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SK네트웍스(001740) 전 회장인 최신원 씨가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유상증자 대금 대납, 허위 급여 지급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이로써 최 전 회장은 항소심 이후 계속된 법정구속 상태에서 실형을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회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2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최 전 회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경찰, ‘尹 탄핵심판’ 선고 당일 비상 대응 시사… 법관 신변보호도 강화

사회일반 2025.03.04 12:03:19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선고 당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각종 마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갑호비상’ 발령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과거 탄핵 집회를 거울 삼아 시사점 등을 많이 분석했다”며 “경찰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탄핵 찬반집회나 탄핵심판 즈음 해
"전자파 몸에 안 좋다고 해서 맨날 붙이고 다녔는데"…있으나 마나 똑같다?

사회일반 2025.03.04 11:46:05

전자파 차단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커버, 화면보호기 제품의 실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립전파연구원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 4종의 차단 성능을 확인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 대상 제품과 브랜드는 무선공유기 전자파 차단 커버(엑스블루), 주머니부착용 전자파 차단 패치(엑스블루), 얼쑤스크린필터 32인치(니나노), 블루라이트필터 맥 32인치 전자파 차단필름 눈보호(비오비) 등 4종이다. 전자파는 주파수에 따라 저주파(10㎒ 미만)와 고주파(10㎒ 이상)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사회일반 2025.03.04 11:40:17

서울회생법원이 4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도 유지된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사업성과 경쟁력 등 홈플러스의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공감해 회생절차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홈플러스의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된다. 개시 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
오세훈 "개헌 미온적인 李, 국민 저항 상당…정치 행로에만 초점"

사회일반 2025.03.04 11:39:40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 단축 개헌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인의 정치적 행로에만 초점을 맞춘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중심 성장지향형 규제’ 포럼의 기조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대해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현 상태 경쟁 구도의 전열을 흐트러 트리지 않겠다는 본능적 방어 기제가 아닌가”라며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변화의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창원시, 진해군항제 숙박형 크루즈선 티켓 판매

전국 2025.03.04 11:37:44

경남 창원시가 제63회 진해군항제와 연계해 해상에서 즐기는 이색적인 하룻밤의 추억을 선사할 숙박형 크루즈선 티켓을 판매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크루즈선 티켓 판매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객실 중 인기 상품인 트윈룸은 판매 시작된 지 2주 만에 매진됐으며 스위트룸 등은 마감 임박으로 현재 판매 중이다. 객실 요금은 등급에 따라 1인당 19만 5000원에서 37만 5000원이며, 티켓은 여행사 부산여행특공대 누리집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크루즈선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해항 제2부두에서 출발해 진해 앞바다
대전시, 북미 해외통상사무소 문 열어

전국 2025.03.04 11:27:40

대전시는 자매도시인 미국 몽고메리카운티와 시애틀에 북미 해외통상사무소(대전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사무소를 설치한 두 도시는 대전의 자매도시이자 지난해 9월 창립한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회원도시이다. 북미 사무소는 앞으로 항공우주, 바이오, 반도체, 국방, 로봇, 양자) 등 대전시 6대 전략 산업 분야에서 대전 유망 기업들의 북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몽고메리카운티는 대전사무소 사무공간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현지 직원 채용 등을 적극 지원했다. 마크 엘리치 몽고메리카운티
경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164명 신규 채용

전국 2025.03.04 11:17:23

경남도교육청이 올해 10개 직렬에 지방공무원 164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45명이 늘어났다. 도교육청은 오는 6월 21일 개최하는 '제1회 임용 시험'에서는 8·9급 및 연구사 공개경쟁 임용 시험과 경력경쟁 임용 시험을 함께 시행한다. 공개경쟁 임용 시험에서는 교육행정 96명, 사서 14명, 공업(일반기계) 1명, 공업(일반전기) 1명, 식품위생 3명, 시설(건축) 2명, 조리 9명, 간호 2명, 기록연구사 3명을 선발한다. 경력경쟁 임용 시험에서는 시설관리 15명, 운전
“강남구 매봉시니어센터에서 전문 강사에게 파크골프 교육 받으세요”

전국 2025.03.04 10:46:45

서울 강남구가 매봉시니어센터에 파크골프 아카데미를 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강남구는 30년 넘게 회원제로 운영하던 경로당을 새롭게 정비하고 지난해 스크린파크골프장을 개관했다. 이곳에서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파크골프 강습을 진행하는 것이다. 스크린파크골프장에는 지난해 12월 문을 연 뒤 시범운영 기간 동안 600여 명의 어르신이 방문했다. 시범운영 기간에 꾸준히 이용했던 한 도곡동 주민은 “여기가 경로당이 맞는지 모를 정도로 세련된 시설이라 매우 좋고, 우리 동네의 자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카데미는 그동안
새학기 개강날, 의료단체 8곳 “내년 의대 정원, 증원 전 수준으로 원복” 요구

사회일반 2025.03.04 10:43:39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이 개강일(4일)에도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의료계 단체들이 의학교육 시스템 붕괴가 우려된다며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이날 낸 성명에서 "2026년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하고 2027년 이후 의대 총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의학교육의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 행정, 재정
최상목 "생존위해 국민통합 절실"…野에 국정협의회 복귀 요구

사회일반 2025.03.04 10:32:3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 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며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미국 발(發)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이끌어왔던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난달 28일 협상이 파국으로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밀착 행보를 이어가
양주시, 장흥면~조양중 통학버스 개통…안전·편리한 등굣길 지원

전국 2025.03.04 10:26:19

경기 양주시가 장흥면에서 조양중학교를 연결하는 통학버스를 개통했다. 4일 양주시에 따르면 기존 장흥면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의정부시나 고양시 소재 중학교로 진학해야 했으나 올해 학구 조정이 이뤄짐에 따라 양주시 광적면에 있는 조양중학교가 새로운 선택지로 추가됐다. 이에 시는 통학버스를 운영해 학생들의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통학버스 운행으로 장흥면 지역 학생들의 서부권 학교 진학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육 기회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여보, 우리도 신청해볼까"…'330만 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뭐길래

사회일반 2025.03.04 10:22:46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높아졌다.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3일 국세청은 4일부터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지급 시기를 단축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국내 최초 ‘공공조달학과’ 신설…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전국 2025.03.04 10:20:06

국내 최초로 대학내 ‘공공조달학과’가 신설돼 공공조달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에 나선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4일부터 올해 신설된 2025학년도 공공조달학과 82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전문 교육 및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공조달학과는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에서 조달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조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조달청과 충북보건과학대의 업무협약에 따라 신설됐다. 공동조달학과에서는 공공조달 법규, 입찰·계약 관리, 전자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