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상 가능한데…‘버티기’ 尹에 특검 강제 체포 카드 꺼내나[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2025.08.0308:00:00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물리력 행사를 언급하면서 실제 이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강제력 행사에 따른 충돌 등 혹시 모를 사고까지 고려해야 해 특검팀 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윤 전 대통령에게 20~30분 간격으로 총 4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민소매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 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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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6.05 14:56:47부천세종병원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찾아가는 해외 의료 나눔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의료 나눔은 지난 4월 28일부터 지난 5월 1일까지 캄보디아 헤브론병원에서 진행됐다. 부천세종병원은 구세군 한국군국과 함께 매년 의료나눔을 펼치고 있다. 정현 과장(소아청소년과)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이 기간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40여 명을 대상으로 진찰 및 심장초음파 검진을 실시했다. 정 과장은 여기서 치료가 시급한 심장병 환아 6명을 선정했다. 이들 환아는 오는 7월께 국내로 초청, 부천세종병원에서 무료 수술 혹은 시술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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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5 14:48:55서울경찰청 인근에 26층 높이 주상복합 아파트와 대규모 개방형 녹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로구 내자·필운 구역 제2-1지구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2011년 5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결정됐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과 근접해 교통 접근성 등 입지 조건이 우수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환경개선 및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이었다. 제2-1지구는 서울경찰청 및 중국문화원과 맞닿아 있으며 반경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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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6.05 14:45:27부산시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대응에 본격 나섰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은 이날 오전 ‘제21대 대통령 부산공약 국정과제화 보고회’를 긴급 개최하고 민심 안정과 지역 화합을 위한 전략 마련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는 실·국·본부장 전원이 참석해 선거 결과와 후속 조치, 새 정부 국정운영 전망, 그리고 각 부서별 전략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시는 대선 과정에서 시가 제안한 해양수산부 및 해양공공기관 부산 이전,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가덕도신공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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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6.05 14:42:41부산시가 5일 시청 야외주차장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수소청소차 도입을 기념하는 시민 공개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수소로 달리는 청소차, 거리를 깨끗이, 하늘도 깨끗이’라는 슬로건 아래, 친환경 청소차량 도입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의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새로 도입된 수소청소차를 처음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박형준 시장과 안성민 시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와 관련 기업 관계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수소청소차의 핵심 기능과 성능을 직접 체험하고 기술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개된 차량은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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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6.05 14:42:04광주은행 5일부터 8월 31일까지 ‘끼리끼리 모임 서비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시작일 기준으로 ‘모임주(개설자)’가 처음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입출금 통장을 새로 개설하고 새로운 모임을 만든 후, 모임원 1명 이상이 초대를 수락하면 응모할 수 있다. 참여 방법으로는 △모임원 1명 이상이 초대 수락 시 5000원 지급 △모든 모임원(모임주 포함)이 1회 1만 원 이상 입금 시 5000원 지급 △모든 모임원이 월 1회씩 3개월 연속 입금하고, 3회차 월 말일 기준 잔액이 5만 원 이상일 경우 1만 원을 지급하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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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5 14:40:25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사용하는 신종마약 ‘러쉬(Rush)’를 밀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5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30대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베트남에서 특송화물로 러쉬 191병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러쉬 191병은 42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입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고, 품명을 화장품·식품류로 신고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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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6.05 14:31:54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해양수산 분야 미래 전략을 구체화하고 국정과제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북극항로지원단’과 ‘해양수산AI전환지원단’(AX지원단)을 신설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북극항로의 전략적 중요성 증대와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북극항로지원단은 극지전략연구실을 중심으로 ‘북극항로 진출 중장기 로드맵(2026~2050)’ 수립에 착수하며 정책, 산업, 외교·안보, 지역경제 발전,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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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6.05 14:26:21삼성중공업과 한국선급(KR)이 3개의 화물탱크를 적용한 17만4000㎥(174K)급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 5일 KR에 따르면 양측은 4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노르쉬핑 2025(Nor-Shipping 2025)’ 행사에서 해당 선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74K급 LNG 운반선은 전 세계 LNG 조선 시장에서 가장 표준적인 선형으로, 매년 수십 척 이상 발주되는 주요 선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중공업은 기존 4개의 화물탱크를 3개로 줄인 새로운 설계를 선보인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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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5 14:08:19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지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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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6.05 14:02:46광주 광산구는 지역 내 유휴공간 및 민간 시설을 주민 중심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5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고, 지역 공동체 문화적 연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는 5개소 내외의 공간을 선정해 개소당 300∼500만 원을 지원한다. 최종 지원 금액은 문화공간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8월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모집 대상은 지역 내 유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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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5 14:00:00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상승했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6월 첫째 주(2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18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률도 일주일 새 0.16%에서 0.19%로 올랐다. 송파구(0.37→0.50%), 서초구(0.32→0.42%), 강남구(0.39→0.40%) 등 강남 3구 상승폭이 커졌다. 용산구( 0.22→0.29%), 강동구(0.26→0.32%), 성동구(0.18→0.26%), 영등포구(0.17→0.24%), 양천구(0.31→0.32%), 마포구(0.23→0.30%) 등 한강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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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6.05 13:50:44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를 살해하고 보일러 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 A(35)씨의 변호인은 “정신 분열로 인한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신감정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모두 인정해왔다”며 “정신감정 신청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피고인의 심리적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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