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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사회일반2025.05.1511:50:52
SK네트웍스(001740) 전 회장인 최신원 씨가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유상증자 대금 대납, 허위 급여 지급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이로써 최 전 회장은 항소심 이후 계속된 법정구속 상태에서 실형을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회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2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최 전 회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 경남도, 소년체전·장애학생체전 영상 공모전 개최
    전국 2025.03.04 10:08:24
    경남도가 오는 5월 열리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체전 및 경남을 쉽고 재밌게 알릴 수 있는 영상을 발굴해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접수 기간은 오는 5일부터 4월 10일까지로 체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체전과 관련된 자유 주제로 15~60초 내외 숏폼 형식의 영상(FHD 1080p 이상 화질)을 제작해 개인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블로그 등)에 게시하고, 해당 게시물의 URL을 공모전
  • 부산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대기시간 줄어든다
    전국 2025.03.04 10:00:02
    부산지역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부산시설공단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고객의 콜센터 연결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능형 IVR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 시스템은 상담원 연결 없이도 접수 내역·상태 조회, 배차 내역·상태 조회, 접수 내역 취소, 이용기간 만료 확인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공단은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해 다음 달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성림 공단 이사장
  • 영산대 드론공간정보공학과 동문, 대한교통학회 등 학회장상 수상
    전국 2025.03.04 09:58:49
    영산대학교 웰니스보건대학 드론공간정보공학과 동문들이 대한교통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측량학회의 학회장상을 수상했다. 대한교통학회장상은 김종훈 동문에게 수여됐다. 대한교통학회는 도로·철도·해운·항공 등을 연구하며 교통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나인호 동문은 대한토목학회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학회는 회원 2만8000여명 규모로 운영되며 토목공학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유상우 동문은 한국측량학회장상을 수상했다. 한국측량학회는 국제전문학술지 색인인 스코푸스(SCOPUS) 등재지(Journal of
  • 가평군, 청년 1인가구 연 최대 240만원 월세 지원
    전국 2025.03.04 09:56:14
    경기 가평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연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완화해 고물가와 취업난 속에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단독 세대 청년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하면 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가평군 고시공고 및 홈페이지, 잡아바
  • 천안시, 청년 취업스터디그룹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전국 2025.03.04 09:50:13
    충남 천안시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스터디그룹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취업스터디그룹 지원사업은 월 2~3회 이상 스터디그룹을 운영할 청년들에게 월 20만원, 총 80만원(4개월)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활동비는 교재비·문구비·식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취업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전문가 특강을 부가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신청은 대학생, 졸업 예정자, 취업 준비생 등으로 구성된 최소 5명 이상의 그룹원이 월 2회 모임 활동을 하는 스터디그룹이면 가능하다. 모집
  • [인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피플 2025.03.04 09:47: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박세경 △연구기획조정실장 류정희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 황주희 △경영지원실장 조남주
  • 산림청, ‘2025 정원드림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전국 2025.03.04 09:45:15
    산림청은 이달 4일부터 오는 4월 21일까지 미래 정원분야 전문가를 꿈꾸는 청년을 대상으로 현장 참여형 공모전인 ‘2025 정원드림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원드림 프로젝트’는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한 개 팀(5명)이 정원 전문작가(1명)의 지도를 받아 지자체에서 제공한 자투리땅에 실습정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폴리네이터가든, 정원으로 회복되는 도시’를 주제로 개최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 부산시, ‘들락날락 영어랑 놀자’ 프로그램 확대 운영
    전국 2025.03.04 09:44:51
    부산시는 어린이 대상 무료 영어 교육 프로그램인 ‘들락날락 영어랑 놀자’를 부산 전역 61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들락날락 영어랑 놀자’는 4~7세 부산 거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함께 놀이를 통해 영어를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42곳에서 운영한 결과,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95.7%, 교육운영 재참여 의사 96.8%, 사교육비 절감 효과 93.8%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보육시설과 공공형 어린이카페 등 3곳에서 5월부터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연 2차례(기수
  • 고양시, 일제강점기 제작 '옛 토지 대장' 한글화 구축사업 완료
    전국 2025.03.04 09:43:36
    경기 고양시는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옛 토지(임야) 대장의 한글화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3년 총 13만 6343면의 부책대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영구 보존문서인 구대장을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 파일로 변환 저장하고, 이를 텍스트로 변환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이동연혁, 소유자명, 주소 등을 한글로 변환했으며, 고도화된 데이터베이스(DB)는 조상땅 찾기 시스템과 연계돼 고
  • UST, 30개 출연연 스쿨, 총 116명 교원 신규임용
    전국 2025.03.04 09:40:03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는 2025학년도 전기 신임교원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30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박사급 연구자 116명을 임용했다고 4일 밝혔다. 신규 임용된 교원은 대형 국책과제연구 책임, 특수분야에서 독보적 연구, 정부기관 표창 등 뛰어난 연구성과를 인정받은 박사급 연구자이며 이중 약 45%는 40세 이하의 신진 연구원들이다. 이번 신규 임용으로 UST 교원은 총 1562명이 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스쿨 김창수 교수는 기존 공정 대비 2배 이
  • "중장년 1000명에 인턴십" …‘경기 베이비부머 인턴십’ 참여기업·참여자 모집
    전국 2025.03.04 09:28:31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 ‘경기 베이비부머 인턴십’의 참여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기 베이비부머 인턴십은 중장년(40~64세) 도민이 경력 전환이나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 경험과 전문성을 살린 컨설턴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도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수요와 경력, 기업의 수요에 따라 인턴십 유형을 ‘기업근무형’과 ‘컨설팅형’으로 구분하고, 올해 50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중장년층 1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근무형 인턴십은 중장년 도민을 3개월간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기도 소
  • 대전반려동물공원, ‘펫 패스’ 도입…출입 방식 전면 전환
    전국 2025.03.04 09:22:51
    대전시는 유성구 금고동 대전반려동물공원의 출입 방식을 기존 수기 대장 작성방식에서 ‘펫 패스(Pet Pass)’ 출입시스템으로 변경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Pet Pass’는 반려동물의 동물 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QR코드 출입 관리 시스템으로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RFID)에 등록된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만 입장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Pet Pass’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출입 속도가 빨라지고 절차가 간소화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용객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도
  • 기업과 직원이 서로 보호하고 배려, 10년간 22배 성장…일·가정 양립 모델 기업 주목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3.04 09:2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직원 친화적 정책과 기술 혁신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운세상코스메틱이 ‘프로텍터십(Protector-ship)이라는 시대정신을 앞세워 사내 출산율을 국가 평균의 3배 이상으로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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