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물리력 행사를 언급하면서 실제 이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강제력 행사에 따른 충돌 등 혹시 모를 사고까지 고려해야 해 특검팀 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윤 전 대통령에게 20~30분 간격으로 총 4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민소매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 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대법,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394만 달러 대북송금’ 유죄

사회일반 2025.06.05 10:31:32

대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과 공모해 북한에 394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가 최종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무죄를 나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법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확정

사회일반 2025.06.05 10:27:49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위법한 방식으로 단행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쿠팡·올리브영에 올라탄 유튜브…커머스 영역 넓힌다

사회일반 2025.06.05 10:09:00

국내 동영상 앱 사용자 수 1위인 유튜브가 쇼핑 기능을 선보인 지 약 1년 만에 제휴 유통업체를 늘리며 커머스 영역으로의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튜브 쇼핑은 지난해 거래액 1000억 원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는 4배 성장한 4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2030년에는 유튜브 쇼핑의 거래액이 13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쇼핑은 론칭 1년 만에 쿠팡, 올리브영 등 유통업체와 협업을 늘려가고 있다. 앞서 유튜브는 지난해 6월 국내에서 유튜브 쇼핑을 도입하고 카페24와 협업해 약 6
카카오, 세계 환경의 날 맞아 참여형 이벤트 전개

사회일반 2025.06.05 09:56:13

카카오(035720)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다양한 이용자 참여형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종이팩 활용법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다시 태어난 종이팩: 새롭지(紙)’ 공모전을 연다. 쓰임이 다한 물건을 새로운 용도의 제품으로 새활용하는 ‘새가버치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공모전은 종이팩 새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디자인·콘텐츠 부문으로 나눠 모집한다. 디자인 부문은 종이를 활용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제품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콘텐츠 부문은 재활용 종이팩의 가치를 알리는 이미지 또는 영상 콘텐츠를 공모
부산 최초 클래식 전용 공연장 ‘부산콘서트홀’ 오는 20일 정식 개관

전국 2025.06.05 09:43:41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 ‘부산콘서트홀’이 오는 20일 정식 개관한다. 부산시는 이날 개관식과 함께 정명훈 예술감독이 직접 지휘하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베토벤 기념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선보이며 부산을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 랜드마크의 탄생을 알린다. 개관식은 이날 오후 6시 30분 만 8세 음악 영재 이지안의 바이올린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박형준 시장 등 주요 인사와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축사, 제막식 퍼포먼스가 부산콘서트홀 주 출입구 야외에서 진행된다. 제막식에서는 애드벌룬 현수막이 올라가며 공
대선 패배 김문수 당권 도전 나서나…김재원 “당원·국민 뜻에 달려”

사회일반 2025.06.05 09:43:36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5일 김 전 후보의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뜻이 어디로 모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금 상태로는 그냥 관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후보의 당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김 후보를 보좌했던 저로서도 뼈저리게 느꼈고 후보는 더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 희망…국회와 계속협의"

사회일반 2025.06.05 09:40:42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헌법상 대법원의 기능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증원법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또 국민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 더욱 노력하겠다”고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대법관 증원이 이뤄질 수 있
영산대, 부산경영자총협회와 인재 양성 '맞손'

전국 2025.06.05 09:40:09

영산대학교는 최근 해운대캠퍼스에서 부산경영자총협회와 지역혁신을 도모하고 청년인재를 양성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고 산업현장에 곧바로 투입이 가능한 실무형 청년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지역기업과 청년을 잇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직무능력향상 교육, 현장실습, 취업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특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 협력, 직무능력향상 교육과 현장실습 협조, 산업현장 직무분석 및 신규 직무 개발, 지역정주형 창업인재 육성,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에 경기자동차과학고 선정

전국 2025.06.05 09:38:52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정 제2기 ‘협약형 특성화고’에 경기자동차과학고가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도교육청-지자체-지역기업-특성화고가 함께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다. 지역 정주형 기술인재 양성과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2024년 교육부가 처음 도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신청한 도내 9개 특성화고-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블라인드 방식의 서면·발표 등 교육부 심사방식에 맞춰 면밀한 운영계획을 심사해 3개교를 선정, 교육부에 지원했다. 이번에 선정된 경
[속보] 조희대 "국가 백년대계 걸려…국민 위해 바람직한 방향 협의"

사회일반 2025.06.05 09:38:37

[속보] 조희대 "국가 백년대계 걸려…국민 위해 바람직한 방향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