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분납·유예 최대 1년 허용…연말까지 시행
사회일반2025.08.0316:43:05
검찰이 경제난과 재난 피해로 벌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벌금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한다. 대검찰청은 3일 “기존에 수급권자 등 일부에게만 허용됐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의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해, 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벌금 미납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고 아직 납부 기한이 남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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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6.05 17:04:47광주상공회의소에서 운영 중인 광주FTA통상진흥센터가 지역 기업을 위한 동남아 시장 수출 지원에 나섰다. 지난 5월 26~30일까지 필리핀 세부 일원에 ‘서해·제주FTA센터 필리핀 시장개척단’을 파견한 광주FTA통상진흥센터는 현지 유통업체와 바이어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수출을 위한 협약체결은 물론 후속절차를 위한 실무적인 논의 등을 추진했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에프아이티, 유림제과, 유기농마루 등 광주지역 유망 중소기업 3개사를 비롯해 전남, 제주, 인천, 충남 등 5개 지역의 15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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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6.05 16:56:47고려아연은 온산제련소 임직원들이 울산 지역 비혼모 가정을 위한 ‘사랑의 구급함’ 포장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울산 소재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안전교육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된 ‘울산시 비혼모를 위한 사랑의 구급함 포장 봉사활동’에는 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보건관리팀 직원 등 온산제련소 임직원 1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비혼모 가정에서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직접 포장했다. 구체적으로 사랑의 구급함에는 밴드와 체온계, 열냉각시트 등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구비해야 할 응급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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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06.05 16:41:53이마트24 신임 대표이사로 최진일 이마트 MD혁신담당 상무가 내정됐다. 최진일 신임 대표는 1974년생으로 2000년 신세계이마트부문으로 입사해 노브랜드BM 기획·운영팀장, 그로서리본부 신선2담당 등을 역임한 상품 전문가다. 그룹 계열사 대표 중 가장 젊다. 기존 송만준 이마트24대표는 건강 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최 신임 대표는 신석식품부터 그로서리본부, 노브랜드까지 두루 담당해온 상품 전문가”라며 “이마트24만의 특화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 수익성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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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5 16:20:03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18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뒤로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강남권 아파트값 급등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허구역 효력을 1년 더 연장했다. 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6월 첫째 주(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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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5 16:04:41경남경찰청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사범을 수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130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범죄 유형을 보면 현수막·벽보 훼손 105명(79.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실유포 14명(10.6%), 선거폭력 4명(3.0%), 인쇄물 배부 4명(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 대상은 총 132명이다. 지난 3일 최종 선거일 기준으로 보면 제20대 대선 최종 선거일 기준(22년 3월 9일)과 비교해 수사대상자는 총 79명 증가했다. 또 이번 선거와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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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6.05 15:56:02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은 5일 그래미, 바이오의생명공학연구소와 미래 바이오 과학기술 발전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약·의료 분야의 공동 연구와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상호 기술 교류와 인력 양성, 보유 인프라 공동 활용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3개 기관은 △공동 연구 및 기술 개발 수행 △학술정보 및 기술 자료 교류 △보유 시설 및 인적 자원 공동 활용 △우수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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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5 15:32:42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예고글을 올린 유튜버가 이번에는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흉기난동을 부리다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40대 유튜버 유 모 씨를 업무방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3월 21일 서울 용산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빨갱이XX” 등의 욕설을 뱉으며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유 씨를 검거한 경찰은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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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5 15:31:02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현영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가톨릭대 박병태 의과대학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공동 연구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시행에 대비한 3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2024년 3월 제정되어 2026년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은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와 요양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익숙한 곳에서 늙어가기(aging in place)' 개념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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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5 15:05:51신세계사이먼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여주점)을 확장하고 핵심 광역상권에 신규 출점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아울렛 2.0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신세계사이먼은 여주점을 2027년까지 확장해 기존 영업 면적 5만 3400㎡(1만 6000평)에 추가로 1만㎡(3000평)의 신규 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여주점은 지난해 오픈한 상생 쇼핑센터 빌리지점 2만 6400㎡(8000평)를 포함해 총 9만㎡(2만 7300평) 규모의 ‘초대형 쇼핑타운’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여주점은 이미 올해부터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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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6.05 15:04:50공공심야약국 제도가 전국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전남지역에서는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5일 열린 제3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심야약국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공공심야약국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종원 의원은 “문을 연 약국 하나 없는 요즘 농어촌의 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람이 살아갈 최소한의 조건이 무너지는 구조적 위기이다”며 “한밤중 아이가 아파도 약 하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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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6.05 14:56:47부천세종병원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찾아가는 해외 의료 나눔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의료 나눔은 지난 4월 28일부터 지난 5월 1일까지 캄보디아 헤브론병원에서 진행됐다. 부천세종병원은 구세군 한국군국과 함께 매년 의료나눔을 펼치고 있다. 정현 과장(소아청소년과)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이 기간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40여 명을 대상으로 진찰 및 심장초음파 검진을 실시했다. 정 과장은 여기서 치료가 시급한 심장병 환아 6명을 선정했다. 이들 환아는 오는 7월께 국내로 초청, 부천세종병원에서 무료 수술 혹은 시술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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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5 14:48:55서울경찰청 인근에 26층 높이 주상복합 아파트와 대규모 개방형 녹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로구 내자·필운 구역 제2-1지구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2011년 5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결정됐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과 근접해 교통 접근성 등 입지 조건이 우수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환경개선 및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이었다. 제2-1지구는 서울경찰청 및 중국문화원과 맞닿아 있으며 반경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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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6.05 14:45:27부산시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대응에 본격 나섰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은 이날 오전 ‘제21대 대통령 부산공약 국정과제화 보고회’를 긴급 개최하고 민심 안정과 지역 화합을 위한 전략 마련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는 실·국·본부장 전원이 참석해 선거 결과와 후속 조치, 새 정부 국정운영 전망, 그리고 각 부서별 전략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시는 대선 과정에서 시가 제안한 해양수산부 및 해양공공기관 부산 이전,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가덕도신공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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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6.05 14:42:41부산시가 5일 시청 야외주차장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수소청소차 도입을 기념하는 시민 공개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수소로 달리는 청소차, 거리를 깨끗이, 하늘도 깨끗이’라는 슬로건 아래, 친환경 청소차량 도입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의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새로 도입된 수소청소차를 처음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박형준 시장과 안성민 시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와 관련 기업 관계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수소청소차의 핵심 기능과 성능을 직접 체험하고 기술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개된 차량은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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