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고등검찰청이 법무부 지시로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 감찰을 맡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 인권침해 의혹 등 업무관행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울고검에 정용환 감찰부장(사법연수원 32기)을 팀장으로 한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증언 관련 진상조사’ 역시 TF에서 확인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TF를 이끌 정용환 서

서초동 야단法석

"마약 안할게요" 석방되자 당일 필로폰 투약…檢 강제수사로 덜미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20 10:00:00

경찰이 석방한 마약 판매책이 석방 당일 필로폰을 투약한 사례를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성폭행범을 검찰이 정밀 DNA 수사를 통해 잡아내는 등 검찰이 보완수사 우수사례를 공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필로폰을 복용한 혐의로 마약류사범 A씨를 긴급체포 했지만 A씨는 수사에 협조하고 마약을 끊겠다고 해 그를 석방한 뒤 불구속 송치했다. 불구속 상태에서도 필로폰을 투약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전담 수사’ 늪에 빠진 경찰…“증원 없이 일만 늘어” 불만

사회일반 2025.09.09 10:33:00

‘OO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세상이다. 역병처럼 창궐하고 있는 각종 범죄가 민생을 위협하고 있고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가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과도 같은 대응을 주문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그 ⁠온갖 ‘전쟁’에 투입되는 경찰은 안 그래도 적은 인력에 업무까지 과중돼 점차 동력을 잃고 있다.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는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체외진단기기 임상성능시험 3개월 업무정지

사회일반 2025.07.09 14:35:0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관련 근거 문서를 보관하지 않아 업무정지 제재를 받았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병원은 10월 7일까지 3개월간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으로서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임상 시험기관은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기록과 문서를 성능시험을 종료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이 병원은 문서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임상 시험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2022년 10월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과 같은 해 11월 강원대병원 이후 약
"좌파의 민낯"이라며 비난 쏟아진 '러브버그 환경운동가'…알고보니 'AI'였다

사회일반 2025.07.09 14:34:58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러브버그 학살’을 멈추자는 주장을 담은 환경단체 인터뷰 사진이 확산되며 논란을 낳았지만, 해당 이미지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결과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최근 여러 SNS 이용자들이 러브버그 살충 작업을 비판하는 내용의 환경운동가 인터뷰 사진을 공유했다. 공유된 사진에는 동물보호 활동가 고기영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첫 장면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죄 없는 러브버그들이 학살당하고 있다. 학살을 멈추고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으면…”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속보] 특검 "尹 구속영장심사에 PPT 178쪽 준비…검사 9명 참여"

사회일반 2025.07.09 14:33:15

[속보] 특검 "尹 구속영장심사에 PPT 178쪽 준비…검사 9명 참여"
[속보] 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오후 2시 22분 시작

사회일반 2025.07.09 14:25:25

[속보] 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오후 2시 22분 시작
자율주행자동차 고양시 곳곳 달린다…경기북부 유일 시범운행지구 선정

전국 2025.07.09 14:21:20

경기 고양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특례를 적용받게 돼 미래형 도시교통 혁신의 전진기지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상용화와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다. 선정된 지구에는 도로·교통 관련 규제특례가 부여되며, 다양한 실증사업이 가능해진다. 시는 수도권 북부의 거점도시로서
강남구, 건설사 5곳과 환경혁신 협약

사회일반 2025.07.09 14:19:43

강남구가 관내 대형 건설사 5곳과 손잡고 공사장 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에 나선다. 강남구는 8일 구청에서 삼성물산, CJ대한통운, GS건설, 현대건설, 효성중공업과 ‘G.G.G.(Gangnam Green Governance) 실천 캠페인 및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G.G.G. 협약은 강남(Gangnam)·녹색(Green)·협치(Governance)를 뜻한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힘을 합쳐 공사장 환경 문제를 사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약 기업들은 체크리
BPA, 민·관·군·경·소방 간 통합방호계획 논의

전국 2025.07.09 14:14:49

부산항만공사(BPA)는 9일 BPA사옥에서 제53사단 부산여단과 국가중요시설 방호위원회를 열고 부산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통합방호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가중요시설 방호담당자와 군·경·소방 등 60여 명은 BPA 항만안내선에 탑승해 부산항 북항의 주요 기반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중심의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최근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재난·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군·경·소방 간 협업 통합방호체계 구축의
[속보] 尹 구속심문 받기 위해 중앙지법 도착… 질문엔 ‘묵묵부답’

사회일반 2025.07.09 14:14:48

재구속 기로에 놓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9일 법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2분경 빨간 넥타이에 남색 정장을 입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인 심경’, ‘직접 발언할 예정 여부’,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생각하는지’, ‘체포 집행 당시 직접 체포 저지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심문이 진행되는 321호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날 영장실질
[속보] 강혜경 측 "16일 오전 10시 김건희 특검에 참고인 출석"

사회일반 2025.07.09 14:06:38

[속보] 강혜경 측 "16일 오전 10시 김건희 특검에 참고인 출석"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사고 지원받자”…마포구,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최대 28만원 지원

사회일반 2025.07.09 13:58:50

서울 마포구가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 구매 지원사업’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추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마포구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올해 상반기 219가구에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80세대를 대상으로 감량기 구매비의 40%(최대 28만원)를 추가 지원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및 주거지 악취 개선 등의 효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가정용 소형감량기를 구매했거나 구매 예정인
고리원자력본부, 기장읍 저소득 취약계층에 에어서큘레이터 지원

전국 2025.07.09 13:51:10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희망바람 행복전달’ 사업을 통해 기장읍 소재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에어서큘레이터 50대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가정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기장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정한 대상 가구에 에어서큘레이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남영규 고리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장, 김명이·권묘연 기장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남영규 고리본부 대외협력처장은 “이번 여름나기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이웃들이 보다 건강하고
방세환 광주시장 "사람 중심, 현장 중심, 미래 중심 시정"

전국 2025.07.09 13:49:56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은 9일 "사람 중심, 현장 중심, 미래 중심 시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내일을 여는 광주로 나아가겠다"면서 재선 도전이 뜻을 밝혔다. 방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제어선도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같은 뜻을 전했다. 방 시장은 '도시, 사람, 미래를 잇다'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성(成)·자족 기반 다지고 세계로 도약하는 성장 도시 △녹(綠)·환경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통(通)·더 빠르고 똑똑한
경기도-대학 상생협력 본격화…경과원, RISE 수행대학 첫 간담회 개최

전국 2025.07.09 13:46:58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9일 경기R＆DB센터에서 도내 50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수행 대학과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지역과 대학의 상생 협력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RISE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첫 간담회에는 경기도, 경기RISE센터, 도내 라이즈 수행 주관대학의 사업단장과 실무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5년 RISE 연간 추진계획 △라이즈 수행대학 협의회 구성 및 회장교 선출 △성과&mid
환경부 장관 후보자 “전기차 교체 시 지원금 검토”

사회일반 2025.07.09 13:41:23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꿀 때 전환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9일 김 후보자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여전히 내연차 구매 매력도가 높다”며 “전기차 보급을 위해선 보급 활성화와 내연차 감축 유도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연차 전환지원금에 관해서 “필요하다면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전기차는 급격했던 증가세가 꺾였다. 전기차는 2018년 약 5만6000대에서 작년 약 68만4000대로 약 12배 늘었다. 하지만 작년 신규