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상 가능한데…‘버티기’ 尹에 특검 강제 체포 카드 꺼내나[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2025.08.0308:00:00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물리력 행사를 언급하면서 실제 이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강제력 행사에 따른 충돌 등 혹시 모를 사고까지 고려해야 해 특검팀 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윤 전 대통령에게 20~30분 간격으로 총 4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민소매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 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
사회일반 2025.06.06 15:40:01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인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가 인근 아파트 벽면으로 넘어져 있다. 전날 오후 10시 13분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사회일반 2025.06.06 15:18:57현충일(6일)을 전후해 서울 전역에서 폭주 및 난폭운전 등 불법 차량 행위에 대한 경찰의 집중단속이 시행된다. 5일 서울경찰청은 현충일을 전후로 폭주 행위, 난폭운전, 불법 튜닝, 번호판 가림 등 불법 운전 행위에 대해 교통 외근 및 교통범죄수사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엄정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전 첩보와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폭주족의 이동 경로와 집결 예상지를 중심으로 순찰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철저한 채증을 통해 사후 추적 수사로 형사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
-
사회일반 2025.06.06 14:50:52경기 용인시의 전철 공사 현장에서 항타기(지반을 뚫는 건설 장비)가 근처 아파트로 넘어진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피해 주민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사고 현장을 찾아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이번 사고 원인을 조사해 책임 소재와 피해 보상 규모 등을 가릴 예정이다. 인근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대책과 아파트 복귀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5일 오후 10시 13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공구 노반 신설 공사 현장에
-
사회일반 2025.06.06 14:14:46국토교통부가 경기도 용인 전철 구간 항타기 전도사고에 따라 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6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항타기 전도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상황을 점검했다. 항타기는 해머나 동력을 이용해 철관·콘크리트 파일(말뚝) 등을 땅에 박는 기계다. 박 장관은 "항타기 철거·해체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안전하게 수습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근 지역 지반안전성을 점검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을 주문
-
사회일반 2025.06.06 14:11:46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대선 이후 공개 행보와 당내 비판 발언에 더해 현충일 일정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선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전 후보는 이날 김용태 당 비상대책위원장, 대선 캠프 참모들과 함께 현충탑에 참배했다. 이 일정은 김 전 후보 측에서 언론에 사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배 직후 김 전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위대한 오늘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호국 영령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분들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
-
사회일반 2025.06.06 13:39:01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해 달라는 청원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을 넘겼다. 지난 4일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국회전자청원에 게시된 청원은 6일 현재 14만4440명을 넘어선 상태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청원인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
사회일반 2025.06.06 13:35:43전북 군산의 한 주유소에서 ‘불량 휘발유’가 판매됐다는 다수의 신고들이 이어져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6일 경찰과 군산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7분께 ‘휘발유를 주유했는데 차가 운행 중 멈췄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이 같은 신고는 현재까지 3건이 접수됐고 피해 차량은 10여대로 추정된다. 석유품질관리원은 해당 주유소 휘발유의 성분을 조사해 문제의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운전자들이 이용한 주유기는 현재 사용이 중단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이 배당돼 조사 중”이라며 “운전자들이 주유한 휘발유에 실제로
-
전국 2025.06.06 12:52:55울산 시내버스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이 결렬됐다. 노조는 7일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6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울산지역 시내버스 노사는 5일 오후 4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지노위는 이날 오후 9시 17분께 조정 중지를 선언했다.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다만 노조는 6일 정상적으로 운행했으나, 6일 노조지부장 회의를 통해 7일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시내버스 총 187개 노선 889대 중 105개
-
사회일반 2025.06.06 12:37:19울산 시내버스 노조가 올해 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라 오는 7일 첫차부터 파업한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는 6일 오전 각 회사 노조 지부장 전체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7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한다. 노조는 사용자단체인 울산시버스운송조합과 3월 5일부터 6차례 교섭을 벌였고 지난달 12일부터는 12차례의 조정회의까지 열었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임금체계 개편 방향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
-
사회일반 2025.06.06 12:12:38국민의힘이 오는 16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전망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고, 16일 당헌·당규에 따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원장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맡았다. 9일 첫 회의를 열어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의결·공고할 예정이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이헌승, 3선 김성원·성일종·송언석 의원 등이 거
-
사회일반 2025.06.06 10:55:045일 밤 용인시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지반을 뚫는 기계)가 아파트 건물로 넘어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서 밤샘 복구 작업이 이뤄졌다. 6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경기도와 용인시 등 관계당국은 밤새 사고 현장에서 안전 점검 및 수습 작업을 벌였다. 이날 오전부터는 3대의 크레인을 동원해 넘어진 천공기에 대한 해체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당국은 우선 전도한 천공기를 단단하게 고정해 2차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작업에는 5~7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소방 관계자는 “15층 가구의 외벽 파손 이외에
-
사회일반 2025.06.06 09:34:00달콤한 고열량 디저트빵 대신 심심한 맛의 ‘건강빵’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빵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베이커리 뿐 아니라, 일반 대형마트와 창고형 할인마트에서도 건강빵 매출이 기존 상품을 압도하고 있다. 6일 창고형 할인매장인 트레이더스에 따르면 딱딱한 식감의 하드브레드 매출은 올들어 전년 대비 18% 증가하며 베이커리류 매출 2위에 등극했다. 기존까지는 달고 식감이 부드러운 페스츄리 제품이 2위를 기록했지만, 헬시플레저와 저속노화 트렌드에 따라 건강빵인 하드브레드가 2위를 차지한 것이다. 1위 자리를 지킨 ‘아인슈타인브로스 베
-
사회일반 2025.06.06 09:29:42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한 번 물리면 치명적일 수 있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참진드기가 매개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국내 발생 건수는 4일 기준 35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경남 각 5건, 경북·제주 각 4건, 울산 3건, 서울·강원·충남·전북 각 2건, 대전·광주·부산·대구·충북·전남 각 1건이었다. 지난 4월 올해 첫 환자가
-
사회일반 2025.06.06 08:07:36이재명 대통령이 모서리가 찢어진 듯한 태극기 배지를 착용한 채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 왼쪽 모서리가 잘린 듯한 태극기 배지를 왼쪽 가슴에 단 채 참석했다. 취임 첫날부터 이틀째 착용 중인 이 배지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선물받은 것이다. 우 의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하는 오찬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지금이야말로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한 때”라며 이 대통령에게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