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분납·유예 최대 1년 허용…연말까지 시행
사회일반2025.08.0316:43:05
검찰이 경제난과 재난 피해로 벌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벌금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한다. 대검찰청은 3일 “기존에 수급권자 등 일부에게만 허용됐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의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해, 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벌금 미납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고 아직 납부 기한이 남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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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6 05:30:00러닝은 어느덧 국민 생활스포츠로 자리잡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국내 러닝 인구는 2022년 기준 약 883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약 17%에 달한다. 준비 없이 시작하면 건강을 위해 시작한 러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러닝 도중 발목이나 무릎 부상이 발생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데 비해 고관절 부상에 대한 경각심은 낮은 편이다. 고관절 또한 반복된 충격으로 손상되기 쉬운데,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적다보니 조용히 무너질 수 있다. 30분 이상 달리다보면 엔돌핀 분비가 증가하면서 일시적인 행복감을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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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6 05:00:00현충일이자 금요일인 6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낮 사이 기온이 치솟으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날씨가 나타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3∼20도, 낮 최고기온은 24∼31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특히 강원 동해안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강원 북부 산지와 북부 동해안에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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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6 04:00:00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대신 치러주고 돈을 받은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5일 업무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보험업법 위반 등 혐의로 모 GA 대표 A씨와 대리시험 응시자 등 73명을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서 응시자들로부터 수수료 10만~15만원을 받고 현직 설계사들이 대신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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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6 03:00:00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아내의 경제력을 문제 삼으며 딸의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양육권은 누구한테 유리할까.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5년 차 여성 A씨의 이혼고민을 다뤘다. A씨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인한 이혼 및 양육권 문제에 대한 사연이다. 연애 시절 다정했던 A씨 남편은 결혼 1년 만에 돌변해,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기도 했지만 남편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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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6 03:00:00실화 기반 영화, 드라마, 책 등 콘텐츠 속 인물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다양한 작품 속 실제 인물들을 ‘리캐스트’하여 작품에는 미처 담기지 못한 삶과 사회의 면면을 기록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이렇게 글을 쓰는 한 가지 이유는, 내 딸 이윤희가 어딘가에 살아 있건, 죽었건, 2006년 6월 6일 이후에 왜 사라지게 되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다.” (책 ‘이윤희를 아시나요?’ 中) 2006년 6월 6일, 학교 종강 모임 후 행방이 묘연한 전북대학교 수의대생 이윤희(당시 29세)씨가 이날로 실종 19년을 맞았다. 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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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6 01:30:00휴가 나온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어머니가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 운전자를 말리지 않고 차량에 함께 탄 20대 동승자 3명도 경찰에 입건됐다. 5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씨 등 20대 남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던 B(24)씨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함께 탑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SUV(QM6)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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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6 00:40:00현직 소방관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미성년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 A씨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말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B양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이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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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5 23:13:0798세의 6·25 전쟁 참전 조종사가 현충일 당일 잠실야구장 마운드에 오른다. 공군은 현충일인 6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2025 KBO리그 두산베어스 대 롯데자이언츠 경기에서 6·25 참전 조종사인 김두만 장군(예비역 공군 대장)이 시구자로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김두만 장군은 1927년생으로 공군작전사령관, 제11대 공군참모총장 등을 역임했다. 6·25 전쟁 당시 그는 대한민국 최초로 100회 출격 기록을 세워 ‘하늘의 영웅’으로 불렸다. 김 장군은 을지무공훈장, 은성충무무공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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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5 22:30:42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지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최 전 대표와 류 대표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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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5 22:19:15시중에 판매중인 일부 빵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발견돼 판매 중단 및 회수됐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시중에 판매 중인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는 최근 충북 지역 2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급식으로 제공한 상기 2개 제품과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에게서 모두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회수된 제품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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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5 21:59:50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5일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을 위한 막판 교섭을 벌였지만 결국 실패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5일 오후 4시부터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와 사용자단체인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4차 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오후 9시 17분께 조정 중지를 선언했다. 지노위는 양측 입장차이가 커 조정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노사는 3월 5일부터 6차례 교섭을 했지만 난항을 거듭했다. 이에 노조가 지난달 12일 울산지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3차례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역시 타결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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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5 21:21:47구강암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면서도 7년 넘게 제주 바다를 헤엄치며 생존해온 남방큰돌고래 ‘턱이’가 죽은 채 발견됐다. 5일 제주대학교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 김병엽 교수와 다큐제주 오승목 감독에 따르면 지난 2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 주상절리 인근 해안에서 ‘턱이’의 사체가 발견됐다. 턱이는 사망 전날까지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활발히 유영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당시 꼬리를 수면에 내리치는 행동도 포착됐는데 이는 돌고래들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알려져 있으며 죽음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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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5 20:07:17의과대학 교수 조직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5일 "새 정부의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국방부 장관은 한마음으로 의정 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제21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새 정부에 바란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비전에 공감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상호존중에 기반한 합리적 절차'가 정책의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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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06.05 20:00:21김웅기 글로벌세아그룹 회장이 5일 전남대 개교 73주년 기념식에서 제29회 ‘2025 용봉인 영예대상’을 수상했다. 용봉인 영예대상은 전남대 총동창회가 매년 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수여하는 상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거나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통해 모교의 명예를 높인 동문에게 주어진다. 전남대 관계자는 “김 회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범적인 기업인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하고 그룹 차원의 사회 공헌에도 앞장서 모교와 총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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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06.05 19:58:27“6·25전쟁 당시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적의 대공포 화망을 뚫으며 목숨 걸고 출격했습니다. 그렇게 지켜낸 대한민국의 오늘날 이렇게 많은 관중 앞에서 시구를 하게 돼 감회가 새롭습니다.” 6·25전쟁 참전 전투기 조종사인 김두만 장군(예비역 공군 대장)이 현충일인 6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2025 KBO리그 두산베어스 대 롯데자이언츠 경기에 앞서 마운드에 올라 시구자로 나서는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1927년생인 김 전 대장은 올해 98세다. 그는 6·25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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