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法상 가능한데…‘버티기’ 尹에 특검 강제 체포 카드 꺼내나[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2025.08.0308:00:00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물리력 행사를 언급하면서 실제 이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강제력 행사에 따른 충돌 등 혹시 모를 사고까지 고려해야 해 특검팀 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윤 전 대통령에게 20~30분 간격으로 총 4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민소매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 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 임진각 평화곤돌라~캠프 그리브스 잇는다…'스카이워크' 내년 말 조성 추진
    전국 2025.06.05 09:37:25
    경기 파주시가 내년 말까지 임진각 평화곤돌라 상부 정류장에서 캠프 그리브스를 연결하는 구간에 보행자 전용 도로인 ‘스카이워크’를 설치한다. 파주시는 ‘임진각 평화곤돌라 스카이워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평화곤돌라 스카이워크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설치구간은 지형 특성상 경사가 가파르고 안전시설이 부족해, 보행약자를 포함한 관광객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해당 구간에 보행자 전용다리를 설치해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노약자 등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 대우건설, '걷기 챌린지'로 5000만 원 기부
    사회일반 2025.06.05 09:17:23
    대우건설이 올해 ‘걷기 챌린지’로 5000만 원 상당의 기부 실적을 올렸다. 대우건설은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2025 함께으쓱(ESG) 기부챌린지’를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대우건설 임직원들의 걸음 수 누적 집계를 통한 기부 챌린지로 4월 15일부터 1개월 간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직원들의 걸음수를 집계해 목표 누적걸음수를 달성하면 기부를 진행한다. 약 2000명의 대우건설 임직원들은 1개월 간 누적 걸음수 5.03억 보를 달성했다. 1인당 평균 25만 보의 걸음수를 누적한 수치로 당초 목표했던 4억 보 대비 126%
  • "전남 어촌의 잠재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전국 최다'
    전국 2025.06.05 09:16:40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의 ‘2026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권역단위에 전국 최다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전남에서는 고흥 동일, 완도 보길동, 장흥 회진, 신안 대광, 4개소와 지역역량 강화에 장흥 1개소가 선정돼 사업비 245억 원을 확보했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어촌주민의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생활 기반을 활용한 수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5개소는 지역자원의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계획을 통해 실현
  • 경찰, '남편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송치
    사회일반 2025.06.05 09:08:27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5일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전직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박모(60대·여)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약 5시간 뒤 본인의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아파서 대신 투표했다'는 취지
  • 잠삼대청 재건축 14개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묶는다[집슐랭]
    사회일반 2025.06.05 09:00:00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이달 22일까지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등 총 14개 단지다. 면적은 1.43㎢에
  • 경남로봇랜드 지역상생 앞장…식음업체 2곳과 협약
    전국 2025.06.05 08:59:51
    경남로봇랜드가 지역상권과 상생을 위한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동반 성장을 꾀한다. 5일 재단에 따르면 지난 4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위치한 옥이 해물나라와 현동 라스카르페타 등 두 개 식음업체와 신규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로봇랜드는 지역 제휴처를 8곳으로 확대했다. 두 식음업체에서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하면 로봇랜드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 제휴 식당에 로봇랜드 2주 이내 영수증을 제시하면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최성보 로봇랜드 파크운영본부 본부장은 “로봇랜드는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quo
  • 李 대통령 경찰전담경호대 철수… 경호처로 일원화
    사회일반 2025.06.05 08:55:23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근접경호 활동을 종료하고 관련 업무를 대통령 경호처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5일 경찰청은 “대선 기간부터 운영됐던 이재명 대통령 경찰전담경호대는 4일 밤부터 철수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 대선 후보들의 경호는 경찰이 담당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 경호처가 업무를 이어받는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이 대통령이 경찰에 근접 경호를 계속 맡기라는 지시를 내려 이중 경호가 이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부 경호처 수뇌부들이 이를 저지했는데 이들이 여전히 경호처에 남아있
  • 경기도 해수서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전국 2025.06.05 08:55:22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일 채수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며 5일 주의를 부탁했다. 올해는 2023년보다 약 한 달 정도, 2024년보다는 1주일 정도 늦게 검출됐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주로 5~6월에 발생해 8~9월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피부 상처에 오염된 해수가 닿으면 감염될 수 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감염 사례를 보면 2022년 13명, 2023년 9명, 2024년 16명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감염 시 급성 발열, 오한,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피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