(200억 원)’을 신설해 시설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관세 영향이 큰 자동차 부품 업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중소기업은 업체당 5억 원 이내(이차보전 1.2~3.0%), AI 분야 기업은 6억 원 이내(이차보전 최대 3.0%)로 지원된다. 1차 신청은 19일부터 23일까지다.
강도 때려잡은 나나, '살인미수'로 역고소 당했다…"모든 법적 조치 강구"

사회일반 2026.01.02 12:06:33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 침입 강도로부터 역고소를 당했다. 2일 JTBC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제압 과정에서 나나가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경기 구리 소재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했다. 당시 나나는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고, 모친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다. A씨는
대법, ‘투자금 1200억’ 팝콘소프트 폰지사기 징역 12년 확정

사회일반 2026.01.02 12:00:00

AI 트레이딩봇 투자로 매달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1200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이른바 ‘팝콘소프트 폰지사기’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주범과 경영진 모두 실형을 확정했다. 투자금을 모은 방식이 유사수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팝콘소프트 의장 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등 19개 개방형 직위 채용

사회일반 2026.01.02 12:00:00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등 19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공모 직위가 총 19개로 중기부, 외교부 등 15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8개, 과장급 11개 직위를 선발한다고 2일 밝혔다. ㅈ정부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해왔다.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
차에 안 부딪혀도 '뺑소니'…놀라 넘어진 행인 두고 간 운전자 '벌금 300만원'

사회일반 2026.01.02 11:32:16

급정지한 차량에 놀라 넘어져 다친 사람을 별다른 조치 없이 두고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차량과의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운전 행위로 사고가 발생했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주치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다.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해 3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오후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임기근 기획차관 "새해 구조개혁 초석 만들 것"

사회일반 2026.01.02 11:11:57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2일 “오늘은 기획처가 첫 출범하는 날이자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구조개혁의 초석을 만드는 한 해,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KT＆G세종타워에 마련된 기획처 임시청사에서 출범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우리 경제·사회가 단기적으로는 높은 체감물가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리스크가 중첩된 ‘퍼펙트 스톰’과 같은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지적한 성장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안양시 현충탑 참배로 병오년 공식일정 시작

전국 2026.01.02 11:10:47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일 아침 안양시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며 2026 병오년(丙午年) 새해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현충탑 참배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협력국장, 홍보기획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운영지원과장,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교육청 주요 직원들과 함께했다 임 교육감 일행은 현충탑에 헌화, 분향하고 묵념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어 2026년 경기교육의 힘찬 출발을 경기교육가족 모두와 함께 펼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2023년 새해 아침 의정
역대 최대 국비 확보한 연천군…마을도로·관광 인프라 확 바꾼다

전국 2026.01.02 11:10:36

경기 연천군은 2026년 국가균형발전사업을 통해 국비 194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국가 균형발전사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국비 확보 기록을 경신했다. 이번 국비 확보로 연천군은 2025년에 이어 국가 균형발전사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국비 확보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하게 됐다. 이번 성과는 지방시대위원회의 2025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결과로, 연천군은 2년 연속 우수등급을 유지하며 추가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군사 규제 등 개발 제약을 받아온 연천군이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사업
쿠팡→무신사, 임직원 이직소송 종결…"적법한 절차로 우수 인재 확보할 것"

사회일반 2026.01.02 11:05:10

쿠팡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법적 소송이 기각 결정 및 항고 취하로 종결됐다. 무신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한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법적 분쟁이 법원의 기각 결정과 상대 측의 항고 취하로 최종 종결됐다”고 밝혔다. 무신사에 따르면 작년 11월 24일 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타사가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 및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병오년 새해 문 클래식 선율로 연다' 경기아트센터, 10일 신년음악회

전국 2026.01.02 10:58:33

경기아트센터는 2026년 병오년 새해의 문을 여는 ‘2026 경기아트센터 신년음악회’를 오는 10일 오후 5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는 지휘자 겸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포디움에 오르며,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협연자로 나서 기대를 모은다. 공연의 시작은 이탈리아 작곡가 레스피기가 편곡한 바흐의 ‘세 개의 코랄 전주곡’이다. 바흐의 경건한 오르간 선율을 레스피기 특유의 화려하고 극적인 관현악 기법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장엄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전한다. 이어 선우예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국 2026.01.02 10:51:18

경기도는 2월 13일까지 ‘2026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대학(원)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이다.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올해부터는 소득 8분위(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또는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조건이 추가된다. 소득 기준은 대출 신청일 기준
민주화 상징 오월영령 앞에서…강기정·김영록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식 선언

전국 2026.01.02 10:43:52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일 민주화의 상징인 국립5·18민주묘지 오월영령 앞에서 광주·전남 대부흥의 새 역사를 열어가기 위한 행정통합을 즉각 추진하기로 공동 선언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합동참배를 마친 뒤 민주의문 앞에서 광주·전남을 하나로 묶는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광주와 전남은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남부권 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미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광역
최교진 교육장관 "잘못된 경쟁체제 극복 온 힘 쏟아야…개혁 필요"

사회일반 2026.01.02 10:37:43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입시와 관련해 "잘못된 경쟁 체제를 극복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기회와 대학 서열 체제로 입시 경쟁은 과열됐고 불평등한 경쟁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의 교육열은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이루고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그
경남도 2026년 새해에도 복지·보건 정책에 집중

전국 2026.01.02 10:30:22

경상남도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104개 제도·시책을 새롭게 추진한다. 특히 복지·보건 분야에만 38건의 시책을 내놓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60세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경남도민연금'이다. 도민연금 계좌에 연간 납입한 금액 8만 원당 2만 원을 지원한다. 연 최대 24만 원, 최대 10년간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국 시도 중 최초로 개인형퇴직연금을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