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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상 가능한데…‘버티기’ 尹에 특검 강제 체포 카드 꺼내나[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2025.08.0308:00:00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물리력 행사를 언급하면서 실제 이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강제력 행사에 따른 충돌 등 혹시 모를 사고까지 고려해야 해 특검팀 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윤 전 대통령에게 20~30분 간격으로 총 4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민소매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 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 '성분명 처방' 도입 시동거는 약사단체…“제품명 처방, 약공급 불균형·품절 조장”
    사회일반 2025.06.05 12:19:13
    약사단체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맞춰 오랜 숙원인 '성분명 처방' 도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대한약사회는 5일 '새 정부 출범에 부쳐'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이 영리의 수단이 아닌 국민건강권 중심의 공공정책으로 자리잡는 전환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위태로운 국민건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실질적인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사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
  • UNIST-근로복지공단, AI 전문인력 양성 맞손
    전국 2025.06.05 12:18:18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근로복지공단이 AI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5일 오전, UNIST 파이오니어 캠퍼스에서 실무 중심 AI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I 노바투스 아카데미아’ 울산과정에서 처음 도입된 업무협약형 모집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참여를 이끌어내며, 지역 내 AI 인재 양성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협약식에는 김남훈 UNIST 파이오니어 캠퍼스 단장과 송진용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울산을 AI 인재 양성 중심지로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자꾸 돌아다닌다더니…”정신감정 받는다”
    사회일반 2025.06.05 11:52:14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정신 감정'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최근 법원의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을 일삼아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의 제지에 귀가하는 일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조두순의 정신 상태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돼 법원에 감정유치가 청구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날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기일을 열고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란 전문가가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 상태를 감정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처분방식을 뜻한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국
  • 건국대병원, 신경인성방광 및 난치성방광염 클리닉 오픈
    사회일반 2025.06.05 11:46:40
    건국대병원은 신경인성방광 및 난치성방광염 클리닉을 새롭게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건국대병원이 2020년 오픈한 신경인성방광 클리닉을 확장한 형태로, 예약 환자에 한해 진료를 시행한다. 신경인성방광은 신경계 이상이나 조절 기능의 부조화로 방광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 상태다. 척수 손상, 파킨슨병, 뇌졸중, 치매, 다발성경화증, 당뇨병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갑작스럽고 강한 요의(소변이 마려운 느낌)를 느끼거나 소변을 참지 못하는 요실금, 소변을 지나치게 자주 보는 빈뇨, 수면을 방해하는 야간뇨 등이
  • 경찰, Y프로젝트 설계 특혜 의혹…광주광역시청 압수수색
    전국 2025.06.05 11:41:25
    경찰이 민선 8기 광주광역시 핵심 사업중 하나인 영산강 익사이팅존 국제설계공모 특혜 의혹과 관련, 시청 관계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5일 광주시청 ‘영산강 익사이팅 존’ 조성 사업 주무부서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광주시가 공모 지침을 위반해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영산강 익사이팅존은 광주시 민선 8기 공약인 ‘Y 프로젝트’ 핵심 사업으로, 총 사업비 416억 원을 들여 북구 동림동 산동교 일원에 꿀잼 라인(익사이팅 존)을 조성하는
  • "중소기업 도저히 못 다니겠다” 외쳤지만…10명 중 8명은 결국 '제자리'
    사회일반 2025.06.05 11:35:41
    중소기업을 떠난 근로자 10명 중 단 1명만 대기업으로 직장을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같은 규모의 기업으로 이동하는 ‘수평 이동’에 그쳤다. 5일 통계청의 ‘2023년 일자리이동통계’에 따르면 전년 중소기업 근무자가 대기업으로 이직한 비율은 12.1%에 불과했다. 같은 중소기업으로 옮긴 경우는 81.3%에 달했다.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56.5%가 중소기업으로 이동했다. 고령층의 은퇴 후 재취업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대기업으로 이동한 경우는 37.3%였다. 이 같은 구조는 청년층 구직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 원전산업 중심지 경남도, 25조 체코 원전 계약 환영
    전국 2025.06.05 11:20:13
    원전산업 중심지인 경남도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와 25조 원 규모 신규 원전 건설사업 최종 계약에 환영했다. 도는 도내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도 밝혔다. 5일 경남도에 따르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진 한국의 대형 원전 수출 사례다. 특히 한국 원전이 유럽 시장에 처음 진출한 의미 있는 성과로, 경남의 원전 제조 기술력이 국내는 물론,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이번 체코 원전 사업에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 도내 341개 원전 관련 중소기업이 주
  • 프로골퍼 김형성, 고려대의료원 홍보대사로 위촉
    사회일반 2025.06.05 11:16:22
    2028년 개원 100주년을 맞는 고려대의료원이 KPGA 프로골퍼 김형성 선수를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고려대의료원은 4일 오전 정릉 메디사이언스파크에서 김 프로를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위촉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고려대의료원은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문화 예술 및 스포츠계 유력 인사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왔다. 김 프로는 2006년 투어 데뷔 첫해 우승을 시작으로 국내외 통산 7승을 달성했으며, 일본프로골프투어(JGTO)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4승을 기록하는 등 인상적인 활약을
  • 거제시, 문재인 전 대통령 생가 복원 추진
    전국 2025.06.05 10:42:35
    경남 거제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생가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달 26일 ‘문 전 대통령 생가터 복원사업’과 관련한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했다. 위치는 생가터인 거제면 명진리 694-1, 이곳과 인접한 694-2, 694-6 등 총 3필지 953㎡다. 이 생가터 1필지와 인접 2필지는 소유주가 다르다. 시는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을 거쳐 소유주와 보상 협의를 할 계획이다. 보상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시는 올해 하반기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정치적 이유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창원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 본격 추진
    전국 2025.06.05 10:40:0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장기간 미추진 상태였던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남문동 일원 66만㎡ 규모의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 공모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주거용지 중심의 개발계획이 수립됐으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연돼 왔다. 이번 공모는 경남을 대표하는 고품격 국제 주거복합도시 조성을 목표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자청은 단순한 주거지구
  • 700원대 삼겹살, 9000원대 수박…롯데마트, 초특가 상품으로 ‘롯데레드페스티벌’ 시작
    사회일반 2025.06.05 10:39:41
    롯데마트가 초특가 상품을 앞세워 ‘롯데레드페스티벌’ 1주차 행사를 이달 11일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롯데레드페스티벌은 롯데그룹 20개 참여사가 함께하는 연중 최대 규모의 통합 쇼핑 축제다. 대표 상품으로는 ‘1++(투플러스) 한우’ 전품목을 행사 카드(롯데·신한·NH농협·삼성카드)로 결제 시 50% 할인한다. 또 ‘1++등급 한우 등심’과 ‘1++등급 한우 국거리·불고기’도 대폭 할인한다. 수박(7~9kg 미만) 역시 8일까지 반값 행사로 선보인다. ‘SUPER 생연어 구이용
  •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에 투자하세요" BPA, 서울서 투자설명회
    전국 2025.06.05 10:39:29
    부산항만공사(BPA)는 오는 10일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 6층 회의실에서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구역 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BPA는 이 자리에서 국내외 잠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북항재개발 사업현황과 매각 예정부지 사업개요, 매각 예정부지 장점, 향후 분양계획, 매각절차 및 입찰 일정 등을 상세히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사전 신청기업 대상으로 개별 면담도 진행한다. 사전 참가 신청 시 누구나 투자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BPA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송상근 BPA 사장은 “북항재
  • 동서대 "장애인미디어축제, 성황리 마무리"
    전국 2025.06.05 10:38:59
    동서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단이 주관한 ‘2025 장애인미디어축제’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부산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는 동서대 글로컬대학사업단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센터,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등 다양한 기관이 공동 주관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미디어 문화의 장으로 마련된 이 행사는 ‘다함께 즐기는 미디어, All See Go’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개막식에는
  • 양천 목2동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586가구 공급[집슐랭]
    사회일반 2025.06.05 10:38:11
    서울 양천구 목2동 232번지 일대에 최고 22층 586세대의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목2동 232번지 일대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던 곳이다. 정비계획에 따라 이 일대에는 지상 22층 8개 동, 총 586세대(공공주택 88세대 포함)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사업성 보정계수 등을 규정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
  • 조류독감, 해외에선 사람에게도 감염됐다는데… 정부, 민관대응 강화 [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6.05 10:36:00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최근 들어 국내에서 조류뿐만 아니라 포유류에서도 감염이 나타나고 해외에서는 인체 감염까지 발생하는 등 그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계당국은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이 확산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멕시코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3세 여자 아이가 숨졌다. 지난해 3월 미국의 한 젖소농장에서 최초 발생한 이래 17개주 1065개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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