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SK네트웍스(001740) 전 회장인 최신원 씨가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유상증자 대금 대납, 허위 급여 지급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이로써 최 전 회장은 항소심 이후 계속된 법정구속 상태에서 실형을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회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2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최 전 회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정부, 우리가 설득할 것…돌아와달라” 의대 학장들의 호소

사회일반 2025.03.04 14:21:17

전국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의정갈등으로 인해 썰렁한 새 학기를 맞은 4일 의대 학장들이 학생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는 서신을 보냈다.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개강을 하루 앞두고 전국 40개 의대생에게 보낸 서신을 공개했다. A4용지 4장 분량의 서신에는 정연준 가톨릭대 의대 학장 등 전국 40개 의대 학장이 모두 이름 올렸다. 이들은 서신에서 "2025학년도를 시작하는 3월 첫 주"라며 "2024년에 시작된 의대 증원 사태로 학생 대부분이 학교 밖에서 1
고양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중투심' 통과…402억 투입

전국 2025.03.04 14:15:54

경기 고양시가 추진 중인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가 올해 실시한 수시 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최종 통과해 청신호가 켜졌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자치단체의 신규 투자 사업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일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절차다. 고양시 전역에 교통·도시운영 분야의 8개 스마트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40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경기 북부 유일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진우에이티에스 등 8개 업체와 상호협력을
화우, 이오영·박정대·박동복 전 부장판사 영입

사회일반 2025.03.04 14:05:42

법무법인 화우가 이오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 박정대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연수원 31기), 박동복 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연수원 35기)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전담부 재판장으로 재직한 이 변호사는 부동산·건설 관련 재판을 전담한 경력이 있다. 법관들이 주로 참고하는 건설재판실무편람의 집필위원장과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건설감정매뉴얼의 집필위원을 맡는 등 부동산·건설 분야 전문 판사로 꼽힌다. 박정대 변호사는 대법원 형사근로조 재
삼성전자 기술 접목…의료 영상 품질 높이고 방사선 노출 최소화

사회일반 2025.03.04 14:01:12

삼성서울병원과 삼성전자(005930)는 'S-AEC를 통한 의료 방사선 최적화: 복부 영상 내 임상 적용'을 주제로 백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S-AEC(Auto Exposure Control·자동 노출 제어)는 삼성전자의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X-ray) 기기에서 선량 조절이 필요한 인체 영역을 자동으로 감지해 개별 환자의 체형에 최적화된 선량을 조사하는 기능이다. 이동형(portable) 촬영에서도 균일한 품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고 방사선량을 최소화해 안전성이 높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회생법원, 홈플러스 '선제적 구조조정' 나선다…사업 자율성 보장

사회일반 2025.03.04 13:46:04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선다. 회생절차 진입 후 영업이 정지되지 않도록 협력업체 대금 및 근로자 임금을 모두 정상 지급하고, 지출에 대해서도 자율성을 보장하는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또 회생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청 당일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신속하게 투자자 유치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영업을 지속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화기 전에 투자자를 유치해 채무를 변제하고,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
홈플러스에 대출 1.2조 해준 메리츠 "담보가치 5조…자금 회수 문제 없어"

사회일반 2025.03.04 13:42:15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자금난 우려에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에 대한 담보채권 1조2000억 원을 보유 중이지만, 신탁사의 담보가치가 약 5조 원으로 평가돼 자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 3사(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는 지난해 5월 홈플러스에 선순위 대출 1조2000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 당시 홈플러스는 부동산 신탁회사와 맺은 신탁계약 수익증권을 메리츠금융그룹에 담보로 제공했다. 현재 홈플러스의 부동산·유형자산이 신탁
인천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공모 설명회

전국 2025.03.04 13:39:33

인천시가 7일 ‘2025년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공모’ 기업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JST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 심사 절차, 지원 혜택과 같은 상세한 안내와 지정 심사에 대비한 사전상담 및 컨설팅이 함께 제공된다. 시는 설명회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내수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사회적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립경국대 첫 입학식…1441명 새내기 첫발

전국 2025.03.04 13:39:32

국립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통합한 국립 경국대학교가 4일 학내 체육관에서 첫 입학식을 개최했다. 국립 경국대에 따르면 통합 후 첫 입학식인 이날 학부 신입생 1441명이 입학했다.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김가은 학생은 신입생을 대표해 “바른 됨됨이로 꿈을 실현하는 경국대인이 돼 사회에 필요한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가 되겠다”고 선서했다. 정태주 국립 경국대 총장은 “졸업역량 인증제 추진, 교내 시설 개선, 대규모 스터디카페 조성, 학생들을 위한 학업 및 비교과 활동 지원, 100% 자유전과제도 시행 등을 통해 경국대인으로서 자부심
부산시, 법인택시 채용 밀착 지원

전국 2025.03.04 13:38:00

부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법인택시 업계를 위해 채용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 영향으로 지역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는 2019년 1만649명에서 2024년 5613명으로 47% 급감했다. 이로 인해 법인택시 가동률이 46%에 그치며 업계의 경영난과 시민들의 택시 이용 불편이 심화하고 있다. 시는 운수종사자 채용박람회를 정례화하고 신규 입사자에게 40만 원의 ‘취업정착수당’을 제공한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을 목표로 근로 형태 다양화 등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이밖에 택시 이미지 제고를
대전시, 영세자영업자 경영부담 던다

전국 2025.03.04 13:36:26

대전시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며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1인 자영업자로 고용보험료는 최대 30%, 산재보험료는 50%를 대전시에서 지원한다. 특히 고용보험은 정부의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해 납부 보험료의 80~10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최초 신청자는 3년간, 지원받은 이력
경기도, ‘물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전국 2025.03.04 13:30:14

경기도는 ‘경기도 물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국내 물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물기업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는 기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실증화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물기업이며, 지원 분야는 국내는 상하수·폐수처리 공법 및 소재·부품·장비, 해외는 베트남 속짱성 하천 수질 모니터링이다. 지원금은 실증화 비용과 성능 측정·분석비 등이다. 국내는 최대 1억5000만원,
'안녕 경남, 나야 봄' 경남 3월 여행 캠페인 전개

전국 2025.03.04 13:28:49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이 봄 여행 성수기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3월 한 달간 ‘경남 봄 여행 캠페인’을 전개한다. 4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 주제는 ‘안녕 경남, 나야~봄~’이다. 도는 우선 6일·14일·19일 등 세 차례 대구 동성로에서 현장 홍보캠페인을 벌인다. 캠페인에는 진주·김해·고성·남해·거창·합천 등 6개 시군이 함께한다. 이들은 각 시군 봄 여행지를 소개하고 참가자들에게 관광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경남도, 태국 산업기계전시회 참가 기업 모집

전국 2025.03.04 13:27:34

경남도가 태국 산업기계전시회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도는 지역 기계류 관련 수출 중소기업의 아세안 시장 개척과 바이어 발굴을 위해 전시회 참가를 지원한다. 참가 기업은 △바이어와 수출상담 매칭 △기업당 개별부스 △편도 항공료(1사 1인) △통역비 등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본사나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14까지 온라인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태국 산업기계전시회는 2007년부터 해마다 개최하는 태국 대표 소재부품 산업 전시회로 방콕 국제무역전시센터에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열린다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 커뮤니티’참가팀 모집

전국 2025.03.04 13:26:09

대전청년내일재단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의 자발적인 활동 모임을 지원해 지역 청년들의 활력을 도모하는 ‘2025년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참가할 팀을 이달 24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청년 커뮤니티는 청년이 주체가 되는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해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장려하고, 교육 및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면서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전 청년(18~39세) 7인 이상으로 구성된 비영리 모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대학 동아리, 소모임, 동호회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재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