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상 가능한데…‘버티기’ 尹에 특검 강제 체포 카드 꺼내나[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2025.08.0308:00:00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물리력 행사를 언급하면서 실제 이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강제력 행사에 따른 충돌 등 혹시 모를 사고까지 고려해야 해 특검팀 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윤 전 대통령에게 20~30분 간격으로 총 4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민소매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 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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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6.07 07:00:00부산을 대표하는 영화와 미식의 융합 축제인 ‘2025 부산푸드필름페스타’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간 영화의전당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8회를 맞는 이 축제는 ‘이면, 저면, 요면’을 주제로, 면 요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음식 영화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부산의 초여름을 특별하게 물들일 예정이다. 개막작은 베트남 이민자 부녀의 삶과 화해를 음식으로 풀어낸 ‘쌀국수의 맛’과 도쿄에서의 청춘을 그린 ‘아오바의 식탁, 극장판’이다. 이외에도 음악과 음식을 접목한 코믹 영화 ‘델타보이즈’, 일본의 면 요리를 다룬 ‘라멘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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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6.07 07:00:00인천 옹진군 영흥도와 선재도는 육로로 이동이 가능한 섬이다. 2000년 선재대교와 2001년 영흥대교가 건설되면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약 1시간 내외로 접근이 가능하다. 해풍을 받으면서 자란 영흥도의 포도는 당도 높기로 유명하다.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섬 1위의 섬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썰물일 때 인근 섬을 연결하는 바닷길이 열리면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섬이라는 소개로 유명세를 탄다. 올여름, 먹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한적한 섬 경치를 느낄 수 있는 영흥도와 선재도의 가족여행을 추천한다. 낙조가 아름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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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7 06:00:00드론 교육업체 상당 수가 수강료 반환 기준이 없거나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수강료 환불 문제 관련 소비자 분쟁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체 조사 결과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드론 전문교육업체 133곳 중 32곳(24.1%)만 수강료 반환 기준이 공개돼 있었다. 나머지 101곳은 관련 기준이 없었다. 반환 기준을 공개한 32곳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이 중 3곳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상 기준을 준용한다고 했으나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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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7 05:30:00Z세대 간 ‘긍정’ 키워드가 트렌드로 자리잡으며 광고업계에도 일상 속 작은 긍정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광고 캠페인이 주목받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샐러드 프랜차이즈 브랜드 샐러디는 올해 4월 배우 박보검과 함께 ‘내 삶의 긍정식’을 슬로건으로 하는 새로운 캠페인을 선보였다. 제일기획이 제작한 이번 캠페인은 건강한 식사 제안에서 나아가,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일상을 만들어 나가는 건강한 식문화를 제안한다. 광고는 박보검이 대본 리딩, 취미 생활, 운동 등 바쁜 일상 중 다양한 샐러디 메뉴로 건강한 긍정 에너지를 채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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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7 02:00:00시민들로부터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이 나가는 것을 대비해 원고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소송비용을 일정 부분 담보로 내야 한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의 소송대리인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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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6 22:14:24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자식 두 명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아내와 함께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가장 지모씨가 바다 추락 전 아내 김모씨와 대화한 기록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가 확인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확인을 통해 추락 직전 아내는 살아있었고 부부가 함께 수면제를 먹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아내도 범행 계획을 알고 있었음을 나타내며 이번 사건에서 지씨가 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추정을 뒤집는 증거다. 경찰 조사 결과 부부는 범행 나흘 전 거주지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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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6.06 21:32:42이상일 용인시장이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공사 현장 천공기 전도 사고와 관련해 6일 오전 사고 현장에서 피해 주민, 시공사 대표 등 관계자들과 만나 사고 수습과 피해 보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시공사와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들에게 “입주민의 입장에서 성의있는 대책을 세우고 충격을 크게 받았을 입주민이 상심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입주민들이 정상생활로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사고 현장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복구, 안전진단, 보상, 이주 지원 등의 문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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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6.06 21:26:19경찰이 백운밸리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 김성제 의왕시장을 입건한 것으로 6일 확인된 가운데 김 시장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전 의왕도시공사 사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시장을 추가로 입건했다. 김 시장의 정확한 입건 시점이나 적용된 혐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시장은 이에 입장문을 통해 “백운밸리 개발사업과 관련한 조사는 지난 2023년부터 약 2년이 넘게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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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6 20:27:45대통령실은 6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정부에서만큼은 노동자가 더 눈물을 안 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김씨의 유족과 사고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나 진상조사 요구안을 수령하면서 "저희가 받아서 잘 전달하고, 이후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7년 전 고(故) 김용균 선생님이 사고를 당한 같은 장소에서 또 이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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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6 19:40:33청주시가 운영하는 청주실내수영장 천장에서 최근 마감재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휴관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는 마감재 고정 장치의 부식이 지목된다. 지난달 정밀 안전 점검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부실 점검’ 논란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6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사직동 실내수영장 1층 로비에서 면적 약 30㎡ 규모에 해당하는 천장 마감재 일부가 약 10m 아래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사고 직후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수영장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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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6 18:38:44현충일인 6일 충북 청주의 한 길거리에서 여러 장의 태극기가 들어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더미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청주농고 인근에서 주민 A씨는 이러한 모습의 현장을 발견하고 지방자치단체 민원 접수처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이유에 대해 "누가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현충일인데 많은 태극기가 여러 개의 쓰레기봉투에 담겨 마구 버려져 황당해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는 훼손된 경우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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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6.06 17:18:36지하철이 없는 울산에서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가 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은 타 시도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울산시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6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울산지역 시내버스 노사는 5일 오후 4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지노위는 이날 오후 9시 17분께 조정 중지를 선언했다. 노조는 6일 정상 운행했지만, 7일엔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합법 파업이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시내버스 총 187개 노선 889대 중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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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6 17:04:14영상취재 중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밀친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이 공식 사과했다. 6일 방송계에 따르면 MBN은 지난 5일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 3일 오후 11시 40분께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 내외가 시민과 인사하는 모습을 생방송하는 과정에서, 영상취재부 기자가 김혜경 여사를 밀치는 실수가 있었다”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기자는 당시 현장에서 생중계를 위해 카메라를 들고 대통령 부부에게 가까이 접근하다가 김 여사와 충돌하는 모습이 생방송 화면에 잡혔다. 이후 이 영상은 ‘영부인 밀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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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6 16:22:33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들이 화를 입는다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무속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부부로부터 2023년 6월부터 석 달간 제사비 명목으로 7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조만간 아파서 드러눕거나 딸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속이는 수법이었다. B씨 부부가 새로 식당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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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6 15:41:12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인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가 인근 아파트 벽면으로 넘어져 있다. 전날 오후 10시 13분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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